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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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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중의원선거 12년만에 과반의석 확보 실패⋯독주체제 제동

27일 치른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아베 정권 이래 12년만의 일이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가 자민당 패배로 결론 나면서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흔들리는 등 향후 정국의 혼란이 예상된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8일 개표결과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준 자민당은 191석을 당선 확정했다. 같은 시간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24석을 확보해 연립 여당 전체 의석으로도 215석으로 과반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기존 98석)은 148석을 당선 확정해 의석을 크게 늘렸다. 이날 새벽 지역구(소선거구·289석)와 정당별 득표수에 기반한 비례(176석) 의석이 확정된 뒤 최종 집계됐다. NHK가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내놓은 출구 조사 결과에서도 자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여당 전체 과반 의석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예상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153~219석을, 공명당은 21~35석으로 예상돼 선거 전 중의원 선거 의석수(279석)에 비해 여당 의석(174~254)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자민당이 정권을 야당에 내준 2009년 이래 15년 만의 일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앞세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이끈 입헌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NHK는 현행 98석에서 128~191석까지 의석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여당 과반 의석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일본 언론의 출구조사 결과가 보도된 직후 이시바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매우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다"며 "겸허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총리 지명을 다퉈야 하는 환경이 된다면 (총리직을) 잡으러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재차 정권 교체 의지를 드러냈다. 총선 결과가 확정되면 일본 국회는 새 국회 구성과 함께 다시 총리 지명 선출을 위한 특별국회를 열게 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시라토리 히로시(白鳥浩) 호세이(法政)대 대학원 교수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일강다약(一强多弱) 정당 시대가 끝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각기 연립정권 확대에 나설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이시바 정권 출범 배경엔 정치자금 스캔들이 있다. 지난해 말 도쿄지검 특수부 수사가 시작되면서 민심은 옛 아베파가 이끌던 자민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연이은 보궐선거에서 대패하자 지지율 하락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1일 총리직에 오른 이시바 총리는 “국민의 신뢰를 묻겠다”며 지난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결정했다. 야당이 전체 의석의 30%(140석) 이상 차지한 것은 1996년(신진당·156석)과 2003년(민주당·177석)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2003년 중의원 총선에서의 야당 약진이 2009년의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장기간 지속됐던 자민당 독주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 포커스온
2024-10-28
파운드화 200엔 돌파⋯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에 16년만에 최고치

엔화가치가 27일(현지시간) 유럽외환시장에서 하락해 장중 1파운드당 200엔을 돌파했다. 엔화가치는 파운드에 대해 16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은 전자중계시스템(EBS)에서 엔화가치는 이날 오후장에 장중 일시 파운드당 200.20엔을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결국 파운드당 199.989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에 대한 파운드화 절상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의 금리인하 개시시기가 늦춰져 일본과 영국의 금리차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저와 파운드 강세는 지난주에 발표된 4월 영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3% 상승해 시장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인플레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서비스가격 상승률 둔화가 약화되고 임금상승률이 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영국 HSBC 크리스 헤어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 억제가 실패했다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OE는 6월 금리인하 개시 가능성이 후퇴됐다. 엔드루 베일리 BOE총재는 “(인플레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해 시장 일부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날 LSEG집계에서는 시장의 50%가 9월, 70%가 11월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파운드당 140엔대에 올라선 이후 최근 수년간 엔저/파운드강세가 이어져왔다. BOE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2021년 12월부터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급속한 금리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BOE는 5월까지 6차례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2008년이후 최고수준인 5.25%로 동결했다. 금융긴축 완화를 지속해온 일본은행과의 입장차가 크다. 유럽연합(EU) 탈퇴파가 국민투표에서 승리했던 2016년에는 영국 전망 불투명으로 일시 파운드당 120엔까지 엔화가치가 절상됐다. BOE는 영국이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기업의 가격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뿌리깊은 물가상승이 이어지기 쉽다고 분석한다. EU탈퇴와 코로나위기에 따른 조기퇴직의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노동수급이 차질을 빚어 노동자 교섭력이 강화된 때문이다. 유로화도 유로당 0.85파운드로 3개월만에, 달러화에 대해서도 파운드당 1.27달러대로 2개월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리시 수 영국총리는 22일 7월4일 총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으로부터 최대 야당 노동당으로의 14년만의 정권교체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에서는 변화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어서 엔저/강파운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포커스온
2024-05-28
'천무', 폴란드 추가 수출… 2조원 규모 무역 거래 전망

한국산 다연장로켓(MLRS) '천무'가 폴란드에 16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가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는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일행이 오는 24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천무 '호마르-K' 시험사격을 참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사격은 폴란드가 생산한 군용 차량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천무 발사체계를 탑재해 진행된다. 국방부가 이런 방식의 시험발사를 폴란드 측 앞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험 사격 이후 폴란드 측은 ADD 시험장 현장에서 계약서에 사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18대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남은 70대의 수출 계약이 이번에 진행될 예정이며,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수출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방산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폴란드의 베이다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간 국방·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2월과 6월, 9월 세 차례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새 정부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신 장관은 폴란드 '국기' 이미지를 넣어 특별 제작한 넥타이를 착용해 친분을 과시했다. 신 장관은 양국이 2022년 7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44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면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 등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폴란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부장관과 회담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 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또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을 통해 양국이 국방 분야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방한단 20여명은 오는 27일(토요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우리군 무기체계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고위 국방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 산업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