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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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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제품 무관세 쿼터 축소 및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TRQ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를 전년 대비 47%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한·EU FTA 채널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EU 철강보호무역 강화에 "총력 대응·피해 최소화" 유럽연합(EU)이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제도 도입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철강협회, 주요 철강업체, 무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사실상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해석된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개편안에서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지난해 설정한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 47% 감축된 수준이다. 동시에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는 등 수입 억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EU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강국 증빙 의무'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철강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의 조강(쇳물) 생산국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한 한국 철강업계에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선 이번 조치가 EU의 일반 입법 절차와 회원국 투표를 거쳐 내년 6월 말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제도가 확정되면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약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미국(43억5000만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 시장으로 꼽힌다. 물량 기준으로는 약 380만t이며, 이 중 263만t은 한국에 배정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이용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만약 쿼터 총량이 축소되고 초과분에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채산성 악화는 물론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력이 약한 국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쏠릴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구조적 체질 개선 없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대하고 있어, 저탄소·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쿼터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우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해 국내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탄소 저감형 제철 공정 전환, 고부가 강재 개발, 통상 대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와 환경 규제 강화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철강 수입 시장 중 하나인 EU의 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무역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철강산업이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탄소 공정 혁신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산업
2025-10-10 14:40:00
7월 수출 608억 달러⋯반도체 덕에 두 달 연속 증가세

미국의 관세 여파 속에서도 7월 한국 수출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은 60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반도체가 31.6% 증가해 역대 7월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선박도 각각 8.8%, 107.6% 증가하며 선방했다. 다만 8월부터 미국의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 수출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실적에 안주하지 말고 3분기 이후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니해설] 반도체 '7월 최대 수출' 기록…두 달 연속 수출 증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한국의 7월 수출이 선방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60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8월)을 앞두고 거둔 실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수출 실적의 핵심은 반도체다. 7월 반도체 수출은 31.6% 증가한 147억 달러로, 역대 7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 달했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 수요 회복과 단가 상승이 맞물리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이 줄었음에도 EU, CIS, 중남미 등 타 지역에서 판매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25% 품목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선박(107.6%↑), 자동차(8.8%↑) 등 전통 주력 품목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대미 수출 순위 하락…'밀어내기 수출' 분석도 제기 7월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103억3천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중국(110억5000만 달러), 아세안(109억1000만 달러)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고율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부품 등의 수출이 위축되며 전체 수출 비중이 줄어든 결과다. 일각에서는 7월 수출 증가세가 '관세 회피성 선출하'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관세율이 당초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더 오를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출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했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 재고 확보 움직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 나타나는 수요는 비교적 견고해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전통 제조업 부진…관세 여파, 8월부터 본격화 7월 수출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은 부진했다. 이차전지 수출은 20% 이상 줄었고, 철강(-2.9%), 자동차 부품(-7.2%)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광물 가격 하락과 해외 생산 전환, 미국 고율 관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미국의 상호관세는 한국 수출에 실질적인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전략 품목 상당수가 10~15% 수준의 품목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국내 생산 물량 감소로 인해 수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수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3분기 실적, 관세 영향 본격 반영될 것" 전문가들은 "7월까지는 선구매, 관세 유예 등의 요인이 영향을 주었지만, 3분기부터는 미국발 인플레이션, 실질소득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수출 흐름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반도체, 자동차 실적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한 산업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FTA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수익성 확보 전략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8~9월 실적이 관세 정책의 실질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5-08-01 13:15:00
지난해 중국수출, 트럼프 고율관세 전 '밀어내기' 물량에 사상 최대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이 트럼프 정부 출범전 ‘밀어내기’ 물량에 힘입어 7.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5조5000억위안(약 5101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입액은 2.3% 증가한 18조3900억 위안(약 3679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흑자는 7조600억 위안(약 1412조 원)으로 전례 없는 성장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기록적인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2023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무역액도 5% 증가, 사상 최고치인 43조8500억 위안(약 8770조 원)에 달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1위 국가로서의 중국 위상이 더욱 안정됐다"면서 "특히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25조위안을 넘어 8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물량을 내보낸 데다 고율 관세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부진한 내수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로 성장 둔화를 겪은 가운데 드물게 수출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AFP도 짚었다. 다만 이러한 무역 호황은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은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고점'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즈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를 실제로 60%까지 인상할 경우 중국의 올해 하반기 수출은 타격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조치로 수출 물량은 약 3%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0.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기록적인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각자 가져가는 수익도 적어지는 상황이다. 중국 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가격하락) 악화로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출 가격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해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인 7.5%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약 490억 달러(약 72조1035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수입액(달러 기준)도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는 1% 감소였으나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포커스온
2025-01-13 1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