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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대체 수단을 통한 관세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의 경쟁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IEEPA 판결' 이후 통상전선 재편…122·301조 변수 속 韓 대응 시계 빨라진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관세 공세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공표했고, 곧이어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방침까지 천명했다. 법적 근거는 달라졌지만 통상 압박의 기조는 유지되는 셈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IEEPA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 불확실성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복합적 영향을 받게 된다. 관세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상대적 불리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세부 품목별 예외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미국의 관세 체계가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경쟁력이 일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 FTA에 따른 기본 관세 인하 효과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비(非)FTA 국가에 비해 상대적 우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특정 국가나 산업을 겨냥할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수단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대규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었다. 한국이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보조금·산업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단 '이익 균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무역 합의를 통해 일정 부분 교역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투자·공급망·기술 협력 등 포괄적 교환 조건을 포함한 균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변수다. 일각에서는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투자 필요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선정 작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부 실무단이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는 관세와 별개로 산업 협력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관세 환급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다. IEEPA 판결 이후 기존에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 환급은 기업의 현금흐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민관합동 회의에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 협회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총출동했다. 이는 통상 이슈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 점검과 함께 시장 다변화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통상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속도와 일관성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단기간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한국 역시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김 장관이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않게 차분히 대응하자"고 강조한 배경에는, 정치·법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IEEPA 판결은 하나의 분기점이지만 종착점은 아니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는 대체 수단이 작동하는 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건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민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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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미 15% 관세 현실화 대비⋯한미 합의 이익균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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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손잡은 인도, 핵심광물·희토류 협력 체결⋯중국 의존도 낮춘다
- 인도를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희토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모디 총리는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고, 룰라 대통령도 재생에너지·핵심 광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은 디지털·보건 등 9건의 협정도 체결하고,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방한을 위해 22일 서울로 향한다. [미니해설] 룰라·모디, 핵심광물 전선 확대…中 견제·AI 공급망 재편 본격화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뉴델리에서 체결한 핵심 광물·희토류 협정은 단순한 자원 협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인도가 반도체·전기차·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 자원으로 꼽히는 핵심 광물 확보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중심 구조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의 발언은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디 총리는 이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다변화하겠다는 의미다. 룰라 대통령 역시 재생에너지와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증진을 강조했다. 브라질은 니오븀·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 매장량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특히 일부 핵심 광물 매장량은 세계 2위로 평가된다. 인도는 최근 수년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 설비 확충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와 리튬 등 전략 자원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왔다.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정련·가공 단계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인도의 산업 전략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는 자국 내 생산과 재활용 확대, 해외 광산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병행해왔다. 브라질과의 협력은 이러한 다층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전날 인도가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 '팍스 실리카'에 가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팍스 실리카는 핵심 광물·에너지·반도체 등 AI 산업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제안보 협의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이스라엘·싱가포르·영국·카타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의 합류는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인도 정부 전략과 맞물린다. 핵심 광물 확보는 곧 AI 경쟁력의 토대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자원 분야 외에도 디지털 협력·보건 등 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지난해 기준 150억달러 수준인 교역액을 2030년 2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브라질을 중남미에서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언급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도 "무역은 신뢰의 반영"이라고 화답했다. 브라질 측의 행보도 주목된다. 룰라 대통령은 장관 14명과 260여개 기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를 찾았다. 이는 단순 외교 방문이 아닌 경제 외교 총력전의 성격을 띤다. 특히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는 인도 대기업 아다니 그룹과 제휴해 인도 현지에서 제트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방산·항공 산업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되는 셈이다. 이번 협정은 세 갈래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인도의 전략 자원 확보 다변화. 둘째, 브라질의 신흥 시장 확대와 글로벌 위상 강화. 셋째,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구조적 견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이 자원과 산업을 매개로 결속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가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룰라 대통령은 22일 인도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브라질의 자원 외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핵심 광물을 둘러싼 경쟁은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안보·외교가 교차하는 전략 자산 확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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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손잡은 인도, 핵심광물·희토류 협력 체결⋯중국 의존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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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강수를 두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돼 미국의 각종 온실가스 규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온 핵심 토대인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공식 폐기한 것이다. 이로써 화석연료와 내연기관차 산업의 족쇄가 풀리게 됐지만,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법적 공방이 예고돼 미국 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EPA의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발표했다. 2009년 제정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주요 온실가스가 대중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결론이다. 지난 17년간 이 규정은 미국 내 자동차 연비 규제, 발전소 및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거의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이 기둥이 뽑혀 나감에 따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굴뚝 산업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옥죄던 규제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미국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강요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철폐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00조 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며 자동차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화석연료의 정당성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는 수세대에 걸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수십억 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며 억눌렸던 석탄·석유 산업의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순조롭게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허물기에 맞서 환경단체들이 대규모 소송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기후 정책의 근간을 둘러싼 행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세기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며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철폐는 글로벌 에너지·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결정이다. 내연기관차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 및 K-배터리 기업들에게 중장기 전략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화석연료 부활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은 기회일 수 있으나, 글로벌 친환경 기조와의 엇박자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9년 도입된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전격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1조 3000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활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산업에 드리웠던 환경 규제가 대폭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대규모 소송이 예고돼 있어 규제 철폐를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과 정책적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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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바마 기후정책 '심장' 도려낸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근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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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규어 랜드로버,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산 배터리 결함으로 美 아이페이스 2천278대 리콜
- 영국 자동차 제조사 재규어 랜드로버(JLR)가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278대를 화재 위험 우려로 리콜한다고 폭스비즈니스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1일 고전압 배터리가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돼 2020~2021년식 재규어 I-페이스(I-Pace)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NHTSA는 일부 차량에서 배터리 팩의 열 과부하(thermal overload) 현상이 발생해 연기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 셀에서 '음극 탭(anode tab) 접힘(folded anode tab)' 결함이 의심되고 있다. 이 배터리 셀은 폴란드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극 탭이 접힌 상태로 조립될 경우 내부 단락(short circuit)을 유발해 열 과부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최종 수리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우선적인 임시 조치로 배터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충전 상한을 90%로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딜러 방문을 통해 이뤄지거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방식으로도 적용된다. 임시 수리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은 최신 버전의 재규어 리모트 앱 또는 차량 내 시스템을 통해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충전율이 90%에 도달하면 케이블을 직접 분리해 충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당국은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을 건물과 떨어진 외부 공간에 주차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충전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는 4월 3일부터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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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규어 랜드로버,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산 배터리 결함으로 美 아이페이스 2천278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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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22)]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거울' 찾았다⋯정상 세포는 통과, 종양엔 '독'이 되는 반전 분자
- 암 정복의 역사는 '부작용과의 전쟁'이었다. 기존의 방사선이나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 무차별 폭격해 탈모, 구토, 면역 저하 같은 고통을 수반했다. 과학계가 오랫동안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마법의 탄환'을 찾아 헤맨 이유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대학교(UNIGE)와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공동 연구진이 생명의 기본 블록인 아미노산의 '거울상(Mirror image)' 구조를 이용해 이 난제를 풀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진은 특정 아미노산의 '쌍둥이 분자'가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암세포의 숨통만 조인다는 사실을 밝혀내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Nature Metabolism)'에 발표했다. 왼손 장갑을 오른손에 낄 수 없는 이치 아미노산의 '거울상(Mirror image)' 구조 발견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명의 기묘한 특성인 '카이랄성(Chirality·손대칭성)'을 알아야 한다. 자연계의 분자들은 화학식은 똑같지만, 구조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정반대인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겹쳐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를 'L형(좌선성)'과 'D형(우선성)'이라 부른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몸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단백질을 만들 때 오직 'L형' 아미노산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D형'은 자연계에 존재하지만, 생체 활동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일종의 '그림자 분자' 취급을 받아왔다. 연구진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다. "생명체가 외면해 온 D형 아미노산이 암세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암세포만 열어주는 '지옥의 문' 연구진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스테인(Cysteine)의 거울상 분자, 'D-시스테인(D-cysteine)'을 실험에 투입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정상 세포는 D-시스테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특정 암세포들은 이를 걸신들린 듯 빨아들였다. 비결은 '수송체(Transporter)'에 있었다. 세포막에는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전용 출입문(수송체)이 있는데, 연구진이 발견한 특정 수송체는 오직 암세포 표면에만 존재했다. 이것은 마치 '트로이 목마'와 같다. 암세포는 D-시스테인을 영양분인 줄 알고 전용 문을 열어 받아들인다. 하지만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온 D-시스테인은 영양분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으로 돌변한다. 반면, 이 전용 문이 없는 정상 세포는 D-시스테인이 곁에 있어도 흡수하지 않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연구를 주도한 장클로드 마르티누 교수는 "정상 세포와 암세포의 대사적 차이를 완벽하게 파고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세포의 배터리, 미토콘드리아를 셧다운 시키다 세포 내부로 침투한 D-시스테인은 암세포의 심장부인 미토콘드리아를 정조준한다. 구체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NFS1'이라는 효소를 마비시킨다. NFS1은 세포의 호흡과 에너지 생산, DNA 합성에 필수적인 '철-황 클러스터(Iron-sulfur clusters)'를 만드는 핵심 효소다. D-시스테인에 의해 NFS1이 차단되면, 암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호흡 곤란), 유전 정보(DNA)를 복제할 수도 없게 된다. 결국 배터리가 방전된 기계처럼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이 멈춰버리는 것이다. 마르부르크대 롤란드 릴 교수는 "D-시스테인은 암세포 내부에서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킨다"며 "에너지 생산 중단, DNA 손상, 세포 주기 정지라는 삼중고를 겪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부작용 없이 암 성장 억제…전이 막을 가능성도 연구진은 공격성이 매우 강한 유방암을 이식한 쥐 모델에 D-시스테인을 투여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암세포의 성장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쥐에게서 체중 감소나 장기 손상 같은 중대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택적 독성'이 생체 내에서도 작동함을 입증한 셈이다. 물론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인간에게 투여했을 때의 적정 용량과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진은 D-시스테인이 암의 성장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지는 '전이(Metastasis)'를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더 강한 독'을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준다. 대신 암세포가 가진 생물학적 허점, 즉 '거울 분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탐욕을 역이용하는 '정밀한 덫'이 미래 항암 치료의 핵심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자연이 선택하지 않은 '오른손(D형)' 분자가, 인류를 괴롭히는 암을 잡는 '신의 한 수'가 될지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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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22)]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거울' 찾았다⋯정상 세포는 통과, 종양엔 '독'이 되는 반전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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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행정부, USMCA 탈퇴 검토…북미 무역협정 파기 위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첫 임기 때 주도했던 북미무역협정(USMCA)의 탈퇴 가능성을 비공개로 저울질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한 다자간 협정 대신,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양자 협상으로 판을 새로 짜겠다는 노골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USMCA의 효용성 깎아내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2019년 체결된 USMCA를 언급하며 왜 우리가 여기서 탈퇴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는 등 협정의 존속 가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 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9년의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각각 별도의 양자 협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탈퇴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해 더 나은 거래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7월 연장 심사 앞두고 북미 통상 질서 안갯속 USMCA는 오는 7월 1일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의무 검토 시한을 맞이한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이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불만 표출과 새로운 요구 조건 제시로 인해 거대한 무역 갈등의 진원지로 돌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USMCA를 향해 무의미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제품이 미국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외환 시장에서는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가 즉각적인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USMCA 탈퇴 검토는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철저히 미국의 이익만을 좇는 양자 협상으로 통상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신호탄이다. 멕시코나 캐나다를 북미 수출의 우회 기지로 활용해 온 한국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기업들은 관세 면제 혜택 박탈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기업들은 북미 현지 생산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등 컨틴전시 플랜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2019년 체결했던 북미무역협정(USMCA)의 탈퇴를 비공개로 검토하며 양자 협상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행 협정이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캐나다, 멕시코와의 개별 협상 추진을 예고했다.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USMCA 연장 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무의미하다고 깎아내리면서 북미 3국 간의 통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글로벌 외환 시장과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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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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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행정부, USMCA 탈퇴 검토…북미 무역협정 파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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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헝가리 '괴드 스캔들' 확산⋯삼성SDI 배터리공장 판결 놓고 외교통상장관 발언 논란
- 헝가리 괴드(Göd) 지역의 삼성SDI 배터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쿠리아(Kúria·헝가리 대법원)의 관련 결정 공개 시점과 시야르토 페테르 외교통상장관의 발언 경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현지매체 hvg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헝가리 대법원은 삼성SDI 괴드 공장의 통합환경사용허가와 관련한 결정을 지난 2월 3일 선고했으나, 해당 사실은 일주일 뒤인 2월 10일에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공장의 허가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를 취소했던 부다페스트 인근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재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시야르토 외교통상장관은 정부 측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쿠리아가 금요일 결정으로 공장의 환경허가를 유효하다고 인정했다"고 언급하며, 관련 보도가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 공지에 따르면 실제 선고일은 2월 3일로 확인된다. 또한 결정문은 당일 당사자들만 열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장관이 공개 이전에 해당 결정을 인지했는지, 또 결정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공지 게시 시각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장관 발언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앞서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괴드 공장 내 일부 공정에서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농도로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사실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 측은 공장 운영과 관련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기존 취소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으나, 공장은 현재까지 정상 가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환경 안전 문제와 사법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 정확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향후 정치·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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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헝가리 '괴드 스캔들' 확산⋯삼성SDI 배터리공장 판결 놓고 외교통상장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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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 인도가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과 핵심광물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소식통들은 자국 광물부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협상이 리튬과 희토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광물 가공 기술에 대한 접근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국 의존 구조를 완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은 최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축소 방안을 논의한 직후 진행돼 국제 공조 흐름과도 맞물린다. 인도가 브라질 등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지난달 독일과 맺은 핵심광물 협정 모델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브라질·프랑스·네덜란드와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캐나다와는 협정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광물 탐사와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니해설] 인도의 '광물 외교' 실험…중국 독점 흔들 수 있을까 인도가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재료인 리튬과 희토류 확보를 위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와의 협상은 인도의 이런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핵심광물은 에너지 전환과 첨단 제조업의 '병목 자원'으로 불린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과 가공에서 세계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가공 기술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하는 배경이다. 인도의 행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공급망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광물 탐사와 채굴뿐 아니라 가공 기술 접근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는 원료 확보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단계까지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체결된 인도·독일 핵심광물 협정 역시 제3국 내 광물 자산 확보와 공동 개발을 포함해 공급망 다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와의 협력은 특히 주목된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정치·제도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음 달 인도를 방문해 우라늄과 에너지, 광물, AI 분야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미 인도와 수주 내 핵심광물 협력을 공식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도의 '탈중국' 전략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핵심광물 탐사에는 통상 5∼7년이 걸리고, 탐사에 성공하더라도 상업 생산까지는 추가로 수년이 소요된다. 광산 개발 과정에서 환경 규제와 지역 사회 반발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결국 중국이 구축해온 광범위한 채굴·가공·유통 네트워크를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인도의 행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주도해온 '중국 의존 축소' 전략에 인도가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도는 이미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고, 페루·칠레와도 기존 협정에 핵심광물 협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외교적 협력뿐 아니라 국내 제도 정비와 기술 투자, 민간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물 가공과 재활용 기술을 자체적으로 키우지 못하면 공급망 다변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인도의 핵심광물 외교는 '중국 대체'라기보다 '중국 의존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에너지 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인도의 선택이 글로벌 자원 지형에 어떤 균열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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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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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북미지역 유통과 서비스를 맡는 BYD아메리카와 상용 전기차를 제조하는 BYD코치앤버스, 배터리 제조 BYD에너지,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BYD모터스입니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샤오훙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부문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쑨 총서기는 "미국이 수입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차이징 매거진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승소 시)미국 및 인접 국가 시장에서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작년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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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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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광물 독점 깨부순다…트럼프, 55개국 규합해 '희토류 동맹' 결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핵심 광물 독점’을 정조준하며 전 세계 55개국을 규합한 거대한 무역 블록을 출범시켰다. 군사·안보에 이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떠오른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탈(脫)중국’을 향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한국이 이 거대한 반중(反中) 광물 연합체의 초대 의장국을 맡으면서, 지정학적·경제적 파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55개국이 참여하는 ‘포지 이니셔티브(FORGE·지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를 공식 창설했다. 영어로 대장간을 뜻하는 ‘포지’는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첨단 산업 필수 광물을 결합해 쇠처럼 단단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벼려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긴 명칭이다. 이번 협력체에는 한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 우방국은 물론, 그동안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편입됐던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신흥국들까지 대거 포함됐다. 한국은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역임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포지의 초대 의장국을 수임, 오는 6월까지 실무 협력을 이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창설 행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초대 의장국을 맡은 한국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 든 핵심 무기는 ‘가격 하한제(Price Floor)’다. 그동안 중국은 서방이 새로운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려 할 때마다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가격을 고의로 폭락시키는 ‘덤핑 전략’으로 경쟁 기업들을 고사시켜 왔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저렴한 광물을 쏟아부어 우리 제조업체를 고사시키는 중국의 행위를 끝장낼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대 무역 구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공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프로젝트 볼트(Vault)’와 강력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볼트는 120억 달러(약 17조 5000억 원)를 투입해 핵심 광물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에 반대한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자국을 겨냥한 명백한 통상 도발로 간주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호언장담에도 월가의 시선은 엇갈린다. 중국이 희토류 채굴의 70%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 자석과 배터리 소재로 가공하는 정교한 ‘분리·정제(Processing)’ 공정의 90% 이상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환경 규제와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중국의 아성을 허물기에는 첩산중수라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포지’ 출범은 글로벌 공급망 패권 경쟁이 광물 자원의 무기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초대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중국이 장악한 정제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한국 기업들은 희토류 대체 기술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정부는 치밀한 외교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Summary] 미국이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전 세계 55개국을 규합해 ‘포지(FORGE)’ 이니셔티브를 창설했다. 한국은 초대 의장국을 맡아 공급망 재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를 막기 위해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고, 120억 달러 규모의 비축 사업인 ‘프로젝트 볼트’를 연계할 방침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으며, 전문가들은 중국의 압도적인 정제 기술 독점을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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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광물 독점 깨부순다…트럼프, 55개국 규합해 '희토류 동맹'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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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광물 무관세 블록' 추진⋯한국은 아직 참여 유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무역 블록' 구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해당 구상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이른바 '국가 클럽(club of nations)'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일본,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며 지금까지 5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호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과는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지만 한국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는 4일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추가 협정 체결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광물 의존' 끊겠다는 미국…한국의 선택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광물 국가 클럽'은 단순한 자원 협력 구상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전선이 자원·공급망으로 본격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필수 투입 요소로, 공급망 주도권이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동맹국 간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블록을 구축하고, 중국이 장악한 시장 구조를 우회해 새로운 가격·유통 질서를 만들겠다는 점이다. 버검 장관은 행사에서 이 블록을 "무관세 교역 체계"로 규정하며, 중국이 가격을 왜곡해온 시장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하한가격(price floor)'을 도입하는 방안도 협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채굴·가공·정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가격 정책과 관세 정책, 산업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직면해 공급망 취약성을 체감한 바 있다. 이후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성 강화를 추진해왔고, 이번 '국가 클럽' 구상은 그 연장선에 있다. 오는 4일 국무부 주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50여 개국이 참석하는 것도 미국의 외교적 공세를 보여준다. 한국의 입장은 미묘하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절실하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핵심광물 협력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재무부가 지난 1월 소집한 핵심광물 관련 재무장관 회의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미국이 AI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팍스 실리카' 구상에도 한국은 참여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며, 핵심광물과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 어렵다. 무관세 블록 참여가 중국과의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 국내 기업들의 원가 구조 변화,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구상이 중장기적으로 자원·소재 관련 기업과 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이 현실화될 경우, 동맹국 내 자원 개발과 가공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기업의 수주 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참여 여부에 따라 기업 간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졌다. 한국의 선택지는 '참여 여부' 그 자체보다,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어떤 산업적 이익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단순한 협력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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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광물 무관세 블록' 추진⋯한국은 아직 참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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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中 광물 무기화에 맞불…16조원 규모 민간 비축망 '프로젝트 볼트' 가동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 맞서 120억 달러(약 16조 3000억 원) 규모의 매머드급 전략 광물 비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 안보를 넘어 민간 제조업의 생명줄인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전례 없는 민관 합동 펀딩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탈(脫)중국 자원 독립에 나선 것이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겪는 핵심 광물 공급 충격과 가격 변동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라는 이름의 민간 중심 광물 비축 계획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16억 7000만 달러의 민간 자본과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의 100억 달러 대출을 결합해 광물을 조달하고 보관하는 구조다.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이날 15년 만기의 100억 달러 대출 승인안을 표결에 부친다. 가결될 경우 이는 미 수출입은행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금융 지원으로 기록된다. 희토류·갈륨 등 첨단 산업의 '쌀' 선제 비축 비축 대상은 아이폰부터 전기차 배터리, 항공기 엔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갈륨, 코발트 등이다. 공급망이 특정 국가, 사실상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전략 자산들이다. 미국은 기존에 국방 산업을 위한 제한적인 광물 비축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민간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비축망 구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략 비축유 제도의 광물 버전인 셈이다. 산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보잉, 코닝, 구글 등 미국의 간판 기업 10여 곳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광물 조달은 하트리 파트너스, 머큐리아 에너지 등 글로벌 원자재 트레이딩 업체들이 전담한다. 참여 기업들은 막대한 자체 비축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일정 가격에 향후 구매를 약정함으로써 조달 중단 리스크를 지울 수 있다. 트럼프표 '자원 블록화' 가속…글로벌 공급망 요동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업의 속도전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이날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와 광산업계 거물 로버트 프리들랜드를 만나 생산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이 흑연, 갈륨, 안티모니 등 첨단 산업 필수 광물에 대해 잇따라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한 강력한 반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광물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병행해, 호주와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광물 협력 협정을 확대하며 전방위적인 중국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과 이를 우회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블록화 경쟁 속에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패권 지형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대규모 핵심 광물 비축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선 노골적인 공급망 분절화 선언이다. 이는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원자재 수급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미·중 광물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희토류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일라이트, 중합인산염 등 친환경·특수 광물 수출에 있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독자적인 판로 개척과 장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 120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핵심 광물 비축 사업인 '프로젝트 볼트'를 추진한다. 미 수출입은행의 역대 최대 규모 대출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희토류, 갈륨 등을 선제 확보하는 방식이다. 구글, GM 등 10여 개 주요 기업이 참여하며, 제조업체들은 이 사업을 통해 가격 급등락과 공급망 단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대중국 광물 의존도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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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中 광물 무기화에 맞불…16조원 규모 민간 비축망 '프로젝트 볼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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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미국 ESS 시장 '싹쓸이'⋯조 단위 연쇄 수주로 영토 확장
- 삼성SDI가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글로벌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SDI는 30일 미주법인(SDIA)이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인 계약 상대와 금액은 경영상 비밀 유지에 따라 2030년까지 비공개됐으나, 업계에서는 테슬라와의 4~5조 원 규모 계약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삼성SDI가 주력해 온 삼원계(NCA)를 넘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분야에서 거둔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SDI는 지난달에도 현지 인프라 업체와 2조 원대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삼성SDI는 미국 내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배터리 제조사라는 독보적인 입지를 활용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내구성이 뛰어난 각형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AI 산업 성장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ESS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삼성SDI가 성능과 안전성,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하며 시장 우위를 선점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니해설 ] 'K-배터리'의 반격, 삼성SDI는 왜 LFP와 ESS에 승부수를 던졌나 삼성SDI가 다시 한번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 30일 공시된 미주법인의 배터리 공급 계약은 그 규모와 상대 측면에서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비록 경영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상세 내용이 유보됐으나, 증권가와 배터리 업계는 이를 테슬라와의 '조 단위' 계약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에 이어 한 달 만에 들려온 낭보다. LFP 배터리, '전략적 선택'이 '가시적 성과'로 그동안 삼성SDI는 하이니켈 기반의 삼원계(NCA) 배터리에 집중하며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저가형인 리튬인산철(LFP) 중심으로 재편되자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이번 수주는 삼성SDI가 추진해 온 LFP 라인 확보 노력이 결실을 본 사례다. 특히 테슬라와의 계약으로 추정되는 이번 건은 3년간 매년 10GWh, 총액 4~5조 원 규모로 평가된다. 이는 삼성SDI가 고성능 프리미엄 시장뿐만 아니라 보급형 ESS 시장에서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과 양산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각형' 기술력과 '비(非)중국' 공급망의 시너지 삼성SDI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각형 배터리'다. 파우치형에 비해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각형 배터리는 장기 사용이 필수인 ESS 인프라에 최적화된 형태다. 더욱이 삼성SDI는 미국 내에서 사실상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제조사'라는 독보적 입지를 점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삼성SDI는 현지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기술적 완성도에 지정학적 이점까지 더해지며 북미 ESS 시장 공략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포착한 셈이다. AI와 신재생 에너지가 쏘아 올린 ESS 전성시대 최근 ESS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팽창과 궤를 같이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ESS 시스템은 필수다. 여기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삼성SDI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NCA와 LFP라는 투트랙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가고 있다. 안전성을 담보한 각형 기술력으로 화재 위험을 낮추고, LFP를 통해 가격 부담을 덜어주며 고객사의 입맛을 모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차세대 에너지 리더로의 도약 연이은 수주 성과는 삼성SDI의 실적 성장은 물론, 주가와 기업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순히 배터리를 공급하는 제조사를 넘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기에 핵심 인프라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자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EV)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 속에서도 ESS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 삼성SDI의 행보가 향후 K-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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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미국 ESS 시장 '싹쓸이'⋯조 단위 연쇄 수주로 영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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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배터리 전극 정렬 불량으로 美 670대 리콜
- 폭스바겐이 북미 시장에 판매된 일부 전기 SUV ID.4 차량에서 고전압 배터리 결함이 확인돼 리콜에 나섰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에볼루션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터리 셀 내부 전극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조립돼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법인인 폭스바겐 그룹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국 시장용 ID.4 가운데 약 670대에서 전극 정렬 불량이 발생한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배터리 모듈은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공급한 것으로, 품질 편차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한국 배터리 기업 SK온이 2019년 설립한 북미 생산 법인이다. 리콜 문서에는 전극이 어떻게 어긋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 원인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이 결함은 배터리 내부 단락 가능성을 키워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충전 직후 차량을 실외에 주차하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실내 충전이나 야간 충전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배터리 충전 상한을 80%로 제한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차량에서는 주행 성능과 주행 가능 거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한 열 사고 보고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보고되자, 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사는 전극 이동 현상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에 주목하게 됐다. 폭스바겐은 고객 부담 없이 문제가 의심되는 고전압 배터리 셀 모듈을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대상 차량 소유주에 대한 공식 통지는 2026년 3월 2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문제 차량의 차대번호(VIN)는 이미 2026년 1월 23일 폭스바겐 소비자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해당 차량들은 모두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공장에서 생산돼 VIN 첫 글자가 '1'로 시작하며, 10번째 자리는 2023년형을 뜻하는 'P' 또는 2024년형을 의미하는 'R', 11번째 자리는 채터누가 생산을 나타내는 'C'로 표시된다. ID.4는 포드 머스탱 마하-E, 현대 아이오닉 5, 쉐보레 이쿼녹스 EV, 테슬라 모델 Y 등에 비해 판매 규모는 작지만, 2025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2026년형 모델은 미국 기준 기본 가격 4만5,095달러(배송비·세금 별도)부터 시작하며, 1회 충전 주행거리 최대 468㎞, 12.9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2년간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패스 플러스 멤버십, 무상 정기 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고전압 배터리는 8년 보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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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배터리 전극 정렬 불량으로 美 67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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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9)] KAIST, 배터리 양극재 입자 크기 예측 AI 개발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불완전한 데이터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입자 크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신소재공학과 홍승범·조은애 교수 공동연구팀은 실험 데이터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결과의 신뢰도까지 함께 제시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팀은 전기차 배터리에 널리 쓰이는 니컬(N), 코발트(C), 망간(M)을 혼합한 NCM 계열 양극재에서 1차 입자 크기가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주목했다. 누락된 실험 데이터를 보완하고 예측 불확실성을 함께 계산하는 확률적 AI 모델을 적용한 결과, 입자 크기 예측 정확도는 약 86.6%에 달했다. [미니해설] KAIST, 불완전 데이터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예측 AI 개발 전기차 배터리 성능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양극재 개발 과정에 인공지능(AI)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홍승범·조은애 교수 공동연구팀은 실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연구 환경에서도 양극재 입자 크기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제공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양극재는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을 혼합한 NCM 계열 금속 산화물이다. 이 소재는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속도, 주행 거리, 안전성에 직결되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양극재를 구성하는 미세한 1차 입자의 크기는 충·방전 과정에서의 구조 안정성과 반응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꼽힌다. 문제는 이 입자 크기를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 방식에서는 소결 온도와 시간, 조성 비율 등 공정 조건을 바꿔가며 수많은 실험을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모든 조건을 빠짐없이 측정하기 어렵고, 실험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로 인해 공정 조건과 입자 크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KAIST 연구팀은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AI로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이 개발한 프레임워크는 화학적 특성을 반영해 누락된 실험 데이터를 보완하는 기술과, 예측 결과의 불확실성을 함께 계산하는 확률적 머신러닝 모델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값’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예측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까지 정량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AI 모델과 차별화된다. 연구팀은 실제 실험 데이터를 확장해 학습을 진행한 결과, 입자 크기 예측에서 약 86.6%의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완전한 데이터 환경에서도 공정 조건과 물성 간 관계를 상당한 수준으로 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신뢰도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예측 결과를 실제 공정 설계에 적용할지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배터리 소재 개발 방식의 전환 가능성이다. 모든 실험 조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하는 대신, AI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선별해 제시함으로써 연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불필요한 반복 실험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파급 효과도 크다. 홍승범 교수는 "모든 실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배터리 소재 개발 속도를 높이고 연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애 교수 역시 "예측 결과의 신뢰도를 함께 제공하는 AI는 실제 연구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배터리 양극재뿐 아니라 다른 기능성 소재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험 데이터가 제한적인 소재 연구 분야에서 AI 기반 예측과 불확실성 평가가 결합될 경우, 소재 개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배터리 기술 경쟁이 국가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번 KAIST 연구는 국내 배터리 소재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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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9)] KAIST, 배터리 양극재 입자 크기 예측 A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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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 독일이 폐지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시 도입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0억유로(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되, 차량 원산지에 따른 지급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수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경쟁에 대응할 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T는 이번 보조금이 중국 업체를 포함한 모든 제조사에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니해설]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중국차도 포함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격적으로 되살리면서 유럽 전동화 정책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3년 말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종료했던 독일이 불과 1년여 만에 대규모 지원책을 재가동한 것은, 전기차 시장 위축과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압박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새로 공개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약 80만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대당 1500~6000유로(약 260만~1030만원)가 차등 지급되며,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일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요 자극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 BYD의 양왕 U9 차량이 2024년 12월 4일 독일 서부 에센에서 열린 에센 모터쇼에 전시되어 있다. 중국 자동차 대기업 BYD는 지난해 22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회사 성명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사진: 이나 파스벤더 / AFP 원산지 제한 안 둬⋯중국차도 수혜 주목되는 대목은 원산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를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택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영국은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공급망 규정을 통해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FT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3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재개는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독일 전기차 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지수 다만 이번 정책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T는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재도입한 배경으로 2024년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가 전년 대비 27% 급감한 점을 지목했다. 이후 판매가 회복되며 지난해 독일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 차량은 약 54만5000대로 늘었지만, 이는 정책 종료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보조금 재개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VDA 회장은 "촘촘한 충전망과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은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떠받치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충전 인프라·전력 비용·산업 경쟁력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의 선택이 유럽 전기차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예외적 실험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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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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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 중국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약 9600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4일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45조4700억위안(약 9632조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다. 수출은 26조9900억위안으로 6.1% 늘었고, 수입은 18조4800억위안으로 0.5%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교역 규모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240개국과 교역했으며,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수출입총액 사상 최대치 경신 중국의 대외 무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썼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45조4700억위안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무역 규모가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중국의 교역 구조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회복 탄력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6.1% 늘어난 반면, 수입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 규모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이 유지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설비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다. 지난해 중국의 교역국은 240개국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8.8%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지만, 중국 무역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낮아진 모습이다. 미중 관계 역시 일정 부분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무역 관계가 다소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세 번째 수입국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가 여전히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갈등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무역 성장의 또 다른 축은 일대일로 참여국이다. 지난해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23조6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전체 교역의 51.9%를 차지했다.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와의 교역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중국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올해 전망은 낙관 일변도는 아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의 잔존 효과,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 강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왕쥔 해관총서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 정세가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긴 연속 성장 기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대외 무역 여건은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있고, 중국의 무역 발전을 둘러싼 대외 환경 역시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제도적 강점과 완성도 높은 산업 체계, 풍부한 인적 자원이라는 구조적 우위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제도적 안정성, 산업 생태계, 인적 자원 경쟁력을 근거로 중장기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사상 최대 무역 기록은 단기적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여전히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중 관계의 향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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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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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폴스타 4 트렁크에 고농축 식초 유출⋯전자장치 부식으로 수리비 3만달러 폭탄
- 고농도 식초가 전기차의 전자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자동차 전문 온라인 매체 토크뉴스(Torque News)는 13일(현지시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폴스타 4(Polestar 4) 차주가 18% 농도의 고농도 화이트 식초 유출 사고 이후 약 3만 달러(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 견적을 통보받아 사실상 전손 처리에 준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주행 중 차량 제동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폴스타 4는 스웨덴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2023년 세계 시장에 출시한 전기 배터리 SUV 쿠페다. 전통적인 SUV와 세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미엄 전기차로, 디자인과 주행 성능, 첨단 전자장비의 조화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특히 후면 유리창을 과감히 제거하고 고해상도 후방 카메라와 실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독특한 설계가 특징이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해당 차주는 정원용품 판매점을 방문해 여러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5리터 용량의 고농도 식초를 트렁크에 실었다. 그러나 용기가 제조 결함으로 파손되면서 식초가 트렁크 내부로 누출됐고, 차주는 귀가한 뒤에야 이를 발견했다. 즉시 세척에 나섰지만 액체는 이미 트렁크 바닥 아래 구조물로 스며든 뒤였다. 전기차의 경우 이 공간에는 차체 배선과 제어 모듈 등 핵심 전자 부품이 밀집돼 있다. 차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틀이 지나자 트렁크 개폐 버튼을 포함해 여러 전자 장치가 부식됐고 각종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동 시스템 관련 오류 경고가 표시됐고, 그는 제조사 지원센터에 연락했으나 "경고 표시가 주황색일 경우 직접 운행해 정비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황은 주행 중 급변했다. 차주는 "차가 전혀 멈추지 않았다"며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핸들에 달린 기어 조작부로 'P(주차, Park)' 버튼을 눌러 간신히 차량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기차는 비상 상황에서 주차 모드 전환을 통해 강제 감속이 가능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서비스센터의 진단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부식된 전자 부품을 교체하는 데 약 2만9000달러 이상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견적이 제시됐고, 제동 시스템 고장은 이번 식초 유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다만 서비스센터는 수리 비용을 먼저 승인·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조사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주는 현재 식초 제조사 측의 책임 인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과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18% 농도의 식초가 일반 가정용 식초와 달리 강한 부식성을 지닌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금속과 배선, 회로 기판을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어 차량 하부 구조로 유입될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는 효율성과 공간 활용을 위해 주요 전자 계통을 바닥과 차체 내부에 집중 배치하는 구조여서 액체 침투에 더욱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례를 두고 보험 처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차량 결함보다는 외부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사고에 가까운 만큼, 보험사가 수리를 진행한 뒤 제조사나 유통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화학물질이나 액체류를 운반할 때는 이중 포장이나 밀폐 용기 사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번 사건은 특정 브랜드의 문제를 넘어, 첨단 전기차 설계와 일상적 사용 환경이 충돌할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충돌 사고나 배터리 결함이 아닌, 트렁크 속 액체 유출만으로도 고가의 전기차가 사실상 운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고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유출 이후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주행을 강행하지 말고 즉시 견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전 대응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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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폴스타 4 트렁크에 고농축 식초 유출⋯전자장치 부식으로 수리비 3만달러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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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컨슈머리포트 '최저 신뢰도 EV' 경고⋯기아·제네시스 이름 올랐다
- 전기차(EV) 구매를 앞둔 소비자라면 차량의 인기나 브랜드 이미지보다 객관적인 신뢰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CR)는 최근 주요 전기차 모델들의 신뢰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일부 인기 차종조차 심각한 결함과 잦은 리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머니다이제스트닷컴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R은 차량별 신뢰도를 1점에서 100점까지 점수화해 비교했으며, 평가 대상에 포함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하위권에 포진했다. CR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조차도 전체 전기차 시장 기준에서는 '신뢰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파워트레인, 고전압 배터리, 차량 내 전자장치의 안정성이다. 실제로 2024년형 기아 EV9, 제네시스 GV60, 쉐보레 블레이저 EV, 캐딜락 리릭, 루시드 에어 등은 구동계 또는 배터리 부문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으며, 다수 모델이 주행 중 전원 상실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를 받았다. 특히 소프트웨어 결함이 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거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 자동 제동 시스템의 오작동, 주차 중 제동 해제 등은 실제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으로 지적됐다. CR은 "전기차는 기계적 완성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품질이 핵심 안전 요소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 점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5년형 루시드 에어와 캐딜락 리릭은 주행 감각과 안락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신뢰도 평가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실제로 "다시 구매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밑도는 사례도 있었다. CR은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기술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전통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전기차는 전력 분배, 배터리 관리, 통합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영역에서 복합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제조사들조차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컨슈머리포트는 "전기차 구매 시 초기 품질과 장기 신뢰도, 리콜 이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브랜드 명성이나 시장 인기에 의존한 선택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가 전기차 산업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전환이라는 대의와 별개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없이는 전기차 대중화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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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컨슈머리포트 '최저 신뢰도 EV' 경고⋯기아·제네시스 이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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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의 집착⋯동맹보다 '소유' 택한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공개적으로 쏟아내면서, 국제 사회가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맹과 협의 대신 '소유권'을 앞세운 발언이다. BBC와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역으로 규정하며 "임대(lease)가 아니라 소유(ownership)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은 1953년 덴마크와의 협정을 통해 그린란드 내 미군 기지 설치와 자유로운 군사 활동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기존 동맹 질서의 문법과는 다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길 원한다" BBC가 그린란드 수도 누크(Nuuk)에서 진행한 현지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독립 여부를 둘러싼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다만 외부 강대국이 군사·안보 논리를 앞세워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만약 NA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전후 국제 안보 질서는 근본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그린란드를 장악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원칙인 제5조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극이 열리자, 질서가 흔들린다 그린란드가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한 배경에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다. 북극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해상 교통로가 열리고, 희토류를 포함한 막대한 광물 자원이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키우고 있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내세워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극을 더 이상 동맹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직접 통제해야 할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관리형 패권에서 선택적·직접적 패권으로의 이동"이라고 진단한다. 동맹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던 미국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동맹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NATO의 균열, 유럽의 불안 알자지라는 "그린란드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NATO는 '그림자 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미국이 집단방위의 틀을 스스로 흔들 경우, 유럽은 독자적 안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최근 북극과 발트해를 중심으로 군사 옵션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논리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대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주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보편화될 경우, 국제 규범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던지는 질문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다. 그러나 이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언제든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맹이 자동적 보호 장치가 아니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 북극항로 등에서 한국의 산업과 안보 이해는 이미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깊게 얽혀 있다. 미국이 규칙의 설계자이자 수호자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한국 역시 보다 정교한 외교·안보 계산이 필요해진다. 질서가 흔들릴수록, 전략은 더 명확해야 한다 그린란드 논란의 본질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 변화다. 동맹과 규범을 중시하던 미국이 힘과 소유를 앞세우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면, 국제 질서는 새로운 불안정기에 접어든 셈이다. 강대국의 선택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 한국은 단순한 편승이 아닌 능동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는 그 출발점일 뿐이다.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방향타를 잡을 준비가 돼 있는지가 각국의 미래를 가를 것이다. [Key Insights] 그린란드 논란은 미국이 동맹과 국제 규범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극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협력보다 직접 통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NATO와 유럽 안보 질서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중대한 함의를 남긴다. 한국은 미국 전략의 수혜자이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미국 패권 운용 방식의 변화 신호다. 북극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동맹 관리보다 소유와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NATO와 기존 국제 질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에도 전략적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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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의 집착⋯동맹보다 '소유' 택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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