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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빈발하면서 지속형 재앙으로 돌변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이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가뭄이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선 '느리게 진행되는 글로벌 재앙(slow-moving global catastrophe)'이라고 경고했다. '2023~2025 세계 가뭄 집중지대(Drought Hotspots Around the World)'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2년간 사상 최악의 가뭄이 동아프리카부터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뭄을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계를 파괴하며 서서히 삶을 붕괴시키는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했다. 특히 사망, 식량 위기, 생태계 붕괴, 사회 기반 붕괴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양상을 강조했다. 2025년 1월 기준, 소말리아에서만 440만 명이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가뭄과 기아로 인해 4만 3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월, 7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소말리아와 그 인근 지역)을 강타했다. 이 가뭄은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 수년간 우기가 이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BBC가 전했다. 가뭄은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에서는 코끼리가 굶주림과 갈증으로 떼죽음을 당했고, 보츠와나에서는 하천이 마르며 하마들이 고립됐다. 브라질 아마존강 수위는 사상 최처를 기록하며 어류와 희귀 민물돌고래의 집단 폐사를 초래했다. 경제적 피해도 광범위하다. 스페인은 2년 연속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며 올리브유 가격이 두 배로 급등했고, 영국에서는 과일·채소 공급대란이 벌어졌다. 태국과 인도는 설탕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미국내 설탕 가격이 8.9% 올랐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수위 저하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일일 선박 통과량이 38척에서 24척으로 감소하며 국제 물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여파도 심각하다. 동아프리카 징역 4곳에서는 조혼(아동 강제 결혼)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은 지참금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고, 여성과 아동, 노인, 만성질환자, 소규모농가 등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 창립자인 마크 스보보다 박사는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의 글로벌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켈르 헬름 스미스 박사는 "문제는 이 사태가 반복될지 여부가 아니라, 다음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각구 정부에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며 조기경보체제 강화, 체계적인 가뭄 영향 모니터링, 회복력있는 물 관리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유엡 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티아우 사무총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별 다응을 넘어선 전 지구적 협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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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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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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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5.32%⋯기금운용본부 성과급 36.5% 확정
-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15.32%로 확정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이 기본급의 36.5%로 결정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금의 연간 운용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15.3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자산군별 시장의 평균 성과를 나타내는 기준수익률(15.54%)에는 0.23%포인트 미치지 못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6.96%, 해외 주식 34.55%, 국내 채권 5.47%, 해외 채권 17.65%, 대체투자 17.2%로 집계됐다. 기금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주가 상승에 따라 해외 주식·채권, 대체투자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지급률은 2023년보다 3.4%포인트 낮아졌으며, 최근 4년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86.7%, 2021년 67.7%, 2022년 51.1%, 2023년 39.9% 순이다. 성과급 산정은 최근 3개년의 초과 수익률(기준수익률 대비)을 각각 5:3:2 비율로 반영해 결정된다. 기금위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어가기 위해 기금운용본부가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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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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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5.32%⋯기금운용본부 성과급 36.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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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 유럽연합(EU)은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 'AI법'에 근거한 범용목적 AI(GPAI) 규정을 올해 종반께 시행할 방침이다. EU집행위는 유럽기업들과 단체들의 연기요구에도 올해내 시행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GPAI의 규정에 대한 공표는 지난 5월 2일 계획하고 있었지만 연기됐다. AI법은 지난해 6월에 시행됐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GPAI의 규정을 포함한 AI법의 중요한 내용을 8월2일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미국 IT대기업 알파벳의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유럽의 미스트랄과 ASML, 일부 EU 회원국들은 GPAI의 규정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AI법 도입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 홍보담당자는 "EU집행위는 앞으로 수일내에 GPAI 규정을 발표하고 8월에 관련기업들이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AI의 GPAI 규정 시행 시기를 올해종반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AI 규정에 대한 서명은 임의로 돼 있다. 다만 일부 IT대기업들이 이미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서명한 기업에 제공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AI지원단체 더푸처소사이어티의 닉 모에스 사무국장은 GPAI 규정이 AI법의 주요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PAI규정이 최종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하고 되며 미국 기업들이 이용자를 속이고 신뢰성이 낮은 제품을 채택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유럽 110여 개 기업과 단체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AI법 시행 연기와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다. 이 서한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미스트랄, 루프트한자, 지멘스, 로레알, 사노피, 스포티파이, 악사, EDF, 로프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3조달러(4080조원)를 넘고 유럽 전역에 제공하는 일자리는 370만 개다. 유럽 기업들은 이번 서한에서 당장 내달부터 적용될 범용AI 모델에 대한 규정과 내년 8월 발효될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EU 규제는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며 갈수록 복잡해진다"며 "유럽 챔피언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의 AI 전개 능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을 연기하고 속도보다 규제의 질을 우선한다고 약속한다면 전 세계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유럽이 규제 간소화와 경쟁력 강화에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효돼 내년 8월 전면 시행까지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미국 정부와 빅테크, 유럽 재계에서 AI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중단 압박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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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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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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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합의 안된 나라 4월 관세율 적용⋯무역상대국 압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기간(8일까지)이 종료되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엔 기존에 책정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이달 9일 전에 더 많은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면서 "모든 국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며 가장 좋은 협상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제가 다른 매체에서 경고했듯이, 이런 국가들은 주의해야 한다"면서 "그들의 관세율이 4월 2일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면서 약 100개국이 최저치인 10%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세율 중 최저치로,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용하는 기본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했다. 사실상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가 적용됐고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에다 국가별로 차등부과된 관세율이 더해진 최종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로 차등 부과된 관세율 15%를 더해 25%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됐다. 베선트 장관은 약 200개국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상대국 중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그 이외 국가에 대해서는 10%를 상회하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는 대통령의 결정"이라면서 "오늘 아침에 EU 무역 담당자와 회담을 가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TSR) 대표는 업무 중이며, 주말 동안 열심히 작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20%의 상호관세로 원칙적으로 최종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하는 '환적(transshipment)'이라면서" 따라서 환적과 기업들이 이미 10% 관세에 적응한 상황에서 추가 10% 관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트남을 경유해 오는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한 10%의 관세에 베트남 기업은 물론 중국산 환적 상품들이 적응한 상황에서 추가로 10%가 더 부과되는 상호관세에는 어떻게 적응할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는 그러면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면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관세로 인해 소매기업의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류를 비롯한 베트남의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이익을 줄이는 것을 감수하고 공급가를 낮춰 관세를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훌륭한 동맹국이며,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7월 20일 참의원 선거로 인해 일본은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국내적인 제약 요인이 많다. 따라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에 대해 "버릇없다"면서 처음 발표한 상호관세율 24%를 30%나 35%로 높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베선트는 "제 최신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며, 그가 협상이 성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그들이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며, (기본 상호관세) 10% 연장을 약속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원 표결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부문 투자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베선트는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취업자수가 전월 대비 14만7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11만 명)를 상회한 것과 관련 "한 달의 데이터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좋다"라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기준금리 결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들의 투표 권한으로 이뤄진다면서도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9월 금리 인하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라고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연준 의장 후보로 좋은 인재들이 많으며, 가을부터 관련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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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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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합의 안된 나라 4월 관세율 적용⋯무역상대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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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0.83%↑·나스닥 1.02%↑⋯고용 호조에 사상 최고치
-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력한 고용지표에 힘입어 일제히 급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역시 큰 폭으로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장을 밀어 올린 주된 동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6월 고용 보고서였다. 미 노동통계국은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4만 7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11만 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날 발표된 부진한 민간 고용지표(ADP)가 촉발했던 경기 둔화 우려를 불식시켰다. 실업률 역시 예상(4.3%)보다 낮은 4.1%를 기록하며 견고한 노동시장을 증명했다. 강력한 경제 지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사실상 걷어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선물 트레이더들은 이달 금리 동결 가능성을 95%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장주' 엔비디아는 이날도 1.3% 상승하며 시가총액 3조 8900억 달러(약 5400조 원)를 기록했다. 사상 첫 4조 달러 돌파와 함께 애플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등극을 눈앞에 둔 것이다. 한편 이날 장 마감 후 미 하원은 대규모 감세 및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사상 최고치 랠리 이면의 두 얼굴…'안도감'과 '경고음' 뉴욕증시가 또다시 역사를 썼다. S&P 500과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질주하고, 다우지수 역시 고점을 넘보고 있다. 월가에서는 지금의 시장을 두고 '진정한 비이성적 과열의 한바탕'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맨 그룹의 크리스티나 후퍼 수석 시장 전략가가 내놓은 진단이다. 현재의 뜨거운 랠리가 견고한 낙관론의 증거인지, 아니면 위험한 과열의 전조인지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 침체 공포 잠재운 '안도의 랠리' 이번 랠리의 명백한 동력은 '안도감'이었다. 하루 전 발표된 ADP 민간고용 보고서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며 경기 침체 공포를 자극했다. 하지만 3일 발표된 정부의 공식 6월 고용 보고서는 이러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예상을 30% 이상 뛰어넘는 강력한 수치를 제시했다. 후퍼 전략가는 고용 보고서가 예상만큼 부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안도감을 느꼈다고 분석했다.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사실 자체에 열광한 셈이다. 악재에 둔감해진 시장, '무엇이든 소화한다' 이러한 자신감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했음에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배경이 됐다. 아전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룩은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지조차 의문이라고 단언했다. 금리 인하라는 유인책 없이도 경제 펀더멘털이 충분히 강하다는 자신감이 시장 전반에 퍼진 것이다. 이러한 낙관론은 무역 전쟁의 그림자마저 걷어내는 분위기다. 그는 시장이 관세 충격을 '큰 문제 없이 소화해 낼 것'이라 내다봤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술 더 떠 "관세가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월스트리트 경제학자가 아닌 시장의 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그림이 좋지 않다'…월가 한편의 조용한 경고 하지만 이런 환호 뒤편에서는 조용한 경고음도 들린다. F/m 인베스트먼츠의 알렉스 모리스 최고경영자(CEO)는 "고용 보고서 같은 일부 데이터는 긍정적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전체 그림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의 랠리를 두고 "모든 데이터가 실제로 하나로 합쳐지기 전 마지막 강세장 돌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시장이 외면하고 있는 진짜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 마지막 축제일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부채·인플레·정치…수면 아래 잠재된 뇌관들 모리스와 같은 회의론자들이 지목하는 위험 요인은 명확하다. 장 마감 후 통과된 대규모 감세 법안은 국가 부채를 3조 4000억 달러나 늘린다. 강력한 고용과 맞물린 대규모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연준의 긴축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도 잠재된 뇌관이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대로 관세 정책의 향방은 여전히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 시장은 당장 눈앞의 호재에 환호하며 달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채, 인플레이션, 정치라는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기록적인 랠리가 견고한 펀더멘털 위에 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지, 잠재된 위험을 애써 외면하는 '마지막 춤'일지는 이들 변수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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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0.83%↑·나스닥 1.02%↑⋯고용 호조에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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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상법 개정 기대에 코스피 3,116 마감⋯삼성전자 9개월 만에 최고가
- 3일 코스피가 상법 개정 통과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에 힘입어 1% 넘게 오르며 3,11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장중 3,111.05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1.43% 상승한 793.33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4.93% 급등하며 63,800원에 마감했고, 현대제철(16.18%), POSCO홀딩스(8.33%) 등도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359.4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상법 개정 호재에 코스피 3,116 마감…삼성전자 9개월來 최고가 3일 코스피가 상법 개정 통과 소식에 1% 넘게 급등하며 3,100선을 돌파했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상법 개정, 증시 상승 견인…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상승한 3,116.27로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며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3,100선을 돌파했고, 장중 한때 3,111.05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1.16포인트(1.43%) 오른 793.33에 마감하며 투자 심리 개선을 반영했다. 증권가는 이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룰 확대와 이사의 충실의무 명시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완화하는 핵심 조치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5% 가까이 급등…철강·2차전지도 강세 대형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였다. 이날 삼성전자는 4.93% 급등한 63,800원에 마감하며, 지난해 9월 30일 이후 9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집중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반도체 업종의 SK하이닉스는 0.18% 하락했지만, 한미반도체는 1.49% 상승했다. 반도체주는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철강주도 급등세를 보였다. 현대제철은 16.18% 뛰었고, POSCO홀딩스도 8.33% 상승했다. 2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5.29%), 삼성SDI(3.52%)도 강세를 보였으며, 금융주인 신한지주(3.24%), KB금융(3.00%), 하나금융지주(1.98%), 우리금융지주(1.99%)도 상승했다. 현대차(0.47%), 기아(0.10%), 현대모비스(0.84%) 등 주요 자동차주도 상승 흐름을 탔다. 반면, 최근까지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조선주는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렸다. HD현대중공업(-3.31%), HD한국조선해양(-3.92%)이 하락 마감했다. 환율 소폭 상승 마감…미국 고용지표 부진은 인하 기대 자극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하락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날보다 0.7원 오른 1,359.4원에 마감하며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엔 미국의 6월 민간 고용 부진 소식에 따라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1,355.2원까지 떨어졌지만, 장 후반 들어 소폭 반등했다. 미국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6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만3,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의 감소로, 노동시장 둔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밤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6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상단 열리나…PER 기준 3,710까지 기대감 증시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PER 14.2배 기준으로 볼 때 코스피의 상단은 3,710선까지 열려 있다"며 추가 상승 여력을 언급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난 연고점을 돌파한 후 조정 압력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미국 금리 정책, 2분기 실적 시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변수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증시 방향성은 제도 개선이 좌우할 듯 상법 개정 외에도 배당소득세, 상속세 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후속 입법이 이어질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증시 체질 개선이 제도적 틀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지가 향후 코스피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증시는 글로벌 요인보다 국내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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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상법 개정 기대에 코스피 3,116 마감⋯삼성전자 9개월 만에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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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 상법 개정안이 3일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자 증권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라며 반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총 도입, '3%룰' 확대 등이 포함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증권가에선 이번 개정이 코스피 추가 상승을 이끌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상법 개정안 통과…"이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출발선"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증권가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이 이번 정부 들어 보완된 형태로 통과되며,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증시를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주가 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시장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언급해, 제도 정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핵심은 '3%룰' 확대…소액주주 권한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확대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시 3%룰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모두에 3%룰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액주주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진전"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 증시 리레이팅 여력…"PER 14.2배면 코스피 3,710까지" 상법 개정이 증시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는 자기자본비용(COE)을 낮춰 주가순자산비율(PBR) 재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증시 전반의 PBR 리레이팅 여력을 10~20%로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ROE 상승 등 기업의 내재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두언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PER 14.2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은 3,710선까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투표제 빠져 실효성 '반쪽' 지적도 한편,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현재 대다수 상장사는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가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공청회나 국회 논의를 통해 추가 입법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 상속세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 중인 코스피…개정안이 상승 동력 될까 최근 코스피는 장중 3,130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단기 급등 부담과 미국 관세 유예 종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겹치며 3,000~3,10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라는 제도 개선 신호가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경우, 증시는 다시 상승 기조를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책 신뢰와 제도 신호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언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단기 주가조정 국면에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법 관련 테마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보호, 제도 개선 첫발…"다음은 세법 개편"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만연한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주 중심의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집중투표제 도입, 배당 정책 정비, 자사주 활용 개선 등 향후 논의될 과제가 여전히 많지만, 이번 개정은 제도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권가는 상법 개정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세법 개편, 지배구조 공시 강화 등 후속 조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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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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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국은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000억 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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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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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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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0.47%↑ 사상 최고치⋯美·베트남 관세 협상 타결
-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 속에서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트남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47%, 나스닥 지수는 0.94% 각각 상승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2%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베트남산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이번 협상 소식에 생산기지를 둔 나이키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4%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나 6월 민간 고용이 3만 3000명 감소했다는 ADP 보고서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는 한층 커졌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3일 발표될 미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로 향하고 있다. [미니해설] 고용 쇼크에도 S&P 최고치…'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 공식의 위태로운 낙관론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한 편의 부조리극 같았다. 고용 쇼크라는 명백한 악재가 터졌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상 최고치 축포를 쏘아 올렸다. '나쁜 경제 소식'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이라는 '좋은 시장 소식'으로 둔갑하며 시장을 지배했다. 하지만 위태로운 낙관론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트럼프의 '관세 선물', 시장에 안도감을 주다 시장을 끌어올린 표면적 동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베트남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었다. 베트남산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길고 지루했던 무역전쟁의 전선 하나가 정리됐다는 안도감이 시장 전반에 퍼졌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마이클 애론 수석 투자 전략가도 로이터통신에 "베트남과의 협상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다"며 무역 진전에 따른 안도감을 언급했다. 특히 생산기지의 절반가량을 베트남에 둔 나이키 주가가 4% 급등하며 효과를 증명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선물'에 환호하며 주식을 사들였다. '고용 쇼크', 그러나 시장은 웃었다 하지만 개장 전 시장을 덮친 소식은 정반대였다. ADP가 발표한 6월 민간 부문 고용이 10만 명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를 무참히 깨고 3만 3000명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2023년 3월 이후 첫 감소세였다. 특히 고용 감소분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집중됐다는 점은 우려를 키웠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CNBC에서 "많은 일자리 감소가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었다"고 말하며, 이는 "미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등"이었다. 상식적으로 주가 하락 요인이 분명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 클리어스테드 어드바이저스의 짐 아와드 선임 상무이사는 현 상황을 "매우 엇갈린 상황(a very mixed bag)"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둔화된다면 성장과 수익에 부정적일 것"이라며 양면성을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후자보다 전자에 베팅했다. 고용 둔화라는 악재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호재로 둔갑한 것이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하루 만에 21%에서 23%로 뛰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한층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상당히 약한 고용 보고서를 갖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아니었다면 이미 금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확인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약한 고용 데이터가 연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할 결정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 시장이 연준의 '유동성 파티'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는 사이, 냉철한 경고음도 울려 퍼졌다. 래셔널 다이내믹 브랜즈 펀드의 에릭 클락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이 관세 문제에 가려진 경제의 근본적인 균열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CNBC에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인구 통계,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낮은 성장이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시장은 그것을 더 면밀히 주시하고 배수를 더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종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의 낙관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도와 불안의 줄타기, 시선은 고용보고서로 2일 뉴욕증시는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단기 호재와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경기 둔화'라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덮어버린 장세로 요약된다. 이제 시장의 모든 눈은 독립기념일 연휴로 하루 앞당겨 발표될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로 쏠려있다. ADP 쇼크가 재확인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극에 달하며 시장의 랠리를 이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에릭 클락이 경고한 '심판의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투자자들의 안도와 불안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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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0.47%↑ 사상 최고치⋯美·베트남 관세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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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크롤러 차단 본격화⋯전 세계 수백만 웹사이트, 콘텐츠 무단 수집에 '제동'
- 인터넷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AI 기업 봇(일명 크롤러)의 무단 콘텐츠 수집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전 세계 수백만 개 웹사이트가 AI 기업의 콘텐츠 무료 수집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전체 인터넷의 약 20%를 호스팅하는 업체로, 자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웹사이트에 AI 크롤러 차단 기능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1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이미 약 100만 개 웹사이트에 관련 기술이 적용됐으며, 향후 신규 고객과 기존 테스트 참여 사이트에 기본값으로 자동 적용된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 테크크런치,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기술은 제3의 AI 기업이 뉴스, 이미지, 텍스트 등 웹사이트 내 콘텐츠를 무단 수집한 뒤 자체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AI 크롤러들은 구글 등 검색엔진의 로봇과 달리, 콘텐츠를 수집만 하고 원문 사이트로의 유입을 유도하지 않아 창작자의 수익 기회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콘데 나스트(Condé Nast)의 로저 린치(Roger Lynch) CEO는 BBC에서 이번 조치를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한 가치 교환을 위한 게임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저널리즘을 지지하며, AI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AI 기술 기업들이 언론사, 작가, 음악가 등 창작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업계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엘튼 존 경을 포함한 예술계 인사들이 정부와의 충돌을 빚었고, BBC는 미국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한 바 있다. 출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글 딥마인드 등 검색 엔진 크롤러의 자사 사이트 접근을 허용해 출판계 붕괴 등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AI 크롤러가 텍스트, 기사,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수집하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방문자를 원본 소스로 보내지 않아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매튜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BBC에서 "인터넷이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출판사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통제권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앞으로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AI 기업에 콘텐츠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페이 퍼 크롤(Pay Per Crawl, 크롤링당 지불)'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크롤링당 지불은 창작자의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메인 소유자에게 수익 창출 전략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AI 크롤러의 무분별한 활동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클라우드플레어에 따르면 AI 크롤러의 활동은 하루 500억 회 이상 요청을 발생시키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봇은 이미 존재하는 로봇 차단 프로토콜도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AI 학습 데이터의 윤리성과 저작권을 감시하는 '페어리 트레인드(Fairly Trained)'의 설립자 에드 뉴턴-렉스는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집 안에서만 작동하는 방탄복과 같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콘텐츠 보호를 둘러싼 창작자와 정부, AI 기업 간의 갈등이 입법 전선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콘텐츠 권리자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클라우드플레어의 이번 조치는 기술을 통한 '디지털 권리 보호'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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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크롤러 차단 본격화⋯전 세계 수백만 웹사이트, 콘텐츠 무단 수집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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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생활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급등, 국제 유가 상승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은 가공식품(4.6%), 수산물(7.4%), 석유류(0.3%)의 동반 상승이 주도했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라면·커피·고등어가 끌어올린 6월 물가⋯정부 "체감 물가 안정 총력" 6월 소비자 몰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이 물가를 견인했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반전하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식탁물가 줄줄이 오름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가공식품(4.6%)이다. 이는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커피(12.4%), 빵(6.4%), 햄 및 베이컨(8.1%)이 크게 올랐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주목받은 라면 가격도 6.9% 올라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산물 가격도 7.4% 상승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수온 상승 등 기후 요인이 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8% 하락했다. 과일(-7.4%)은 기저 효과 영향이 컸지만, 채소류는 마늘(24.9%), 호박(19.9%) 등 일부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축산물은 4.3% 상승해 전달보다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달걀 가격은 산지가격 상승 여파로 6.0% 올랐다. 기름값·서비스도 물가 상승 요인 석유류는 0.3%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이 중 개인서비스는 3.3% 올라, 체감도 높은 물가 상승세를 반영했다. 특히 가전제품 수리비는 여름 성수기 출장비 인상 영향으로 25.8% 급등했다. 생활물가 2.5% 상승⋯체감물가 여전히 압박 OECD 기준 근웜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라 소비자 체감과 괴리를 보였다. 통계청 박병선 물가동향과장은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 먹거리 중심 대응책 총동원 기획재정부는 "기상 여건, 국제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46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발표했고, 고등어에는 7~12월 총 1만 톤 규모의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했다. 바가지요금 단속 및 배추 수급 관리도 강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는 숙박·외식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폭염에 민감한 여름 배추 수급도 예의주시 중이다. 기재부는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기존 2.3만 톤에서 3.6만 톤으로 확대해 가격 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름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국내 고온화로 재배지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추가 수급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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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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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스텔란티스·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노동자 200명 전격 해고⋯EV 산업 불안감 확산
- 캐나다의 첫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인 넥스트스타 에너지(NextStar Energy) 공장에서 최근 약 200명의 건설 노동자가 해고됐다고 현지 매체 더딥다이브기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던 윈저(Windsor) 공장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인력 축소 사례로,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시공을 맡은 실반 캐나다(Sylvan Canada)의 에릭 패런 부사장은 지난 6월 26일 밤, 145명의 기계설비 및 철골 작업자, 45명의 전기공, 3명의 배관공 등 약 200명에게 '즉시 철수' 명령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공장 운영 주체인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LG에너지솔루션이 50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넥스트스타 측은 이번 해고 조치가 자사 상시 인력이나 공장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니엘라 페러 대변인은 "프로젝트 수요에 맞춘 작업 변경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이번 조치 역시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고의 정확한 배경이나 조치의 일시적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윈저 공장은 지난 10월 캐나다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생산을 시작하며 상업화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현재 셀(cell) 생산은 폴란드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윈저 공장의 셀 생산은 오는 가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스텔란티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총 50억 달러(약 6조 8225억 원)를 투입한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캐나다 최초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장으로 2022년 8월 착공됐다. 총 423만ft²(약 12만 평) 규모로 완공 시 연간 49.5GWh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연간 약 45만 대의 전기차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스텔란티스 북미 전기차 생산 물량의 약 40%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번 해고는 캐나다 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 흐름과 맞물려 있다. 포드는 지난해 7월, 온타리오주 오크빌 공장에서의 18억 달러 규모 전기차 생산 계획을 철회하고 내연기관 픽업트럭 생산으로 선회했으며, 유미코어(Umicore) 역시 배터리 소재 공장의 건설을 유보한 상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은 배관 및 증기설비 노동조합 UA 로컬 527의 마이크 멜로슈 사업대표는 "많은 노동자가 금요일인 6월 27일 현장에서 철수했고, 일부는 7월 2일까지 복귀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넥스트스타 프로젝트는 지난해 한 차례 미국의 인센티브 검토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총 150억 캐나다달러(약 14조 95959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통해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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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스텔란티스·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노동자 200명 전격 해고⋯EV 산업 불안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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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utiful Bill·OBBB)'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마치고 발효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OBBB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미 상원은 전체 100석으로 이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은 53석이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예금 계좌, 고령자 공제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주요 미국 대내 정책을 총망라한 OBBB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에 앞서 하원의 문턱에 막혀있을 당시 직접 하원을 찾아 반대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통과를 추진했다. 상원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940쪽에 달하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하면서 이 절차에만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씩 보장되는 공식 토론이 이튿날인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 어 라마'에 27시간이 소요됐다. '표결 마라톤'으로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하는 과정으로 이날 45건의 수정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 명의 공화당 의원 만이 이탈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은 트럼프가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러 개의 개별 법안이 아닌 하나의 '초대형 법안'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전략도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해 올라왔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다시 하원을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을 예고하고 있으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를 3조3000억 달러 추가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미 의회예산국(CBO)는 이 법안에 따라 118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 보장제도(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반발과 시장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하원은 오는 2일 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을 다시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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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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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 한화오션이 정부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오션은 1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서 본계약 체결 후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완료하고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예정이다. 새 쇄빙연구선은 총 1만6560t 규모로, 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해 1.5m 두께의 얼음을 양방향으로 쇄빙 가능한 PC3급 성능을 갖춘다. 한화오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쇄빙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우선협상자 선정…북극 조선 경쟁 '선제 대응' 한화오션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한국 극지 연구의 새 장을 여는 핵심 주체로 떠올랐다. 한화오션은 이달 중 정부와 본계약을 체결한 뒤 선박 설계에 착수하고, 2029년 12월까지 선박을 완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총 1만6560t 규모로, 2009년부터 운항 중인 아라온호(7507t)의 두 배를 넘는 크기다. 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갖춘 이 선박은 극지 환경에서 1.5m 두께의 해빙을 양방향으로 돌파할 수 있는 PC 3급 쇄빙 성능과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을 동시에 구현한다. 선내 설계도 달라졌다. 선실과 식당, 응접실 등은 고급 여객선 수준으로 꾸며져 극한 환경에서도 연구진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단순한 선박을 넘어 고성능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염두에 둔 구성이다. 극지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아라온호 건조 이후 약 15년 만에 새로운 쇄빙연구선 확보에 나서게 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지 환경 변화와 함께 연구 범위가 넓어지고, 선박에 대한 친환경 규제 역시 강화되면서, 고성능·저탄소 선박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 쇄빙선 건조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008년부터 극지 선박 개발에 나선 한화오션은 2014년과 2020년에 걸쳐 총 21척의 쇄빙 LNG운반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쇄빙 LNG선 건조 실적이다. 회사 측은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통해 아라온호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신개념 쇄빙 연구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글로벌 톱티어 조선소로서의 기술 역량을 집중해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의 이 같은 행보는 단순한 국내 연구선 수주를 넘어선다. 북극 해빙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은 자원, 물류, 기술 경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해안경비대용 쇄빙선 40척을 발주하겠다고 밝히며 쇄빙선이 조선 산업 재건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와의 시너지를 통해, 향후 한미 간 쇄빙선 건조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를 계기로 미국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화오션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책 과제인 'PC 2급 쇄빙선 개발' 사업도 수주했다. 이는 북극 고위도에서 연중 운항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선을 개발하는 과제로,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남·북극 탐사의 기술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김호중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한화오션은 실적과 기술로 검증된 세계 최고의 쇄빙선 건조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오션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쇄빙선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사업을 기점으로 극지 조선 기술의 선두 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이를 통해 미래 조선 산업의 전략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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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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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덕에 전년 대비 4.3% 증가⋯역대 6월 최대
- 한국의 6월 수출이 598억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반도체 수출이 11.6% 증가한 149억 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도 63억달러로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EU와 중고차 수출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6월 무역수지는 90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관세 역풍에도 반도체·자동차가 견인…6월 수출, 전년比 4.3%↑ '역대 6월 최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한국의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역대 6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 5월 감소세로 돌아섰던 수출은 단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총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 증가한 수치이자 6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월 한 차례 감소로 전환한 뒤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다 5월 감소했으나, 6월 들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 주요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였다. 6월 반도체 수출은 149억 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나며 사상 최대 월간 실적을 다시 썼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수요와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이 주효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은 3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도 선전했다. 자동차 수출은 63억달러로 2.3% 증가하며 역시 6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증가와 중고차 수출 확대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바이오헬스(16억 6000만달러, 36.5%↑), 선박(25억달러, 63.4%↑), 컴퓨터(13억달러, 15.2%↑), 자동차부품(18억달러, 2.4%↑) 등도 강세를 보이며 15대 주력 품목 중 6개 품목이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농수산식품(10억 3000만달러, 7.7%↑), 화장품(9억 5000만달러, 22.0%↑), 전기기기(15억 8000만달러, 14.8%↑) 등 비주력 품목에서도 기록적인 실적이 나왔다. 반면,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제품(36억 2000만달러, 2.0%↓)과 석유화학(33억 6000만달러, 15.5%↓)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12억 4000만달러로 0.5% 줄며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104억 2000만달러로 2.7% 감소했다. 반면, EU 수출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58억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아세안 수출은 2.1% 증가한 97억 6000만달러로 반등했고, 인도(2.3%), CIS(18.5%), 중남미(3.3%), 일본(3.0%), 중동(14.8%), 대만(31.0%) 수출도 늘었다. 수입은 총 507억 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가스 수입이 줄어 14.7% 감소한 85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반도체 장비 등 비에너지 수입은 7.9% 증가한 421억 7000만달러였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는 90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로, 한국 무역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2023년 6월부터 계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올해 1월에만 잠시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수출은 334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실상 동일한 수준(-0.03%)이었다. 반도체는 상반기 기준으로도 733억달러(11.4%↑)를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364억달러로 1.7% 감소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현지 생산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미 수출은 622억달러로 3.7%, 대중 수출은 605억달러로 4.6% 각각 감소했다. 상반기 수입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306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78억달러로 전년보다 48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은 선방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동시에, 무역금융 확대와 대체시장 개척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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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덕에 전년 대비 4.3% 증가⋯역대 6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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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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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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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S&P 500 6200선 돌파⋯1년래 최고 분기 마감
- 6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증시가 2분기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30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9% 오른 6,203.31에 마감하며 6200선을 돌파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48% 상승한 20,369.73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257.99포인트(0.59%) 오른 44,077.26으로 장을 마쳤다. 이로써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2분기에 10%, 18% 가까이 급등하며 1년여 만에 가장 좋은 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날 랠리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는 소식이 이끌었다. 글로벌 무역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밀어 올렸다. 분기 말을 맞아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수익률 관리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윈도 드레싱' 효과도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시장의 관심은 7월 9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유예 마감 시한과 이번 주 발표될 월간 비농업 고용지표 등 핵심 경제 지표로 향하고 있다. [미니해설] 사상 최고치 랠리, '걱정의 벽' 붕괴인가 '살얼음판 질주'인가 뉴욕증시가 월스트리트의 오랜 격언대로 ‘걱정의 벽(wall of worry)’을 타고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다. S&P 500은 1년여 만에 최고의 분기를 보내며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했다. 표면적 동력은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다. 캐나다의 디지털세 철회와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테리 샌드븐은 "우려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안정된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기업 이익을 근거로 추가 상승을 점쳤다. 웨스트체스터 캐피털 매니지먼트 펀드의 로이 베런이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이 장악한 듯하다"고 묘사한 지금의 시장 분위기에, 분기 말 '윈도 드레싱' 수급까지 더해지며 강세장을 연출했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곳곳의 잠재 뇌관 하지만 축포 소리 속에서도 노련한 전략가들은 경고음을 낸다. UBS의 레슬리 팔코니오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하반기 변동성의 발작과 취약성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당장 7월 9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유예 시한이 시장을 뒤흔들 잠재적 뇌관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관세가 즉각 "다시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를 견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 또한 마찬가지다. 상원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통과되더라도 3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담은 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7조 달러'가 말해주는 투자의 이면 화려한 지수 이면에 감춰진 투자 심리는 더욱 복잡하다. 바클레이즈의 마게시 쿠마르 찬드라세카란은 "신중함이 여전히 우세하다"고 진단한다. 사상 최고치 랠리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머니마켓펀드(MMF)에 7조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묶여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투자자들이 랠리에 동참하면서도 언제든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은 상반기의 극심했던 변동성을 두고 투자자들이 "'세상을 멈춰줘, 내리고 싶어'라고 외칠 만했다"고 평가했다. 투자자들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는지 엿보이는 대목이다. 축포와 경고등 사이, 시장의 향방은 현재 시장은 강한 상승 동력과 깊은 불안 심리가 팽팽히 맞서는 힘겨루기 국면에 있다. 안정된 펀더멘털을 발판 삼아 '걱정의 벽'을 오르고 있지만, 무역 전쟁 재발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한 정치 변수라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주 발표될 월간 비농업 고용지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이 균열의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축포 소리에 가려진 경고등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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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S&P 500 6200선 돌파⋯1년래 최고 분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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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제조업 PMI 49.7⋯3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
-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로 집계되며 석 달째 기준선인 50을 밑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0일, 6월 제조업 PMI가 전월(49.5)보다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 수축 구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수축을 가늠하며, 이번 수치는 시장 예상치와 일치한다. 비제조업 PMI는 50.5로 집계돼 확장세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 휴전 이후에도 수요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휴전에도 중국 제조업 PMI 석 달째 '수축'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을 기록하며 기준선 50을 밑도는 수치를 석 달 연속 이어갔다.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은 유지되지만, 전달(49.5)보다 소폭 반등한 점은 일부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0일 발표한 '6월 제조업 PMI'에서 "PM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9.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로, 지난달보다는 나아졌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기준선 5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PMI는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항목에 대해 조사한 종합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수축 국면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치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 발표된 수치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대(對)중국 관세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 내수 회복도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PMI가 두 달 연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경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월 대비 개선세가 두 달 연속 이어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무역 휴전으로 관세율이 일부 낮아졌지만,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연말 수요에 대비한 조기 선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6월 PMI는 중국 경제가 일부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중국과 서방 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어 수출이 계속해서 압박받을 것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는 한 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PMI는 미중이 90일 휴전에 합의한 후 나타난 첫 본격적인 수치지만, 올해 안에 제조업이 다시 본격적인 확장세로 돌아설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비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PMI는 확장세를 유지했다. 6월 비제조업 PMI는 50.5로, 전월(50.3)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경기는 52.8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급등했고, 서비스업은 50.1로 소폭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종합 PMI는 50.7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국가통계국은 "3대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은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에서 제조업이 경기 회복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발표될 2분기 GDP 성장률과 산업생산·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중국 정부의 경기 진단과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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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제조업 PMI 49.7⋯3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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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도 반등 못해
- 5월 우리나라 전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며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5로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은 3.0% 줄었고, 자동차·반도체 생산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보합, 설비투자는 4.7% 감소하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내수 침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며, 민생회복 쿠폰 등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해설] 산업생산 두 달 연속 감소…내수 부진·대외 불확실성에 경기 회복 제동 5월 산업지표가 일제히 부진을 나타냈다. 제조업 부진과 소비 침체, 설비투자 위축이 겹치며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지표에서 가시적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 계절조정)는 112.5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4월(-0.8%)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올해 1월(-1.6%) 이후 가장 컸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0.8% 줄어 넉 달 만에 감소 전환됐다. 생산 감소의 주요인은 제조업 부진이다. 제조업 생산은 3.0% 줄며 광공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공업 내 내수 출하도 3.7% 감소하며 내수 침체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속가공(-6.9%) 업종에서 낙폭이 컸다. 자동차와 건설업 등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이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현지 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두 달 연속 감소(-2.0%)했고, 반도체 역시 2.0% 줄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지수는 181.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 요인 중 하나로 미국의 관세정책을 지목하면서도, 실제로 5월 통계에서는 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누적되어 경제 전반에 기저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 역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2.8%)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감소로 전월보다 0.1%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소매판매는 3월과 4월 연속 하락에 이어 5월에도 보합세를 보이며 석 달째 반등에 실패했다. 내구재(1.2%)와 준내구재(0.7%)는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가 줄어 전체 수치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설비투자도 부진했다.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4.7%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체들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자본 투자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역시 위축세를 나타냈다. 건설기성은 건축(-4.6%), 토목(-2.0%) 모두 줄어 전월 대비 3.9% 감소했다. 정부는 과거 과잉투자의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건설수주(경상 기준)는 토목 부문 감소(-62.4%)로 전년 동월 대비 5.5% 줄었다. 지표 전반의 하락은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지수에서도 나타났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경기 선행을 암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지표 부진의 원인을 내수 침체와 통상 리스크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민생회복 쿠폰 지급, 취약계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피해 기업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 들어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5월에 감소했던 수출도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산업지표가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단기적인 지표 반등이 실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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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도 반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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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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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