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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 지침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1분기(54조원) 대비 적자 폭이 21조3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걷힌 나라 재정 총수입(국세·세외수입 등 포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1분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86조8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적자폭이 2014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5조5000억 원 줄어드는 등 국세 수입 실적이 부진한데다 신속집행 기조를 이어가 총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올해 2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6조2000억 원이었으므로 한 달만에 39조1000억 원 증가한 셈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흑자(10조6000억 원)를 기록한 덕에 적자폭이 관리재정수지보다 낮은 64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수부진 속 예산 집행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법인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 원 늘었다. 1분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25조4000억 원 늘어난 212조 2000억 원이었다. 본 예산 656조6000억 원의 약 32.3%를 1분기에 지출한 것이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연간 예산 81조7000억 원의 40.6%인 33조2000억 원을 1~3월 중 지출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1092조5000억원)보다 23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달보다는 4조9000억원 감소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15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0%를 차지했다. 4월 국고채 금리는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지연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집행 대상 예산 252조 9000억 원 중 3월까지 106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 전체의 41.9%"라며 "그동안은 신속집행시 6월까지 쓰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3월 말까지 집행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 지출폭이 더 컸다"고 말다. 기재부는 1분기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간 목표(91조 6000억 원)의 82.2%를 채운 것에 대해서는 "세수 여건과 지출 스케줄에 따라 연간 목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상반기 중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가 3분기께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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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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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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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 2024년 2월 우리나라 취업자 수 증가는 두 달 연속으로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는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내수 둔화가 지속되는 최근 경제 상황이 산업별 고용에 영향을 끼친 결과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4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27만7000명에서 12월 28만5000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1월에는 38만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월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되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취업자 29만7000명 증가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고, 청년 고용은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는 29만7000명 증가했다. 50대도 8만4000명 늘었고 30대는 7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6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40대도 6만2000명 감소해 20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4·10 총선을 앞둔 가운데, 선거 관련 인원 채용이 확대됐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에서 9만8000명 증가했다 그밖에 정보통신업(8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 등에서도 취업이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 3만8000명 증가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어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1∼11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같은 해 12월 1만명 늘었다. 올해 1월도 2만명이 증가했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수출이나 경기 영향을 받는다"며 "그간의 전기·전자 쪽 감소 부분이 축소됐고 수출 쪽의 식료품이나 자동차, 기타 기계 증가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숙박업 등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 고용은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000명 줄어 전월(-8000명)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서운주 국장은 "숙박의 경우 여행 증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 마이너스는 대부분 음식업 영향"이라고 말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난달 2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은 보합세였다. 15세 이상 고용율 61,6%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상승한 68.7%였다. 이는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3.2%로 작년 동월 대비 0.1%p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91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만5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실업률이 2월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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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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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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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절반, 월 소득 80만원 미만⋯여성 노인 빈곤 심화
- 우리나라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월 소득이 80만원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 중엔 여성과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20%(약 1000만 명)를 표본으로 부처별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별 분포(가처분소득 기준)는 여성 60.3%, 남성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빈곤 노인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수도권 거주자가 39.6%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권 거주자가 전체의 30.5%, 전라권 거주자가 13.4%였다. 이들의 가처분소득 수준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보다 1000만 원가량 낮았다. 비(非)빈곤 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이 1797만원인데 비해 빈곤 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은 804만원이었다. 연금·사회보장금을 제외한 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연 평균 고작 135만원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의 소득이 국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빈곤 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45.6%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인 빈곤율이 49.0%로 남성 노인 빈곤율인 41.2%보다 8%포인트 정도 높았다. 다만 이같은 빈곤율은 용돈 등 사적 이전 소득 등을 제외한 것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빈곤율 대비 5∼7%포인트가량 높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통계청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가처분소득)였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초기 노인인 60∼69세의 빈곤율이 35.0%로 가장 낮았고 나이대에 따라 점점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56.5%가 빈곤 노인이었다. 지역별 노인 인구 대비 빈곤 노인의 비율을 따져 보면 농어촌 지역이 가장 높았다. 농어촌의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57.6%였고, 중소도시가 47.0%, 대도시 42.1% 순이었다. 성별·지역별 노인빈곤율을 합산해 파악한 결과 '여성이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남성이면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빈곤율이 22.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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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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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절반, 월 소득 80만원 미만⋯여성 노인 빈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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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난해 경제,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4% 성장"
- 지난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장률은 2022년(2.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6%로 나타났다. 2022년 4분기에는 성장률이 -0.3%로 떨어졌으나, 2023년에 들어서며 경제는 반등을 시작했다. 2023년 1분기에는 0.3% 성장했으며, 이후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각각 0.6%의 성장률을 보이며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예측과 일치하는 수치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0.7%) 이후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감소했지만 거주자의 해외 소비지출 증가에 힘입어 0.2% 증가했다. 정부소비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와 같은 사회보장 현물 수혜 및 물건비 지출이 주도하여 0.4% 증가했다. 또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호조로 3.0% 성장하는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수출 면에서는 반도체 등의 회복세에 힘입어 2.6% 증가했으며, 수입은 주로 석유제품 위주로 1.0%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 부문의 감소로 인해 4.2%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문은 순수출(수출 - 수입)로 0.8%포인트(p) 기여했다. 설비투자는 0.3%포인트,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0.1%포인트의 기여를 했다. 이는 각각의 부문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건설투자는 2023년 4분기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성장률을 0.7%포인트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수도업이 11.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제조업은 1.1%, 서비스업은 0.6%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각각 6.1%, 3.6%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2023년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증가율은 0.4%로, 같은 기간의 실질 GDP 성장률 0.6%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 GDI 증가율은 1.4%로, 교역조건이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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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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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난해 경제,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4%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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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성장률 0.6%↑, 수출·소비 회복에도 1.4% 달성 미지수
- 한국 경제가 3분기(7월~9월)에 수출과 민간소비가 늘면서 0.6%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 3분기(2.3%)에 성장세로 돌아선 후 4분기(1.3%), 2021년 1분기(1.8%)·2분기(0.9%)·3분기(0.1%)·4분기(1.4%), 2022년 1분기(0.7%)·2분기(0.8%)·3분기(0.2%)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왔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해 '불황형'은 벗어났지만,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완만한 소비 회복 등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연간 1.4% 성장은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은 3분기 실질 GDP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0.3%), 2분기(0.6%)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나타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서 2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 당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각 0.7% 정도 돼야 올해 1.4%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민간소비가 음식숙박·오락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0.1%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토목건설이 늘어 2.2% 증가했다. 2분기 -0.8%에서 1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줄어 2.7%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기계 등을 중심으로 3.5%,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위주로 2.6% 각각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순수출(수출-수입·0.4%p)이었고, 건설투자(0.3%p)와 민간소비(0.2%p)도 각 0.4%p, 0.3%p, 0.2%p 늘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축산업을 중심으로 1.0% 증가했고, 제조업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 호조로 1.3% 불었다. 건설업 역시 2.4% 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숙박음식업이 1.5% 줄었지만, 문화·기타서비스가 2.5% 늘면서 0.2% 성장했다. 하지만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감소로 전환해 1.4% 줄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2분기보다 2.5% 늘어 증가율이 실질GDP(0.6%)를 상회했다. 이는 2020년 3분기(2.7%)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각각 0.5%, 0.3%였는데 증가폭이 늘었다. 하반기 수출입 개선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질 GDP 0.6% 성장에 그치면서 올해 한국은행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4% 달성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0.9%로 하반기 1.7%에 도달해야 연간 1.4%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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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성장률 0.6%↑, 수출·소비 회복에도 1.4% 달성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