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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17년만에 금리 인상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일(현지시간) 전날부터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대규모 금융 완화정책 변경을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0.1%였던 정책 금리를 0~0.1%로 끌어올렸다. 2016년 1월 도입돼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기둥이 됐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해제됐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2007년 2월 이후 약 17년 만이다. 또한 장기 금리를 낮게 억누르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했던 장·단기 금리 조작(일드 커브 컨트롤·YCC), 상장지수펀(ETF) 등 리스크 자산 매입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완화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풀이했다. NHK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세계에서도 이례적 대응이 계속됐던 일본의 금융정책은 정상화를 향해 큰 전환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물가 2%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섰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에 나섰다. 다만 이번 회의 결정문에는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명기했다. 또한 YCC 정책 등 철폐 후에도 "지금까지와 대략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장기국채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적었다. 최근 월 6조엔(약 53조6000억 원) 정도 매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매입 예정액을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매월 예정액과 상관 없이 기동적으로 국채 매입액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회의 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일본은행은 거품 경제가 무너지고 이에 대응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왔다. 마이너스 금리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면서 국채 시장 금리를 직접 통제하는 장단기금리조작(YCC), 사실상 중앙은행이 자국 기업 주식을 사들여 증시를 떠받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등이다. 일본은행의 ETF 매입은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다. 한때는 연간 6조 원(약 54조 원) 규모로 매입했다. 일본은행이 지난해 9월 집계한 보유 ETF의 시가는 60조6955억 엔으로, 장부가(37조1160억 엔) 대비 평가이익이 23조5794억 엔이었다. 일본의 민간 연구소인 닛세이기초연구소는 올해 2월말 현재 일본은행 보유 ETF의 시가가 약 71조 엔으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일본의 주요 공적연금을 관리·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보유한 일본 주식보다 일본은행이 ETF를 통해 보유한 주식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왔다. 예를 들어 재작년 12월 금리 변동폭 상한을 종전 0.25%에서 0.5%, 작년 10월에는 0.5%에서 1%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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