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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관세폭탄 맞은 중국 등 대상국 비상대응 돌입⋯반격에는 온도차
-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은 각국은 3일(현지시간)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하지만 반격을 놓고는 속도와 강약에 온도 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상당수 국가가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서 빠진 캐나다와 멕시코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 등도 미국과의 '확전'을 피하고자 로키(저자세) 접근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25%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자동차에 25%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미칠 충격에 비춰볼 때 미 행정부는 결국 정책을 바꿔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못된 희망을 주길 원하진 않는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상품은 관세 적용을 유예한 것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USMCA 적용 상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 부품 역시 신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부과한 캐나다의 맞불 관세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고 카니 총리는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가장 큰 타깃인 중국은 누구보다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반격 조치하겠다"며 "미국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도출했다. 이는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시작된 시점에 맞춰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34%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오는 9일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0% 상호관세'를 얻어맞은 유럽연합(EU)은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향후 협상을 통한 합의 모색 의지를 강조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지만 일반 시민에게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날'"이라며 "EU의 문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데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으며, 동시에 (보복관세로)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4월 중에는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EU 집행위는 향후 4주간 EU에 부과된 20% 관세를 철폐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유럽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주장했다. 프랑스 국내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로 프랑스산 와인과 주류 판매가 최소 20%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도 "트럼프가 버티도록 놔두거나 그를 달래려고 하는 전략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면서 "독일과 유럽이 하나로 뭉쳐 트럼프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압박을 받으면 굴복할 것"이라며 "이번 힘겨루기에서 누가 더 강한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은 결단의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4%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자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쇼크로 인한 뉴욕증시 '발작'에도 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관세 공격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장도, 주식도, 국가도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나머지 세계는 (우리와) 거래를 성사할 방법이 있는지 알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수술이 끝났다"며 "환자는 살아남았고 치유되고 있다"고 썼다. 미국을 '환자', 상호관세를 '수술'에 비유해 관세 정책이 병든 미국 경제 회복과 재건을 이끌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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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관세폭탄 맞은 중국 등 대상국 비상대응 돌입⋯반격에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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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대미 보복관세 시행 4월 중순으로 연기
- 유럽연합(EU)이 약 열흘 앞으로 예정돼 있던 대(對)미국 보복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복 관세가 미국의 더 큰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EU 회원국 우려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산하 무역위원회에 출석해 "내달 1일로 예정돼있던 대미 보복 관세 시행 시점을 같은달 중순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당초 EU는 내달 1일 약 80억 유로(약 12조 원) 상당의 미국산(産) 상품에 최고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1단계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었다. 나아가 EU는 4월 13일부터 180억 유로(약 29조 원) 규모 '2단계 대미 보복 관세'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미 보복 관세를 1·2단계로 나눠 시행하지 않고 4월 중순부터 일괄 적용하겠다는 게 이날 EU 발표의 골자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번 결정 배경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시행을 예고한 상호관세의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는 개별 교역국마다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리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관세 전쟁 완화'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셰프초비치 위원은 "(미국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지체없이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복 관세 품목을 둘러싼 EU 내 마찰도 시행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EU는 1단계 보복 관세 품목에 미국 버번 위스키를 포함시켰는데 이를 두고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키 보복 관세가 부과되면 모든 EU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미 와인 수출 비중이 높은 프랑스 등은 '위스키 제외'를 요구해왔다. 이날 무역위 회의에서도 관련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1단계 보복 관세 부과 연기를 통해) 1·2단계 조치 대상 품목 목록을 회원국들과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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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대미 보복관세 시행 4월 중순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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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관세전쟁 본격국면 돌입⋯EU·캐나다 보복관세 맞대응
-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미국의 폭탄관세에 강대강 전략으로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U와 캐나다는 12일(현지시간)부터 부과되는 트럼프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에 호락호락 순응하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대상 25% 관세 부과 시행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 298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날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자정부터 이 같은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12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제품과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알루미늄 제품을 비롯해 컴퓨터, 스포츠장비, 철강주조제품 등(총 142억 캐나다달러 규모)이 포함됐다. 캐나다의 이번 맞불 관세 발표는 미국측 관세 시행에 따른 대응 조치로, 기존에 시행한 25% 보복 관세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일 트럼프 미국정권의 캐나다산 수입폼 25% 관세부과에 대한 1단계 대응 조치로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EU도 철강관세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다음달부터 260억 유로(약 41조1289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강력하면서도 비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재조정 조치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기는 상품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1일부터 1차 보복관세가 시행되고, 4월 중순 추가로 미 제품들을 추려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EU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을 대표하는 제품인 켄터키 버번위스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 EU는 4월 1일부터 미국산 위스키, 오토바이, 동력 보트에 50%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관세율은 56%로 폭등한다. 아울러 EU는 크랜베리, 정원용 파라솔, 식탁보, 손수건 등에 대해서도 새로 관세를 물리거나 기존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 역시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EU는 2차 보복도 예고했다. 4월 중순 미 수입품을 더 추려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산 껌부터 닭고기 같은 가금류, 쇠고기, 화이트 초콜릿, 대두, 카펫, 수박 등 관세 대상 제품군이 다양하다. EU는 관세 대상 품목을 확정하기에 앞서 회원국, 또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도 보복관세 대상이다. 멕시코와 브라질, 즉각 맞대응 회피 반면 대미(對美) 2·3위 철강 수출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즉각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조처를 즉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의 창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간 회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보복 관세' 부과 여부를 4월 2일께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다음 달 2일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상화관세 발표전 무역흑자 해소방안 제시 압박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방아쇠를 당긴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맞불 관세'를 놓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 재보복 방침을 시사했다. 관세 발효, 유예를 수 차례 반복하며 '오락가락' 관세 정책을 편다는 지적에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각국에 대미 무역흑자 해소 방안을 가져 오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EU의 관세 조치에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봐라. EU는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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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관세전쟁 본격국면 돌입⋯EU·캐나다 보복관세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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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무역전쟁 본격화 우려 등 영향 3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가 4일(현지시간) 무역전쟁 본격화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1센트) 떨어진 배럴당 68.2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58센트) 내린 71.04달러에 마감됐다. 국제 유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면서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3거래일간 낙폭은 3%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친 데다 주요 산유국의 증산 방침이 계속 유가를 짓누르고 있는 때문이다. 트럼프가 강경 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원유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25%의 관세는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에 캐나다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어리석은 짓"이라며 30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맞불 보복 관세를 즉각 발효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캐나다의 대응에 재차 "그가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 관세는 즉각 그만큼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세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원유 투자심리가 급랭하는 모습이다. 주요 산유국이 증산 결정을 내린 여파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는 전날 성명을 내고 "4월 1일부터 자발적인 조정을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해 220만배럴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립노바의 대런 림 상품 전략가는 "원유 가격 하락 추세는 미국의 관세 도입과 OPEC+의 증산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SEB의 비야네 쉬엘드롭 수석 상품 분석가는 특히 OPEC+의 움직임이 시장을 놀라게 했다며 "OPEC의 전략 변화는 가격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트럼프의 횡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무역전쟁 우려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7%(19.5달러) 오른 온스당 292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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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무역전쟁 본격화 우려 등 영향 3거래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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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미중 무역분쟁 격화 조짐⋯철강·알루미늄에도 추가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이후 재연된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각)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발효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11일 또는 12일에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US스틸 지분 과반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에도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영국 등 일부 주요 교역국에는 무관세 수출 할당량을 허용했다. 당시 한국도 25% 고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줄이고 '철강 제품 쿼터 부과국' 지위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은 철강 제품 54개 품목, 263만 톤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10일 예고대로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보복관세를 강행하고 나섰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9일 중국 베이징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예고한 보복 관세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석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 등에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미국산 80품목에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낸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시행했다. 같은날 중국 정부도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시작하는 동시에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국의 관세 조치가 당장 큰 영향이 없겠지만 앞으로 내놓을 추가 조치에 따라서는 양국간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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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미중 무역분쟁 격화 조짐⋯철강·알루미늄에도 추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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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제재강화에도 미국 원유재고 급증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강화에도 미국 원유재고 급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은 전거래일보다 2.3%(1.67달러) 내린 배럴당 71.03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9%(1.59달러) 하락한 74.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에도 원유 재고가 급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달 31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원유 재고가 866만배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260만배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직전달 증가치인 346만배럴보다도 많은 양이다. 휘발유 재고도 223만배럴 증가했다. 전망치(120만배럴)의 2배에 달한다. 뉴욕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정유업체들은 지금 당장 원유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서 "정유업체들은 휘발유에 대한 수요 부진을 고려해 유지ㆍ보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재무부에 대이란 최대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기존 제재 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란의 석유 수출은 '제로(0)'였던 시기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번에도 석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페퍼톤스의 리서치 전략가인 아마드 아시리는 "이란 제재가 다시 이뤄지는 데 따른 공급 압박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생산국들의 예상보다 느린 공급 조정 속 국제유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SEB의 수석 상품 분석가인 비야르네 쉐엘드롭은 "석유 시장은 무역 전쟁이 확대해 세계 석유 수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이란의 석유 수출이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간 무역분쟁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4일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발동하자 중국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나타냈다. 무역전쟁이 격화된다면 미국경제를 악화시키고 원유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6%(17.2달러) 오른 온스당 289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2906.0달러까지 치솟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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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제재강화에도 미국 원유재고 급증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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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보복관세 맞불조치 나서⋯G2 '관세전쟁' 돌입
- 중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국 10% 추가 관세'를 발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 즉각 관세·비관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텅스텐 등 핵심 광물 5종의 수출을 통제키로 했다.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동시에 미중이 관세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0시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발효된 직후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가 추가되고 원유, 농기계, 대형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 15% 관세는 8개 품목, 10% 관세는 72개 품목에 이른다. 10% 관세 품목에는 파종기, 수확기, 가금류 사육 기계, 곡물 제분 및 과일·채소 가공 기계 등 농축산업 기계류가 대부분 포함됐다. 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소형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등도 10% 관세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또 비관세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중국시장감독총국은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광물 5종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아울러 타미힐피거·캘빈클라인 모회사인 PVH그룹, 유전체 분석 전 세계 1위 업체 일루미나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유명 패션브랜드를 보유한 PVH그룹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신장위구르자치구산 면화 사용을 거부한 것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1일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추가를 발표했다"면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국 10% 추가 관세' 조치는 예정대로 4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해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는 '사격 개시'일 뿐이었다.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나라에 (좀비마약) 펜타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파나마운하에 개입하고 있는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대중국 관세 조치가 시작일 뿐'이며 펜타닐, 파나마운하 문제 등에서 중국과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조만간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발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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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보복관세 맞불조치 나서⋯G2 '관세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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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단행한 관세폭탄이 글로벌 무역대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는 이같은 미국 관세조치에 대해 즉각 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발(發) ‘글로벌 무역 대전’에 불이 붙었다. 통상은 물론 안보 이슈에서도 관세를 앞세워 위협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일대 혼란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0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불법 이민자,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관세 부과 이유로 거론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 시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는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관세가 붙는다. 다만 미국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내수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개국 수입량은 미국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약 1894조원)어치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캐나다·멕시코 등이 즉각 보복조치로 맞불을 놓고 있고 EU(유럽연합) 역시 향후 미국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미국 켄터키 버번,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맞대응을 예고해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관에게 관세·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멕시코는 오는 3일 구체적인 맞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 역시 "무역전쟁,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EU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세 부과 규모와 시점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EU가 미국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EU측은 "EU 상품에 대해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우리의 대미 무역·투자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양측에 많은 것이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EU에 따르면 양측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조5000억 유로(약 2270조 원)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라며 "2월 중순에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이어 이달 중순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 역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매우 부유한 나라)'으로 칭한 적도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명분 없는 경제적 공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며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현대에 들어 관세는 거의 항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취한 관세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협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물가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NBC 뉴스도 "새 관세 부과로 자동차, 전자제품, 목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경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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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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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만에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정부가 콜롬비아가 향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즉각 보복조치를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협상을 노린 보여주기식 위협이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 국적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두 200여명 정도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2대의 입국을 도착 직전에 거부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이주민은 범죄자가 이나라 인간으로 마땅히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은 전날 미국이 송환한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수용했으나 이들에게 수갑 및 족쇄를 채우는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한 것에 대해 미국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25%의 관세 부과 및 일주일 내 50%로 상향, 콜롬비아 정부 인사 및 지지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콜롬비아 국민 및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 IEEPA에 따른 금융 제재 전면 시행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콜롬비아도 25%의 맞불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과 콜롬비아가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콜롬비아 국적자에 대한 송환 문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 없던 일이 됐다. 다만 미국은 비자제한 및 국경 검문 강화 등의 조치는 콜롬비아 불법체류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콜롬비아에 입국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콜롬비아가 약속을 어길 경우 관세 부과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자신의 엑스에 리트윗했다. 또 루이스 길베르토 무리요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외교적 교착 상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과 주미 콜롬비아 대사는 조만간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협정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국이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비행편을 일주일에 두 편 이상 허용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무역촉진협정(FPA)을 맺고 있으며 콜롬비아가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커피 수입, 화훼 수입, 공화당 강세 지역의 옥수수 수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커피의 경우는 전체 미국 수입 물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콜롬비아의 제1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콜롬비아는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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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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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을 앞두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반도체 지배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시장 장악을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한 뒤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광범위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핵심광물 등의 산업에서와 유사하게 반도체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 지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정부 보조금)를 통해 기업은 생산 능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인위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낮춰 시장 지향적 경쟁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잠재적으로 이들을 제거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영향뿐 아니라 이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 제품 3분의 2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탑재됐고 방위산업을 비롯해 미국 기업의 절반은 반도체 원산지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10년동안 전 세계 신규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의 6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지역의 투자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이 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관세를 비롯해 폭넓은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30~50% 낮은 가격에 범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생산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했다. 만약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보복관세나 수입금지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회에 추가 조치 권고도 가능하다. 다만 조사에 몇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후속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사는 앞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對)중국 폭탄관세 부과의 길을 보다 손쉽게 열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모두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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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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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 중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 발표에 결사반대한다"며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도 맞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선 중국과 서방 양측 간 대결 구도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세법이 통과된 시점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방중 기간에 중국 수뇌부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직접 만났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을 만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으나 그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감춰둔 발톱을 드러냈다. 양타오(楊濤) 중국 외교부 미대양주 담당 사장(司長∙국장급)은 26일 블링컨 장관 방중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잉되는 것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세 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11월 미 대선 등과 맞물려 최근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세 인상 방침을 고수중이다. 중국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새 관세법을 통해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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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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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미·일간 상품교역, 최근 6년간 디커플링 심화
-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공급망과 산업망에서의 특정국 배제) 심화 속에 최근 6년간 중국의 상품교역에서 한미일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 산하의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1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2017∼2023년 사이 중국의 상품교역에서 국가별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미국(-3.8%포인트), 일본(-2.5%포인트), 한국(-2.0%포인트) 등 한미일 3국의 비중이 8.3%포인트 가량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한국(-3.8%포인트)·일본(-3.2%포인트)·미국(-2.3%포인트) 순으로 줄었다. 중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무역전쟁과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이 5.5%포인트 감소했고, 일본(-1.8%포인트)·한국(-0.4%포인트)도 줄었다. 한미일과 중국의 지정학적 거리는 0∼10 가운데 7∼10 사이에 위치한다는 게 보고서 평가다. 대신 지정학적 거리가 3 이내인 러시아(+2.0%포인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2.3%포인트)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의 상품교역 비중은 증가했다. 미국 역시 같은 기간 상품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5.8%포인트 줄어들었다. 미국 공산품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7년 24%에서 지난해 15%로 내려가기도 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거리가 8 이상이었지만 미국이 전자제품 등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났다. 보고서는 "2017년 이후 중국·독일·영국·미국 등이 무역에서 지정학적 거리를 줄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또 무역을 다변화하고 지리적 거리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 무역 구조 변경이 더 일어날 것으로 보면서 향후 세계 무역은 지정학적 거리가 줄어들고 국가별 교역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디커플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5% 정도 줄어들고 일부 국가는 6%까지 GDP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한편, 세계 GDP가 많게는 7%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등과 무역 비중이 큰 한국·호주·일본 등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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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미·일간 상품교역, 최근 6년간 디커플링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