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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소비 예상치 하회⋯산업생산은 선방
- 중국의 지난 4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5.5%)를 밑돌았다. 반면 산업생산은 6.1% 증가해 예상치(5.5%)를 웃돌았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4월 고정자산투자는 4.0% 증가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3% 감소했다.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과 동일해 회복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시 실업률은 5.1%로 소폭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회복과 고용 안정,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소비는 주춤, 생산은 선방…중국 4월 경제 '온도차' 뚜렷 중국의 4월 주요 경제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내수 소비는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산업 생산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여겨지는 소매판매는 시장 전망치였던 5.5%를 하회했다. 1∼4월 누적 소매판매도 4.0% 증가에 그쳐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4.2%)를 밑돌았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6.1% 증가하며 기대치를 상회했다. 전월인 3월에는 7.7% 증가한 바 있어 다소 둔화된 수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정자산투자는 1∼4월 기준 4.0%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4.2%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3% 감소해,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지목되어 온 만큼,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좀처럼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4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변화가 없어, 지난해 5월 이후 단 한 번도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는 "부동산 시장 둔화는 정책 효과 약화, 미중 무역 긴장, 3월 성수기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장다웨이 중위안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주택 구매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 불안, 소비심리 위축…정책 효과 제한적 전국 도시 실업률은 4월 기준 5.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1∼4월 평균은 5.2%였다. 청년층 실업률 등 세부 항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고용시장 불안정성이 여전히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월 기준 '규모 이상 기업'(연간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 전반의 수익성이 회복세에 있음을 시사하지만, 수요 측 회복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관세 충격의 본질은 그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며 "중국 내부에서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일시적 휴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인해 5~6월 중 경기 모멘텀의 일시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 회복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지속 가능한 소비 회복 위해선 자산가치 안정·임금상승 필요" 린 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후 제품 교체를 유도하는 보조금 정책은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산 가격의 안정과 임금 상승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통계국은 "글로벌 외부 충격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주요 지표에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품질 발전과 내수 진작, 고용 안정, 대외 개방 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과 수출 등 공급 측 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소비 및 부동산 경기의 부진이 구조적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층의 실업 문제와 주택 구매력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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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소비 예상치 하회⋯산업생산은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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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 말로 앞당기는 내용의 세제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위축과 함께 배터리 수익성 방어 수단이 축소될 경우, 업계 실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미니해설] IRA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북미 승부' 건 韓 배터리 3사에 먹구름 미국 공화당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세제개편안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2027년에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당초 2032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혜택 시한을 6년 앞당기는 것으로,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법안은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 중, 해당 제조사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20만대 이상 판매했을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사실상 올해 또는 내년부터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기차 확산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경우 배터리 수요도 함께 타격을 입게 된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초기 수요를 넘긴 후 일시적 둔화 국면(캐즘·Chasm)에 접어든 상황으로, IRA의 세액공제는 이 구간을 넘기는 데 있어 핵심 동력 중 하나였다. 이번 법안은 여기에 더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미국 내 공장을 중심으로 AMPC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 보조금이 이들 기업의 수익성을 지탱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3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AMPC 보조금 4577억 원을 제외하면 8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삼성SDI와 SK온도 각각 1094억 원, 1708억 원에 달하는 AMPC 혜택으로 손실을 줄였다. 업계 관계자는 "북미 투자는 단순히 보조금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 성장성 때문이다"라면서도 "회계상 분기마다 큰 규모의 보조금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AMPC가 없어지면 수익성에는 분명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로, 향후 의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 차원에서 나온 이번 법안은 그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 이유는 IRA에 따른 경제적 수혜를 보는 지역구 의원 다수가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은 지난 3월 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이 대부분 공화당 지지 성향의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들 지역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한 점도 법안 통과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지 정치 상황과 업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IRA 세액공제 관련 법안의 향방은 한국 배터리 업계의 중장기 전략과 실적 전망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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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국내 배터리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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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무역협상 훈풍에 2,600선 회복⋯반도체·원전주 강세
- 코스피가 미·중 무역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힘입어 한 달 반 만에 2,600선을 회복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06포인트(1.17%) 오른 2,607.33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2,590대에서 출발해 장 후반 상승 폭을 확대하며 2,6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 지수도 2.88포인트(0.40%) 오른 725.40으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2.4원 오른 1,402.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전자(5.11%), SK하이닉스(2.58%) 등 반도체주와 원전 관련주가 상승을 주도한 반면, 제약·조선·방산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한 달 반 만에 2,600선 복귀 코스피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진전 소식에 힘입어 한 달 반 만에 2,600선을 회복했다. 외환시장과 업종별 주가 흐름도 글로벌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온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06포인트(1.17%) 오른 2,607.33으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2,6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장 초반 지수는 2,593.94로 출발한 뒤 2,590선 중반에서 등락을 이어갔으나, 장 후반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도 0.40% 오른 725.40으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오른 1,402.4원으로 마감해 소폭 상승했다.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도 달러 수요가 유지되며 환율은 다시 1,400원대를 넘어섰다. 반도체·자동차·원전주 강세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5.11%), SK하이닉스(2.58%), 한미반도체(7.24%)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과 공급망 안정화 기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주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현대차(3.11%), 기아(3.47%)가 일제히 상승하며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미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보다 4배 확대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에 원전 밸류체인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했다. 두산에너빌리티(3.41%), LS ELECTRIC(4.78%), 현대건설(7.28%)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제약·조선·방산주는 하락 반면, 제약주와 조선·방산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4.71%), 셀트리온(-3.92%), SK바이오사이언스(-1.86%)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방산·조선 업종 역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6.61%), 한화오션(-4.51%), HD한국조선해양(-3.70%), 삼성중공업(-2.29%) 등에서 약세가 두드러졌다. 대선을 앞둔 정책 불확실성과 최근 가격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삼양식품, 황제주 등극 임박 한편, 삼양식품이 12일 장 초반 주가가 100만원을 넘었으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5% 가까이 떨어져 다시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양식품은 개장 직후 전장 대비 0.81% 올라 1,001,000원을 기록한 후 곧바로 약세 전환, 4.73% 내린 946,000원에 장을 마쳤다.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하긴 했으나, 이 같은 추세라면 종가 기준 '황제주'(주가 100만원 이상 종목) 등극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종가 기준 주가가 100만원 이상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장 초반 1,041,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4.71% 하락해 991,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AI·정책 기대 관련주도 급등 한편,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에 인공지능(AI) 관련 종목들도 급등했다. 폴라리스AI는 11.95%, 포바이포는 8.16% 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이 지수 회복의 계기가 되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제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고착화될 경우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하지만 반도체 중심의 실적 회복 기대,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은 향후 시장을 견인할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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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무역협상 훈풍에 2,600선 회복⋯반도체·원전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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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148조 R&D 초대형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일본 합류 초읽기?
- 148조 원 규모의 유럽연합(EU) 초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일본이 이 거대한 기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성사된다면 침체된 일본 과학기술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U, '2026년부터 함께하자'…일본, 연내 타결 목표 7일(현지시간) 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일본 측에 2026년부터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합류를 공식 제안했으며, 양측은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숨 가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도쿄대학교, 교토대학교, 와세다대학교를 포함한 일본 내 11개 주요 대학 연합체(컨소시엄)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는 일본 과학기술에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일본 내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바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무엇? 왜 지금 주목받나?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935억 유로(약 148조 7192억 원)를 투입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연구 개발 사업이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결집해 환경, 디지털, 보건·의료 같은 핵심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야심 찬 구상이다. 참여 기업과 대학은 공개 경쟁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과학기술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1월 이 협정을 통해 프로그램에 합류, 유럽과의 공동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싱가포르 역시 참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런스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4월 1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만약 일본이 준회원국으로 프로그램에 정식 참여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에 현지 법인을 둔 일부 일본 기업은 개별 사업 단위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만 거점을 둔 기업이나 대학은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식 합류 시, 이들 기업과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뿐만 아니라, 27개 EU 회원국의 방대한 연구 개발 연결망(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유럽의 선진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야심, "세계 최고 두뇌는 유럽으로" EU의 이러한 적극적인 문호 개방은 전 세계 우수 연구자 유치 경쟁과도 맥을 같이 한다. EU는 최근 "유럽을 연구자들의 자석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5억 유로(약 7952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과학 연구 지원책(패키지)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7년 만기 '우수 연구자 지원금(슈퍼그랜트)'이 포함되어 있다. 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 파리 소르본 대학 연설에서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새로운 7년 보조금이 최고 중의 최고에게 장기적인 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EU는 연구와 혁신, 과학과 기술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기로 선택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과학 연구 예산 삭감 및 최근 미국 내 일부 대학의 다양성 프로그램 축소 등 학문적 환경 변화에 실망한 연구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EU는 지난달 유럽 외부에서 연구실이나 연구팀을 꾸리는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보조금을 200만 유로(약 31억 8246만 원)로 두 배 인상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행하게도…오늘날 세계에서 과학의 역할이 의문시되고 있다"며 "기초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얼마나 거대한 오산인가. 나는 과학이 여기 유럽에서 우리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ERC를 위한 2년간의 5억 유로(약 7956억 1500만 원) 지원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연구 개발에 지출하겠다는 EU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윈윈(Win-Win) 전략? EU는 일본의 '이것'에 주목 EU가 일본의 합류를 반기는 데에는 특히 일본의 첨단 소재 분야 연구 역량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율을 높이는 신소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EU로서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EU와 일본은 지난해 첨단 소재 분야에 대한 양자 간 대화 통로(채널)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EU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학계의 목소리, "연구·혁신 투자는 미래의 초석" 유럽 학계에서도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유럽대학협회(EUA) 아만다 크로풋 사무총장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설이 "경쟁력 강화를 향한 EU의 변화하는 이야기(서사)"를 보여준다며, 이것이 2027년 호라이즌 유럽 종료 후 연구 지원 방식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계획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U의 차기 다년도 재정 계획 틀(MFF) 세부 내용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EUA는 "EU의 장기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녹색 및 사회적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인 기여로서 연구와 혁신, 교육 및 기술에 대한 추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연구자 이동성을 위한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유럽연구중심대학연맹(Leru) 쿠르트 데케텔라에르 사무총장 역시 "연구, 혁신 및 교육에 대한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유럽 미래의 기초"라고 역설하며 정치적 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회의 후 Leru를 비롯한 세계 연구중심대학 연결망(네트워크)들은 "점증하는 국제적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 연구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은 과제는 '분담금 협상'…순항할까?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호라이즌 유럽에 최종 합류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가장 큰 관건은 EU와의 협정 체결 및 프로그램 분담금 납부 문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첨단 기술 동맹을 향한 양측의 의지가 마지막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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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148조 R&D 초대형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일본 합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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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National Climate Assessment, 이하 NCA)의 집필을 맡은 과학자와 전문가 약 400명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보고서 자체의 발간 여부는 물론, 향후 보고서의 과학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방송매체 CNN은 29일(현지시간) 입수한 이메일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 산하 차기 NCA 집필진을 공식적으로 해촉했으며, 이 사실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미 의회가 법적으로 4년마다 발간을 의무화한 종합 보고서로, 연방 및 외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다. 보고서는 미국 각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방 및 주정부, 기업, 지역사회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집필진 해촉을 통해 보고서 발간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기존 기후과학에 회의적인 시각을 담은 대체 보고서를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발간된 제5차 국가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미국 전역의 모든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극단적 기상현상과 해수면 상승, 산불 등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해당 보고서를 지원하던 컨설팅업체 ICF와의 핵심 계약을 조기 해지했으며, 이는 사실상 보고서 작성 차질의 전조로 해석되어 왔다. 기후학계는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실직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샌호세 주립대 더스틴 멀바니 교수는 "이 보고서가 사라지면, 극한기후, 산불, 해수면 상승 등 실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대 미드 크로스비 박사 역시 "NCA는 각 지역의 기후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원"이라며,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모든 관련 연방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없이 진행되는 보고서는 과학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보고서의 품질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 대비 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미국 글로벌 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의 운영 체계와 구조 전반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행정부의 기후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 정의와 관련된 약 800건의 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고위 EPA 직원은 해당 기관이 이미 377명의 수혜자에게 보조금 지급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EPA는 추가로 404건에 취소 통지를 보낼 계획이며, 이로써 총 781건의 보조금이 취소된다. 더 힐은 보조금이 취소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환경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지역 사회내 오염 모니터링, 예방, 정화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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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트럼프 행정부, 미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진 전면 해임⋯과학적 권위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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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시장서 '7분기 연속' 출하량 감소⋯점유율 13.7%로 하락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은 98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어들며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시장조사업체 IDC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요 제조사 중 출하량이 감소한 곳은 애플이 유일했다.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전 분기의 17.4%에서 13.7%로 하락해 전체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토종 브랜드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샤오미는 같은 기간 출하량이 40% 급증한 1,330만 대를 기록하며 시장 선두 자리를 굳혔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DC 윌 웡(Wil Wong)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프리미엄 가격 정책이 중국 정부의 신규 보조금 정책과 맞물리지 않으면서 출하량 부진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도입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6000위안(약 11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15%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달리, 애플은 1분기 전 세계 시장에서는 5790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17.5%에서 19.0%로 상승했다. 이는 샤오미(2.5% 증가), 삼성전자(0.6% 증가)와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성과다. 다만 IDC는 "애플의 글로벌 출하량 증가는 소비자 수요 증가보다는 재고 확충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애플이 관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급량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스마트폰과 일부 전자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무역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기업들의 물류 및 재고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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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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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시장서 '7분기 연속' 출하량 감소⋯점유율 13.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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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0)] 뇌 속 '디지털 쌍둥이' 탄생…AI 모델, 뇌 연구 혁명 예고
- 눈을 감고 뇌 속을 탐험하는 상상을 해보자. 복잡하게 얽힌 신경망 속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오간다. 인간은 오랫동안 이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이 인공지능(AI)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용하여 뇌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아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쥐의 뇌를 똑같이 복제한 가상 세계, 즉 '디지털 트윈'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진과 공동 연구팀은 AI 모델을 활용해 쥐 뇌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특정 부위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데 성공하며 뇌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놀라운 디지털 쌍둥이는 실제 쥐들이 영화를 볼 때 뇌의 시각 피질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활동 데이터를 학습했다. 그 결과, 새로운 영상이나 사진이 주어졌을 때 수만 개에 달하는 뇌세포, 즉 뉴런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뇌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디지털 트윈은 과학자들이 뇌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기능을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연구의 핵심 인물이자 스탠퍼드 의과대학 안과 교수인 안드레아스 톨리아스 박사는 "만약 우리가 뇌의 모델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유망한 결과를 보이는 실험들을 실제 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9일,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구의 주 저자는 베일러 의과대학의 의대생인 에릭 왕 박사다. 디지털 트윈, 뇌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지금까지 개발된 시각 피질 AI 모델들은 학습 데이터에서 보았던 특정 종류의 자극에 대해서만 뇌의 반응을 흉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모델은 이전 모델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 모델은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시각 정보에 대해서도 뇌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심지어 각 뉴런의 미세한 해부학적 특징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톨리아스 박사는 "결국에는 인간 뇌의 적어도 일부분이라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연구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 새로운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종류의 AI 모델에 속한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작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델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훈련 분포 외부로 일반화'라고 표현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예로는 챗GPT를 들 수 있다. 챗GPT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톨리아스 박사는 "여러 면에서 지능의 핵심은 강력하게 일반화하는 능력이다"라며, "궁극적인 목표, 즉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배는 바로 학습한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쥐의 뇌를 학습한 AI 모델, 비결은 '액션 영화' 새로운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연구팀은 먼저 실제 쥐들이 영화를 시청하는 동안 뇌 활동을 기록했다. 흥미롭게도 쥐들에게 보여준 영화는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영화였다. 연구팀은 이 영화들이 쥐가 실제 자연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과 최대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톨리아스 박사는 "쥐에게 현실적인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쥐를 위한 할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액션 영화가 그나마 쥐들이 볼 만한 움직임을 많이 담고 있어 선택되었다. 쥐는 사람의 주변 시야와 비슷한 저해상도 시력을 가지고 있어, 세부적인 모습이나 색깔보다는 주로 움직임을 감지한다. 톨리아스 박사는 "쥐는 움직임을 좋아하고, 움직임은 쥐의 시각 시스템을 매우 강하게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액션이 많은 영화를 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영화 시청 실험을 진행하며, 총 8마리의 쥐가 '매드맥스'와 같은 액션 영화의 짧은 장면들을 시청하는 동안 900분 이상에 걸쳐 뇌 활동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쥐들의 눈 움직임과 행동 변화를 꼼꼼하게 관찰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모아진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핵심 AI 모델을 훈련시켰고, 이 모델에 약간의 추가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각 개별 쥐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었다. 정확한 예측 넘어 뇌 구조까지 파악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들은 실제 쥐들이 새로운 영상이나 정지 이미지를 보았을 때 나타내는 신경 활동을 매우 흡사하게 흉내 낼 수 있었다. 톨리아스 박사는 이처럼 디지털 트윈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세트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록 신경 활동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훈련되었지만, 이 새로운 모델들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 마리의 특정 쥐의 디지털 트윈은 시각 피질에 있는 수천 개의 뉴런들의 해부학적 위치와 세포 종류는 물론, 이들 뉴런 사이의 연결망까지 정확하게 예측해냈다. 연구팀은 이러한 예측 결과가 실제 쥐의 시각 피질을 초고해상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이미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검증했다. 이 전자현미경 이미지는 쥐의 시각 피질 구조와 기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매핑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MICrONS'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연구 결과 역시 '네이처'에 동시에 발표되었다. 뇌 연구의 '블랙박스'를 열고 미래를 보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쥐의 수명을 훨씬 뛰어넘어 존재하며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실상 동일한 동물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무한에 가까운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몇 년이 걸렸을 실험을 단 몇 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으며, 수백만 건의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져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지능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연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톨리아스 박사는 "우리는 말하자면 뇌라는 '블랙박스'를 열어 개별 뉴런 또는 뉴런 집단 수준에서 뇌가 어떻게 정보를 부호화하고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새로운 모델들은 이미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처'에 동시에 발표된 또 다른 관련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여 시각 피질의 뉴런들이 서로 연결을 형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다른 뉴런들을 선택하는지 밝혀냈다. 과학자들은 이전부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뉴런들이 마치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디지털 트윈 연구를 통해 어떤 유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새롭게 밝혀졌다. 뉴런들은 시각 공간의 같은 영역에 반응하는 뉴런들보다, 예를 들어 파란색과 같은 동일한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뉴런들과 더 잘 연결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톨리아스 박사는 "이는 마치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보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기준으로 친구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며, "우리는 뇌가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규칙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자신들의 모델링 기술을 다른 뇌 영역과 더 나아가 인지 능력이 더 발달한 영장류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톨리아스 박사의 말처럼, 인간의 복잡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미지의 영역, 뇌. 이번 연구는 그 심연을 향해 내딛은 용감한 발걸음이다. 작은 쥐의 뇌에서 시작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언젠가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AI가 그려낼 뇌 연구의 눈부신 미래는 이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연구에는 괴팅겐 대학교와 앨런 뇌 과학 연구소의 연구진도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인텔리전스 고급 연구 프로젝트 활동(Intellig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ctivity), 국립 과학 재단 뉴로넥스 보조금(National Science Foundation NeuroNex grant), 국립 정신 건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국립 신경 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 보조금 번호 U19MH114830), 국립 눈 연구소(National Eye Institute, 보조금 번호 R01 EY026927 및 시각 연구 핵심 보조금 T32-EY-002520-37), 유럽 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및 독일 연구 재단(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의 지원을 받았다. 스탠퍼드 메디슨에 대하여 스탠퍼드 메디슨은 스탠퍼드 의과대학과 성인 및 소아 의료 서비스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통합 학술 의료 시스템이다. 이들은 협력 연구, 교육 및 환자 진료를 통해 생물의학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med.stanford.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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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0)] 뇌 속 '디지털 쌍둥이' 탄생…AI 모델, 뇌 연구 혁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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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기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반도체 소부장 투자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선다.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와 인프라 투자 확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중심에는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보조금' 신설이 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30~5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200억 원까지 기업당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와 투자 유인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반도체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기존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증 한도도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주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에 시행된다. 클러스터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인재 확보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신진 인재들이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직접 조성된다. 정부는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직접 구매해 펩리스(설계 전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국책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중 약 5000억 원을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기업 보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자생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 미중 통상 불확실성 심화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재정 투입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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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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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와 신시장 개척,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를 돕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해설] 미국발 관세 쇼크,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정부 긴급 대응책 실효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수출 효자'로 불리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2조원의 정책금융 추가 투입을 통한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긴급 수혈 2조원,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할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과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완성차 업계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전문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 카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공공 부문 차량 조기 구매 유도 등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규모는 수출 시장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수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시장 개척과 미래차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생존 전략 될까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 미국 시장의 수출 감소분을 단번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래차 기술 경쟁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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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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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관세전쟁 치킨게임 양상⋯세계경제 침체 비화 우려 확산
-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자 글로벌 무역 전쟁과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항하기 위해 부과한 34%의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9일 5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한 관세 남용에 더해 미국에 추가 관세로 보복하는 어떤 나라도 즉각적으로 새롭고 상당히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국은 34%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것은 이미 최고치의 관세와 비통화적 관세,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장기적인 엄청난 환율 조작에 더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미 오랫동안 지속한 무역 남용에 더한 34%의 인상을 2025년 4월 8일인 내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 추가 50%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현실화 되면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무려 104%나 올라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별로 다른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중국에는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총 54%가 됐다. 중국도 이 같은 조치에 맞서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양국간 무역전쟁을 고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회의를 요청한 다른 국가들과 협상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전면 발효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위해 관세 발효를 중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관세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 동시에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교역 상대방과의 협상 여지 또한 남겨 얼어붙은 투심을 일부 완화했다. 유럽연합(EU)도 일부 미국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다음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통상관계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통상관계장관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조치에 대항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디지털기업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국제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회담후 "EU는 지금도 열려있으며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EU) 양측에게 공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상호 수요가능한 해결책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대책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보복 무역분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과 세계경제 침체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장기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우리는 자초한 '경제적 핵겨울'로 향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 세계 기업 지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우리가 이럴려고 투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이날 뉴욕이코노믹클럽 연설을 통해 자신과 대화를 나눈 기업 최고경영자(CEO)들 중 상당수가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레저리 파트너스의 치차드 새퍼스타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주식 하락은 관세 부담으로 곧 닥칠 경기침체를 반영하기 위한 가격 재평가"라며 "관세가 협상으로 인하되고, 평가가치가 매우 매력적인 수준까지 낮아지고 펀더멘덜이 개선될 때까지 시장은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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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관세전쟁 치킨게임 양상⋯세계경제 침체 비화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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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3월 미국서 두 자릿수 성장…친환경차 판매 42% 급증
-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3월 미국 시장에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이어갔다. 현대차그룹은 2일,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총 17만2669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늘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13.7% 증가한 9만4129대를, 기아는 13.1% 늘어난 7만8540대를 판매했다. 3월 기준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모두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1분기 누적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41만9912대를 기록하며 비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친환경차는 지난달 3만7,594대를 팔아 41.9% 급증했고, 하이브리드 판매는 77.9%나 증가했다. [미니해설] "비수기에도 최다 판매"⋯현대차·기아, 미국서 6개월 연속 고속 질주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양사 합산 판매량은 17만2669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증가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9만4129대를 판매했고, 기아는 7만8540대를 팔았다. 각각 13.7%, 13.1%씩 상승하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두 브랜드 모두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판매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단기 상승세가 아닌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분기(1~3월) 전체 판매량도 의미 있는 성과다.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미국 누적 판매량은 총 41만991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어났다. 비수기로 평가받는 1분기에 미국 내 판매량이 40만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적으로 1분기는 자동차 수요가 주춤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이브리드 78%↑·EV 소폭 감소⋯트럼프 관세 변수 촉각 환경차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이 이어졌다. 지난달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은 3만7594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9% 급증했다. 전체 판매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2.2%로, 4.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하이브리드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7.9% 증가한 2만8410대를 기록했다. 현대차가 1만5706대로 66.0% 늘었고, 기아는 1만2704대로 95.2% 폭증했다. 다만 전기차(EV) 판매는 다소 주춤했다. 양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918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줄었다. 미국 내 충전 인프라 부족,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모델별 판매량도 주목할 만하다. 현대차는 투싼(2만3631대), 아반떼(1만4461대), 싼타페(1만3543대) 순으로 판매가 높았으며, 기아는 스포티지(1만6872대), K4(1만3719대), 텔루라이드(1만1473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쟁 완성차 업체들도 양호한 실적을 냈다. 도요타(7.7%), 포드(10.5%), 혼다(13.9%), 스바루(16.6%), 마쓰다(16.1%) 등도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미국 자동차 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부터 자동차에 대해 관세 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가격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실적 흐름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 랜디 파커는 최근 딜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재의 차량 가격은 보장되지 않으며, 4월 2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 부담이 가격에 전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친환경차 중심의 제품 경쟁력, 미국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 상승, SUV 중심 라인업 강화 등이 현대차와 기아의 최근 성과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다시 강하게 추진될 경우, 이 같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향후 정책 변수에 대한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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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3월 미국서 두 자릿수 성장…친환경차 판매 4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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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달래기 전기차 대미 수출제한 검토
- '관세폭탄' 카드를 빼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 중국이 전기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대미 수출 물량을 통제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기타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의 심각한 무역갈등을 줄이기 위해 취한 자동차 수출자율규제(VER)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오일쇼크와 그에 뒤이은 일본차의 무차별 공세로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일본은 자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은 적이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상호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직면한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의 미국 현지 투자기회 확보를 대가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대미 수출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고 비난한 데 이어, 지난달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통화에서도 중국에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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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달래기 전기차 대미 수출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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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액 60억달러 돌파…2월 역대 최대 기록
-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2월 중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2025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2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량도 23만2978대로 17.3% 늘었다. 지역별로 북미(31억 8000만 달러, 14.8%)와 유럽연합(8억 1000만 달러, 22.6%)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아시아(4억 7000만 달러, 42.3%)와 중동(4억 2000만 달러, 38.2%)도 크게 확대됐다. 업체별로 현대차(9만6152대, 18.4%)와 기아(9만1561대, 19.5%)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KG모빌리티(-0.9%)와 르노코리아(-76.0%)는 감소했다. 전기차 수요 정체 속에서도 친환경차 수출은 6만8960대로 32.0% 증가했다. 국내 생산도 35만1983대로 11년 만에 2월 기준 35만대를 돌파했다. [미니해설] 2월 자동차 수출 60억 달러 돌파⋯역대 최고 기록 경신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이 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2025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2월 자동차 수출액은 60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증가했다. 수출량도 23만2978대로 17.3%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조업일수 증가와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북미·유럽 수출 증가⋯아시아·중동 성장세 두드러져 지역별로 보면 북미(31억 8000만 달러, 14.8%)와 유럽연합(8억 1000만 달러, 22.6%)에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아시아(4억 7000만 달러, 42.3%)와 중동(4억 2000만 달러, 38.2%)에서 급증세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아시아 시장에서 중고차 수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 통계에는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수출 실적도 포함되며,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 실적⋯현대·기아 강세, 르노코리아 부진 업체별로는 현대차(9만6152대, 18.4%)와 기아(9만1561대, 19.5%)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중형 3사 가운데서는 한국지엠(3만8176대, 27.7%)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KG모빌리티(5630대, -0.9%)와 르노코리아(1218대, -76.0%)는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르노코리아의 수출 급감이 눈에 띈다. 전기차 수요 정체에도 친환경차 수출 32.0% 증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Chasm)'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8960대로 32.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차 수출(2만3151대, -2.0%)은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3만9489대, 61.7%)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6321대, 50.5%)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친환경차 수출을 끌어올렸다. 국내 친환경차 내수 판매도 6만351대로 50.2%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판매는 정부 보조금 조기 확정 영향으로 1만4265대(298.1%) 급증했다. 국내 생산 11년 만에 2월 기준 35만대 돌파 2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35만1983대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이는 2014년 2월(36만1000대) 이후 11년 만에 2월 기준 35만대를 돌파한 기록이다. 산업부는 조업일수 증가와 글로벌 수요 회복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관세 조치 주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있었다"며 "특히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대미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미국의 무역 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이 2월에도 호조를 보인 가운데, 향후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정부의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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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액 60억달러 돌파…2월 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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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투자 '올인'…"기술 굴기" 가속화, 유망 종목은?
- 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 '올인'하며 기술 굴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텐센트, 알리바바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PCB(인쇄회로기판), 광 트랜시버 등 AI 인프라 투자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과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AI 패권을 거머쥘 수 있을까? 중국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지원에 대한 베이징의 움직임에 발맞춰 신제품 출시 경쟁에 나섰다고 CNBC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중국 스타트업 '모니카'(Monica)가 대표적인 예다. 모니카는 지난 수요일 '마누스(Manus)'라는 AI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초대 전용으로 제공되는 마누스는 오픈AI, 딥씨크, 앤스로픽 등 유력 기업들의 모델을 활용해 이력서와 재무 정보 분석을 간소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의 빙 돤(Bing Duan) 중국 기술 분석가는 "마누스의 혁신이 딥씨크만큼 획기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AI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했다. 노무라 분석팀은 지난 목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AI 밸류체인 전반에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됐다"며 "이는 중국 주요 인터넷·통신 기업들의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어져 관련 기술 선도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는 중국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3곳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선난 서킷츠, 셩이 테크놀로지, WUS PCB가 그 주인공이다. 또한, AI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광 트랜시버 분야의 선두 공급업체인 어세링크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노무라는 제시한 4개 종목 모두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했다. 기술주, 중국 증시 상승세 '견인차' 최근 중국 경제는 관세 장벽 상승과 성장 둔화라는 겹악재에 직면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주 이례적으로 재정 적자 확대를 감수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확대와 기술 기업 금융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딥씨크 AI의 부상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규제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을 기술 혁신이라는 험난하지만, 가치 있는 길로 내몰았다"고 발언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니콜라스 여 에버딘 중국 주식 대표는 "기술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메시지는 혁신과 민간 부문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경쟁 기업 대비 저평가된 인터넷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 기술주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홍콩 항셍지수는 5.6%나 급등하며 3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반면 CSI 300 지수는 1.4% 하락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아론 코스텔로 캠브리지 어소시에이츠 아시아 총괄은 "최근 중국 증시 상승 랠리는 기술주가 주도하고 있으며, A주 대비 항셍지수 강세가 이를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요 중국 기술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코스텔로 총괄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A주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되찾으며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측했다. AI 경쟁 '후끈'⋯텐센트도 가세 홍콩 항셍지수 상승의 일등 공신은 단연 알리바바였다. 알리바바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알리바바는 최근 딥씨크의 R1 모델과 견줄 만한 새로운 AI 추론 모델을 공개하며 AI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텐센트 역시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했다. 텐센트는 딥씨크 V3, 오픈AI GPT-4o, 클로드 3.5 소넷, 라마 3.1 등 쟁쟁한 경쟁 모델들을 능가하는 최신 훈위안 AI 모델 '터보 S'를 야심 차게 공개했다. 텐센트는 터보 S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T1 추론 모델도 함께 선보였다. T1 모델은 현재 텐센트의 AI 비서 앱인 위안바오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위안바오 앱은 딥씨크 기능 또한 일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빈 주 번스타인 중국 인터넷 분석가는 "최근 텐센트의 행보를 보면 AI 상용화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텐센트를 최선호 중국 AI 투자 종목으로 주저 없이 꼽았다. 번스타인 분석팀은 지난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텐센트가 딥씨크를 위챗, 위안바오, 피스키퍼 엘리트 등 핵심 앱 서비스에 발 빠르게 통합하는 것은 AI를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삼고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번스타인은 텐센트 목표 주가를 기존 540홍콩달러에서 640홍콩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 역시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이는 금요일 종가 대비 2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번스타인 측은 "텐센트 AI 비서 위안바오의 다운로드 건수가 바이트댄스의 도우바오, 딥씨크 앱을 이미 넘어섰다"며 "소셜 광고는 AI 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며, 위안바오의 가파른 성장세는 향후 텐센트의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텐센트는 3월 19일 분기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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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투자 '올인'…"기술 굴기" 가속화, 유망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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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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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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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2)] 초가공식품, 심혈관 질환 위험 높인다…연구 결과 속속 발표
- 핫도그, 감자칩부터 치킨 너겟, 탄산음료에 이르기까지, 초가공식품(UPF) 섭취가 미국 사회 전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가공식품과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간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인 식단의 최대 70%가 맛과 외관,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첨가물이 투입되는 초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초가공식품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심혈관 질환 및 각종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6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국립 심장·폐·혈액 연구소(NHLBI) 심혈관 과학 부서의 앨리슨 브라운 박사(영양학)는 "초가공식품은 포화 지방, 첨가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상당 부분 겹치며, 이들 성분은 이미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박사는 초가공식품 연구가 일부 진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복잡하고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NHLBI를 포함한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진은 초가공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NIH 연구진은 작년 미국과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과 초가공식품의 연관성을 분석한 최대 규모의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만 명 이상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와 120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메타 분석한 결과,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은 집단에서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가공식품 섭취가 가장 많은 그룹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은 17%, 관상 동맥 심장 질환 위험은 23%, 뇌졸중 위험은 9%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NHLBI 연구 보조금 수혜자인 조앤 맨슨 박사(의학, 공중보건학)는 "이번 연구는 초가공식품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며 "다만, 모든 초가공식품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부 초가공식품은 다른 식품보다 심장에 더 해로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예로, 설탕이 첨가된 음료와 핫도그, 델리 미트와 같은 가공육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가장 높이는 초가공식품에 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침 식사용 시리얼, 요거트, 일부 통곡물 제품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낮은 초가공식품으로 분류됐다. 초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되는 첨가물로는 액상 과당, 경화유, 아질산나트륨, 인공 색소 등이 있다. 초가공식품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밝히는 관찰 연구는 늘고 있지만, 과학 연구의 ‘금standard’로 여겨지는 엄격한 임상 시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 NIH 지원으로 진행된 소규모 임상 시험에서 초가공식품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예외적인 사례로 꼽힌다. 해당 임상 시험 결과, 초가공식품 위주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최소 가공 식품 위주 식단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동일한 칼로리 섭취량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체중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 당뇨병·소화기·신장 질환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해당 임상 시험의 책임 저자인 케빈 D. 홀 박사(생리학)는 "우리 연구실은 초가공식품의 어떤 성분이 과식으로 이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경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홀 박사는 "만약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과식을 유발하는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홀 박사는 칼로리 섭취와 무관하게 초가공식품이 심혈관 질환과 연관되는 다른 메커니즘도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염증, 면역 체계 불균형, 장내 미생물군(장 속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및 기타 미생물 집합체) 변화 등을 그 예로 제시하며, 향후 이러한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추가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홀 박사는 "몇 가지 특정 초가공식품 또는 초가공식품 성분이 몇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는 것일 수 있다"며 "만약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소비자, 식품 제조업체,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초가공식품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심혈관 질환 외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초가공식품이 체중 증가,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초가공식품 섭취는 건강 불평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며, 이는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제한, 신선 농산물의 높은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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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2)] 초가공식품, 심혈관 질환 위험 높인다…연구 결과 속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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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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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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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나흘만에 반등⋯2,550선 회복
- 코스피가 5일 나흘 만에 반등하며 2,55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21포인트(1.16%) 오른 2,558.13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2,548.45로 출발해 장중 2,560선을 회복한 뒤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으나, 장 후반 다시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9.05포인트(1.23%) 오른 746.95를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3원 내린 1,45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조선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나흘 만에 반등⋯2,550선 회복 배경은? 코스피가 5일 나흘 만에 반등하며 2,550선을 회복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장중 변동성 속 상승 마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21포인트(1.16%) 상승한 2,558.1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2,548.45로 출발해 장 초반 2,560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 그러나 장 후반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2,550선을 지켜냈다. 코스닥지수도 강세를 보였다. 전 거래일보다 9.05포인트(1.23%) 상승한 746.95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3원 내린 1,454.5원에 마감했다. 지난 바ㅣ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5%의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일부 경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8원 내린 1,454.0원에서 출발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투자 심리 회복 국내 증시는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불거진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우려 속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하지만 전날 미국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관세 타협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등 관세 피해가 우려됐던 업종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흐름⋯반도체·자동차·2차전지 강세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도 상승했다. SK하이닉스(3.92%)와 한미반도체(0.89%)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삼성전자(-0.55%)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 전환하며 300원 내린 54,200원에 마감했다. 자동차주도 강세였다. 현대차(2.05%)와 기아(2.89%)가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완화될 경우,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0.60%)과 POSCO홀딩스(3.54%)가 상승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유통 경쟁사 주가 '급등'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5일 주식 시장에서는 경쟁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에 따르면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이마트는 전날 종가 대비 5.66% 상승한 80,3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특히 장중 한때 6.18%까지 상승하며 80,700원을 기록,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달 21일 기록했던 78,500원이었다. 롯데쇼핑 역시 전 거래일 대비 5.44%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날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갑작스럽게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조선주는 종목별 차별화⋯한화오션 급락 반면, 조선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전날 급등했던 HD현대중공업(0.64%)은 오전 한때 하락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5.34%), HD한국조선해양(6.58%)도 급등했다. 그러나 한화오션(-5.23%)은 급락하며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 정책 변화가 변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백악관에 조선(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며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6일 발표될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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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나흘만에 반등⋯2,55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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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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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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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폐지 시사⋯불확실성 고조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 보조금 지급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칩스법은 2022년 8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지조 빛 관련 부품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칩스법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지난 행정부에서 결정된 보조금 지급 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싶다"고 밝혀, 보조금 지급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국가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칩스법을 적극 활용, 글로벌 선도 반도체 기업 5개사를 설득해 미국내 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 바이든 정부, 임기말 330억 달러 보조금 확정⋯삼성전자·인텔·TSMC·마이크론 등 수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 인텔에 최대 78억 6000만 달러, TSMC에 66억 달러, 마이크론에 61억 달러 등 총 33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조금 지급 계약을 무효화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컬 뉴욕지사 "칩스법 덕분에 마이크론, 뉴욕 센트럴 지역에 1천억 달러 투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일 "칩스법은 마이크론이 1000억달러를 투자하고 5만개의 일자리를 뉴욕 센트럴 지역에 창출하는 이유"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지난 3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향후 수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를 추가 투자해 5개의 새로운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항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백악관 행사에서 TSMC에 대한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언급했지만, TSMC에 새로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TSMC는 이미 지난달 15억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 칩스법 보조금 담당 부서 인력 감축 한편,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 부서에서 이번 주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칩스법 보조금 지급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재검토가 칩스법 보조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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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폐지 시사⋯불확실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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