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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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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경제
2024-11-21
국내 은행 3분기 실적, 순이익 감소세…이자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 유지

국내 은행들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9% 감소했다. 이는 순이자마진 축소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와 신용손실 확대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동기(5조 4000억원)와 비교하면 14.8% 증가한 수치다.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8조 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9조 5000억원)보다 3.4% 감소했다. 이자이익, 전 분기 대비 감소 3분기 이자이익은 14조 6000억원으로 전 분기(14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2.0%) 감소했다. 예대금리차 축소로 순이자마진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상반기 이자이익이 호실적을 기록한 덕분에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44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4조2000억원) 대비 0.6%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비이자이익 증가, 판관비·대손비용도 증가 3분기 비이자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이익 증가로 전 분기(1조5000억원) 대비 8000억원(36.5%) 증가한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6조 6000억원으로 전 분기(6조4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했으며, 대손비용 또한 2조원으로 전 분기(1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53.8%) 늘었다. 수익성 지표 하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65%, 8.55%로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금감원은 3분기 순이익 감소에 대해 "시장 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 축소로 이자 이익이 줄었고 신용손실 확대로 대손비용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이자마진 축소 추세 속에서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잠재리스크에 대한 충실한 대응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11-19
미국 스피릿항공, 경영 위기로 결국 파산 신청

미국 저가항공(LCC) 스피릿항공은 18일(현지시간) 뉴욕주 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스피릿항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합병계획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회사채 상환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피릿항공은 파산신청 절차를 밟지만 통상대로 운항을 계속하며 고객들은 예약이나 비행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항공사들이 연방파산법 11조의 적용을 신청한 것은 최근 10년내에 처음이다. 올해 1월에 미국 경쟁LCC 제트블루항공과의 합병계획이 무산된 이후 경영위기가 심각화하고 있었다. 스피릿항공은 파산신청 전에 채권자와 간에 채무재편과 운영자금조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3억5000만 달러의 주식투자에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3억 달러의 자금조달 지원도 받을 예정이며 파산절차는 2025년 1분기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파산신청은 직원 임금과 복지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래처와 항공기 임대회사에 대한 지급도 계속된다. 반면 수백명의 비행사를 일시 해고하거나 항공기 납입연기와 보유항공기 매각 등 비용절감 정책도 실시된다. 스피릿항공은 지난 2019년이래 연간 결산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견고한 여행수요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약 3억60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 산업
2024-11-19
손정의 소프트뱅크, 올해 회계년도 상반기 3년만에 흑자전환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반기 기준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12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2024 사업연도 상반기(4~9월) 1조53억엔(약9조2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룹 산하 비전펀드(VF)가 실적을 이끌었다. 비전펀드는 해당 기간 6103억엔 흑자를 달성했다. 전년 동기(1811억엔 흑자)보다 흑자 규모를 3배 이상 늘렸다. 올해 3분기(7~9월) 실적은 6084억엔 흑자로 전 분기(4~6월) 19억엔 흑자보다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비상장 투자처의 시장 가치가 개선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한국 전자상거래업체 쿠팡과 중국 배달서비스업체 디디그룹(滴滴出行) 주가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터넷업체 바이트댄스 등 미상장기업의 시장평가가격의 개선도 실적개선에 도움이 됐다. 결제서비스 페이페이 등 상장을 앞둔 투자처도 증가하고 있으며 VF 전체에 있어서 상장을 눈앞에 둔 투자처의 시장평가액은 34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외신들은 "손정의 회장이 5조 엔(약 45조6000억 원) 규모로 늘어난 '군자금'을 활용해 AI 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정의 회장은 지난 6월엔 미국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에 2000만 달러(약 260억원)를, 지난 10월엔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에 5억달러(약 6600억원)를 투자했다. 지분 90%를 보유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을 기지로 AI 관련 사업 확장을 구상중이다.
- 포커스온
2024-11-13
네이버, AI 기반 '쇼핑 혁신' 선도…내년 상반기 AI 쇼핑앱 출시

네이버가 쇼핑의 미래를 혁신할 AI 기반 쇼핑앱을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쇼핑 검색과 인공지능(AI), 개인화 추천 기술을 집약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팀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24'에서 네이버는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웹 버전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내년 상반기 AI 쇼핑앱으로 정식 출시된다. 'AI 쇼핑 추천' 기능, 쇼핑의 새로운 지평 열어 핵심 기능인 'AI 쇼핑 추천'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출산'을 검색하면 AI는 '국민 출산템', '출산 준비 방법' 등 연관 질문을 '넛지(nudge,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 형태로 제공하며,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자 선호도를 분석하여 출산 준비에 필요한 6개의 제품을 추천한다. 또한, 추천 이유를 수치화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다. 'AI 쇼핑 추천'은 상품 추천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제작콘텐츠(UGC)까지 AI 기반으로 추천한다. '캠핑 의자' 검색 시 '캠핑 의자 고르는 법', '감성 캠핑 의자' 등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는 제품 후기, 사용 동영상 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간 단위 배송 서비스로 '쇼핑 편의성 극대화' 네이버는 다양한 시간 단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배송'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오늘 배송', '내일 배송'은 물론, 1시간 내외 배송이 가능한 '지금 배송', 다음 날 오전 도착하는 '새벽 배송', 가구·가전 설치일 지정이 가능한 '희망일 배송'까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제휴, 쏘카 등 신규 혜택 네이버는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월 4900원에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제공한다. 또한, 내년부터 쏘카 등 신규 제휴 혜택과 혼수, 출산, 이사, 반려동물 케어 등 개인 맞춤형 '생애주기 혜택'도 추가하여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의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네이버의 AI 쇼핑앱 출시는 단순한 쇼핑 플랫폼을 넘어, AI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쇼핑의 수장 이윤숙 부문장은 "네이버 쇼핑은 판매자와 브랜드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D2C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탄탄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얼라이언스 체제를 통해 멤버십과 물류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 쇼핑앱을 통해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최첨단 AI 기술을 접목하여 한층 더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쇼핑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또한 이 부문장은 간담회에서 "쿠팡과 네이버쇼핑은 사업 방식이 다르며, 쿠팡은 쿠팡만의 길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성장하는 방향을 선택했으며, 해외 진출은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시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편의점 퀵서비스 등 실시간 배송을 강화할 경우 배달앱과 경쟁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계를 명확히 했고, 별도의 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최수연 대표는 별도 쇼핑앱 출시로 네이버앱 이용자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기존 앱이 충족시키지 못했던 수요를 새로운 앱이 채워줌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IT/바이오
2024-11-11
판교~광화문 15분 만에…'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내년 실증

내년부터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 일명 '하늘을 나는 택시'가 서울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30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UAM 본격 실증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리는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비전에는 서울 전역에 UAM 체계를 구축해 '3차원 입체 교통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서울시는 풍부한 관광 자원, 세계적 의료 인프라, 헬기 운영 경험, 대중교통 연계성 등을 S-UAM의 강점으로 꼽았다. 여의도 등 4곳에 '버티포트' 구축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시는 UAM 운항을 위한 필수시설인 버티포트(정류장)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 및 초기 단계 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수서·잠실·김포공항 등 4곳에 주요 시설을 구축한다. 시는 개발 계획, 연계 교통 체계 등을 고려해 부지 약 500곳을 검토해 일차적으로 정거장 부지 30여곳을 선정했다. 버티포트에서는 UAM뿐만 아니라 버스·자율주행 셔틀·지하철·개인형 이동 수단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에 자유롭게 탑승·환승할 수 있다. 실증-성숙까지 4단계 운행노선 운행 노선은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로 나뉜다. 실증 기간인 내년 상반기에는 킨텍스(고양)∼김포공항∼여의도공원, 잠실∼수서역 등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된다. 초기 상용화 단계(2026∼2030년)에는 여의도를 기점으로 UAM을 시범 운용한다.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한다. 또 김포공항 버티포트와 연계해 비즈니스·이동 수요뿐 아니라 관광·의료용 노선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2030∼2035년은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을 잇는 광역 노선이 구축된다. 사업 성숙기에 접어드는 2035년 이후에는 주요 도심을 연계한 간선 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노선이 완성된다.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 실현" 기대 서울시 관계자는 "S-UAM 체계가 완성되면 지상과 지하에 그쳤던 기존 교통수단을 넘어선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가 실현된다"며 "도시 간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약 1시간이 걸리는 판교∼광화문역 25㎞ 구간을 UAM으로는 약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잠실∼인천공항도 25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된다. UAM 등장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내 통행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돼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또 수도권 운송시장 규모 확대로 연간 약 4조원, 서울 시내 버티포트 구축으로 약 1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항 정보 및 안전 체계도 수립한다. 서울시는 2025년 실증 개시, 2040년 UAM 네트워크 완성을 목표로 민·관·학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육군·고려대와 공동 개최했으며, 시는 S-UAM 도입 초기 단계부터 공역 관리, 비상 대응 체계 지원 등 안정적 운항을 위한 협력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11-11
고금리·부동산 침체 영향 서울 아파트 경매건수 2020년 이후 '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늘고 있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80건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169건)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늘었다. 380건 중 157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41.30%를 기록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97%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경매로 넘어오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고금리에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지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유찰되는 물건도 증가한 영향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2021년에는 경매로 넘어왔다가도 매매시장이 워낙 좋아 경매를 취하하고, 다시 매매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많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매매시장에서도 거래가 안 되다 보니 경매에 진입했다가 취하되는 물건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올해 상반기 30%대에서 8월 47.3%까지 상승했지만, 9월 45.6%, 10월 41.3% 등으로 하락했다. 상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경매시장에서도 한 번 유찰된 아파트는 대부분이 낙찰됐지만, 하반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주춤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선임연구원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1~2회 유찰되는 물건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10월 낙찰가율은 97%를 기록하면서 지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 지역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물건이 늘어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서울에서 낙찰가율 100%를 넘긴 경매 48건 중 24건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나왔다. 특히 낙찰가율 상위 10위권에는 강남3구 아파트가 8건이나 차지했다. 강남 지역에서도 재건축 아파트와 대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23일 열린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 경매에는 9명이 응찰하면서 감정가(19억5000만원)보다 높은 25억2600만원에 매각됐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경매에도 13명의 응찰자가 몰리면서 감정가(34억1000만원)보다 높은 39억5521만2000원에 매각되면서 낙찰가율 116%를 기록했다. 서초구 대단지 아파트인 반포자이 경매에도 5명이 응찰하면서 감정가 보다 높은 35억899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강남권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고, 신축 선호도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제
2024-11-07
폭스바겐 공장 3곳 폐쇄, 임금 10％ 삭감 추진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을 최소 3곳 폐쇄하고 전체 직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노조 측 인사인 다니엘라 카발로 폭스바겐 노사협의회 의장은 28일(현지시간)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사 측 제안을 공개했다. 카발로 의장은 폐쇄 대상 공장 이외 다른 사업장도 생산량을 축소하고 일부 부서는 해외로 옮기거나 외주로 전환한다는 게 사측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의 모든 폭스바겐 공장이 이 계획의 영향을 받는다. 누구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독일 내 폭스바겐 공장은 조립과 부품생산을 합쳐 10곳, 직원은 약 12만명이다. 독일 언론들은 공장폐쇄에 따른 인력 감축 규모가 최대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앞서 독일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폭스바겐이 임금 10％ 삭감과 향후 2년간 동결, 공장폐쇄 등 40억유로(6조원)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짰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초 수익성 악화로 2026년까지 비용절감 목표를 기존 100억 유로(15조 원)에서 40억∼50억 유로(6조∼7조5000억 원) 더 높여야 한다며 독일 내 공장 최대 2곳을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와 맺은 고용안정 협약도 파기하고 정리해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임금 삭감과 공장폐쇄, 정리해고 모두 노조 반대에 부딪혔다. 노조는 오는 30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이미 임금 7％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카발로 의장은 "회사가 미래 전략 없이 비용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독일 자동차업계는 최대 시장인 중국 경기가 침체하고 전기차 전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유럽연합(EU) 규제도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한다. 폭스바겐 계열사인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는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80％를 순수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수정했다. 루츠 메슈케 포르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5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유럽 산업이 전기화에 일방적으로 집중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전기차 공장에서 내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포르쉐는 올해 1∼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한 285억6000만 유로(42조8000억 원), 영업이익은 26.7％ 줄어든 40억4000만 유로(6조5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2.6％ 급감하자 지난달 중국 법인장을 교체했다.
- 포커스온
2024-10-29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점유율 확대⋯삼성-애플 양강구도 위협

샤오미·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구도를 위협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점유율이 소폭 하락 하거나 횡보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샤오미·비보·오포 등 중국 빅3 제조사의 합산 점유율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19%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켰지만 1년 전 같은 기간(20%) 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 2년 전 같은 기간(22년 3분기) 점유율(21%) 보다는 2%포인트나 떨어졌다. 타룬 파탁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위원은 "삼성은 A 시리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S24 시리즈의 성과에 힘입어 19%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했지만, 폴더블폰 시리즈에서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달 한국과 중국에서 출시하는 '갤럭시 Z폴드 스페셜 에디션(SE)'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Z폴드 SE는 삼성전자가 역대 갤럭시 Z폴드 시리즈 중 선보인 가장 얇고 가벼운 폴더블폰인 만큼, Z폴드 시리즈 '신제품 효과'로 4분기 점유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폴드 SE는 국내 공식 출시 첫날부터 예정됐던 시간 보다 늦게 구매가 가능해져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애플도 3분기 점유율 16%를 기록하며 1년 전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년 전(22년 3분기) 점유율(17%)과 비교하면 1%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애플의 점유율 전망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파탁 연구위원은 "애플의 판매량은 올 3분기 1% 성장했으며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에 힘입어 지난 달 전세계 1위 브랜드 자리를 차지했다"며 "아이폰 16 시리즈의 초기 판매량이 전작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을 감안할 때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 분석가 궈밍치는 "애플 인텔리전스 영향으로 아이폰 출하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애플의 주문량 감축은 기대가 단기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애플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폰16 주문량을 약 1000만대 줄였다고 밝혔다. 올 4분기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보다 400만대 줄어든 8000만대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0만대, 200만대 줄어든 4500만대, 3900만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애플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SE' 4세대가 오는 12월 출시하면 내년 상반기 아이폰 매출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샤오미와 비보의 올 3분기 점유율은 각각 14%, 9%로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1%포인트씩 올랐다. 오포는 동일한 점유율(9%)을 보였다. 개별사별로 보자면 삼성전자가 1위, 애플이 2위로 여전히 삼성과 애플의 양강구도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업체 빅3사의 3분기 합산 점유율은 32%로 중국 스마트폰이 점유율 30%대를 넘어선 상황이다. 중국 스마트폰의 강세는 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은 물론 프리미엄 시장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한 ‘투트랙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다. 저가형 스마트폰은 물론 폴더블폰 등과 같은 프리미엄폰 폼팩터(형태)를 다양화 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국 제조사들의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파탁 연구위원은 “샤오미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며 4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상승했으며 지난 8월에는 판매량 2위를 차지했다”며 “오포는 지난 해 3분기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비보는 3분기 중국과 인도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화웨이 등도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최근 품질 논란에 휩싸이긴 했지만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트리플 폴드) 스마트폰을 상용화해 폴더블폰 원조 삼성전자의 위협적인 경쟁자로 자리매김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1분기 전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23%로 화웨이(35%)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기존 강자들의 입지를 더욱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비보와 샤오미는 각각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910만대 출하량(점유율 19%), 780만대 출하량(점유율 17%)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16%의 점유율(750만대 출하량)로 3위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는 "초창기 중국 제조사의 '싸구려' 이미지는 이미 벗어난 지 오래"라며 "'애국 소비'를 감안해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더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IT/바이오
2024-10-28
[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10-25
샤오미, 중국 최초 3나노 모바일 AP 자체 개발…내년 양산 전망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小米)가 중국 기업 최초로 3나노 공정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자체 개발하여 내년부터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최근 3나노 공정의 모바일 AP 개발을 완료하고 곧 양산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샤오미는 중국 기업 최초로 3나노 공정 AP의 시제품 양산 단계인 '테이프아웃'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테이프아웃은 칩 설계 등을 마친 뒤 대량 양산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를 말한다. 당초 샤오미는 내년 상반기 4나노 공정 AP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기술 수준을 높여 3나노 공정 제품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샤오미가 3나노 AP 양산에 성공하면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나노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뿐이어서, 샤오미가 어느 업체에 생산을 맡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디어텍·퀄컴 주도 모바일 AP 시장, 중국발 변수 등장 현재 미디어텍과 퀄컴이 주도하는 글로벌 모바일 AP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진입하면서, 내년부터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7나노 AP '기린9000s'를 출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 업체의 점유율은 지난해 2분기 0%에서 올해 4%로 증가했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경쟁력 확보 어려움…고객사 확보 차질 우려 현재 글로벌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은 미디어텍 31%, 퀄컴 29%, 애플 19%, 삼성전자 6% 순이다. 아직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자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대량 주문을 기반으로 AP 성능 수준을 빠르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500'을 양산할 예정이지만, 수율(양품 비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 진출하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고객사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삼성전자는 3나노 수율을 높이지 못하면 AP 시장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IT/바이오
2024-10-23
현대차 인도법인,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 IPO 성공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기록을 세웠다. 22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에서 열린 상장 기념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NSE 관계자, 현지 및 한국 취재진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선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현대차 인도법인은 인도 진출 이후 현지화에 힘쓰며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도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인도법인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주당 1960루피(약 3만2000원)로 결정됐으며, 총 4조5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2022년 인도 생명보험공사의 IPO 규모(약 3조4000억원)를 뛰어넘는 인도 증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IPO 성공으로 현대차 인도법인은 인도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투명한 경영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 인도법인은 완성차 기업으로는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두 번째로 인도 증시에 상장했으며, 현대차 해외 자회사 중에서는 최초로 상장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 권역을 전략적 수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목표로 IPO 이후 인도법인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신제품 개발과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정 회장은 기념식 후 한국 취재진과 만나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첨단 기술과 소프트웨어, 젊은 세대를 위한 차량 개발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당 1960루피에 IPO를 진행한 현대차 인도법인 주가는 이날 1931루피 수준에서 거래를 시작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때 1848.65루피 수준으로 떨어졌던 주가는 이후 낙폭을 다소 회복하여 한국시간 오후 2시 기준 4.85% 하락한 1865루피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1996년 인도법인을 설립했으며, 남부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완성차 조립 1공장을 건립하고 1998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첫 생산 모델인 상트로를 출시하며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 인도 자동차, 시장 세계 3위 인도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500만대 규모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 시장은 410만대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5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처럼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섰다. 현대차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지역에 연간 20만대 이상 생산 가능한 신공장을 건설 중이며, 기아는 올해 상반기 중 현지 생산 능력을 43만 1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현대차, 연간 100만대 생산 계획 내년 하반기 푸네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는 첸나이 공장(82만 4000대)과 함께 연간 100만대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다. 기아의 생산량까지 합치면 현대차그룹은 인도에서 연간 약 150만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인도에서 생산한 첫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며 현지 전기차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말 첸나이 공장에서 전기 SUV 양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48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아 역시 2025년부터 인도 시장에 특화된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는 인도 배터리 전문 기업 '엑사이드 에너지'와 협력하여 전기차 모델에 배터리를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도 증시 상장 기념식에서 "인도는 미래 기술 개발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인도 시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산업
2024-10-22
EU 주요 5개국,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보조금 62조원 지출 "부적절"

유럽 청정에너지와 교통 캠페인 환경단체 T&E(Transport & Environment)는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구성된 유럽위원회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정한 녹색 전환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T&E 홈페이지에 따르면, EU의 가장 큰 5개국에서만 휘발유와 디젤 등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년 420억 유로(62조 원)를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T&E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회사 차량에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4가지 세금 혜택, 즉 현물 혜택, 감가상각 공제, VAT 공제 및 연료 카드를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보조금은 개인 차량 소유자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회사 차량은 EU 총 신차 등록의 60%를 차지한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는 회사의 화석 연료 차량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각각 연간 160억 유로, 137억 유로, 64억 유로, 61억 유로에 달한다. 가장 큰 보조금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현물 혜택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국과 스페인의 오염 유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훨씬 낮다. 실제로 영국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에 대해 높은 현물 편익 세율을 적용,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며, 회사의 전기 차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현재 21.5%인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스페인에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주로 현물 혜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인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스페인은 기업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소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용 EV의 도입율은 3.7%로 낮다. SUV 회사 차량 운전자는 매우 높은 화석 연료 보조금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됐다. 오염을 유발하는 SUV를 회사 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연간 최대 8900유로의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 이는 기업이 개인 가구보다 기후에 해로운 SUV를 두 배나 많이 등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총 420억 유로 중 150억 유로가 SUV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T&E는 "납세자들이 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 차량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중 많은 차량이 비싼 고급차이며 오염이 심한 SUV이다. 이는 나쁜 기후 정책이며 사회적으로 불공평하다. 영국과 벨기에는 녹색 세금 정책을 도입하고 오염 차량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국가들이 오히려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염을 유발하는 회사 차량은 EU의 녹색 전환 노력에서도 뒤처진다. 2024년 상반기 EU에서 새로 등록된 개인 차량의 13.8%가 EV였는데, 기업 등록의 경우 이는 12.4%로 오히려 낮았다.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 이러한 추세가 역전될 것이다. EU 각국 정상들과 신임 부통령 후보 테레사 리베라, 기후담당 집행위원 후보 보프케 훅스트라는 이전에도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기업 차량을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T&E는 유럽위원회에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2025년에 대형 기업 차량과 리스 회사에 대한 구속력 있는 녹색 전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EV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청정 기술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EV 및 배터리 제조업체,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 경제
2024-10-22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내년 상반기 통합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각종 전자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울지갑'과 공공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카드 '서울시민카드' 앱을 하나로 통합해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서울시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으로 현재 가입자 수는 총 10만명이다. 앱에서 각종 전자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신청 서류 제출없이 청년수당·청년월세·손목닥터9988 등 25종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카드·다둥이행복카드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카드는 시·구립 도서관 629개소, 문화체육 143개소, 보육·청소년 61개소 등 공공시설 총 833개소의 마그네틱 회원증이 하나로 통합된 모바일 앱 카드다. 앱만 있으면 마그네틱 카드가 없어도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약 30만1566명,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만5000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 홈페이지에 간편 로그인할 수 있는 '서울패스(서울지갑 내)'를 도입해 자치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연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신규 발급도 준비 중이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모바일 행정의 신속성 편리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경제
2024-10-21
정부, 로봇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휴머노이드' 육성 본격화

정부가 로봇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위치한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에이로봇을 방문하여 "로봇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 투자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휴머노이드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로봇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로봇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계 산업 현장에서 로봇 배치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아마존은 지난주 '미래 배송' 행사에서 물류 창고 로봇을 10배나 더 증강 배치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미 미국 전역 센터에 약 100만대의 로봇 시스템을 배치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마존의 자동화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차세대 주문 처리 센터'는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 물류 센터에서 시행된다. 아마존에 따르면 3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이 창고는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축구장 55개의 면적에 해당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휴머로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2023년 12월에 두 대를 배치했다. 현재 옵티머스는 공장 내에 간단한 물건 운반, 부품 조립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에는 옵티머스를 외부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로봇으로, 최근 AI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11월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6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1년 2개월만에 예상치를 6배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보고하면서 로봇 등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상위 수준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과 경제, 개인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갖춘 고도의 인지·판단 능력은 산업 현장의 생산성, 안전, 품질 등을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아울러 휴머노이드 개발 과정에서 AI, AI 반도체, 센서·모터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의 진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박 차관이 방문한 에이로봇은 국제 휴머니즘 축구 경진대회 '로봇컵'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에이로봇은 이날 AI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사물 판단, 손 조작 등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엘리스' 4 모델을 현장에서 시연했다.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국내 AI, 로봇, AI 반도체, 부품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로봇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작업에 로봇을 투입해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봇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로봇의 활용 범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IT/바이오
2024-10-16
한국은행, "가계대출 증가, 고신용자에 집중…금융 불평등 우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신용도가 우수한 대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신용평점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총 1458조 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신용평점 665~839점의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330조 9000억 원)이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69조 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규모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19년 상반기 말 1165조 5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1458조 9000억원으로 25.2%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356조 6000억원에서 330조 9000억원으로 7.2% 감소했고,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87조 1000억원에서 69조 5000억원으로 20.2% 감소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고신용자는 1억1083만원, 중신용자는 6749만원, 저신용자는 4204만원으로 신용평점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연령대별 가계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536조200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하 496조30000억 원, 50대 457조원, 60대 이상 369조7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0대 이하의 대출 잔액 증가 폭이 98조 9000억 원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뒤이어 60대 이상 84조 2000억원, 40대 64조8000억원 순으로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1인당 평균 가계 대출 잔액은 40대가 1억 1573억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9747만원, 60대 이상은 8614만원, 30대 이하는 8128만원 등이었다.
- 경제
2024-10-14
상반기 복권 판매 26% 급증, 4조 3천억 육박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복권판매가 경기침체로 올해 상반기에만 4조3000억원 가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총 4조258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3790억원)보다 26.0% 늘었다. 하반기에도 같은 금액이 팔린다면 애초 계획한 판매 금액인 7조2918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상반기 기준 복권 판매액은 올해 4조2583억원, 지난해 3조3790억원, 2022년 3조1473억원, 2021년 2조9391억원, 2020년 2조6205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0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4년새 62.5% 폭증했다. 올 상반기 판매액을 복권 종류별로 보면 로또 등 온라인복권이 2조9668억원으로 69.7%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액수다. 이어 전자복권(7128억원), 인쇄복권(4113억원), 결합복권(1674억원) 순이었다. 온라인복권은 로또와 연금복권을 말하며 전자복권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파워볼, 스피드키노 등 7가지 복권을 말한다. 인쇄복권은 긁어서 당첨여부를 확인하는 복권이다. 올해 상반기 복권 당첨금은 작년(1조7402억원)보다 30.1% 늘어난 2조263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복권이 1조4834억원으로 6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복권(4251억원) 인쇄복권(2471억원) 결합복권(1076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앞선 4월 복권위원회를 열고 내년 복권판매액이 올해 계획보다 3960억원 늘어난 7조68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했다.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상향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재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모은다.
- 경제
2024-10-14
'파업 한달' 보잉, 비용 절감 위해 10% 감원 나서

미국 항공기 제조 업체 보잉이 자사 노동조합의 한 달째 파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보잉은 비용 절감을 위해 1만7000명 규모의 감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잉의 전 세계 직원의 10% 수준이다. 보잉의 차세대 주력 항공기인 777X 기종의 첫 인도 역시 2026년으로 1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잉사측은 개발 및 테스트 문제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작업 중단 등을 이유로 들었다. 3만3000여 명의 보잉 기계공 노조원들은 지난달 13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6년 만의 파업에 돌입했다. 한 달간 지속된 파업으로 737맥스·767·777 등 여객기 생산이 중단되면서 부품사 및 고객사들 역시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의 실적은 연초부터 이어진 기체 결함 안전사고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달 23일 실적 발표에 앞서 보잉은 3분기 주당 3.37달러의 순손실을 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2.90달러)보다 손실 폭이 확대된 셈이다. 보잉은 올 상반기에도 70억 달러 이상의 현금흐름상 손실을 기록했다. 실적 악화에 보잉의 신용등급은 추락할 위기에 직면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달 8일 보잉에 대해 재무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린다고 밝혔다. 보잉의 현재 신용등급은 'BBB-'로 한 단계 하향될 경우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진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잉이 현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100억~1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산업
2024-10-14
고금리 후폭풍, 8월 법원 경매 신청 18년 만에 최대

지난 8월 법원에서 새로 경매 신청된 물건 건수가 같은 달 기준 1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경매시장에 신규로 유입된 물건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와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총 1만149건으로 지난해 8월(8833건) 대비 14.9%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만820건 이후 역대 8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경매 신청 건수는 유찰 물건이 누적되는 경매 진행(입찰) 건수와 달리 채권자들이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의 수다. 2021년 3분기부터 본격화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경매 신청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간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10만건(10만1147건)을 다시 넘겼다. 올해는 8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8만2287건으로 작년 동기(5만5859건)에 비해 25%가량 많다. 이런 추세면 올해 신규 신청 건수는 12만건을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 침체기던 2013년(11만9166건)을 넘어 금융위기 때인 2009년(12만4252건) 이후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경매 신청 이후 실제 입찰이 진행되기까지 6개월∼1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급증한 경매 물건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입찰장에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경매시장은 금리나 경기 상황에 후행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당분간 경매 신청 건수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금리와 별개로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도 경매 물건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매 물건 증가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으며 상가 경매 신청이 늘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연립·다세대)나 오피스텔 경매가 예년보다 증가한 영향이 크다.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 집계 결과, 작년 상반기 월 500∼600건에 그쳤던 서울 빌라 경매 진행 물건 수(입찰 건수)는 올해 들어 2배가 넘는 월 1200∼15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신규 경매 신청은 계속 늘어나는데 유찰이 거듭되면서 경매 물건이 적체되는 것이다.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은 "지난 9월은 추석 연휴로 입찰 일수가 줄어 서울 빌라 진행 건수도 847건으로 감소했지만 공휴일이 많은 10월을 지나 11월부터는 진행 건수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일반 매매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위주로 나타났던 경매 열기도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체 법원 경매 응찰자 수는 평균 3.65명으로 작년 11월(3.4명) 이후 최저였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응찰자 수도 평균 6.62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아직 낙찰가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추석 이후 입찰 열기는 확실히 추석 전만 못한 게 체감된다"며 "경매 물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 낙찰가율도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10-07
9월 물가상승률, 3년 반 만에 1%대…채소값 급등에 '불안한 안정'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값이 급등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온 것으로,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2.9%로 2%대에 진입한 후 8월 2.0%까지 낮아졌다. 9월에는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5.3%)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폭염으로 배추 가격 급등 하지만 배추(53.6%), 무(41.6%), 상추(31.5%) 등 채소류 가격이 11.5% 급등하며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7.4%에서 6~8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지난달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전월 대비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18.6%로, 2020년 8월(2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산물 물가는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채소류 가격 급등이 농산물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처럼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전체 물가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유가 급등, 물가 안정세에 '찬물'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6% 떨어졌다. 올해 2월(-1.5%)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0.32%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향후 석유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채소는 기상 상황, 석유류는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식품 지수 3.4% 상승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3.4% 상승했다. 신선 과일은 2.9% 하락했지만, 신선 채소가 11.6% 오르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5%로 1%대로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이는 전월(2.1%)보다 0.1%p 하락한 수치다.
- 경제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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