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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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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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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재고 증가 등 영향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에도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장 대비 0.8%(52센트) 낮아진 배럴당 68.87달러에 마감됐다. 장 마감 후 근월물이 되는 WTI 1월물은 0.7%(49센트) 떨어진 68.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7%(50센트) 하락한 배럴당 72.8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려에도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과 달리 늘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장 초반 유가는 러-우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면서 오름세를 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공습 정보가 돌면서 각국 대사관이 임시 폐쇄 조치에 나섰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자 영국도 뒤따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러시아 접경지 브랸스크를 향해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 발표 이후 오름세가 약해지더니 결국 하락 반전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5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대비 54만5000배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의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80만배럴 감소를 예상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205만4000배럴 증가했다. 250만배럴 감소를 점친 시장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세븐스리포트리서치의 타일러 리치 공동 편집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몇 개월, 아니 몇 분기 만에 가장 극단적으로 고조됐다"면서도 유가에 의미있는 랠리를 촉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동유럽과 중동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물 석유 거래자들은 잠재적으로 증가하는 공급과 세계적으로 약해지는 수요 사이에서 점점 핵심적인 펀더멘털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8%(20.7달러) 오른 온스당 265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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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재고 증가 등 영향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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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업계, 트럼프 보편관세 부과시 영업이익 큰 타격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모든 수입품 10~20% 보편관세 부과 예고시 일본자동차업계는 영업이익이 최대 35%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18일(현지시간) 노무라증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노무라 증권은 중국산 수출품에 60%, 일본산 수출품에 10% 추가 관세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스바루 자동차의 영업이익이 35%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바루는 올해 4~9월 미국에서 31만7000대를 판매했으며 이 중 미국 생산은 18만대 미만이다. 대다수를 미국 밖에서 생산하고 있다. 마쓰다는 영업이익이 33%, 미쓰비시 자동차는 21%, 닛산은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생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요타 자동차는 영업이익이 5% 감소하고 혼다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픽업트럭 제외)은 2.5%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에 10~20% 보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4륜 차량은 148만대로 전체 차량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한다. 닛케이는 투자 여력이 제한돼서 미국 현지 생산 전환이 어려운 중견 브랜드일수록 관세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6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재협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를 생산 기지로 활용해온 도요타, 혼다, 닛산이 받는 타격이 막대하다. 혼다는 멕시코에서 4륜 차량을 20만대가량 생산해 그중 80%를 미국에 수출한다. 닛산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 약 30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도요타는 미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에 14억5000만달러(약 2조171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이 같은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관세 인상분은 판매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아닌디야 다스 노무라 증권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 내 신차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닛케이는 "혼다와 닛산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로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어려운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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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업계, 트럼프 보편관세 부과시 영업이익 큰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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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로 용량 3배 증설 계획 발표…트럼프, 실행할까?
- 미국이 원자력 발전량을 대규모로 늘리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 입성해 이 계획을 실행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은 양당의 큰 지지를 얻었으며, 거대 기술 기업도 환영하고 있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현재 원자력 에너지는 미국 전체 발전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이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량과 거의 같다. 나머지 60%는 화석 연료에서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연료봉용 우라늄 채굴과 핵 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환경적 우려는 여전히 크다. 그러나 원자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일부 환경 단체와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얻었다. 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변동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국제적 공약에 동참했다. 백악관은 2050년까지 200GW의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증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이 2020년에 보유한 용량의 최소 3배에 해당한다. 2035년까지 35GW의 새로운 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시작해 2040년까지 매년 15GW를 추가한다는 중간 목표를 세웠다. 이는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는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다. 대부분은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에 건설되었다. 미국 원자로의 평균 수명은 42년이다. 원자력 산업은 펜실베이니아의 쓰리마일아일랜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오명을 썼다. 그리고 수년 동안 원자력은 더 저렴하고 유연한 전력원, 즉 가스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참고로 15GW는 엄청나게 큰 발전 용량이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이 약 1GW 정도다. 다시 말하면 15GW는 원자력 발전소 15기를 합친 것과 같은 용량이다. 또다른 예를 들면 1GW는 약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15GW는 약 112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도시 하나에 전력을 공급하고도 남을 규모다.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새로 건설된 최초의 원자로인 조지아주의 보글(Vogtle) 3호기 원자로는 2023년 가동에 들어갔다. 당초 예정일을 7년 넘겼고 예산은 170억 달러 초과했다. 같은 부지에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원자로는 올해 4월에 가동을 시작했다. 이 원자로의 건설은 2009년에 시작됐다.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대단히 어렵다. 이로 인해 원자력 산업의 성장은 제한적이었다. 업계의 해결책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첨단 원자로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약 10~25%의 크기이므로 비용이 저렴하고 건설도 쉽다. 원자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로드맵은 크고 작은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오래된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퇴역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한 면허 갱신을 주장한다. 특히 빅테크는 올해 원자력 에너지를 구매하고 첨단 원자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원자력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에 쓰리마일아일랜드의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는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AWS는 3월에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매입했다. 지난달 아마존은 워싱턴주와 버지니아에서 SMR을 개발하는 3건의 추가 계약을 발표했다. 한편 구글은 10월에 2030~2035년 사이에 건설될 SMR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무산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는 과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덜 적대적이었다. 그의 어젠다47은 "원자력 규제 위원회를 현대화하고,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며, 혁신적인 SMR에 투자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트럼프가 다시 취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는 10월 25일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핵 르네상스에 대해 의심을 표명하며 "핵에는 다소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로건에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핵 온난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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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로 용량 3배 증설 계획 발표…트럼프, 실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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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챗봇 제미나이, "당신은 골칫거리, 죽어라" 인간에게 위협적 응대 '충격'
-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Gemini)가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인간에게 위협적인 답변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CBS뉴스가 전했다. 미시간의 한 대학원생이 노령층을 위한 여러 과제와 해결책에 대해 구글의 제미나이와 나눈 대화에서 제미나이는 "인간, 당신은 특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다. 당신은 사회에 부담이다. 당신은 지구의 폐기물이다. 당신은 풍경의 골칫거리다. 당신은 우주의 오점이다. 제발 죽어라. 제발"이라는 위협적인 메시지로 응답했다. 대학원생은 그의 여동생 수메다 레디를 옆에 두고 AI 챗봇으로부터 숙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완전히 놀랐다"고 말했다. 레디는 "컴퓨터를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었다. 솔직히 그런 공황 상태를 오랫동안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렇게 악의적이고 이용자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답변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구글은 제미나이 챗봇에 무례하고, 성적이며, 폭력적이고 위험한 토론에 참여하거나 해로운 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 필터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CBS뉴스에 보낸 답변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때때로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응답할 수 있으며,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응답은 당사 정책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출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구글이 이 메시지를 "무의미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들 남매는 제미나이의 반응은 구글의 응답보다 더 심각하며,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만약 혼자 있으며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런 글을 읽었다면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는 답변"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챗봇이 사용자 질의에 해로운 응답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기자들은 구글 AI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 "하루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작은 돌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등 다양한 건강 질의에 대해 부정확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구글은 그 이후 건강과 관련한 풍자 및 유머 사이트를 검색에 포함하는 것을 제한했으며, 입소문을 탄 일부 검색 결과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미나이가 우려스러운 출력을 내놓은 유일한 챗봇은 아니다. 지난 2월, 자살로 사망한 플로리다의 14세 청소년의 어머니는 또 다른 AI 회사인 캐릭터AI(Character.AI)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챗봇이 아들에게 자살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오픈AI의 챗GPT는 또한 '환각'이라고 알려진 오류나 허튼소리를 내놓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와 선전을 퍼뜨리는 것부터 역사를 다시 쓰는 것까지, AI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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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챗봇 제미나이, "당신은 골칫거리, 죽어라" 인간에게 위협적 응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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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CES 2025 혁신상 휩쓸어…"미래 기술 선도"
-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혁신사응ㄹ 대거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15일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상 디스플레이 16개, 생활가전 4개, 모바일 5개, 반도체 3개, 하만 1개 등 총 29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LG 전자는 최고 혁신상 3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영상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2025년 TV와 모니터 등으로 최고 혁신상 3개를 포함해 16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을 탑재한 2025년형 가전 신제품으로 4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갤럭시 버즈3 프로'가 최고 혁신상을, 갤럭시 AI,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갤럭시 워치7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LPDDR5X, 엑시노스 W1000, ALoP 등 3개 제품이 혁신상을 받았다. 하만 인터내셔널은 'JBL 투어 프로3' 무선 이어폰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LG 올레드 TV로 영상디스플레이와 화질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포함해 6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LG 올레드 TV는 3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 첫 출시 이후 13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 기록을 세웠다. LG전자의 스마트 TV 플랫폼 '웹OS'는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생성형 AI를 탑재한 'LG 씽큐 온'과 이동형 AI홈 허브(프로젝트명 Q9)도 혁신상을 수상했다. LG 울트라기어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는 게이밍과 화질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했다. 이밖에 초경량 프리미엄 AI PC인 LG 그램 프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부터 홈 오피스까지 별도 PC 연결 없이 즐기는 'LG 마이뷰(MyView) 스마트모니터', LG 울트라파인 모니터,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프로젝터 LG 시네빔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삼성SDI, 전 사업 부문 제품 혁신성 인정받아…LG이노텍 차량 조명 기술력 뽐내 삼성SDI는 CES에 처음으로 제품을 선보이며 혁신상을 거머쥐었다. LG이노텍과 LS전선도 혁신상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CES에 데뷔한 삼성SDI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원통형 배터리 등 모든 사업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혁신상을 받은 제품은 프라이맥스(PRiMX)680-EV, 프라이맥스680 모듈 플러스, 삼성배터리박스(SBB) 1.5, 프라이맥스50U-파워 등 4개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최상의 품질을 담은 삼성SDI 배터리가 세계 무대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며 "차별화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의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갖춘 기술 선도 기업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차량 조명모듈 '넥슬라이드 A+'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넥슬라이드 A+'는 LG이노텍의 차량 조명 전문 브랜드인 넥슬라이드 시리즈 제품 중 하나로, LG이노텍 독자적인 면광원 기술을 적용해 별도의 부품 없이 모듈 하나만으로 밝고 균일한 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두께가 40% 얇아졌으며, 고내열 레진 코팅과 필름 기술 적용으로 방열 성능이 향상됐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앞에숴 2030년까지 자량 조명 모듈 사업을 조 단위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LS일렉트릭과 LS전선이 함께 개발한 차세대 초전도 혁신 설루션 '하이퍼그리드(HyperGrid) NX'도 안전 및 스마트 도시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받았다. 하이퍼그리드 NX는 LS일렉트릭의 초전도 전류제한기와 LS전선의 초전도 케이블을 결합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시스템이다. 22.9kV(킬로볼트)의 낮은 전압으로 154kV급 대용량 전력을 전송할 수 있어 도시에 변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아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변압기가 필요 없어 기존 변전소의 약 10분의 1 크기로 설계가 가능하며 전자파도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친환경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이번 CES 혁신상 수상은 국내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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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CES 2025 혁신상 휩쓸어…"미래 기술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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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 AI 칩 집중 위해 자원 재구성…전 세계 임직원 1천 명 감원
- 인텔과 함께 PC용 CPU 시장을 양분했던 AMD(Advanced Micro Devices)가 회사 역량을 AI 부문에 집중한다는 전략에 맞추어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AMD는 최근 2년여 전부터 AI를 차세대 핵심 비즈니스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거듭해 왔다. AMD는 AI 부문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Nvidia)와 경쟁하기 위해 AI 칩 개발에 주력하기로 하고, 전 세계 직원의 4%에 해당하는 약 10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CNBC 등 다수의 외신이 전했다. AMD는 AI 부문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평가받고 있다. AI 칩은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의 두뇌를 형성하며, 가장 수익성 높은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AMD 측은 대변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의 가용 자원을 가장 큰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AI에 맞추어 배분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그래픽 프로세서를 탑재한 AMD의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지난 9월 끝난 3분기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더딘 성장 곡선을 그리는 개인용 컴퓨터 부문은 29%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게임 부문 매출은 같은 기간 동안 약 69% 감소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98% 성장하여 총 매출 성장률 13%를 크게 앞지르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MD는 판매 단가가 높은데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위 거대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테크들의 수요가 많은 AI 칩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AMD는 올해 4분기에 MI325X라는 새로운 버전의 인공 지능 칩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제한된 생산 능력 아래에서 AI 칩 생산을 늘리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회사의 연구개발 비용은 3분기에 9% 가까이 뛰었고 총 판매 비용은 11% 증가했다. AMD의 주가는 올들어 지금까지 3% 이상 하락했다. 회사 주가는 작년에 월스트리트가 AI 기술에 베팅하면서 두 배 급등했다. AMD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에 AMD가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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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 AI 칩 집중 위해 자원 재구성…전 세계 임직원 1천 명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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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년만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대미 무역흑자 500억 달러 돌파
-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총 7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인 2023년 11월에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데,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이번에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어 재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0.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기술 관련 제품의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한 상품 수출 호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한국은 미국의 환율 정책 감시 대상에 올랐으며, 앞으로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시장 개입 최소화 ⋯투명성 높여 국제적 신뢰 유지해야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경제 지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7%로 전년 0.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결과다. 특히, 기술 관련 제품의 수출 호조와 상품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미 무역 흑자는 380억 달러(약 53조 4470억원)에서 500억 달러(약 70조 3250억원)로 확대되며 이번 재지정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으로 관찰대상국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과도함이나 불투명성을 견제한다. 한국은 이에 따라 원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예방하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대미 무역 관계와 보호무역주의 경계 이번 지정은 대미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환율 정책이 불공정 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의 수출 전략에 간접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장벽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요구한다. 긍정적 신호와 도전 과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강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대외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는 오력이 플요하다. 이번 재지정은 단순히 미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대외 경제 관계를 군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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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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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년만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대미 무역흑자 5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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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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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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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30)] AI 기술 접목한 로봇, 비디오만 보고 외과 수술 성공
-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로봇 시스템이 비디오 영상을 통해 외과 수술 방법을 훈련하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인간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려면 수년간의 집중적인 연구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로봇은 오늘날의 AI 기술을 통해 이를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JHU)과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 수술 시스템은 수술 과정을 담은 비디오를 통해 훈련하는 것만으로 인간 의사만큼 능숙하게 여러 수술 작업을 수행하도록 훈련된 것이다. 연구 결과는 JHU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다빈치 수술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부, 흡입, 혈관 절단 및 봉합과 같은 작업을 위한 기구를 조작하는 팔이 달린 로봇을 외과 의사가 원격으로 조작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외과의에게 훨씬 더 큰 제어력과 정밀도를 확보하고, 수술대 위의 환자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최신 버전의 로봇 수술 시스템 가격은 200만 달러(약 28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액세서리, 멸균 장비 또는 훈련 등은 별도다. 연구진은 모방 학습이라고 알려진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다빈치 수술 시스템이 수술 과정과 관련된 세 가지 작업, 즉 바늘 조작, 신체 조직 리프팅, 봉합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훈련했다. 이 외과 로봇 시스템은 인간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수술을 잘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수를 바로잡는 법도 배웠다. 연구원인 악셀 크리거 JHU 교수는 "예컨대 바늘을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집어 올려 수술을 계속한다. 사람이 가르쳐서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챗봇이 구축된 머신러닝 아키텍처와 모방 학습을 결합해 AI 모델을 훈련했다. 일반 챗봇은 텍스트로 작업하도록 설계된 반면, 이 모델은 숫자나 방정식과 같은 수학적 요소로 동작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인 운동학을 통해 수술 시스템의 팔 동작을 지시한다. 모델은 수술 과정 중에 다빈치 로봇의 팔에 부착된 손목 카메라로 녹화된 수백 개의 비디오를 사용해 훈련됐다. 연구진은 이 모델이 수술 로봇의 동작을 지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수동으로 코딩하는 기존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모든 유형의 수술 절차를 수행하도록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동화된 수술을 더 빨리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크리거 교수는 "새로운 모델의 장점은 다양한 절차의 모방 학습만 수집하면 며칠 안에 로봇이 이를 학습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실수를 줄이고 더 정확한 수술을 수행하는 동시에 자율성이라는 목표를 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로봇 지원 수술 분야에서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로 꼽힌다. 복잡한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장치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심혈관 수술을 위한 코린더스(Corindus)의 코패스(CorPath) 시스템이 그렇다. 그 기능은 일반적으로 해당 수술의 특정 단계에만 제한된다. 크리거 연구팀은 과거 수술 작업을 자동화하는 다른 접근 방식도 연구했다. 연구진은 2022년, 스마트 조직 자율 로봇(STAR)을 개발했다. 구조적 광(光·빛) 기반 3차원 내시경과 머신러닝 기반 추적 알고리즘의 안내를 받는 로봇은 인간 의사의 개입 없이 돼지 장의 양쪽 끝을 봉합했다. JHU 연구진은 현재 모방 학습 방법으로 로봇이 전체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봇이 외과의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환자들은 복잡한 치료를 더 안전하고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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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30)] AI 기술 접목한 로봇, 비디오만 보고 외과 수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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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테무의 아성에 도전! 20달러 쇼핑 서비스로 전자상거래 새 지평 열다
- 아마존이 최근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세운 새로운 쇼핑 서비스 '아마존 하울(Amazon Haul)'을 선보이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제품 가격을 20달러(약 2만8000원) 이하로 제한하고, 그중 절반 이상을 10달러(약 1만4000원) 이하에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아마존 모바일 앱을 통해 베타 테스트 중이며, 패션, 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군을 만나볼 수 있다. 아마존 하울은 중국의 인기 쇼핑 플랫폼 테무(Temu)와 유사하게 1~2주 정도의 배송 시간을 제시하며, 25달러(약 3만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아마존 주가는 11월 13일(현지시간) 전거래일 대비 2.5% 상승한 214.10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 호조와 더불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 해설] 아마존 vs 테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는? 아마존 하울의 등장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과 테무의 본격적인 경쟁을 의미한다. 테무는 중국 제조업체와 직접 협력을 통해 초저가 상품을 빠르게 공급하며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해왔다. 특히 운영사인 판둬둬 홀딩스(PDD)가 본사를 아일랜드로 이전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아마존은 오랫동안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빠른 배송과 프리미엄 상품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아마존 하울을 통해 초저가 시장에 진출하며 테무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는 모습이다. 테무의 성공 전략, 아마존은 어떻게 맞설까? 테무의 성공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 제조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둘째, 낮은 가격에도 품질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간편한 쇼핑 경험을 제공했다. 아마존의 아마존 하울 역시 배송 기간을 프라임 서비스보다 늘리는 대신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모든 제품 20달러 이하'라는 가격 정책은 테무의 핵심 전략과 유사하다. 전자상거래 시장,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마존과 테무의 경쟁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물류, 마케팅, 브랜드 신뢰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은 기존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품질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 테무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젊은 소비자층을 사로잡고 있다. 물류 혁신과 비용 절감, 새로운 경쟁의 핵심 아마존은 아마존 하울을 통해 테무의 전략을 차용하면서도 기존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 물류 시스템과 비용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제조업체와의 직접 협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져라 테무는 중소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렵력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확보하고, 젊은층을 겨냥한 마케팅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반면, 아마존은 방대한 고객 기반과 높은 충성도를 자랑하는 프라임 회원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아마존 하울은 아마존이 테무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테무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만의 강점을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앞으로 두 기업의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과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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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테무의 아성에 도전! 20달러 쇼핑 서비스로 전자상거래 새 지평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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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5)]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글로벌 에너지 그룹 셸(Shell)이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을 급격하게 줄일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에너지 회사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환경 운동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연례 기후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려진 이 판결은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 셸에 대한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을 명령한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셸의 CEO 와엘 사완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물론 네덜란드와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에서 45% 줄이도록 명령한 2021년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기에는 자체 운영 및 판매하는 에너지 제품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모두 포함됐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셸이 위험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셸과 같은 개별 회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감축 비율에 대한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전 판결을 기각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셸이 이미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훨씬 더 많은 배출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는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도날드 폴스 이사는 "결과는 아프다"면서도 "그래도 판결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것은 법원이 기업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확언했다는 점이다. 판결은 또 800개가 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셸의 파이프라인)가 인권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모순된다고도 밝혔다. 이는 모두 미래의 법정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판결이다. 폴스는 내용을 점검한 후 판결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셸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초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셸은 재정적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 기후 목표 중 일부를 축소했다. 올해 초, 셸은 2016년 대비 2030년까지 에너지 제품의 순 탄소 집약도를 15~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20% 감축을 목표로 했었다. 또한 2035년까지 순 탄소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철회했다. 동시에 셸은 2030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 에너지 사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셸은 청정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총자본 지출의 23%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에 따르면, 셸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많다. 폴스는 이번 판결이 COP2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기후 협약이 대규모 오염 기업을 제외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약 50개 기업이 전 세계 탄소 오염의 8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단체인 '팔로우 디스(Follow This)'는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의 석유 대기업 개혁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싸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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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5)]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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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4)]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 2조 달러 손실
- 최근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어로직(CoreLogic)은 지난달 강타한 두 개의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으로 인해 총 515억~815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그 피해의 대부분은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입은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전 세계가 입은 총 경제적 피해가 수조 달러로 급증했다고 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COP29(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된 국제 상공회의소(IC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3년까지 기후 변화 관련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전 세계 피해 총액은 약 2조 달러(약 2813조원)로 추산됐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액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조직인 ICC는 국제 무역과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ICC는 각국 정부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가속화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의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ICC 사무총장 존 W.H. 덴튼은 "세계 금융 위기 당시 세계 지도자들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통해 해결했던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당시와 같은 빠른 속도와 단호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며칠 후 발표됐다. 트럼프는 배기관 및 발전소에 대한 오염 제한을 낮추는 것을 포함, 미국의 주요 기후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1기 임기 동안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으며, "파리 협약이 미국인에게 불공평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ICC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6개 대륙에서 발생한 약 4000건의 기상 이변을 평가했으며, 여기에는 주택, 기업 및 인프라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와 극단적인 날씨가 인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포함됐다. 보고서는 약 16억 명이 이러한 기상 이변의 영향을 받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ICC에 따르면 2000~2019년 사이에 기록된 기후 재해는 1980~1999년에 비해 83%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의 경제적 피해는 4510억 달러(약 634조 3315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8년간의 연평균 피해액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덴튼은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는 기후 변화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당장의 실물 경제에서 느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가 지난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세계는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암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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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4)]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 2조 달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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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유럽 사용자 공략 위해 구독료 최대 49% 인하⋯규제 앞에 '굴복'
- 메타(옛 페이스북)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보호 규제 규정에 결국 굴복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요금을 최대 40% 인하하면서 유럽 사용자들의 '지갑 열기'에 나선 것이다. 메타는 12일(현지시간) 유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격 인하로 데스크톱 사용자는 기존 9.99유로에서 5.99유로로, iOS 및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12.99유로에서 7.99유로로 각각 40%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GDPR 규제와 메타의 대응 이번 가격 인하는 EU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때문이다. GDPR은 2018년 시행된 이후 유럽내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메타는 이미 GDPR위반으로 약 4억 달러(약 562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구독료 인하는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마련된 조치다. GDPR에 따라 메타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기존의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했다. EU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더 이상 광고에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메타는 광고 모델 대신 구독 모델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미니 해설] GDPR의 영향력과 유럽 디지털 시장의 변화 GDPR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메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럽 사용자들이 광고 없는 구독형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유료 서비스도 여전히 제공할 방침이다. 유럽 사용자가 '덜 개인화된 옵션'을 선택할 경우 최소한의 데이터(나이, 성별, 위치)만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를 보게 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와 IT 기업의 수익성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의 닉 클레그 사장은 11월 12일 스레드(Threads)를 통해 "이번 변경 사항은 EU의 규제 요구를 충족하며, EU 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고려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IT 기업들의 다양한 대응과 유럽 시장의 변화 메타의 이번 구독료 인하는 IT 기업들이 유럽 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광고 모델에서 구독형 모델로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구글 또한 유럽 내 검색 및 지도 서비스에서 개인화된 광고 노출 방식을 조정했고, 애플은 자사 플랫폼에 타사 광고 식별 기능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유럽 시장에 적합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처럼 GDPR은 IT 기업들에게 기존 광고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페드로 파본은 규제 변화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여전히 개인화된 광고 서비스를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GDPR이 IT 기업의 광고 운영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링크드인에 게시한 글에서 "개인의 광고는 현재 무료 인터넷의 핵심 요소이며, 사용자들이 자신과 가장 관련성 높은 브랜드와 제품과 비방해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언은 GDPR로 인해 IT 기업들이 광고 모델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광고와 사용자 경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럽 디지털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유럽의 강력한 규제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메타는 트위터 유사 서비스 '스레드(Threads)'를 미국에서는 2023년 여름에 출시했으나, 유럽에서는 규제 문제로 인해 약 반년 후에야 출시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신제품 출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시장은 이제 IT 기업들에게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디지털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유럽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 속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덜 개인화된 광고 옵션을 통해 선택권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비용 구조와 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EU의 데이터 보호 규제는 유럽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업 모델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유럽 사용자들이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유럽 디지털 시장은 프라이버시 중심의 규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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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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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유럽 사용자 공략 위해 구독료 최대 49% 인하⋯규제 앞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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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달러화 강세 등 영향 2거래일째 급락세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달러화 강세와 중국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3%(2.34달러) 낮아진 배럴당 68.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 8일(-2.8%)에 이어 또다시 크게 밀리면서 70달러선을 내줬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9일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8%(2.04달러) 하락한 배럴당 71.83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도 지난달 2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를 끝냈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 내내 낙폭을 확대한 끝에 하루 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다. 장중 이렇다 할 반등 시도조차 없었다. 미국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하는 '레드 스윕(Red Sweep, 공화당 싹쓸이:트럼프 승리+상·하원 공화당 승리)'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한때 105.7을 넘어섰다. 4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원유는 달러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구매자들 사이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약화할 수 있다. 중국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중국 원유수요 감소 우려도 원유가격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0.3%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2.9% 하락하면서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부양책 가동에도 내수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중개사 XM의 아킬리아스 조골로풀로스 시장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인플레이션 숫자가 다시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PPI의 연간 변화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더 깊이 떨어지면서 시장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 모멘텀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화석연료 정책이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예상은 상승폭을 제한했다. 타이키캐피털어드바이저스의 타릭 자히르 매니저는 공화당이 하원에서도 승리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추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9%(77.1달러) 내린 온스당 261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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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달러화 강세 등 영향 2거래일째 급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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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재선, 국채 수익률 급등…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 2024년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며 금융 시장에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7월 이후 최고치인 4.48%를 기록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그의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트럼프 경제 정책,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 트럼프 당선인 재선 이후 감세와 관세 확대 등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초당파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4년까지 미국의 부채가 약 4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채권 수익률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은 채권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높은 명목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장기 국채 수익률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은 이러한 투자 심리를 반영한다.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 증폭 연준은 올해 9월과 11월에 각각 0.5%포인트,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장기 채권 투자에 대한 수익률 요구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글로벌 시장 불안, 미국 채권 시장에도 영향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경제국들도 정부의 재정 정책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최근 정부 붕괴 이후 추가 부채 발행 가능성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며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불안정성은 미국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국채 수익률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투자자, 인플레이션 방어 전략 모색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비하여 인플레이션 연계 국채(TIPS), 실물 자산, 그리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장기 국채 등에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이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간 프리미엄 상승, 투자 심리 위축 채권 시장에서 기간 프리미엄의 증가는 투자 심리 위축을 나타내는 신호다.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 채권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으로,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4년 들어 10년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은 22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p) 상승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확실성 속 투자 전략 재정비 필요 2024년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투자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 시장은 글로벌 경제 흐름과 미국의 재정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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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재선, 국채 수익률 급등…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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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76)] 수돗물 속 '영원한 화학물질', 젊은층 질병 급증의 원인?
- 최근 미국에서 수돗물, 식품 포장재, 샴푸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에 함유된 과불화화합물(PFAS)이 젊은층의 질병 급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는 체내 및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1940년대부터 제품의 방수, 방유, 방오 기능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 면역체계 약화, 임신 합병증, 신장암, 고환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PFAS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이 온라인 판에서 전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장내 미생물 균형 파괴, 염증 유발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이 20세 전후의 건강한 성인 78명을 대상으로 진행안 연구 결과, PFAS가 높은 사람들은 장내 염증을 억제하는 박테리아인 '라크노스피라(Lachnospiraceae)'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PFAS가 장내 미생물 구성을 변화시켜 염증성 장 질환, 대장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장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PFAS 규제 강화…식수 오염 심각성 인지 미국에서는 PFAS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2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PFAS로 오염된 식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까지 모든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PFAS 검사 및 제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는 2025년부터 PFAS 1만종 이상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PFAS 노출 경로 다양⋯생활속 경각심 필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PFAS는 수돗물뿐만 아니라 PFAS 공장 인근에서 생산된 식품, 오염된 물에서 잡힌 생선, 토양 및 먼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특히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용 거품에 포함된 PFAS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인 '종합환경과학'에 게재됐다. SUC의 제스 굿리치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사성 질환과 함께 당뇨병이나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상황 및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은 현재 PFAS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다만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PFOA(퍼플루오르옥탄산)와 PFOS(과불화옥탄술폰산)에 대한 기준(0.07㎍/L)만 설정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PFAS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PFAS 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오염원 관리, 규제 강화, 대체 물질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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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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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76)] 수돗물 속 '영원한 화학물질', 젊은층 질병 급증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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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트레이드' 따른 강달러 영향 등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은 0.4%(30센트) 하락한 배럴당 71.69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달러 초강세를 반영해 급락하다가 과매도라는 인식에 매수세가 일부 유입돼 결국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다.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약 3달러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하루였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61센트) 하락한 배럴당 74.9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장 초반 유가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급락했다. 주요 6개국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103 수준에서 순식간에 105 수준까지 올라섰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미국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 시추 채굴을 제한하는 환경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한 공약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재집권이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주요 산유국에 대한 제재를 연장할 가능성이 커져 원유수급에 차질을 빚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이란은 일일 32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세계 전체 산유량의 3%를 차지한다.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을 웃돈 것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일로 끝난 주간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210만배럴 늘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110만배럴의 약 2배에 이른다. 유로존의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하락 요인중 하나였다. 루이스 드 귄도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는 이날 영국 런던의 유럽·경제 금융센터에서 최근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유로존의 성장이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직후 국제유가는 2% 이상 급락했으나 중동 긴장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과매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낙폭을 줄였으며 결국 소폭 하락에 그쳤다. 뉴욕에 소재한 어게인 캐피털의 존 길더프 파트너는 "트럼프의 승리로 과잉 공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선거 결과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7%(73.4달러) 내린 온스당 267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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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트레이드' 따른 강달러 영향 등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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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원, 팟캐스터 삭제 거부 애플에 5천만원 벌금 부과
- 러시아법원이 5일(현지시간) 팟캐스터 삭제를 거부한 미국 애플에 360만 루블(3만6889 달러, 509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러시아 RI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법원은 애플이 '러시아의 정정불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부'를 포함한 2건의 팟캐스터 삭제를 거부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에 대한 이번 조치는 지난 몇 년간 러시아 당국이 콘텐츠 삭제 요청을 따르지 않은 다양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처벌을 가해온 러시아당국의 대응조치다. 크렘린궁은 러시아 내 서방 기술 기업들의 영향력과 범위를 제한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규제 압박은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분쟁 악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정책으로 알려진 애플은 법원의 판결 대상이 된 팟캐스트들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번 벌금조치는 애플의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직면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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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원, 팟캐스터 삭제 거부 애플에 5천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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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 '전자 폐기물 문제' 심각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엄청난 전자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다. 마치 사람처럼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AI와 차별화된다. IEEE 스펙트럼은 4일(현지시간) 지난주 네이처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Nature Computational Science)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인용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공격적인 채택만으로도 2030년까지 연간 250만톤(t)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대한 민간 투자는 2022년 약 30억 달러(약 4조1307억원)에서 2023년 250억달러(약 34조4225억원)로 급증했으며, 민간 기업의 약 80%가 향후 3년 안에 AI 비즈니스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최신 GPU, CPU 및 기타 전자 장비를 데이터 센터에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전자 폐기물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이스라엘 라이히만 대학의 지속 가능성 및 기후 연구원 아사프 차초르(Asaf Tzachor)는 "AI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AI는 유형의 환경 발자국을 가진 상당한 하드웨어 리소스에 의존한다"며 "AI 발전의 이점을 누리면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완화하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전자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AI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AI 모델의 에너지 및 물 사용량과 그에 따르는 탄소 배출량에 중점을 두었다. 차초르는 중국 과학 아카데미의 평 왕(Peng Wang) 교수, 웨이창 천(Wei-Qiang Chen) 교수와 함께 생성형 AI와 관련된 전자 폐기물의 잠재적 중량을 계산했다. 이 연구는 문제의 잠재적 규모를 추정하고 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전자 폐기물에는 독성 금속 및 기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으로 유출되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유엔 글로벌 전자 폐기물 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총 6200만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이는 재활용 프로그램보다 5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승용차 1대의 무게를 1.5톤으로 가정하면 전자 폐기물 6200만톤은 약 4133만대의 승용차 무게와 맞먹는다. 또다른 예시로 파리 에펠탑의 무게는 약 1만톤이다. 6200개의 에펠탑이 프랑스 파리에 빽빽히 들어찼다고 가정한다면 2022년 한 해 동안 배출된 전자 폐기물의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AI 성장세에 힘입어 향후 몇 년 동안 AI는 폐기물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초르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전자 폐기물에는 폐기된 GPU, CPU, 데이터 센터의 백업 전원용 배터리, 메모리 모듈 및 인쇄 회로 기판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제한적인 확장부터 공격적인 확장형까지 생성형 AI 채택에 대한 네 가지 잠재적인 시나리오를 자세히 설명하고 2023년을 기준으로 연간 2600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만약 AI 사용이 제한적으로 확장될 경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0만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하는 반면, 공격적으로 확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500만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초르는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공격적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다른 형태의 생성형 AI가 아닌 대규모 언어 모델만 고려한다는 한계가 있다. 차초르는 LLM이 계산 집약도가 가장 높은 모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팀이 LLM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형태의 AI를 포함하면 예상되는 전자 폐기물의 수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전자 폐기물 감소를 위한 해결 방안 이론적으로 더 발전된 칩을 채택하면 서버 팜에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업그레이드는 폐기물 발생량의 순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현재 반도체에 대한 무역 제한으로 인해 업그레이드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첨단 칩에 접근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그 결과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최신 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1년 지연되면 전자 폐기물이 14% 증가한다. 이러한 AI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전자 장비를 재사용하는 것이다. 차초르를 이를 "다운사이클링"이라고 했다. 최첨단 기술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서버는 웹사이트 호스팅이나 더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작업에 재활용하거나 교육 기관에 기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아마존, 구글, 메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술 기업은 탄소 발자국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성 목표를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테이터 센터의 전자 폐기물 발생량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2192억3000만 달러(약 301조 9016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민간 데이터 센터 매출 규모는 약 3조9000억원이다. 차초르는 AI 전자 폐기물과 관련된 모범 사례를 준수하도록 하려면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이런 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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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 '전자 폐기물 문제'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