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5월 경상수지 101억달러 흑자⋯美 관세 여파에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국제 유가 하락과 배당 소득 증가 덕분에 101억 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전월보다 43억달러가량 확대됐고, 2021년·2016년에 이어 5월 기준 세 번째로 크다. 상품수지는 106억 6000만달러 흑자로 전년보다 18억달러 늘었다. 수입은 7.2% 줄었지만 수출은 자동차, 철강 등의 부진으로 2.8% 감소해 4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4일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부 품목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경상수지 넉달 만에 100억달러대…수출 둔화 '미국發 관세 충격' 본격화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01억 4000만달러(약 13조 80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7억달러) 대비 77.8% 증가한 수치로, 25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특히 5월 기준으로는 2021년(113억 1000만달러), 2016년(104억 9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상품수지는 106억 6000만달러 흑자로 작년 동월(88억 2000만달러)보다 18억달러 이상 늘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한 반면, 배당 수익 등 본원소득수지 흑자 전환이 흑자 확대에 기여했다. 본원소득수지는 21억 5000만달러 흑자로,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에 따른 일시적 적자에서 반등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에 자동차·철강 수출 둔화 그러나 수출은 569억 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의약품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5.6%), 철강(-9.6%), 석유제품(-20%) 등 비IT 품목 부진 탓이다. 수출 감소는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한국은행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수출·수입 감소는 유가 하락이나 통상환경 악화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크며, 불황형 흑자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품목에서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반기 전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1%, 철강은 3.2%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만 놓고 보면 자동차는 16.4%, 철강은 4.3%나 줄었다. 송 부장은 “관세 유예 종료 이후 가격 전가가 이뤄지면서 하반기에는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별 수출 흐름도 뚜렷한 양극화가 감지됐다. 동남아(8.2%)와 EU(4.0%) 수출은 증가했지만, 일본(-9.0%), 미국(-8.1%), 중국(-8.4%)은 감소세였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회복세 없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입 7.2%↓⋯원자재 수입 감소, 설비투자 회복세 수입은 462억 7000만달러로 7.2% 줄었다.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석탄(-31.6%), 석유제품(-30.0%), 원유(-14.0%) 등 원자재 수입이 13.7% 감소한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26.1%), 수송장비(46.8%) 등 자본재는 4.9% 증가해 기업 설비투자는 일부 회복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수지는 22억 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 적자가 5월 황금연휴 영향으로 9억 5000만달러까지 확대되며 서비스수지 전반의 적자 폭이 유지됐다. 전월(28억 3000만달러)보다는 축소됐지만, 작년 5월(-12억 2000만달러)보다는 확대된 수준이다. 한편 금융계정 순자산은 5월 중 67억 1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41억 3000만달러)와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3억 2000만달러)가 모두 늘었고, 증권투자 부문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122억 7000만달러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다. 내국인의 해외 채권 투자도 100억 9000만달러 증가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유가에 일시적 영향을 주긴 했지만, 송 부장은 "유가가 다시 안정되면서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흑자 확대는 긍정적 신호로 보이지만, 수출 감소세와 미·중·일 주요국의 수입 위축, 미국의 통상압박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하반기 수출 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 경제
-
5월 경상수지 101억달러 흑자⋯美 관세 여파에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 전환
-
-
[증시 레이더] 상법 개정 기대에 코스피 3,116 마감⋯삼성전자 9개월 만에 최고가
- 3일 코스피가 상법 개정 통과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에 힘입어 1% 넘게 오르며 3,11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장중 3,111.05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1.43% 상승한 793.33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4.93% 급등하며 63,800원에 마감했고, 현대제철(16.18%), POSCO홀딩스(8.33%) 등도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359.4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상법 개정 호재에 코스피 3,116 마감…삼성전자 9개월來 최고가 3일 코스피가 상법 개정 통과 소식에 1% 넘게 급등하며 3,100선을 돌파했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상법 개정, 증시 상승 견인…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상승한 3,116.27로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며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3,100선을 돌파했고, 장중 한때 3,111.05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1.16포인트(1.43%) 오른 793.33에 마감하며 투자 심리 개선을 반영했다. 증권가는 이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룰 확대와 이사의 충실의무 명시 등은 한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완화하는 핵심 조치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5% 가까이 급등…철강·2차전지도 강세 대형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였다. 이날 삼성전자는 4.93% 급등한 63,800원에 마감하며, 지난해 9월 30일 이후 9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집중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같은 반도체 업종의 SK하이닉스는 0.18% 하락했지만, 한미반도체는 1.49% 상승했다. 반도체주는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철강주도 급등세를 보였다. 현대제철은 16.18% 뛰었고, POSCO홀딩스도 8.33% 상승했다. 2차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5.29%), 삼성SDI(3.52%)도 강세를 보였으며, 금융주인 신한지주(3.24%), KB금융(3.00%), 하나금융지주(1.98%), 우리금융지주(1.99%)도 상승했다. 현대차(0.47%), 기아(0.10%), 현대모비스(0.84%) 등 주요 자동차주도 상승 흐름을 탔다. 반면, 최근까지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조선주는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렸다. HD현대중공업(-3.31%), HD한국조선해양(-3.92%)이 하락 마감했다. 환율 소폭 상승 마감…미국 고용지표 부진은 인하 기대 자극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하락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날보다 0.7원 오른 1,359.4원에 마감하며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엔 미국의 6월 민간 고용 부진 소식에 따라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1,355.2원까지 떨어졌지만, 장 후반 들어 소폭 반등했다. 미국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6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만3,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의 감소로, 노동시장 둔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밤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6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상단 열리나…PER 기준 3,710까지 기대감 증시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PER 14.2배 기준으로 볼 때 코스피의 상단은 3,710선까지 열려 있다"며 추가 상승 여력을 언급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난 연고점을 돌파한 후 조정 압력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미국 금리 정책, 2분기 실적 시즌,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변수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증시 방향성은 제도 개선이 좌우할 듯 상법 개정 외에도 배당소득세, 상속세 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후속 입법이 이어질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증시 체질 개선이 제도적 틀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지가 향후 코스피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증시는 글로벌 요인보다 국내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금융/증권
-
[증시 레이더] 상법 개정 기대에 코스피 3,116 마감⋯삼성전자 9개월 만에 최고가
-
-
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 상법 개정안이 3일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자 증권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이라며 반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총 도입, '3%룰' 확대 등이 포함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증권가에선 이번 개정이 코스피 추가 상승을 이끌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상법 개정안 통과…"이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출발선"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증권가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이 이번 정부 들어 보완된 형태로 통과되며,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증시를 부동산의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주가 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시장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언급해, 제도 정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핵심은 '3%룰' 확대…소액주주 권한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확대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시 3%룰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모두에 3%룰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액주주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진전"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 증시 리레이팅 여력…"PER 14.2배면 코스피 3,710까지" 상법 개정이 증시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는 자기자본비용(COE)을 낮춰 주가순자산비율(PBR) 재평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증시 전반의 PBR 리레이팅 여력을 10~20%로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선이 ROE 상승 등 기업의 내재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두언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PER 14.2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은 3,710선까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집중투표제 빠져 실효성 '반쪽' 지적도 한편,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현재 대다수 상장사는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가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공청회나 국회 논의를 통해 추가 입법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소득세 개편, 상속세 완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 중인 코스피…개정안이 상승 동력 될까 최근 코스피는 장중 3,130선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단기 급등 부담과 미국 관세 유예 종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겹치며 3,000~3,10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라는 제도 개선 신호가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경우, 증시는 다시 상승 기조를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정책 신뢰와 제도 신호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언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단기 주가조정 국면에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법 관련 테마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보호, 제도 개선 첫발…"다음은 세법 개편"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만연한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주 중심의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집중투표제 도입, 배당 정책 정비, 자사주 활용 개선 등 향후 논의될 과제가 여전히 많지만, 이번 개정은 제도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권가는 상법 개정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세법 개편, 지배구조 공시 강화 등 후속 조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
- 금융/증권
-
상법 개정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본격 시동
-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utiful Bill·OBBB)'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마치고 발효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OBBB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미 상원은 전체 100석으로 이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은 53석이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예금 계좌, 고령자 공제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주요 미국 대내 정책을 총망라한 OBBB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에 앞서 하원의 문턱에 막혀있을 당시 직접 하원을 찾아 반대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통과를 추진했다. 상원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940쪽에 달하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하면서 이 절차에만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씩 보장되는 공식 토론이 이튿날인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 어 라마'에 27시간이 소요됐다. '표결 마라톤'으로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하는 과정으로 이날 45건의 수정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 명의 공화당 의원 만이 이탈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은 트럼프가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러 개의 개별 법안이 아닌 하나의 '초대형 법안'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전략도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해 올라왔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다시 하원을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을 예고하고 있으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를 3조3000억 달러 추가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미 의회예산국(CBO)는 이 법안에 따라 118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 보장제도(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반발과 시장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하원은 오는 2일 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을 다시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 시행된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
-
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 금융/증권
-
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
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 금융/증권
-
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
- 금융/증권
-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팬데믹·전쟁이 할퀸 5년⋯마이너스 유가에서 중동 위기까지, 격랑의 석유 시장
-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긴장이 높아지며 국제 유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 5년간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분쟁과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얼마나 휘둘리는지, 유가 변동이 세계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 유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직접적이면서도 복잡하다. 유가 급등은 사실상 모든 경제 부문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세금'처럼 작용해 경기 확장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반대로 유가 하락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지난 5년간의 시장은 이 이론을 실제로 증명하는 무대였다. 사상 첫 마이너스 충격 안긴 팬데믹 2020년 4월 20일,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극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록다운(도시 봉쇄)으로 경제 활동이 멈추고 수요가 급감한 탓이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이동이 제한되면서 하루아침에 수백만 배럴의 수요가 증발했고, 저장 시설이 가득 차 생산자가 구매자에게 돈을 주고 원유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전례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전쟁이 부른 에너지 위기, 2008년 이후 최고가 하지만 회복세 역시 극적이었다. 각국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되자 2021년에는 원유 수요가 빠르게 살아나 가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석유 시장은 또다시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침공 직후인 3월 7일, WTI 선물 가격은 배럴에 133.46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139.13달러까지 치솟으며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일으킨 공급 충격의 파장은 심각했다. 당시 WTI 가격은 37.14달러(52.33%)나 폭등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가한 제재는 전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왔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 국가들이 다른 공급원을 찾아 나서면서 전 세계적인 수요와 가격 급등을 불렀다. 2023년 이후 유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세계 경제 둔화 우려와 OPEC 플러스(OPEC+)의 증산, 미중 무역 갈등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배럴에 60달러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런데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때마다 가격은 큰 폭으로 출렁이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다시 불붙은 중동…지정학적 위험의 귀환 최근 유가 급등의 진원지는 2025년 6월 깊어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하고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양국 사이 충돌은 가장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시장은 바로 반응해 브렌트유는 4.4% 오른 배럴에 76.45달러, WTI는 4.28% 상승한 74.84달러에 마감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석유의 3분의 1(하루 약 2100만 배럴)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두고 시장의 경계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분쟁이 생산 시설에 직접 타격을 주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최근 며칠 사이 거의 중단된 점도 우려를 키운다. 전문가들은 이란산 원유 공급이 완전히 막힐 경우 유가가 배럴에 85~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물가·소비 위축…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유가 급등은 에너지 부문을 넘어 경제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낳는다. 먼저, 운송비와 생산 비용이 직접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그 결과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은 둔화한다. 또한, 휘발유 가격 상승은 소비자의 쓸 돈을 줄여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받는 타격이 크다. 만약 이번 분쟁으로 이란 에너지 시설이 망가진다면, 현재 배럴에 73달러 선인 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를 지연시키며, 원유 수입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켜 나라 사이 부의 재분배와 통화 가치 변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으로 유가 움직임과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이다. 중동 정세 불안과 주요 산유국 정책에 따라 유가는 배럴에 80~100달러 선까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세계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OPEC 플러스의 증산 흐름이 이어진다면 60달러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함께 있다. 지난 5년의 경험은 유가 변동이 세계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임을 똑똑히 보여줬다.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현재의 중동 위기까지, 석유 시장은 세계 안정의 지표이자 경제 성장의 명운을 쥔 핵심 요인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과 기업 모두 유가 변동성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기민한 전략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취약성: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의 경제 구조상, 국제 유가 변동은 국내 물가와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다. 팬데믹,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유가가 급변동하는 현실은 한국 경제가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시화: 국제 유가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운용에도 큰 부담을 주어 경제 안정성을 위협한다. 주력 산업의 원가 부담 및 경쟁력 문제: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원가 구조상 유가에 매우 민감하다. 유가의 불안정성은 이들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정학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 부각: 과거 시장 논리를 넘어 팬데믹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유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특히 한국의 주된 원유 수입로인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더욱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Summary] 지난 5년간 국제 원유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 없는 수요 붕괴로 WTI 유가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며 가격이 반등했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지며 유가는 배럴당 139달러까지 치솟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3년 이후에는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잠시 안정세를 찾는 듯했지만, 2025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격화되며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져 유가는 다시 급등했다. 이처럼 지난 5년간의 유가 흐름은 단순한 수급 논리를 넘어, 팬데믹과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
- 포커스온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팬데믹·전쟁이 할퀸 5년⋯마이너스 유가에서 중동 위기까지, 격랑의 석유 시장
-
-
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 연 소득은 4억600천만원,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제도 개편 직전인 2019년 2,961명에서 지난해 2만5,438명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주식과 ETF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69.9%였으며, 채권과 펀드 투자도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해설] '큰손' 된 개인전문투자자…투자규모·포트폴리오 뚜렷한 차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규모와 성향 또한 일반투자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총 2만5438명으로, 2019년 말 2,961명 대비 7.6배 증가했다.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반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약 3000만원)보다 약 20배 이상 많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9년 자격 요건 완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자산, 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고소득·고자산 개인들의 등록이 활발해졌고, 금융 시장 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큰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일정 투자경험을 전제로 하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규제를 일부 면제받으며,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평균 재무 수준이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등록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4억6000만원(부부 합산 시 3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최소 기준의 3~4배 수준이다. 자산 요건 충족자의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자격 기준인 5억원을 3.7배 초과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일반투자자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 구성 비율은 ▲주식·ETF 69.9%, ▲채권 14.5%, ▲펀드 14.3%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주식·ETF 비중이 88.8%에 달한 반면, 채권(6.5%)과 펀드(3.8%)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개인전문투자자는 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 성향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23년 17.6%로 급증한 반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같은 기간 8.7%에서 13.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서의 정보력이나 판단력을 보다 신뢰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증가세에서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채권 비중이 2021년 3.6%에서 지난해 14.5%로 상승한 점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 차액결제거래(CFD) 축소 등 리스크 민감형 투자행태도 나타났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보다 손실 감내 능력과 금융 전문성이 높고, 제도 본래의 취지인 모험자본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시장에서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시장 참여와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향후 금융정책 및 고위험상품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
- 금융/증권
-
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
-
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사상 최대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3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34.7% 증가해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와 배당 수입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반면 대중국 수지는 290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은은 중국 내수 부진과 자체 중간재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과는 역대 최대 흑자, 중국과는 3년째 적자'…韓 국제수지의 명암 지난해 한국의 지역별 국제수지가 대미 흑자 확대와 대중 적자 고착이라는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290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미 흑자는 전년 대비 34.7%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다. 흑자 확대의 배경으로는 ▲ 반도체 중심의 상품수지 흑자(+1089억 9000만 달러) ▲ 배당·이자 수입이 반영된 본원소득수지 흑자(+184억달러)가 꼽혔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71억 8000만 달러 적자였다. 한국은행 김성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바이든 정부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한국의 소비재·자본재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이자 수입도 함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292억 5000만 달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는 331억 3000만 달러 → 325억 3000만 달러로 소폭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과 자국 내 중간재 자급률 상승이 수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일본 수지는 여전히 적자이지만 127억 2000만 달러로 전년(-157억 7000만 달러) 대비 30억 달러 이상 축소됐다. 한편, 유럽연합(EU)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각각 170억 9000만 달러, 565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선박, 반도체,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호조 덕분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금융계정 흐름도 '미국 편중' 지난해 금융계정에서도 대미 투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자산은 미국(+247억 1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25억 8000만 달러), 동남아(+137억 5000만 달러) 등지에서 증가했으며,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유일하게 -36억 9000만 달러로 줄었다. 해외증권투자(자산)도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액은 722억 5000만달러로 전년(454억 2000만달러)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투자는 422억 달러, 해외채권투자는 300억 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 대한 주식투자는 371억 4000만달러 늘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투자 선호와 미국 증시의 상대적 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부채)는 190억 4000만 달러에서 152억 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국내 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부채) 역시 1년 새 371억 4000만 달러에서 219억 6000만 달러로 줄었다. 이는 국내 금리와 환율 변동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美 관세정책 변수…中 적자 지속 향후 전망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는 올해보다 내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1∼5월 통관 기준 흐름상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회복세의 지연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한국 수출 구조가 여전히 특정국가 의존적이라는 점과 중국 시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그리고 미국 중심의 투자 집중 현상에 따른 리스크 분산 전략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
- 경제
-
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
-
맞벌이 가구 4년 만에 감소⋯1인 가구는 800만 돌파
- 지난해 국내 맞벌이 부부 가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 6000가구로 전년 대비 2만9000가구 줄었다. 전체 유배우 가구 대비 비중도 48.0%로 0.2%p 하락했다. 반면 1인 가구는 1년 새 61만 6000가구 늘며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겼고, 이 중 취업 가구도 510만가구로 42만 6000가구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둔화와 고용 회복 효과 소멸 등이 맞벌이 감소 배경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맞벌이 부부 4년 만에 줄고…1인 취업 가구는 800만 돌파 지난해 국내 맞벌이 부부 가구 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반면, 1인 가구는 급증하며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맞벌이 추세가 '포스트 코로나' 고용 둔화와 함께 반전된 모습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총 1267만3000가구였으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만9000가구 줄어든 수치이며, 전체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비중 역시 0.2%p 하락한 48.0%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수는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한 차례 감소했으나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1년에는 15만 1000가구, 2022년엔 2만 가구, 2023년엔 26만 8000가구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4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고용 회복의 일시적 효과가 사라지고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맞벌이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연령대별로는 30대(61.5%)와 40대(59.2%)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는 전년 대비 2.6%p, 40대는 1.3%p 비중이 상승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2%p, 60세 이상 고령층은 0.6%p 비중이 감소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총 393만 7000가구였으며, 이 중 맞벌이 비중은 58.5%로 전년 대비 1.7%p 상승했다.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맞벌이 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3~17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64.1%로 가장 높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53.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 수별로 보면 2자녀 가구(59.3%)가 가장 높았고, 3명 이상인 가구는 52.2%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중 35.3%는 같은 산업에서, 37.7%는 같은 직업군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주당 취업시간은 남편 41.4시간, 아내 36.2시간으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맞벌이 가구 수는 경기도가 156만 8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90만 1000가구), 경남(42만 5000가구)이 뒤를 이었다. 비중 기준으로는 제주(62.2%), 전남(58.1%), 세종(57.1%) 순으로 맞벌이율이 높았다. 한편, 1인 가구는 800만 3000가구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800만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1만 6000가구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 가구로 42만6000가구 늘었다. 1인 취업 가구 비중도 63.7%로 확대됐다. 1인 취업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8.2시간으로 0.3시간 줄었고, 성별로는 남성이 40.6시간, 여성이 35.2시간으로 조사됐다. 소득 구간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400만원 미만(25.3%), 400만원 이상(22.1%) 순이었다. 400만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은 전년보다 2.1%p 상승한 반면, 200만~300만원 미만은 2.1%p 줄었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8%)가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16.8%), 단순 노무 종사자(15.3%) 순이었다. 이는 1인 가구의 고학력화 및 전문직 진입 확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1인 취업 가구 수는 경기도(120만 3000가구), 서울(105만 8000가구), 경남(31만 2000가구) 순이며, 취업 비중은 세종(73.9%), 제주(70.7%), 울산(6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통계청은 "맞벌이 및 1인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과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생활경제
-
맞벌이 가구 4년 만에 감소⋯1인 가구는 800만 돌파
-
-
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이를 수 있으며,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203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고 2050년에는 2023년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 성장 둔화와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금·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GDP 대비 18.7%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25년 후 연금·의료비 GDP 대비 2배…인구 감소가 흔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 경제가 인구 절벽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두 배인 2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추세 취업자 수'다.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자연실업률 수준을 반영한 중립적인 고용 지표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 고용 수요를 보여준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외부 변수로 고용 증가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장기 추세다. 한은은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2050년에는 2023년 대비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 상승 여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노동투입 축소로 성장률·1인당 GDP 둔화 불가피 특히 2030년대에 접어들며 취업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노동 투입은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 중 하나로, 이가 줄어들면 경제의 총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한은은 2050년이 되면 자본 투입과 기술 생산성이 일정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 1인당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된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은 현재 GDP 대비 약 10% 수준인 연금·의료비 지출이 2050년이면 20% 수준으로 두 배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지출은 오히려 폭증해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면 재정 압박 일부 완화 가능 한편 낙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평균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추가로 상승해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시점은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95%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상승하고, 연금·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 과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충격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전방위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고령층 재취업 지원, 출산장려 및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 단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인구·노동 구조 전환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 없이는 '1인당 GDP 증가 둔화 +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
- 경제
-
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
-
[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금융/증권
-
[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
4월 경상수지 57억달러 흑자⋯외국인 배당 여파로 전달 대비 34억달러 감소
- 4월 경상수지가 2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며 전달 대비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여파가 수출 실적에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57억달러 흑자로 2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외국인 배당 지급 영향으로 전달보다 34억 4000만 달러 줄었다. 상품수지는 반도체 등 IT 수출 호조로 흑자 폭이 확대됐고,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적자 규모가 커졌고, 본원소득수지는 외국인 배당 집중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점차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4월 경상수지 57억달러 흑자…美 관세 여파 본격화 조짐 한국의 4월 경상수지가 외국인 배당 지급 여파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상품수지는 오히려 호조를 보였으며,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도 감소해 흑자 기조는 유지됐다.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본원소득수지 악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여파는 향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경상수지는 57억달러(약 7조 7000억 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인 3월(91억 4000만 달러)보다 34억 4000만 달러 줄어든 수치다. 다만 작년 같은 달(14억 9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결과다. 월간 기준으로는 4월 중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는 총 249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억 7000만 달러)보다 약 70억달러 많다. 상품수지 흑자는 89억 9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5억 달러, 작년 같은 달보다 37억 5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IT 수출 증가세 수출은 반도체(16.9%), 무선통신기기(6.3%), 의약품(22.3%) 등 정보기술 품목 호조 덕분에 전년 동월 대비 1.9% 늘어난 58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13.8%), 승용차(-4.1%)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EU(18.4%), 동남아(8.6%)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미국(-6.8%)과 일본(-5.3%)에서는 부진했다. 특히 미국 수출 감소에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 정책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3분기 이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미국 내 생산 확대와 함께 국내 수출 둔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자재·소비재 수입감소⋯자본재 수입은 증가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석탄 -38.5%, 원유 -19.9%, 가스 -11.4%)와 소비재(곡물 -11.5%, 비내구재 -3.3%, 승용차 -2.8%) 등이 감소해 총 495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줄었다. 반면 반도체 장비(26.8%)와 수송 장비(20.8%) 등 자본재는 증가해 자본재 중심의 수입 회복세가 관측됐다. 이에 대해 송 부장은 "에너지 가격 요인을 제외하면 불황형 흑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수지는 28억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 폭이 전달(-22억 1000만 달러)과 지난해 4월(-17억 9000만 달러)보다 확대됐다. 운송수지가 15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됐고, R&D 서비스 지급 증가로 기타사업서비스 수지도 악화됐다. 본원소득수지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전달의 32억 3000만 달러 흑자에서 1억 9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배당소득 수지는 6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달(26억 달러 흑자) 대비 급락했다. 해외 직접투자 증가⋯외국인 국내 투자 감소 금융계정에서는 4월 중 순자산이 45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30억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3억 2000만 달러 줄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3억 3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 위주로 21억 8000만 달러 감소했다. 송재창 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가 점차 우리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상수지 개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5월에는 외국인 배당 영향이 사라지면서 흑자폭이 다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발 통상압력 강화와 서비스수지 구조적 적자라는 복합 요인이 향후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 경제
-
4월 경상수지 57억달러 흑자⋯외국인 배당 여파로 전달 대비 34억달러 감소
-
-
[글로벌 핫 이슈] 미중 2차 무역회담 돌입⋯희토류·첨단기술 수출통제 쟁점
- 미국과 중국이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제전문 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 고위급 통상 당국자들은 이날 런던에서 무역협상에 돌입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통화해 무역 갈등을 완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 협상의 연장선이다. 미중 양국은 회담 첫날 6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대미 수출 제한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수출 통제 해제가 고려된다고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전했다. 최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 부과한 조치들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답답함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다"면서 "마치 여러분의 고향 나라가 쉽지 않은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측은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 재개에 대한 확답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회의의 목적은 중국 측이 진지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모든 수출 통제가 완화되고 희토류가 대량으로 풀리며 이후에 더 작은 사안들에 대해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공급 국가로 이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 10일 오전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간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 포드자동차와 스텔란티스의 공급업체에 희토류 수출 허가를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을 앞두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경제안보센터의 레베카 하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과 미국은 사실상 존재론적 투쟁에 휩싸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 이상의 것이며 두 나라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와 관련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 이슈] 미중 2차 무역회담 돌입⋯희토류·첨단기술 수출통제 쟁점
-
-
[기후의 역습(143)] 지구촌 가뭄 확산⋯원인은 '대기의 갈증'
-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순히 강수량 감소만이 원인은 아니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기의 '갈증'이 심화되며 가뭄의 강도와 확산을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 컨버세이션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최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40여 년간 가뭄 악화의 약 40%는 '대기증발수요(AED, Atmospheric Evaporative Demand)'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대기의 갈증(atmospheric thirst)'으로 비유했다.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수문기후학자(hydro-climatologist)로 활동하고 있는 솔로몬 게브레초르코스(Solomon Gebrechorkos) 박사다. 공동 저자로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타바버라 캠퍼스(UC Santa Barbara) 기후위험센터(Climate Hazards Center)의 크리스 펑크(Chris Funk) 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 논문은 1981년부터 2022년까지 40여 년간의 고해상도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기증발수요(AED, Atmospheric Evaporative Demand)의 증가가 전 세계 가뭄 심화에 미친 영향을 정량화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ED의 증가는 가뭄 심화의 약 40%를 설명하며, 특히 유럽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강수량 감소 없이도 가뭄이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AED는 대기가 지표와 식물로부터 요구하는 수분의 양을 의미한다. 온도가 높고 햇볕이 강하며, 바람이 많이 불고 공기가 건조할수록 대기가 요구하는 수분량은 증가한다. 이로 인해 강수량이 큰 폭으로 줄지 않았더라도 토양과 수역, 식생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가뭄이 심화될 수 있다. 연구팀은 "강수량이 일정하더라도 AED가 늘면 지표의 수분 수지는 적자로 전환된다"며 "이는 마치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가계의 재정 적자 상황과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가뭄이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육지 면적은 74% 증가했으며, 이 중 58%는 AED 상승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은 40여 년 사이 가장 가뭄이 심했던 해로 기록됐고, 세계 육지의 30% 이상이 중등도 이상 가뭄을 겪었다. 특히 유럽과 동아프리카 지역은 이례적인 건조 현상에 직면했다. 강수량이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AED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유럽의 경우, 하천 유량 감소로 수력 발전이 차질을 빚고,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했으며, 도시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물, 농업, 에너지 부문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졌다. 연구는 고온, 풍속, 습도, 일사량 등 AED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 데이터를 통합해 전 세계적 분석을 수행했다. 이 데이터를 강수량과 결합해 가뭄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함으로써, 기후가 어떻게 가뭄을 유발·심화시키는지 보다 정확하게 규명했다. 연구진은 AED를 간과하면 정부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가뭄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호주 서부와 남부,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20년간 AED가 가뭄 심화의 60% 이상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뭄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수량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면 저수지 확보나 물 절약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AED가 주요 요인일 경우에는 증발 손실을 줄이고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조에 강한 작물 재배, 물 효율을 높이는 관개 시스템 도입, 토양 건강 개선, 생태 복원 등을 통해 토양 수분 보존 능력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대기의 갈증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앞으로 가뭄은 더 자주, 더 넓게,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AED를 기반으로 한 감시 및 계획 체계가 기후 적응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수분 수요 증가가 가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밝혀내어, 향후 가뭄 예측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 ESGC
-
[기후의 역습(143)] 지구촌 가뭄 확산⋯원인은 '대기의 갈증'
-
-
'건설·소비 동반 부진'⋯1분기 한국 경제 -0.2% 역성장
- 한국 경제가 1분기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은 5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설투자(-3.1%), 설비투자(-0.4%), 민간소비(-0.1%) 등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이다. 수출은 -0.6%, 수입은 -1.1%를 기록했으며, 순수출 기여도는 0.2%p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0.6%), 건설업(-0.4%), 서비스업(-0.2%)이 부진했다. 실질 GNI는 0.1% 증가했고, 1인당 GNI는 3만6745달러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미니해설] "내수 식고, 반도체만 뜨고"…한국 경제 체온 낮아진 1분기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다시 뒷걸음질쳤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말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하며, 지난해 1분기 1.2% 성장 이후 세 분기 만의 역성장이다. 한국 경제는 2023년 2분기에 -0.2%를 기록한 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1% 성장하며 근근이 반등해왔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3.1% 감소했고, 민간소비는 오락문화 등 서비스 지출이 줄며 0.1% 하락했다. 이는 각각 성장률을 0.4%포인트, 0.1%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0.4% 감소해 작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물건비 지출 증가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은 화학제품과 기계·장비 수요 부진으로 0.6% 줄었고, 수입도 에너지류 감소로 1.1%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순수출(수출-수입)은 성장률에 0.2%포인트 기여했다. 숫자상 수출 실적은 나아졌지만, 대부분 반도체 수출에 편중된 회복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부문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5.2%, 농림어업은 어업 호조로 4.4%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화학물질·기계·장비 중심으로 0.6%, 건설업은 0.4% 줄었다. 서비스업도 -0.2%를 기록했다. 정보통신과 금융업은 성장했지만, 운수·도소매·숙박음식업 부진이 전체를 끌어내렸다. 한은은 2분기 전망과 관련해 "산업활동동향상 내구재 및 비내구재 소비, 도소매업 생산, 설비투자 등이 개선되고 있다"며 성장률을 0.5%로 제시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5월 하순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 중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영향은 변수다. 강창구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수출은 기술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반도체에 집중된 것이며,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수출에 부정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1% 늘었고, 실질 GNI도 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실질 무역손실이 확대됐지만,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이 늘며 전체 소득은 개선됐다. 1인당 GNI는 3만6745달러로 전년보다 1.5% 증가했고, 원화 기준으로는 5012만원으로 6.1% 늘었다. 경제성장률은 한 마라의 체력을 보녀주는 핵심 지표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두 바퀴중 하나라도 멈추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분석처럼 2분기부터 회복 조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대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
- 경제
-
'건설·소비 동반 부진'⋯1분기 한국 경제 -0.2% 역성장
-
-
OECD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경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무역 정책의 급변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각국 정부에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무역 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특히 북미 지역이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OECD는 지난 3일(현지간)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명년 세계 경제가 총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5년과 2026년 각 2.9%로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전 전망치인 2025년 3.1%, 2026년 3.0%보다 낮아진 것이며, 지난해 3.3% 성장했던 세계 경제가 올해는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성장 둔화와 무역 감소는 소득에 타격을 주고 일자리 증가도 느려지게 할 것"이라며,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지면 세계 성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증폭 OECD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법적 문제와 전 세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무역 협상 속에서 부침을 겪었지만, 일부 새로운 부문별 관세는 이미 시행됐다. 특히 OECD는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 자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4년 3.3%에서 2025년 1.6%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2.2%보다도 낮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이민 감소, 연방 공무원 감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무역 불균형으로 위축되기도 했다. OECD 전망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캐나다 또한 올해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경제는 0.4%, 캐나다 경제는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각국 정책 대응 촉구…미국은 금리 인하 어려워 OECD의 알바로 페레이라(Alvaro Pereir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무역 불확실성은 전 세계에 위축 효과를 미치고 있다"며, "이 모든 불확실성은 투자에 좋지 않고, 성장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페레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암울한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협상을 성사시키고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각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무역 장벽을 높이는 대신 낮출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을 1.5%포인트(p) 광범위하게 인하할 경우 수년 내 의미 있는 성장 회복과 인플레이션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OECD는 무역 협정과 더불어 정부가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레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주택 투자, 기업 투자, 공공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핵심이다. 그래야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지출 증가는 이미 높은 부채 수준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물가 상승을 촉발하지 않도록 지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은 통제되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 상승은 '고질적으로 끈적'한 상황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투자·성장 촉진위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페레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무역 위험이 악화되지 않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된다면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무역 위험이 악화되지 않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정되어 있다면 정책 금리를 계속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번 주 열리는 회의에서 정책 금리 인하라는 최근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그러나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준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올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페레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실효 관세의 급등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약 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따라서 올해 정책 금리 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설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는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2.9%로 전망했다. 사진=로이터
-
- 경제
-
OECD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경고"
-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다이먼 CEO, 美 채권 시장 '균열' 경고⋯"규제 당국 패닉 올 수도"
-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채권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고 마켓 워치,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채권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면 규제 당국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던 다이먼 CEO는 지난달 30일에도 이 같은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다이먼 CEO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이 연 행사에서 "미국 국채시장에 균열(crack)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채권 시장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일어날 일"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규제 당국자들에게도 말하지만, 이것은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은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6개월 뒤일지 6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위기가 올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규제 당국에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장 유동성 확충을 촉구했다. 불안한 채권 시장, 부채 급증 경고등 그는 평소 은행 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자주 밝혀왔다. 지난 4월 채권 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겪은 뒤에는 규정에 "깊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약 29조 달러(약 4경 130조 원) 규모의 국채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변경 제안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지난 4월 채권 시장의 급격한 매도세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백악관 관계자들까지 당황하게 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일부 공격적인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했고, 5월에는 주식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관세를 위협하겠지만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저점 매수에 나섰다. 이는 S&P 500 지수가 연초 수준(SPX -0.01%)으로 거의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국채 가격은 여전히 압박을 받아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장기물인 10년물 국채(TMUBMUSD10Y)와 30년물 국채(TMUBMUSD30Y) 수익률은 각각 4.418%와 4.931%를 기록했다. 이는 5월에만 약 25bp 상승한 것으로, 올해 월간 수익률 상승 폭 가운데 가장 컸다.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감세·지출 확대 법안이 10년 동안 예상 재정 적자를 약 2조 7000억 달러(약 3736조 2600억 원) 늘려 이미 36조 달러(약 4경 9816조 원)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더해질 예정이다. 무디스 레이팅스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강등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미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금융 시스템 구조적 위험 증대 이러한 다이먼 CEO의 경고에 대해 미슐러 파이낸셜 그룹의 톰 디 갈로마 전무이사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4월에는 채권 시장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난주 성공적이었던 7년물 국채 발행 따위는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재무부가 시장의 마찰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먼 CEO는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정부의 여러 조치로 시장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부양되었지만, 그 이후 몇 년간 "대규모로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국채 따위의 유가증권을 대규모로 보유하기 어려워졌고, 시장 유동성이 약화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메이커(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이 약화된 상태에서 시장이 얼어붙으면 금융기관이 중재자 노릇을 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자본 규제 개편 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는 주택 시장을 해빙시키고 전반적인 신용 조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를 위해 미국 은행 규제 당국과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올여름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재무부와 규제 당국은 은행의 국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자본 규제 개편을 예고했다. 연준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0년 팬데믹 초기에 신용 시장의 재개와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 바 있다. 최근 재무부도 시장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거래 빈도가 낮은 특정 국채를 재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이 미국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10년 동안 예상 재정 적자를 약 2조 7000억 달러(약 3736조 2600억 원) 늘려 이미 36조 달러(약 4경 9816조 원)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더해질 예정이다. 무디스 레이팅스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강등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미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다이먼 CEO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곧 심판의 때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리고 나는 규제 당국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들은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다"며, "다만 6개월 안에 위기가 올지, 6년 안에 위기가 올지 알 수 없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모펀드 운용수익에 대한 '캐리드 이자' 과세 강화 따위의 조세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그 재원을 저소득층 세액 공제 확대 따위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러 패권 위협…"미국 스스로 단합해야"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최고 경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다이먼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건전성에 대해 냉철한 전망을 내놓는 오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달 초 그는 시장이 무역 전쟁 초기 최저점에서 반등한 것을 고려할 때, 주식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청난 자만심"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채권 시장 위기 가능성만이 다이먼 CEO를 걱정하게 만드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제 및 군사력이 약화되면 달러의 최우선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이먼 CEO는 "중국은 잠재적 경쟁자이지만, 미국이 경제·군사적 우위를 잃으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만약 우리가 40년 안에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축 통화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회복력이 강하다고 말한다.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단합하여 매우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주요 대상인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인정하면서도, 다이먼 CEO는 "내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며, "우리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역량, 우리의 관리를 스스로 단합하여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JP모건 주가(JPM -0.14%)는 0.1%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1% 올랐다. 반면 S&P 500은 2025년 현재까지 0.5%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6% 내렸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 하락한 상태다. [Key Insights] 미국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한국 금융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은 국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기업 및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다이먼 CEO가 지적한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와 구조적 유동성 약화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Summary] ◇ 다이먼 CEO의 경고: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 국가 부채와 과도한 지출 지속 시 국채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규제 당국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재정 상황 악화: 미 의회 통과 법안으로 10년 간 2조 7000억 달러 추가 재정 적자가 예상되며, 이미 36조 달러를 넘는 국가 부채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418%까지 급등했다. 무디스는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국채 입찰 수요도 부진하다. ◇ 금융 시스템 취약성: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규제로 은행의 국채 보유 유연성이 줄어 시장 유동성이 약화됐으며, 시장이 경색될 때 금융기관의 중재 역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정책 제언: 다이먼 CEO는 조세 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장하며, 재무부는 은행의 국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자본 규제 개편을 예고했다. ◇ 달러 패권 우려: 다이먼 CEO는 미국이 경제·군사적 우위를 잃으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내부적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 경제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다이먼 CEO, 美 채권 시장 '균열' 경고⋯"규제 당국 패닉 올 수도"
-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는 총 1.00%포인트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6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금리를 즉각 조정하지 않아 실제 체감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단기금리 하락이 결국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1%p 인하⋯가계 이자 부담 12조↓, 자영업자도 숨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는 총 1.00%p 하락해 현재 연 2.50% 수준에 머물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총 1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1%p 인하에 따라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63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이자 부담도 약 7000억 원(1인당 48만4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수혜 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금리가 1.00%p 인하되면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 8000억 원(1인당 219만 원) 줄어든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4조 8000억 원, 1인당 약 273만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시중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외에도 코픽스(COFIX), 은행채 금리, 가산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4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였다. 이는 지난해 10월(4.55%)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폭(0.75%p)에는 못 미친다. 한국은행은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8~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제한적으로만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대출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하반기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돼 있어 대출 수요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보다 점진적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금리는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누적 하락폭은 0.43%p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이후 30일간 단기금리가 평균 0.08∼0.11%p 하락했다"며 "변동금리 대출 대부분이 단기 금리에 연동돼 있어, 단기금리 하락은 기존 대출자의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장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협조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 금융/증권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