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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관세 등 외국세입 징수 대외세입청 신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일에 외국 기업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경제는 온건하고 애처로울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전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줬지만 우리 자신에겐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바꿀 시점"이라며 "난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 세금과 모든 수입을 거둘 대외세입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의 무역으로 돈을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관세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IRS)이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징수할 별도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취지다. 대외세입청은 재무부 산하에 신설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븐 배넌은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행사에 참여해 관세를 징수할 새로운 기관은 재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20%, 대(對) 중국 관세 60%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현재 3%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인상조치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불법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관세를 무역적자 해소 외에 다른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정권인수팀은 대외세입팀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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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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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관세 등 외국세입 징수 대외세입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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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 주요7개국(G7)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에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에서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경제발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인 손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G7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용 무기 수입을 지원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G7이 배타적인 그룹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 프란시스코 로마교황 뿐만 아니라 인도총리와 요르단 국왕 등 각국 요인들을 초대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서방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대립한다라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날 G7서미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했다. 교황은 "인공지능(AI)이 인류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한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인신매매 네트워크 수사와 자산 몰수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연대를 마련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총리는 "불법이민은 이제 세계적인 긴급사타”라고 지적 한 뒤 “국경을 관리하는 것은 주권국이며 범죄조직이 아니라는 점에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낙 총리는 G7정상회담에서 이민민주가 논의된 것은 처음이며 진보의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부정한 수송에 의해 러시아의 원유거래 규제 회피를 지원한 단체에 대한 제재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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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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