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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두 달 연속 상승⋯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 영향
-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오르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전월보다 0.08%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상승 전환한 뒤 11월까지 두 달 연속 오르며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17%로 0.19%p 상승해 8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고, 전세자금대출(3.90%)과 일반 신용대출(5.46%)도 각각 0.12%p, 0.27%p 상승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2.81%로 0.24%p 올라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예대금리차는 1.34%p로 전월보다 0.11%p 축소됐다. [미니해설] 은행, 11월 가계대출 금리 4.32%로 2개월 연속 상승세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식으면서 시장금리가 선행적으로 반응했고, 그 여파가 은행권 대출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4.32%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는 올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배경은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인식 변화다. 연말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금융채,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빠르게 반등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이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 변화가 지표금리 상승 폭을 키웠다"고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11월 주담대 금리는 4.17%로 전월보다 0.19%p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일부 은행들이 9~10월 가산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상승 폭이 제한되긴 했지만, 기본 흐름은 명확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이 90.2%로 여전히 높지만, 전월 대비 3.8%p 하락한 점도 향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가파르게 올랐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46%로 0.27%p 상승하며 가계 차주의 부담을 키웠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대출 금리도 반등했다. 11월 기업대출 금리는 4.10%로 0.14%p 상승해 6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나란히 0.11%p씩 오른 점은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다시 조여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4.15%로 0.13%p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편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11월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81%로 0.24%p 올랐고, 정기예금과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도 각각 0.22%p, 0.29%p 상승했다. 은행들이 연말 유동성 관리와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 유치 경쟁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34%p로 전월보다 0.11%p 줄었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p로 소폭 확대돼, 기존 대출을 중심으로 한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권의 흐름은 엇갈렸다.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했지만,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금융권 전반에서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관리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12월에도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경우, 지표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추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와 기업 모두 자금 부담이 커지는 국면에서, 금리 흐름이 내수와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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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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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두 달 연속 상승⋯기준금리 인하 기대 축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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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해 일정 기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20%)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증시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정부 RIA 신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유인책을 내놓았다.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카드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후 매각해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주식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되며, 세부 한도와 요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1분기 중 국내 증시로 자금을 들여오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식이다. 조기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개인 해외투자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턴돼도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 주식 매각 없이도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수단도 병행 도입한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할 경우 관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확정하는 동시에 달러 매도 물량을 늘려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기업 부문에서도 달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95% 익금 불산입 비율을 100%로 상향해, 사실상 전액 비과세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쌓여 있던 달러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높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유턴’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환율과 증시 불안이 맞물린 국면에서 상징적 신호 효과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번 세제 유인책이 실제 자금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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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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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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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환헤지 수요 급감
-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환율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환헤지 수요와 거래 잔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국제결제은행(BIS) 주관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2022년 6월 대비 10.5% 감소했다. 거래 감소에 따라 시장가치도 329억달러로 46.7% 급감했다. 반면 장외 금리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485억달러로 16.4% 늘었고, 시장가치도 22.7% 증가했다. 전 세계 외환·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 가운데 우리나라 비중은 0.23%로, 직전 조사보다 0.07%포인트 낮아졌다. [미니해설] 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고환율·저변동성'의 역설 국내 외환파생상품 시장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명목 거래 규모는 완만하게 줄었지만, 시장가치는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는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 폭이 오히려 축소되며, 외환시장 내 위험 회피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파생상품의 명목잔액은 9591억달러로 3년 전보다 1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시장가치는 329억달러로 46.7% 급감했다. 시장가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절대값을 합산한 개념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환율은 높지만 '안정적'…환헤지 필요성 약화 이번 결과의 핵심 배경은 '고환율이지만 변동성은 크지 않은 환경'이다.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방향성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환헤지 필요성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외 금리차 확대로 환헤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외환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 관리 유인이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명목잔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이 파생상품 수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과 대비되는 국내 비중 하락 전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845조7000억달러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23%에 그쳤다. 이는 직전 조사 당시 0.30%에서 0.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시장가치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비중은 같은 기간 0.37%에서 0.19%로 0.18%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은 더욱 두드러진다. 글로벌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해외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환헤지 수요는 오히려 늘었지만,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율 흐름 속에 거래 비중이 축소됐다. 장외 금리파생상품은 '대조적 흐름' 외환파생상품과 달리 장외 금리파생상품 시장은 뚜렷한 확대 흐름을 보였다. 국내 장외 금리파생상품 명목잔액은 9천485억달러로 16.4% 증가했고, 시장가치도 74억달러로 22.7% 늘었다. 이는 글로벌 금리 기조 변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관리 수요가 늘어난 점이 시장 확대를 이끌었다. 외환시장 구조 변화…'거래 축소=안정'은 아냐 전문가들은 외환파생상품 시장 축소를 단순한 안정 신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변동성 축소로 단기 리스크는 줄었을 수 있지만, 외환시장 내 위험 관리 수단이 위축될 경우 향후 급격한 환율 변동 국면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축소된 시장 구조가 오히려 급격한 거래 증가와 가격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외환파생상품 시장의 방향성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시점 △미·중 및 주요국 통상 정책 변화 △내외 금리차 축소 여부 등에 달려 있다. 현재의 고환율·저변동성 환경이 유지된다면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축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환헤지 수요가 다시 빠르게 회복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번 통계는 국내 외환시장이 '위험이 줄어든 시장'이 아니라 '위험 관리 수요가 줄어든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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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시장가치 3년 새 반토막⋯환헤지 수요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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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7000억원으로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았다. 반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 2금융권의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미니해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4조 증가⋯제2금융권 '풍선 효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며 정책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다만 2금융권 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되며 가계부채 구조의 '풍선효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6월 6조20000억원에 달했던 증가 폭이 9월 1조9000억원까지 축소됐다가 10월 3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뒤, 11월 들어 다시 둔화한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35조5000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오히려 3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2000억원 늘어 10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5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상환이 늘고 전세자금 수요도 줄었다"며 "신용대출은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영향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1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증가 폭은 3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2금융권은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되레 확대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분명히 둔화하고 있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신용공급 확대가 다시 가계부채 증가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가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도 가계대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인기 지역의 가격 조정 속도는 더디다. 주택 거래 역시 10·15 대책 이후 서울은 위축됐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은 거래 감소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계절적 요인도 가계대출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말·연초 부실채권 매각과 상여금 유입, 대출 상환 증가 등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증가세는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압력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긴장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됐다. 11월 은행권 기업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9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대기업 대출은 2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요 은행들이 기업금융 영업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들의 시설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신 부문에서는 예금은행으로 36조6000억원이 유입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 유입으로 15조2천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규제 비율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예금 유치 경쟁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비은행권 확산과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온도 차, 주식 투자에 따른 신용대출 확대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단기 규제에서 중장기 구조 개선으로 옮겨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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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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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화증권 투자 250억달러 급증⋯3분기 연속 증가세
- 올해 3분기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규모가 250억달러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말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490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분기 말(4655억3000만달러) 대비 246억7000만달러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69억7000만달러 감소 이후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투자 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가 178억5000만달러 늘며 증가 폭을 주도했다. 이어 보험사(+33억6000만달러), 증권사(+20억1000만달러), 외국환은행(+14억6000만달러) 등에서도 일제히 투자 잔액이 확대됐다. 상품 유형별로는 외국주식이 191억3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채권도 46억6000만달러 늘었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일명 '코리안 페이퍼')도 8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강세에 따른 평가이익과 자산운용사 중심의 순투자 확대가 외국주식 잔액 증가를 이끌었다"며, "외국채권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평가이익이 발생했고, 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순매수세가 이어지며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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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화증권 투자 250억달러 급증⋯3분기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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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인하보다 안정 택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통위는 또한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 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지도 불확실해, 선제적 조치를 자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속 섣부른 인하 자제"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2.50%를 유지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으로, 최근 급등한 환율과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 증가세 등 복합적인 금융 불안 요인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환율 비상' 속 금리 동결 불가피 이번 금통위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은 환율 불안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1,477.1원으로 마감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달러 자산 확대 등이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그로인해 기획재정부, 한은, 국민연금 등 관계 부처는 25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환율 급등세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원/ 달러 환율은 1,465.6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보다 3.0원 오른 1468.6원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크게 낮출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은 경기 부양보다는 외환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가계대출 '불씨'도 경계 통화 완화가 자칫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이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간 하락세를 보이다 4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집값 안정 기조가 아직 확실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투기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769조 2738억 원으로, 11월 들어서만 2조 6519억 원 늘었다. 이미 10월 전체 증가 폭(2조 5,270억 원)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증가액(1,326억 원)은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통위로서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점검할 시간 확보가 필요한 셈이다. 경기 부양보다 '안정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은은 두 차례 금리 인하(2·5월)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건설 경기 둔화, 소비 위축, 미·중 통상마찰 여파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민간 소비 개선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0%, 내년은 1.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지만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은 정책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은의 인하 사이클 끝났다" vs "내년 1~2회 인하 가능성"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평가한다. 수출 회복, 소비 반등, 고용 안정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추가 인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내년에도 인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금통위원 6명중 3명, 3개월 뒤 인하 가능성 열어둬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3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회의 당시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위원이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화적 입장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이 총재는 "동결을 지지한 위원들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다른 위원들은 성장세 둔화 가능성과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 인하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미 연준의 행보가 '열쇠'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달러 환율 부담이 완화돼 한은의 정책 공간도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는 연준이 오는 12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약 80%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하 폭이 예상보다 작거나 시점이 늦어질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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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인하보다 안정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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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시장금리 상승 여파
-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9월보다 0.07%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정체(0%p)를 거쳐 이번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는 각각 0.02%p 상승했다. 반면 신용대출(5.19%)은 0.12%p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쳤으나,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와 우대금리 확대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주담대·전세대출 소폭 올라 10개월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올랐다. 시장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치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일제히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4%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던 가계대출 금리가 9월 보합세를 거쳐 10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문별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98%로 0.02%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3.78%로 0.02%포인트 올랐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5.19%로 0.12%포인트 하락하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김민수 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이 0.11%포인트 상승했으나,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됐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단기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평균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주담대·전세대출 소폭 올라 이번 금리 반등은 시장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오르며 대출금리 전반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인상 대신 대출총량 관리 중심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있어,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3.96%를 기록하며 다섯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3.95%로 0.04%포인트 올랐지만,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3.96%로 0.09%포인트 하락해 전체 평균 금리를 끌어내렸다. 김 팀장은 "대기업 금리는 9월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금리는 10월 정책대출 집행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시장금리 영향에 반등…기업대출 금리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락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0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예금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57%로 9월(2.52%)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56%,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61%로 각각 0.04%포인트, 0.07%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1.45%포인트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포인트)도 0.01%포인트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금리 흐름은 엇갈렸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2.79%), 신용협동조합(2.76%), 상호금융(2.61%), 새마을금고(2.73%)에서 각각 0.19~0.03%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신협(4.55%, -0.06%p), 상호금융(4.36%, -0.08%p)은 하락했으나, 상호저축은행(10.00%, +0.81%p), 새마을금고(4.39%, +0.29%p)는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반등이 추가 상승세로 이어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 중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국내 시장금리도 단기간 재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다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은행들이 실제 대출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가계대출 금리 반등은 시장금리 상승의 신호탄이자, 가계의 이자 부담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예금금리 상승세는 예금 유입을 늘리며 은행권의 유동성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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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시장금리 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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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열풍에 대외금융자산 또 사상 최대⋯순자산국 위상 강화
-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 증가로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자산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대외 금융자산은 2조7,976억달러로 집계돼 전분기 대비 1,158억달러 늘었다. '서학개미' 개인투자자와 기관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이 1조2,140억달러로 한 분기 새 890억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대외 금융부채는 900억달러 증가에 그치며, 순대외금융자산(대외자산–대외부채)은 1조562억달러로 258억달러 확대됐다. 이는 세 분기 만의 증가세이자, 네 분기 연속 '1조달러 순자산국' 지위 유지다. 해외 증시 강세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해외 증권투자를 확대한 데다 외환보유액 증가도 자산 확충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외채 비중이 21.9%로 낮아지고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8.3%로 떨어져 외채 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거주자 대외금융자산·증권투자 또 역대 최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산 구축 속도가 다시금 가속화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자산은 2조7,976억달러로 집계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대외 금융자산이란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주식·채권·직접투자·외환보유액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국가의 해외 투자 역량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서학개미 효과" 해외 증권투자가 자산 증가 견인 자산 증가세의 중심에는 해외 증시 투자 열풍이 자리한다. 3분기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1조2,140억달러로 한 분기 만에 890억달러 불어났다. 이 중 지분증권이 814억달러 증가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 증시 강세와 반도체·기술주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결합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해외 투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결과다. 직접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87억달러 늘어나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기업의 북미·유럽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외금융부채 증가 폭은 제한…원화 약세 영향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885억달러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부채 증가 폭은 900억달러에 그쳤다. 특히 비거주자 직접투자가 37억달러 줄어든 점도 부채 증가 폭을 제한했다. 이로써 대외 금융자산 증가 폭(1,158억달러)이 금융부채 증가 폭(900억달러)을 웃돌며,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달러로 세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처음으로 '1조달러 순자산국'에 진입한 뒤 네 분기 연속 흑자 규모를 유지한 셈이다. 대외채권·채무 지표도 안정…외채 건전성 회복 대외 금융자산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들도 개선됐다. 3분기 말 기준 대외채권은 1조1,199억달러로 271억달러 증가했다. 국외투자 증가와 함께 한은의 준비자산이 118억달러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반면 대외채무는 7,381억달러로 25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3,818억달러로 246억달러 증가했다. 특히 만기 1년 이하 단기외채 비중이 21.9%로 떨어졌고,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8.3%로 낮아졌다. 단기외채 지표는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외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가의 대외지급 능력은 강화된다. 해외 투자 확대가 의미하는 것 우리나라가 순대외금융자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동성 속에서도 대외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흐름은, 국내 투자자 저변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해외 증시 변동성 확대와 미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향후 투자 흐름을 제약할 수 있는 변수다. 외국인 자금 유출입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에는 순대외채권의 안정성도 영향을 받는 만큼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대외건전성 개선…불확실성 속 안전판 확보 중요" 한국은행은 이번 증가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통상 환경과 통화 정책 변화 등 외부 충격 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단기외채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순자산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해외 자산의 질과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향후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비한 국가적 안전망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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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열풍에 대외금융자산 또 사상 최대⋯순자산국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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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3%대 복귀⋯연말 앞두고 은행권 '수신 경쟁' 불붙다
- 은행권이 11월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약 반 년 만에 다시 연 3%대로 진입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했고, 4분기 대규모 만기 물량을 앞둔 은행권의 수신 경쟁이 격화된 영향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2.80%에서 3.00%로 상향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2.55∼2.85%로 한 달 새 상단이 0.25%포인트 상승했다.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4분기 만기 고객을 붙잡기 위한 금리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정기예금 잔액도 이달 들어 약 9조원 증가했다. [미니해설] 은행금리 '3%'대 경쟁 치열⋯11월 정기예금 잔액 9조원 증가 시중은행이 11월 들어 예·적금 금리를 공격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특히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연 3%대까지 복귀하면서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지면서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4분기 대규모 만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기존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 인상했다. 기본금리는 2.90%이며, 6개월 이상 정기예금 미보유·입출금계좌 소득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0.20%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규 가입자가 아니어도 소득 입금 요건만 채우면 3%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4일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2.80%에서 3.00%로 상향했다.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만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조건이 붙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대표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18일 기준 2.55~2.85%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2.55~2.60%) 대비 상단이 0.2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한 달 만에 상승 폭이 뚜렷하게 커졌다. 특히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과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은 최고금리 2.85%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의 주력 상품은 2.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금리를 역전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8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68%에 불과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낮아졌다. 예대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현상이다. 금리 인상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시장금리 상승이 꼽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일부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대까지 상승했다. 채권금리 상승은 은행채 발행 금리를 끌어올리고, 이는 곧 수신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다. 실제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8월 14일 2.498%에서 이달 18일 2.820%까지 올랐다. 불과 두 달여 만에 0.32%포인트 뛰어오른 셈이다. 여기에 4분기에 대규모 예·적금 만기 물량이 집중된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2년 말 정기예금 금리가 5%대를 기록하던 시기 가입했던 1~3년 만기 상품들이 올해 말 만기를 맞는다. 은행권은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붙잡기 위해 다시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며, 예금 유치 경쟁도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3년 전 고금리 예금 가입자가 대거 만기에 도달하고 있어 고객 이탈 방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실제 자금 유입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 만에 8조6000억원 가까이 증가해 974조원대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약 500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지난 5월 이후 가장 가파른 유입 속도다. 이는 금리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다시 은행권 예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신호다. 은행권 예금 금리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은 데다 연말 수신 경쟁이 절정에 달하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와 조달 비용 증가가 은행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신 경쟁 심화가 장기적으로 예대마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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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3%대 복귀⋯연말 앞두고 은행권 '수신 경쟁' 불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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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 올해 3분기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25조1000억원) 대비 40%가량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12조원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11조6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석 달 사이 10조1000억원 증가했고 비은행권도 2조원 늘었다. 판매신용도 3조원 증가해 1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1,968조원으로 사상 최대 국내 가계부채가 3분기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채 부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4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2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 25조1000억원과 비교해 약 40% 줄어들며 정부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율은 둔화…그래도 '역대 최대' 기록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대금(판매신용)을 합산한 포괄적 지표로, 한국 가계부채의 전체 흐름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금리 인상기였던 지난해 1분기 잠시 감소한 뒤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3분기 증가율은 0.8%로 다소 낮아졌다. 한은은 6·27 대출규제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 연소득 범위로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추가 확대가 제한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담대'가 전체 증가분 대부분 차지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845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단일 항목으로만 11조6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리 하락 기대와 더불어 분양시장·재건축 거래 회복 등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폭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이 8000억원 감소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계부채 구조에서 주담대 쏠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이 2조원 늘었으나, 이전 분기(3조원)보다 증가폭은 줄었다. 특히 상호금융·저축은행 부문은 기준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판매신용 증가, 소비 회복 신호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했다. 휴가철 지출 확대, 민간소비 회복세, 지방세 납부 수요 등이 결합된 영향이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결제액 증가가 가계신용 확대에 기여한 셈이다. 한은은 "소비 진작 요인과 계절 효과가 결합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단순한 부채 확대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 가능성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증가율이 둔화한 데다 3분기 명목 GDP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었으나 경제 규모 확대로 상대적 비중은 개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정책 효과는 일부 확인…추가 조치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주담대 관리,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초기 신호라고 평가한다. 다만 주담대 중심의 증가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와 금리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4분기 가계부채 흐름이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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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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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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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 급증⋯'10·15 규제 직전' 주택거래·투자수요가 끌어올렸다
- 부동산·가계대출 규제와 추석 연휴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추가 규제 직전까지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다 국내외 주식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11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6조2000억원 증가 후 규제 영향으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줄었던 증가 폭은 다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집계에서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었으며, 2금융권 대출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미니해설]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4.8조 증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규제 강화와 긴 연휴라는 불확실성에도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여러 수요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증가한 데다 10·15 대책을 앞두고 주택거래가 '선수요'를 보이면서 대출 흐름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 13일 한국은행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11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올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증가 폭이 대출 규제 강화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줄었으나, 10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4000억원 확대됐다. 주담대 중에서는 전세자금대출만 3000억원 줄었다. 이는 최근 전세 수요 감소와 주택거래 회복세가 맞물린 흐름이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7~8월 주택거래 둔화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낮아졌지만, 거래량 회복과 규제 시행 직전 거래 증가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대출이 감소했지만,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기타대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투자 자금 수요가 있다. 국내외 증시 반등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에 장기 추석 연휴로 인한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더해지면서 단기자금 성격의 신용대출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8000억원 늘어 전월(1조1000억원)의 약 4배 수준이었으며, 8월(4조7000억원)과 유사한 증가 규모였다. 은행권이 3조5000억원 증가했을 뿐 아니라, 9월 8000억원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도 1조3000억원 늘어 재차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규제 시행 직전의 매수세, 투자·소비자금 수요가 비은행권에서도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완만한 흐름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 대책 시행 직후 관망세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주담대 증가 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9·10월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투자심리 변화에 민감하고 조세 납부, 해외 금융시장 변동 등 외생 요인도 많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대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이 5조7000억원 늘며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 대출은 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부가가치세 납부 등 기업들의 일시적 자금 수요와 더불어 은행권의 대출 영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수신(예금) 부문에서는 22조9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분기 말 일시 예치됐던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39조3000억원 급감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금 유치 전략과 규제비율 관리 영향으로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식형펀드(22조원), MMF(16조2000억원) 중심으로 50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고금리·유동성 선호가 지속되는 시장 환경과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10월 가계대출 증가는 규제 직전의 매수세, 투자 유입, 계절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11월 이후의 흐름은 10·15 대책의 실효성, 주택거래 변화,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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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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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 급증⋯'10·15 규제 직전' 주택거래·투자수요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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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 투자 대기성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면서 9월 통화량이 한 달 새 30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통화(M2·평잔)는 4430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7%(30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8월(1.3%)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요구불예금이 9조5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6조8000억원 늘었고, 수익증권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와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10조3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8조9000억원), 기타 금융기관(+1조8000억원) 모두 유동성이 확대됐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을 포함한 협의통화(M1)는 1330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 늘었다. '대기자금의 둔중한 흐름'…투자심리 위축 속 예금으로 쌓이는 돈 9월 통화량(M2)의 30조원 증가세는 단기 자금이 여전히 '투자'보다 '안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가계가 보수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수시입출금 예금과 단기 수익증권으로 흘러들어간 결과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1) 외에 MMF·단기 예·적금·CD·RP 등 현금화가 용이한 상품을 포함하는 대표적 유동성 지표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요구불예금(+9조5천억원)과 저축성예금(+6조8천억원)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점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목적의 기업성 예금 증가와 함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권에 일시 대기 중임을 시사한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채권 등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단기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이동한 영향"이라며 "수익증권도 꾸준히 늘고 있어 대기성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의 유동성이 10조3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운전자금과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방어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계와 비영리단체도 8조9000억원을 추가로 예치했다. 8월 대비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단기 유동성 공급이 일정 부분 포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M2 잔액이 44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좁은 의미의 통화량(M1)도 1.4% 증가한 133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현금화 속도가 빠른 자금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시장 내 유동성 완화 기조가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투자 위축형 유동성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지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러 실물투자나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연구원은 "M2 증가세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어적 저축' 현상"이라며 "정책금리가 하향 안정될 경우 일부 자금이 다시 투자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유동성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9월 통화량 증가는 경기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이 맞물려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금융권은 이 같은 대기성 자금이 향후 금리 조정이나 경기 전환 국면에서 어디로 흐를지가 향후 자산시장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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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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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대출금리는 안정세 유지
-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예금금리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2%로 전월(2.49%)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한 것이다. 정기예금(2.52%)과 금융채·CD(2.54%) 금리가 각각 0.04%포인트, 0.0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변동이 없었다. 주택담보대출(3.96%)도 전월과 같았으며, 전세자금대출(3.76%)과 신용대출(5.31%)은 각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0.04%포인트 내리며 넉 달 연속 하락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9월 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 예금금리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권의 저축성 상품 금리가 동반 상승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안정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금리는 정책금융 확대의 영향으로 넉 달째 내렸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52%로 8월(2.49%)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의 반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0.04%포인트 오른 2.52%, 시장형 금융상품(금융채·CD 등)은 0.02%포인트 상승한 2.54%를 기록했다.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9월 중 상승하면서 예금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를 확대하며 자금 유입을 유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출금리 안정…주담대 '보합'·신용대출 '하락'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과 동일했다. 주택담보대출(3.96%) 역시 변동이 없었고, 전세자금대출(3.76%)과 일반 신용대출(5.31%)은 각각 0.02%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적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경쟁적 우대금리 적용과 저금리 대출 확대가 가계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을 억제한 셈이다. 기업대출 금리 넉 달째 하락 기업대출 금리는 3.99%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며 넉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1%)과 중소기업(4.05%) 대출 금리가 각각 0.08%포인트, 0.01%포인트 낮아졌다.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정책금융 비중이 확대된 결과다. 최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로써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03%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예대금리차 3개월 만에 축소 예금금리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이 맞물리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1.51%포인트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줄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의 축소다. 예대금리차 축소는 은행의 예대마진(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예금자와 대출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포인트로 변동이 없었다. 제2금융권 금리 일제 하락 은행 외 금융기관의 금리 흐름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2.98%), 신용협동조합(2.78%), 상호금융(2.63%), 새마을금고(2.76%)에서 각각 0.01~0.05%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9.19%·-0.20%포인트), 신용협동조합(4.61%·-0.19%포인트), 상호금융(4.44%·-0.10%포인트), 새마을금고(4.10%·-0.20%포인트)에서 모두 낮아졌다. 이는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부담 완화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예금금리 상승세 제한적" 전문가들은 예금금리의 반등이 단기적일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장기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면서 예금금리가 소폭 오른 것이지, 구조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며 "연말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 당분간 예금금리 변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출금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 가산금리 조정, 은행권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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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대출금리는 안정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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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또다시 '대출 절벽'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목표치(2조1200억 원)보다 9% 초과한 2조3202억 원을, 신한은행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에 해당하는 1조9668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국민은행 등도 목표치에 근접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 채널 접수를 중단하고 있어 지난해 말처럼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총량 초과 은행에 내년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제재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시중 은행, 연말 또 불거진 '대출 절벽' 우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류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신규 대출 여력이 줄면서 지난해와 같은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경영계획 기준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당국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200억 원을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 원 늘었다. 이는 목표 대비 109% 수준이다. 8월 말에는 증가액이 3조80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을 유도해 총량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증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를 넘어섰다. 하나은행(목표 대비 95%), KB국민은행(85%) 등도 여유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다.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중심의 자금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에도 시중은행들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억제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대출 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들이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반드시 지키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도 대출 허용 한도를 감축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신규 대출을 제한하겠지만 모든 창구가 닫히는 것은 아니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불편은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도 관리 비상 대출 압박은 시중은행에 그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간 목표치를 넘어 대출을 조이는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에 들어갔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농·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증가율(0.7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신협과 저축은행업권도 아직 목표치 내에 있으나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신규 대출을 내주기 버거운 수준"이라며 "연말에는 자금 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SR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예고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긴장을 높인다. 당국은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가격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주담대비율(LTV) 0%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억제 의도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노린 것이지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자금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도를 4억 원으로 줄이면 시장은 2억 원 축소를 예상하며 선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각종 규제로 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은행권까지 조이기에 나서면 중산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총량 억제보다 맞춤형 지원 필요"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DSR 등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통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확대와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출 조이기'는 가계부채 총량 억제와 금융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의 자금 경색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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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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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차, 5년간 '월 2회 납부' 고객에 연체료 통보 논란
- 미국의 한 소비자가 기아차 차량 할부금을 5년간 매달 두 차례씩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체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며 고객센터의 부당 대우를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원(morter1)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인 사만사 클라크(Samantha Clarke)는 자신의 틱톡 계정(@samanthaclarke29)에 "5년 동안 매달 두 번씩 기아차 할부금을 냈는데, 최근 연체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영상이 23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다. 클라크는 2020년 신형 기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월 15일 450달러를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대출 상환을 앞당기기 위해 매달 15일에 450달러를 낸 뒤, 같은 달 30일에 동일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을 5년간 지속했다. 이로써 원리금 상환이 크게 앞당겨졌고, 2025년 8월에는 잔여 대출금이 약 1500달러(약 213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클라크는 기아파이낸스(Kia Finance)로부터 "8월 20일 납부한 금액이 기한을 넘겼다"며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클라크는 즉시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는 "15일 납부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연체로 처리됐다"며 "추가로 25달러 연체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클라크는 "5년간 제때 두 배로 납부했는데 이제 와서 연체라니 황당하다"며 "기아는 지금껏 추가 납부에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남은 잔액이 얼마 안 되자 늦었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영상에는 "수학적으로 이미 대출을 다 갚았을 것", "추가 납부금이 다음 달 분으로 처리됐어야 한다" 등 소비자들의 분노에 찬 댓글이 쏟아졌다. 일부 댓글은 "기아파이낸스가 이중 계산을 한 것 같다"며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대출 조기 상환 시, 추가 납부금이 '원금 상환'으로 명확히 지정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기한 외 납부'로 처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업체 너드월릿(NerdWallet)은 "단순이자 구조의 자동차 대출은 원금 잔액에 따라 이자가 계산되므로, 추가 납부금이 원금으로 적용될 경우 전체 상환 기간을 단축하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금융사는 추가 납부금이 차기 결제월의 '미리 납부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단순히 당월 기한을 초과한 납부로 인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차량 금융 계약 구조의 불투명성과, 대출기관의 고객 응대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다.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조기 상환을 유도하면서도 시스템상 불이익을 주는 금융사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아파이낸스는 현재 클라크의 사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Motor1은 사실 확인을 위해 클라크 측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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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차, 5년간 '월 2회 납부' 고객에 연체료 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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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 국채 보유, 7월 9조1천억달러⋯3개월 연속 사상 최고
- 7월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의 미 국채 보유는 9조1590억달러로 전월보다 330억달러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은 1조1510억달러로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영국도 899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올랐다. 반면 중국은 7307억달러로 257억달러 줄어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 중국의 순위는 지난 3월 영국에 밀리며 3위로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위안화 방어와 탈(脫)달러 전략의 일환으로 국채 보유를 줄여왔으며, 미중 갈등과 미국 재정 건전성 악화가 맞물려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외국, 7월 미국 국채 보유 3개월째 최고⋯중국 3위로 추락 7월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이 보유한 7월 미 국채 규모는 9조1590억달러로, 전달보다 330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3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기록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미국 국채가 '최종 안전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조1510억달러를 보유해 전월보다 38억달러 늘리며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영국 역시 8993억달러를 기록해 전달 대비 413억달러 증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미국 국채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중국은 상황이 정반대다. 보유액이 7307억달러로 한 달 새 257억달러 줄어들며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올해 3월 영국에 2위 자리를 내준 뒤 격차가 더 벌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액 순위에서 3위로 밀린 것은 200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보유 축소는 단기간 현상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온 장기적 추세다. 베이징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 국제화를 강화하는 전략 속에서,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무역결제와 대외투자에서도 '탈달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미 국채 매각은 그 일환으로,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벨기에와 캐나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벨기에의 미 국채 보유액은 4282억달러로 52억달러 줄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수치에 중국계 계좌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캐나다는 전달보다 571억달러 급감한 3814억달러로, 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일부 국가의 이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영국이 보유 규모를 늘리면서 전체 외국 보유액은 여전히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무역 파트너국의 달러 자금 운용과 미 국채 보유 전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관세 압박에 대응해 국채 매각을 통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다.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확대가 지속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의장 이후 차기 의장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연준 인사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채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국 정부와 기관투자가들이 미국 국채를 꾸준히 늘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는 여전히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달러와 미 국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과거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반복된 패턴이다. 현재 외국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 국채 비중은 전체 발행 잔액의 30% 이상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미국의 국채 시장이 갖는 절대적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지속적 이탈과 미국 내부의 정치·재정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향후 미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예전만큼 확고할 수 있을지는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 통계는 글로벌 자금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균열의 징후도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 국채를 둘러싼 신뢰와 의존도를 놓고 각국의 셈법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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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 국채 보유, 7월 9조1천억달러⋯3개월 연속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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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원 증가⋯규제에도 주담대 수요 여전
-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6조2,000억원까지 늘었던 가계대출은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2조7,000억원으로 둔화했으나, 8월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9,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비대면 대출 재개 영향으로 기타 대출도 소폭 늘었다.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 늘어 두 달 연속 확대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8월 가계대출 5조원 증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줄었던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대출 수요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증가 폭이 6조2,000억원에 달했던 가계대출은 6·27 대책 이후 7월에 2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8월 다시 4조원대에 이르며 반등했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93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거래가 5~6월에 늘어난 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3,000억원 늘었다. 7월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폭(2조3,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지난 2월 4조2,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은행권에서 4조2,000억원이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7월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도 6,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의 4조2,000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반면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전월(-1조9,000억원)보다 감소 폭은 크게 줄었다. 이는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 증가해 잔액이 1,354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증가 폭은 7월(3조4,000억원)의 약 2.5배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와 함께 일부 대기업의 부채 상환 및 영업자금 확보 수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조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은행의 수신(예금)도 32조9,000억원 늘어나 2,48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자금 유입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18조1,000억원 증가했고, 정기예금 역시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 차원에서 12조2,000억원 불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도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등에서 모두 증가해 총 15조7,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배경으로 주택시장 거래 반등과 정책 시차효과를 꼽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9·7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대출 흐름은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정부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더라도, 주택시장 수요가 살아 있는 한 대출 수요를 완전히 꺾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부문의 대출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와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기업대출이 동시에 늘어난 가운데, 당국의 규제와 시장의 수요가 맞서고 있다. 향후 대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특히 부동산 대책과 금리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가 금융시장 안정성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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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원 증가⋯규제에도 주담대 수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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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조원⋯역대 최대 기록
-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8개월 만에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에 따라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별 차입액은 3월 4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대출이 발생했다.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은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자금 부족을 메우는 제도로, 정부가 이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활용한 것은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 불일치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미니해설] 정부 한은 마통 누적대출 150조원 육박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올해 들어 사상 최대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7조9000억원보다 13.8%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월별 차입 추이와 특징 정부는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을 차입했다. 특히 3월에는 단일 월 기준 최대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대출이 발생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에만 차입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을 뿐, 나머지 달에는 꾸준히 자금 수요가 이어졌다. 8월에도 정부는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고, 같은 달 8조9000억원을 상환해 8월 말 기준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의 의미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 시차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자금을 수시로 빌려 쓰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차입 규모가 크다는 것은 세입 대비 세출이 빠르게 집행돼 재원을 임시로 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규모 추경 편성이나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에서는 세수 부족과 집행 간 불일치가 불가피하게 확대된다. 이번 차입 급증 역시 재정 집행의 속도가 세입 흐름을 앞지른 결과로 풀이된다. 확장 재정 기조와의 연관성 정부는 지난달 29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것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에도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단기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은 차입 규모가 불어나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우려⋯"세입기반 강화·지출 구조조정 마련" 시급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특히 세입 감소세와 맞물린 대규모 차입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단기적인 자금 조달 수단일 뿐 상환이 병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8월까지의 흐름만 놓고 봐도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말로 갈수록 세출 집행이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차입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확장 재정 계획까지 고려하면, 한은 대출 제도의 활용 빈도와 규모는 당분간 확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입 기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이 장기화할 경우, 일시 대출 의존도가 높아져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단기 자금 조달보다 구조적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빈번히 사용할수록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뚜렷해진다. 이는 단기 유동성 관리에는 유효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구조 개혁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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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조원⋯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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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산업대출 14.5조 증가⋯건설·부동산업은 감소세 지속
- 지난 2분기 건설·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 대출도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산업 대출금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000억원 늘었으나 증가 폭은 1분기(17조3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어났으나 반도체 정책자금 효과에도 전체 증가 폭은 줄었다. 건설업 대출은 2000억원 줄며 4분기 연속 감소했고, 부동산업도 9000억원 감소해 두 분기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반면 도소매업(3조3천억원), 숙박·음식점업(1조2000억원) 대출은 증가했다. [미니해설] 전체 산업 대출 증가 폭 둔화…PF 구조조정이 불러온 변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권 대출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산업별 대출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이 줄며 전체 산업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 대출 잔액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천억원 늘었다. 절대 규모는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1분기(17조3천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경기 둔화와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이 반영된 결과다. 제조업, 반도체 효과에도 증가 폭 축소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었으나 1분기(8조원)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업은 반도체 정책자금 지원으로 대출이 확대됐지만, 1분기에 나타났던 한도대출 재취급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전체 제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는 제조업 자금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특정 업종에 국한된 성장임을 보여준다. 건설업, 4분기 연속 감소 건설업 대출은 2000억원 줄었다. 건설기성액 감소와 함께 작년 3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이어졌던 5분기 연속 감소 이후 최장 기록이다. 경기 침체와 주택 공급 위축이 대출 감소로 이어진 전형적 흐름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 PF 구조조정 여파 부동산업 대출도 9천억원 줄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1분기(-2조5000억원) 이후 최장 감소세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매각·상각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PF 부실 채권 정리 과정이 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위축이 금융권 건전성 관리와 맞물려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업, 증가 폭 둔화 서비스업 대출은 7조2000억원 늘었지만 1분기(7조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조3000억원)과 숙박·음식점업(1조2000억원)이 늘어 경기 회복 흐름을 반영했으나, 부동산업 감소가 전체 증가세를 제약했다. 대출 용도로 보면 운전자금이 8조8000억원, 시설자금이 5조7000억원 늘었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중장기 투자도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별 차이 예금은행 대출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 증가 폭은 7조5000억원으로 1분기(6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은 5조7000억원으로 1분기(7조6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자금 수요 확대와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를 동시에 반영한다. 이번 통계는 건설·부동산업의 침체가 금융권 대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PF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대출 감소를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업종이 자금 경색에 직면할 경우, 실물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숙박업 등 소비 관련 업종의 대출 증가는 내수 회복세를 반영하는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제조업과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는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균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2분기 대출 통계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부동산 경기 부진, 건설업 위축, 중소기업 자금 조달 한계-을 여실히 드러낸다. 향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건설·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성장 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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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산업대출 14.5조 증가⋯건설·부동산업은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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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9월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간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파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금융사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 받는다. 금융사당 5000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연말 예금 만기 집중에 따른 금리 경쟁 과열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농·수협 지역 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 시 2금융권에 자금 이동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했던 자금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 원으로 5월 예보 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102조 2000억 원)에 비해서는 적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도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증가세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기준 연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내에서도 5000만 원씩 분산 예치됐던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려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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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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