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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수출 힘입어 11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8억1000만달러)과 전년 동월(100억5000만달러)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경상수지는 3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도 1018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는 133억1천만달러로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 증가가 전체 흑자 확대를 이끌었다. [미니해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122억 달러 흑자⋯역대 최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22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수출 회복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수출과 자동차 수출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11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상품수지 흑자는 133억1000만달러로 전월의 78억2000만달러 대비 1.7배 수준으로 늘었다. 수출은 60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8.7% 급증했고, 승용차 수출도 10.9% 늘며 비(非)IT 부문까지 회복세가 확산됐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8.4%)와 중국(6.9%)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미국(-0.2%), 유럽연합(EU·-1.9%), 일본(-7.7%)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가 일부 반영됐다는 평가다. 수입은 468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14.4%), 가스(-33.3%), 석유제품(-16.9%) 등 원자재 수입이 7.9%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정보통신기기(16.5%), 수송장비(20.0%)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은 4.7% 증가했고, 소비재 수입도 19.9% 늘었다. 특히 금 수입은 전년 대비 554.7% 급증하며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경상수지의 또 다른 축인 서비스수지는 27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월(-37억5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전년 동월(-19억5000만달러)과 비교하면 확대됐다. 여행수지 적자는 추석 연휴 이후 출국자 수 감소로 9억6000만달러로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는 18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으나, 전월 대비 흑자 폭은 크게 줄었다. 해외 증권 투자자에게 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배당소득 수지가 한 달 새 22억9000만달러에서 12억5000만달러로 감소한 영향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증가한 수치로,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흑자 달성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150억달러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2015년의 최대 기록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수지의 질적 측면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수출 증가율이 제한적인 데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시장에서의 수출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 부장은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와 중고차 수출로 일정 부분 선방하고 있지만, 철강과 화공품은 공급 과잉에 따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반도체 경기 회복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뒷받침하겠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과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 구조의 다변화와 비(非)IT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다시 부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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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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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수출 힘입어 11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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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배당금 20조엔 첫 돌파 전망⋯'주주 환원 시대' 본격화
- 일본 상장기업들의 배당금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기준 일본 상장기업 약 2200곳의 주주 배당금 총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20조86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배당 성향은 39%로 전년보다 3%포인트(p) 높아질 전망이다. 배당금 증액 계획을 밝힌 기업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약 1050곳으로 조사됐다. 닛케이는 실적 개선과 과도한 현금 보유에 대한 비판, 미·중 갈등에 따른 투자 보류 분위기가 배당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일본 상장기업, 순익 39% 주주 배당 일본 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에 나서면서 '주주 환원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닛케이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일본 상장기업들의 배당금 총액은 처음으로 20조엔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실적 호조를 넘어 일본 기업 경영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배당 증가의 배경에는 우선 기업 실적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엔화 약세와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일본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배당 여력이 확대됐다. 이토추상사, 미쓰이금속 등 대형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근거로 배당 확대를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다른 요인은 일본 기업들이 과도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 기업들은 오랜 기간 보수적인 재무 전략을 유지하며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일본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110조엔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시장에서는 "자금을 묵혀두기보다 주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고, 배당 확대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대외 환경 역시 배당 확대를 부추겼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나 인수·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재무 안정과 주주 환원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닛케이는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기존보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배당 성향이 3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미국 주요 기업보다는 다소 높고, 유럽 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변화다. 과거 일본 기업들은 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점차 근접하는 모습이다. 배당 확대는 가계와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회계연도 기준 일본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보유 비중은 17% 수준이다. 이를 2025회계연도 배당금 전망치에 적용하면 약 3조5000억엔이 가계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로 인해 실질 소비가 약 7200억엔 증가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0.12%포인트가량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자산소득 확대'를 통한 선순환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임금 상승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는 소비 회복의 중요한 보완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 확대와 맞물릴 경우, 배당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내수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배당 확대가 일시적 흐름에 그칠지, 일본 기업 경영의 구조적 변화로 정착할지는 여전히 관건이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함께 중장기 성장 전략과 투자 계획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향후 일본 증시와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20조엔 배당 시대’가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주주 중심 경영 강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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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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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배당금 20조엔 첫 돌파 전망⋯'주주 환원 시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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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에도 '더 적극적 재정'⋯소비 진작·지출 확대 승부수
- 중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27~28일 열린 연례 국가 재정 업무회의에서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란 부장은 "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해 국내 시장을 견고히 하겠다"며 대규모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포함한 재정 지출 확대를 예고했다. SCMP는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성장 안정을 위해 재정 적자와 부채 확대를 일정 부분 감내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내 소비와 투자가 동반 둔화하는 가운데 재정정책이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재정부장관 "2026년 더 적극적 재정 정책" 중국이 내년에도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공식화했다.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 없이는 성장률 방어가 쉽지 않다는 당국의 위기의식이 정책 기조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소비 진작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 인프라 중심 재정 운용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최근 국가 재정 업무회의에서 소비 확대와 투자 진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규모 소비자 제품 보상판매 프로그램을 지속·확대하겠다는 언급은 가계 소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SCMP는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성장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재정 적자와 부채 확대를 일정 수준까지 용인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재정 기조의 핵심은 '투자의 방향 전환'이다. 그동안 중국의 재정 확대는 철도, 도로, 공항 등 물리적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 공공보건, 사회복지, 저소득층 소득 개선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용해 물적 자산 투자와 인적 자원 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의 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는 이달 중순 '내수 확대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으로 시 주석의 과거 연설을 소개하며 최종 소비가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단기 경기 부양을 넘어 구조적으로 내수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재정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배경에는 중국 경제의 뚜렷한 소비·투자 둔화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에 그치며 10월(2.9%)보다 크게 둔화했다. 증가율 둔화는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올해 1~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 투자 위축, 가계의 소비 심리 악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통화정책의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도 재정정책 강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실물 경기 회복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재정 지출을 통해 직접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전략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다만 재정 확대가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소비 진작이 일회성 보조금이나 보상판매에 그칠 경우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으로서는 성장 둔화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내년에도 재정정책이 경기 관리의 최전선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는 이견이 많지 않다. 중국의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방어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율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될 전망이다. 소비 중심 내수 전환이라는 목표가 실제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중국 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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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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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에도 '더 적극적 재정'⋯소비 진작·지출 확대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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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가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인구·노동·주거·건강·경제를 주제로 한 11개 보고서를 묶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는 47.8% 급증했으나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의 8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사이버침해 범죄 10년 만에 2배로 증가…검거율은 20% 사이버 범죄, 교육비 부담, 에너지 구조, 소득 격차.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압박이 여러 축에서 동시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응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교육과 에너지, 여가와 삶의 질을 둘러싼 격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이버 침해 범죄의 증가다. 지난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4526건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서버 해킹은 1057건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했다.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검거율이다. 사이버 침해 범죄 검거율은 21.8%로, 사이버 성폭력이나 피싱·사기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기술적 복잡성과 국경을 넘는 범죄 구조가 수사 난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48% 가까이 급증한 점은 대응 체계 변화의 단면이다. 민간 기업은 침해 사고 인지 시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관계 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는 통계상 범죄 증가의 일부가 '은폐에서 공개'로 이동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신고 증가가 곧 예방과 처벌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 구조 역시 구조적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사용량의 80.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1990년 이후 물가 흐름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3배 오르는 동안 전기·가스·연료 물가지수는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이 가계와 산업 전반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사실상 30조원에 근접했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한때 감소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늘며 13조원을 넘어섰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 참여율은 87.7%에 달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49만원, 52만원으로 더 높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2015년 이후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특히 빠르다. 사교육의 특징은 명확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참여율과 지출 비중이 크다. 이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여전히 소득 구조와 강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의존을 더욱 키우는 구조다. 여가와 삶의 질 지표에서도 소득 격차는 뚜렷하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이 부족한 대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여가를 소비한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여가비는 23만3000원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1.9배다. 참여한 여가 활동 개수 역시 고소득층이 훨씬 많다. '시간 빈곤과 비용 집중'이라는 여가 양극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장애 정도에 따른 내부 격차는 줄었으나 사회 전체 차원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의 사회 동향 2025'는 개별 지표의 변화보다 이들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사이버 범죄 증가는 디지털 의존 심화의 그늘이고, 사교육비 증가는 불안한 노동·소득 구조의 반영이다. 에너지 가격과 여가 격차는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문제로 직결된다. 통계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의 위험과 비용은 점점 개인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소득과 계층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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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10년 새 2배·사교육비 30조 눈앞⋯한국 사회 곳곳에 쌓인 구조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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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해 일정 기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20%)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증시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정부 RIA 신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유인책을 내놓았다.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카드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후 매각해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주식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되며, 세부 한도와 요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1분기 중 국내 증시로 자금을 들여오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식이다. 조기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개인 해외투자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턴돼도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 주식 매각 없이도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수단도 병행 도입한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할 경우 관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확정하는 동시에 달러 매도 물량을 늘려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기업 부문에서도 달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95% 익금 불산입 비율을 100%로 상향해, 사실상 전액 비과세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쌓여 있던 달러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높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유턴’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환율과 증시 불안이 맞물린 국면에서 상징적 신호 효과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번 세제 유인책이 실제 자금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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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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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조달러 무역흑자'의 역설⋯내년 보호무역 역풍 경고
- 중국의 올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가 내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미국 싱크탱크 로듐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기록적인 무역 흑자가 주요 교역국들의 반발을 불러오며 내년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1조759억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로듐 보고서는 이 같은 대규모 흑자가 수출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상대국의 수요 위축과 보호무역 강화라는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다. [미니해설] "중국 올해 사상 최대 무역흑자, 내년 경제 장애물?" 중국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외형상 '수출 강국'의 면모를 재확인했지만, 이 성과가 내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역 흑자의 절대 규모가 커질수록 교역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로듐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다니엘 로젠은 올해 1∼11월 중국의 무역 흑자가 이미 연간 1조달러를 넘어선 점에 주목하며, 이는 단순한 경기 회복 신호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아프리카, 유럽연합(EU), 아세안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은 중국이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 전반에 중국발 공급 압력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로젠은 위안화 약세와 중국 내 디플레이션 환경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환율 효과와 낮은 물가가 맞물리며 중국 제품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이는 곧 상대국 산업 보호 논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의 무역 관행과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반덤핑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고서는 내년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여전히 핵심 성장 동력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특히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9개월 동안 순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교역 환경이 악화될 경우 중국 성장률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내년 선진국의 외부 수요 둔화와 재고 누적을 경고하며 중국 수출 전망에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 외의 성장 축도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고정자산 투자가 장기간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지난해 9.2%에서 올해 1∼11월 1.9%로 급락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감소와 정책 불확실성이 제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 역시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내수 확대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 증가를 자극할 만한 구조적 개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젠은 "서비스 소비 촉진을 위한 일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내년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고저축 구조를 바꾸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중국 정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전망은 보다 보수적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4.8%로 예상하며, 무역 흑자 확대에 따른 보호무역 리스크와 내수 부진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는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지표로 읽힌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내년 어떤 정책 선택으로 균형을 모색할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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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조달러 무역흑자'의 역설⋯내년 보호무역 역풍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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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 주류 유통이 엄격히 차단돼 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고소득 외국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 당국이 외국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주류 유통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도 리야드 외교단지 내에 개장한 비무슬림 외교관 전용 주류 매장이 최근 '프리미엄 거주권(이크마)'을 보유한 비무슬림 외국인들에게도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프리미엄 거주권은 사우디 정부가 의사·엔지니어·투자자 등 고소득 전문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장기 체류 비자다. 공식적인 판매 대상 확대 공지는 없었지만,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매장을 찾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매장 입구에 대기 행렬이 형성되는 장면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매장 외부에는 주류 판매를 알리는 표식이 전혀 없으며, 휴대전화와 카메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 검증 절차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과 프리미엄 거주권 소지 외국인을 제외하면, 사우디 국적자나 일반 외국인은 여전히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는 1951년 건국 군주 압둘라지즈 국왕의 아들인 미샤리 왕자가 만취 상태에서 영국 외교관을 사살한 사건 이후 주류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로 인해 술을 접하려는 사우디인들은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거나, 주류 밀수 또는 불법 자가 양조에 의존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무알코올 맥주와 유사 음료를 소비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한때 극도로 보수적이었던 사우디가 추진 중인 사회 개방 실험의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국가 개혁 구상 '비전 2030'을 통해 종교적·관습적 금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여성 운전 허용을 시작으로 대중가수 콘서트 개최, 공공장소의 엄격한 남녀 분리 완화, 영화관 재개장, 관광비자 발급 확대 등 최근 수년간 폐쇄적 규제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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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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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성장률 '5% 안팎' 달성 자신⋯내년 내수·재정 역할 확대
- 중국 경제 당국 고위 책임자가 올해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책임자는 전날 주요 매체 인터뷰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 범위에 부합해 올해 성장률이 5% 안팎을 유지하며 세계 주요 경제권 중 선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국 경제 규모가 약 140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고용 안정과 수출 다변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 목표를 유지해왔으며, 내년에는 재정·통화정책의 역할을 강화해 경기 회복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니해설] 중국 고위 당국자, 올해 성장률 '5% 안팎' 전망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였던 '5% 안팎' 달성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책임자는 16일 중국 주요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주요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이 5% 안팎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통상 공식 통계 발표에 앞서 고위 당국자가 성장률 전망을 사전 언급하는 방식을 취해왔고, 이번 발언 역시 내년 1월 발표될 공식 수치를 염두에 둔 '예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내수 회복 지연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공격적인 목표로 평가돼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 갈등 재부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며 수출 부문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중국의 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4%, 2분기 5.2%에서 3분기 4.8%로 둔화됐다. 다만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5.2%로 목표 달성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의 시각도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됐다. 세계은행(WB)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상향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5.0%로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5.0% 전망을 내놓으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며 관세 부담이 줄어든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거시정책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해당 책임자는 중국이 올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14년 만에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도입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중앙경제공작회의 방침에 따라 적극적이고 역할을 강화한 거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최우선 과제로는 내수 확대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중국 정부는 도농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고품질 고용 창출과 연금 인상을 통해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가사 서비스, 관광, 건강·요양 산업 등 이른바 '소비 신성장 동력' 육성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예산과 초장기 특별국채,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활용해 투자 강도를 높이고, 철도·원자력 등 인프라 분야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방정부 간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과 출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발 투자 감소는 재고 조정과 신축 통제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에는 '신규 분양 중심'에서 '보유·운영 및 고품질 주거 서비스 제공' 모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도시화율 격차와 농민공, 청년층의 잠재적 주택 수요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 회복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발언은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성장 자신감을 유지하려는 메시지이자, 내년을 겨냥한 정책 의지의 재확인으로 해석된다. 다만 내수 회복 속도와 부동산 구조조정의 진전 여부가 실제 성장 경로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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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성장률 '5% 안팎' 달성 자신⋯내년 내수·재정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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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위기 우려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주무 장관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의 폐해가 누적돼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감독 방식 개혁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프로젝트 자금의 불법 유용과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하고, 프로젝트별 주관 은행제를 도입해 자금 흐름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현물 판매제 도입과 분양 자금 감독 강화를 통해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부동산 위기론 재부각⋯주택장관 "업체 자금 유용 규제"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에 이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완커까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이 직접 시장 안정화 구상을 밝힌 것은 당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 부장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중국 부동산 산업이 고속 성장 과정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본의 신속한 확장과 대규모 차입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 단기간에는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경기 둔화와 금융 여건 변화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 대책은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 강화다. 니 부장은 개발 프로젝트 법인을 실질적인 독립 주체로 운영하고, 모회사는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인도 이전에 투자자가 판매 대금이나 융자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 일부 대형 개발업체들이 분양 대금을 다른 프로젝트나 채무 상환에 전용하다 유동성 위기를 키운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주관 은행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또는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아 자금을 관리하고, 개발·건설·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해당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자금 관리와 동시에 융자를 제공해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이익과 리스크를 개발업체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니 부장은 거래용 주택이 실제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물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완공 주택 분양이 일반화된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주택 인도 지연과 미인도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수요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니 부장은 중국 도시 지역의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어섰고, 가구당 주택 보유 수가 1.1채를 웃돌고 있다고 소개하며 "주택 수요는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적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과 거주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이른바 '좋은 집' 공급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니 부장은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비중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정책 의지보다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내놨지만, 개발업체 부실과 수요 위축, 금융 경색이 맞물리며 시장 신뢰 회복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국유 자본이 참여한 대형 업체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은 정책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위기 진화보다는 중장기 구조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자금 유용 차단과 금융 규율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이끌기보다는, 연착륙을 목표로 한 관리 국면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국면으로 복귀하기는 어렵고, 정책의 성패는 리스크 통제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얼마나 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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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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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돌며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졌다. 부동산과 고정자산 투자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해 10월(4.9%)보다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5.0%)도 하회했다. 소매판매는 1.3%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2.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부동산 투자 감소폭은 15.9%로 확대됐고, 신규 착공과 준공 면적도 각각 20.5%, 18.0% 줄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1~11월 누적으로 2.6%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며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부진⋯경기 둔화 신호 중국 경제의 체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11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모두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의 급격한 둔화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지만, 이는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제조업과 수출이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중 갈등 장기화 속에서 생산 회복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와 생산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더 큰 문제는 소비다.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3%에 그치며 10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가장 긴 소비 둔화 국면으로, 중국 정부가 강조해온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이 현실에서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 불안, 자산 가격 하락, 가계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침체는 여전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이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15.9% 감소했고, 신규 착공과 준공 면적도 큰 폭으로 줄었다.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의 유동성 위기가 부각되는 가운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 역시 11.9% 감소해 금융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과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부문의 부진은 소비와 투자 전반에 연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2.6% 감소하며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인프라 확장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업률은 5%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 고용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통화·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의존 구조와 민간 심리 위축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국 경제가 단기 부양을 넘어 구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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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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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4년 만에 반등⋯내수 회복 신호탄
-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소매판매가 4년 만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5일 발표한 '최근 소매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소매판매액 경상지수 누적 증가율은 1.9%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던 흐름이 반등한 것이다. 가격 변동을 제거한 불변지수도 3분기 누적 기준 0.4% 증가해 2023년과 2024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특히 3분기 경상지수 증가율은 3.2%로 2022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 판매가 회복세를 주도했으며, 의약품과 일부 내구재 판매도 증가했다. 다만 면세점과 대형마트, 화장품 등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미니해설] 경총 "올해 1∼3분기 소매 판매 4년만에 반등" 국내 소매판매가 4년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침체됐던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부 살아나고 있다. 16일 경총 분석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소매판매액 경상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다.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는 불변지수 역시 0.4% 증가해 감소 국면에서 벗어났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특히 회복세는 3분기에 집중됐다. 3분기 경상지수 증가율은 3.2%로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불변지수도 1.5% 증가하며 3년 반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는 일시적 반등을 넘어 소비 흐름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회복의 중심에는 승용차 판매가 있다. 승용차 부문은 누적 기준 경상지수 12.9%, 불변지수 14%로 15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3분기에는 증가율이 16%를 넘어섰다.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도 신차 수요와 친환경차 교체 수요가 소비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이 3분기 누적 기준 경상·불변지수 모두에서 8개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면세점은 -14.4%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잡화점도 각각 -2%대의 부진을 기록했다. 유통 채널별로 소비 회복의 온도 차가 뚜렷한 셈이다. 품목별로는 의약품과 난방기기 등 일부 내구재가 증가했지만, 가전제품, 준내구재, 화장품 등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소비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특정 품목에 국한된 선택적 회복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경총은 소매판매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수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뿐 아니라 투자의 동반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소매판매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이지만, 내수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매판매 반등이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리 부담 완화, 가계 실질소득 개선, 기업 투자 회복이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회복세는 분명 긍정적 신호이지만,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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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4년 만에 반등⋯내수 회복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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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산 그랜드 i10, 아프리카 충돌시험 '성인 안전 0점' 충격
- 인도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 소형 해치백 '그랜드 i10(Grand i10)'이 글로벌 차량 안전 평가 기관인 글로벌 NCAP(Global NCAP)의 아프리카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성인 탑승자 안전 부문 '별 0개'를 받아 구조적 안전성과 기본 안전 사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인도 현지매체 인디아 투데이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NCAP는 최근 공개한 '아프리카를 위한 더 안전한 자동차(#SaferCarsForAfrica)' 테스트 결과에서 인도산 그랜드 i10이 성인 탑승자 보호(Adult Occupant Protection) 부문에서 34점 만점 중 0점을 기록해 별 0개, 어린이 탑승자 보호(Child Occupant Protection) 부문에서는 49점 만점 중 28.12점을 받아 별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인도에서 생산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판매되는 사양이다. 성인 탑승자 보호 측면 '안전성 결여' 성인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 그랜드 i10은 정면 충돌과 측면 충돌 시험에서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면 충돌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흉부 보호 성능이 '미흡(weak)' 판정을 받았으며, 차체 구조와 발 공간(풋웰)이 추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났다. 측면 충돌 시험에서도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흉부 손상 위험이 확인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상 수치가 측정됐고, 이에 따라 성인 보호 부문 점수는 전면 0점 처리됐다. 기본 안전 사양의 부족도 낮은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험 차량에는 측면 및 머리 보호를 위한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았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ESC)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SBR)은 운전석에만 제한적으로 탑재돼 있었다. 어린이 안전 문제는 '별 3개' 등급 획득 반면 어린이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 보조 좌석(CRS·Child Restraint System)의 충돌 시 동적 성능 평가에서 12점 만점 중 10.41점을 받았고, CRS 설치 적합성에서도 13점 만점 중 7점을 기록했다. 차량 안전 사양 항목에서는 24점 만점 중 8.70점을 받아 총점 28.12점으로 별 3개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NCAP 최고경영자(CEO) 리처드 우즈(Richard Woods)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소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이중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례"라며 "소비자가 어느 나라에 살든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번 시험 결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사양에 한정된 것으로, 인도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랜드 i10 니오스(Grand i10 Nios)'와는 안전 사양이 다르다. 인도 사양 모델은 전 좌석 6에어백을 비롯해 전 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3점식 안전벨트, 후방 주차 센서 등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인도 시장 판매 가격은 출고가 기준 54만7000루피부터 형성돼 있으며, 이 같은 안전 사양 차이는 향후 현지 또는 글로벌 NCAP 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이중 안전 기준'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향후 글로벌 자동차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별 사양 차별이 브랜드 신뢰도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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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산 그랜드 i10, 아프리카 충돌시험 '성인 안전 0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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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 오는 18일 치러지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명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사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담은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서 후보는 발행어음·IMA 인가, 국고채 PD 과징금 문제 해결 등을, 이 후보는 발행어음 확대와 퇴직연금 개편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선거는 18일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미니해설] 금투협회장 후보 3인 공약 경쟁 본격화18일 선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3인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회장인 서유석 후보를 비롯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회원사에 공약집을 공식 배포하며 업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는 오는 18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치러진다. 서유석 후보는 연임 도전 답게 현안 해결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정리,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의 성공적 마무리, 향후 지정 요건 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부동산신탁·선물사를 두루 거친 이력을 강점으로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현승 후보는 제도 개선과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인가 확대와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사업 진입 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펀드 확대 적용과 추가 세율 인하 건의가 핵심이다. 또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의 민간 운용 중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민관, 대형사와 중소형사, 국내외 금융사를 아우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회원사의 든든한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다. 황성엽 후보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시장 재편 비전을 내놓았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의 흐름을 증시와 연금 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율 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전략 플랫폼이자 정책 교두보’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차기 회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도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투자협회지부는 여의도 금투센터 로비에 현수막을 내걸고 협회의 재정 구조 혁신,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업권 지원을 넘어 금융투자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요구는 더욱 날카롭다. 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후보 공약은 정책과 인허가, 상품 확대 구호로 가득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 룰’ 적용,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 등 상법 개정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원사 규모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다. 차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게 된다. 금리 변동성, 자본시장 규제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의 기대는 '관리형 협회장'이 아닌 '시장 대표형 협회장'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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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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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경제 요인들로 인해, 연준의 통화 완화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며 제롬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과 더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내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정책 시차'가 통상적인 18개월보다 훨씬 길어지거나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불확실성'에 멈춰선 공장들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불확실성'이다. 블룸버그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제조업 등 주요 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시로 변하는 관세 정책 탓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조사에 따르면 미 제조업 활동은 9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다. ISM의 제조 설문 조사 위원장인 수잔 스펜스는 "기업인들은 물론 낮은 자본 비용(금리)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세라는 또 다른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 설문 조사의 한 응답자는 "낮은 금리는 우리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확실성이 생길 때까지 모든 자본 프로젝트는 보류 상태"라고 단언했다. 포장 솔루션 기업 메나샤(Menasha)의 크리스토퍼 드리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금리와 관세 전반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고객들이 투자를 늘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보스트잔치치 네이션와이드 뮤추얼 인슈어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고용을 멈춘 것은 금리가 높아서라기보다 관세 및 경제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에 스며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꿈쩍 않는 집값…서민만 '이자 고통' 통상 금리 인하의 즉각적인 수혜를 입는 주택 시장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마이클 프라탄토니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의 직업 전망과 개인 재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금리가 낮아지고 매물이 늘어나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A는 향후 2년 동안 모기지 금리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이 작년 정점 대비 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고소득 가구는 주식 시장 랠리로 자산이 증식되어 소비 여력이 커졌다.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는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이냐 물가냐…길 잃은 파월 연준 내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더힐은 이번 FOMC 회의가 최근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흥미로운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 말 회의 후 "12월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다"며 추가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이 직면한 핵심 난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 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025년 잭슨홀 미팅에서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FAIT)'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두 목표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전통적 프레임워크로 회귀했다. FAIT는 고용을 위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측근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되,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개적인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압박에 흔들리는 '연준 독립성'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예전처럼 배경으로 물러나 상황을 진정시키고 통화 정책을 올바른 경로로 설정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시장에 비친다면, 단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해 모기지 금리를 밀어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음 주 연준의 결정은 단순한 금리 조정을 넘어, 변화된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치적 외풍, 그리고 구조적 경제 난제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통상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운용 폭을 넓혀주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 회복은 '트럼프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준 내부의 분열과 정책 노선의 변화(FAIT 폐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시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 금융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Summary] 미 연준(Fed)이 이번 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고물가·고용 불안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더힐에 따르면, 미 제조업계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투자를 보류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연준 내부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고용 방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이견이 심화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은 '평균물가목표제' 폐기 후 균형적 접근을 모색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측근들의 압박이 거세지며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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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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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에 가계 자산 늘었지만⋯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
-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증가했지만, 자산 불평등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은 하위 20%의 약 45배에 달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도 0.625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가구 평균 자산은 8억3649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8% 높았다. 임대보증금은 10% 증가해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미니해설] 가구 자산, 집값 상승에 5% 급증⋯"불평등은 심화" 국내 가구의 자산 규모는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산 격차와 부채 구조의 불균형이 동시에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평균 순자산 역시 4억7144만원으로 5.0% 늘었다. 부채가 4.4% 증가했음에도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 증가폭이 이를 웃돌면서 순자산이 확대된 것이다. 자산 증가의 핵심 동력은 부동산이었다. 실물자산은 4억2988만원으로 1년 새 5.8%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거주 주택 외 부동산은 7.5%나 증가했다.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75.8%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금융자산은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전히 국내 가계 자산 구조가 '부동산 편중'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이 6억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6억2714만원, 60세 이상이 6억95만원, 39세 이하가 3억1498만원 순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물자산 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뚜렷한 구조가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7억19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했으며, 상용근로자(6억1918만원), 무직 등 기타(4억7958만원), 임시·일용근로자(2억7184만원) 순으로 격차가 컸다. 문제는 자산 불평등의 심화다. 소득 기준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3억3651만원으로 하위 20%의 8.4배에 달했고, 순자산 기준 상위 20%는 17억4590만원으로 하위 20%의 44.9배를 기록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간 격차도 확대됐다. 서울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8억3649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48% 높았다. 세종(7억5211만원), 경기(6억8716만원)도 평균을 웃돌았지만, 전남은 3억6754만원에 그쳐 수도권과 지방 간 자산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세종이 서울을 앞섰지만, 1년 만에 순위가 다시 뒤집혔다. 부채 구조 역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원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2.4% 증가에 그쳤지만, 임대보증금은 10.0% 급증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신용대출이 감소하고, 전세·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신용대출은 1년 새 11.9% 줄었고, 담보대출은 5.5% 늘었다.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58.9%로 1.8%포인트 감소했지만,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대출 부담은 여전히 크다. 소득 1·2분위의 부채는 감소했지만, 3~5분위에서는 부채가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43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1억144만원), 39세 이하(9548만원), 60세 이상(6504만원) 순이었다. 고령층일수록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도 확인됐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의 부채 규모가 가장 컸다. 전세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3108만원으로 자가 가구(1억1147만원)보다도 높았다. 자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이 가계 부채 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한편 가구의 금융부채 상환 부담에 대한 인식은 다소 완화됐다.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4.3%로 0.8%포인트 줄었고,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도 3.8%로 낮아졌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8%,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8.2%로 모두 소폭 개선됐다. 여유자금 운용 방식에서는 여전히 '저축·금융자산 투자'가 56.3%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는 20.4%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 늘 경우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은 46.1%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여전히 높지만, 고점 부담 인식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계층·지역 간 격차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임대보증금 급증과 전세 부채 부담이 향후 가계 건전성의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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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에 가계 자산 늘었지만⋯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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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금리 인하 베팅에 다우 471p 급등⋯ADP 고용 쇼크가 랠리 불씨
- 미국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민간 고용 감소라는 '악재'를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재료로 삼으며 급반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1포인트(1.0%) 오른 4만7929.65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3%, 나스닥지수는 0.33% 상승했다. 고용정보업체 ADP는 11월 미국 민간 고용이 전달 대비 3만 2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였던 4만 명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반영한 금리 인하 확률은 89%까지 치솟았다.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웰스파고,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은 9만 2000달러를 돌파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매출 목표 조정 보도로 1% 넘게 하락했고, 엔비디아·브로드컴·마이크론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월마트는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 9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고, 마블테크놀로지와 아메리칸이글은 실적 개선 기대에 각각 7%, 14% 급등했다. [미니해설] '고용 쇼크=안도 랠리'의 역설…뉴욕증시, 정책 기대에 다시 선 줄타기 이번 뉴욕증시는 전형적인 '역설의 장세'였다. 민간 고용이 3만 2000명 감소했는데, 주가는 급등했다. 경기 지표는 식어가는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환호했다. 이유는 단 하나다. 시장에선 이제 고용 부진이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 '금리 인하 확정 신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웰치(Scott Welch) 서튜리티(Certuity)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노동시장이다.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시장은 연준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 만약 인하가 없다면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이 발언은 지금 뉴욕증시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는다. 실적도, 소비도, 지정학 변수도 아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연준의 결정' 하나뿐이다. JP모건 "2026년 고용 둔화 더 깊어진다"…인하 랠리의 유효기간 장기 시계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Michael Feroli)는 "2026년으로 접어들면서 노동시장 둔화가 더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해고 지표가 늘어나면서 순고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향후 3~6개월 동안 고용 증가 속도는 '불안할 정도로 느릴 것'이며, 이는 가계 소득 둔화를 통해 경기 전반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12월과 1월 회의까지는 고용 약세를 이유로 인하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2% 이상에서 고착되며 추가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이번 랠리는 '장기 강세장 진입'이 아니라 '단기 정책 반등'에 가깝다는 의미다. 인하가 끝나는 순간, 시장은 다시 실물 경기라는 냉정한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다. "관세 때문 아니다"…러트닉의 해명과 시장의 다른 해석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장관은 CNBC에서 고용 감소와 관련해 "아니다. 관세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부 셧다운과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고용 수치에 일시적 영향을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투자자들은 고용 부진의 원인보다 '그 결과로 금리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만 집중했다. 지금 시장에서 정책 논쟁은 전부 '금리 인하'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AI는 이제 '증명 구간'…"승자와 패자가 갈리기 시작했다" 이번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 섹터 내부의 분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 판매 목표 조정 보도로 하락하자, 엔비디아·브로드컴·마이크론도 일제히 밀렸다. 웰치는 이에 대해 "시장이 이제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기 시작했다"며 "기업들이 서로에게 투자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부채를 끌어쓰고 있는지가 핵심 감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AI 주식은 더 이상 '미래 성장 스토리'만으로 오르는 구간이 아니다. 이제는 부채 구조, 현금 흐름, 실질 수익화가 검증되는 냉정한 단계로 진입했다. 비트코인·구리·천연가스 동시 강세…'전형적 유동성 장세' 비트코인은 9만 2000달러를 돌파했고,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천연가스 가격도 3년 만의 최고치로 뛰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 → 달러 약세 → 위험자산·실물자산 강세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교과서적 흐름이다. 대만·GM·월마트…각기 다른 신호가 말하는 하나의 결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의 군사 훈련이 더 빈번해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GM의 메리 배라(Mary Barra) CEO는 "규제가 완화돼도 연비와 배출가스 개선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마트는 고소득층 고객 유입으로 시가총액 9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지금 시장은 '경기 장세'가 아니라 '정책·유동성 장세' 위에 서 있다. 이번 뉴욕증시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비정상적 구조 속 랠리다. 연준이 약속대로 금리를 내리면 단기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JP모건이 경고한 대로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굳어질 경우, 2026년 이후 시장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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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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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금리 인하 베팅에 다우 471p 급등⋯ADP 고용 쇼크가 랠리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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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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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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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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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1.3% 성장⋯15분기 만에 최고, 내수·수출 동반 회복
-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고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가 겹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1% 이상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3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민간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동시에 늘며 1.3% 증가했고, 정부 소비도 1.3%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호조로 2.1% 늘었고, 건설투자도 6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니해설] 3분기 성장률 1.3%⋯15분기만에 최고 한국 경제가 3년 가까운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반등 신호를 보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로, 10월 말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지난해 1분기 1.2% 성장 이후 2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고, 이후 4분기 연속 0%대 또는 역성장을 기록했던 흐름을 생각하면 뚜렷한 반전이다. 이번 성장의 가장 큰 특징은 '내수 회복'이다. 3분기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2%포인트로 전체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분기(0.4%포인트)와 비교하면 0.8%포인트나 확대됐다. 민간 소비 기여도가 0.6%포인트로 가장 컸고, 정부 소비와 설비투자도 각각 0.2%포인트씩 기여했다. 자동차와 통신기기 등 재화 소비,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동시에 늘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투자 지표도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일반 기계류가 늘며 2.6%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진의 상징이었던 건설투자도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6% 증가하며 6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반도체 공장 건설과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등으로 건설투자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도 성장에 힘을 보탰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은 2.1% 증가했고, 수입은 2.0% 늘어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순수출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 소비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설비투자, 수출 등이 속보치 대비 일제히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성장률도 함께 올라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컴퓨터·전자·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5%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운수업·금융보험업 회복에 힘입어 1.4% 늘었다. 2분기 5% 넘게 급감했던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 회복으로 5.5% 반등했다. 반면 농림어업은 농축산업과 어업이 동시에 부진해 4.6% 감소했다. 다만 소득 지표는 성장 흐름과 다소 엇갈렸다.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3% 감소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실질 GNI는 0.8% 증가했지만, 실질 GDP 증가율(1.3%)보다는 낮았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이 확대된 점도 소득 증가를 제약했다. 한은은 4분기 성장 흐름이 연간 성장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은 "4분기 성장률이 -0.1% 수준만 유지돼도 연간 1% 성장이 가능하고, 0% 이상이면 1.1%도 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복합적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내수 회복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번 3분기 반등이 일회성 회복이 아니라 추세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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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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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1.3% 성장⋯15분기 만에 최고, 내수·수출 동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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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중국, 13년 연속 '외국기업 CSR 1위'⋯농촌 재생·청소년 과학교육·녹색경영 성과 주목
- 삼성 중국법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분야에서 13년 연속으로 외국계 기업 1위에 올랐다고 36kr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3개년 CSR 전략'의 성과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제8회 'ESG 차이나' 기업책임 포럼에서 중국사회과학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동 발간한 『기업사회책임 청서(2025)』에 따르면, 삼성 중국은 13년 연속 외국계 기업 중 최고 평가를 받았다. 삼성은 2023년 발표한 '신(新) 3개년 CSR 전략'의 핵심 과제로 ▲농촌산업 통합 발전 ▲청소년 과학기술 교육 ▲친환경 경영을 제시했다. 삼성은 중국농촌개발재단과 협력해 쓰촨성·산시성·귀저우성 등 5개 마을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으며, 농가 소득은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 40만 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교육 및 경진대회를 진행했고, 환경 분야에는 16억 위안(약 3317억 원)을 투입해 2천여 개의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양지에(杨洁) 삼성 중국법인 사장은 "과학·교육의 융합, 농촌산업의 통합 발전, 녹색 기술 혁신을 통해 삼성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식용 과일인 '감(柿)'을 활용한 친환경 염색 등을 바탕으로 농촌 6차 산업화 모델과 '신형 농기계 기술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 현대화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린·간쑤·허난 등 6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며, 농업 생산의 전면적 기계화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은 또한 자사 생산·제품·공급망 전반에 걸쳐 친환경 경영을 강화했다. 2024년 한 해 5억 위안(약 1036억 원)을 투자해 2,200여 건의 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를 스마트폰·이어폰 등 주요 제품에 적용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부품의 50%, 2050년까지 100%를 재활용 수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사회공헌 활동 측면에서 청년 미래 지원 사업인 '솔브 포 투모로우(Solve for Tomorrow)'와 'STEM GIRLS'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과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지금까지 약 70만 명의 청소년과 10만 명의 여학생이 참여했으며, 일부 참가자는 이공계 전공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중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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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중국, 13년 연속 '외국기업 CSR 1위'⋯농촌 재생·청소년 과학교육·녹색경영 성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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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G20 정상회의 폐막⋯미국 불참 속 다자주의 재확인
-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3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둘째 날인 이날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주제로 한 회의에 이어 폐막식을 끝으로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남아공은 아프리카 첫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것으로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공식 마치며 의장직은 차기 의장국인 미국 대통령에게로 넘어간다"고 선포했다. 각국 정상들은 첫날인 전날 회의 시작과 함께 'G20 남아공 정상선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는 보통 선언을 폐막에 임박해 채택하던 관례를 깨뜨린 것이다. 회의를 보이콧하며 정상선언 채택에 반대한 미국에 맞선 의장국 남아공의 전격적인 조처에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이 호응한 결과다.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뤄진 이 문서에서 정상들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특별히 강조하며 지구온난화가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과학적 합의에 반복해서 의문을 제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시의적절하며 질서 있고 조율된 방식으로 G20 부채 처리 공동 프레임워크의 이행 강화"를 약속하고 "핵심 광물은 단순한 원자재 수출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과 광범위한 발전의 촉매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스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공식 전달하며 자국의 합의 부재를 반영한 의장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마포사 대통령은 회의 첫날 정상선언을 전격 채택함으로써 아프리카 첫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불평등과 저소득국 부채,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부각하고 다자주의를 재확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전날 개회사에서 "G20은 다자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정상선언 채택은 다자주의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G20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와 무역의 75%,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9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 2개 지역 기구로 구성된다.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올해 G20 정상회의는 199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했다. 특히 미국의 불참으로 폐막식에서 차기 의장국에 의장직을 이양하는 별도의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이른바 '트로이카'(G20 작년·올해·내년 의장국)의 일원이 정상회의에 아무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끝으로 2022년 인도네시아, 2023년 인도, 2024년 브라질에 이어 글로벌사우스의 G20 의장국 순환 주기도 마무리됐다. 차기 의장국은 2026년 미국에 이어 2027년 영국, 2028년 한국이 차례로 맡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G20 정상회의를 자신이 소유한 마이애미의 도랄 골프 리조트(Trump National Doral Miami)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며 논의의 초점을 경제 협력 문제로 좁히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에 이어 21일 남아공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 개막식과 만찬은 물론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모두 참석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 '믹타(MIKTA)' 정상·대표들과도 만나고 프랑스·독일 정상과도 양자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번 아프리카·중동 마지막 순방국인 튀르키예로 향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각각 만났다. 이번 회동은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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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G20 정상회의 폐막⋯미국 불참 속 다자주의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