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전체기사보기
2026-02-24 (화)

검색

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4년여간 B2B 거래에서 가격을 공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은 즉각 사과하고 대한제당협회 탈퇴, 경쟁사 접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환율·원재료 가격을 공개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삼양사도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윤리경영 지침 개정, 전 사업부 전수 점검,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구축과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설탕 카르텔' 제동…B2B 담합 구조와 식품업계 준법 경영의 시험대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과 환율 영향이 큰 설탕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한 B2B 가격 공조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탕은 식품·음료·제과 등 다수 산업의 기초 원료다. 가격 변동이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 있어 공정 경쟁의 훼손은 파급력이 크다. 공정위는 4년여에 걸쳐 기업 간 가격·물량 협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4083억여원과 시정명령이라는 중징계를 택했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협회가 원재료 구매 지원과 대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회원사 간 접촉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 방식도 환율·원재료 가격 공개를 전제로 원가 연동형 판가 시스템을 도입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준법경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외부 위원 확대, 자진신고 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병행한다. 삼양사 또한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했다.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의무를 명문화했고, 전 사업 부문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위반 소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체계화하고 익명 신고·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사 대상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영업·구매 부서 심화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식품업계 전반에 준법 경영의 실효성을 묻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가 변동이 잦은 업종일수록 '시장 상황 공유'가 담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협회·간담회 등 합법적 소통 채널이 가격 공조의 매개로 오인되지 않도록 접촉 원칙과 의사록 관리, 교육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가격 산정의 투명성, 경쟁사 접촉 통제, 자율준수체계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생활경제
2026-02-12 14:06:38
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래·가두리·경주마' 정조준⋯IT 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권 IT 리스크를 핵심 과제로 삼아 전방위 감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 입출금 중단을 악용한 '가두리' 수법, 단기간 가격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 등을 고위험 분야로 지정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시장가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상 급등 종목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고,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와 인가심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거래소 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구축하고, 통신·금융사 정보 공유를 통한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IT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와 CISO의 보안 책임을 높이는 감독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미니해설]가상자산·IT 리스크 동시 압박…금감원, '시장질서 회복' 감독 기조 전환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계획은 가상자산과 IT 리스크를 더 이상 주변 과제가 아닌 '시스템 리스크'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별해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전 탐지와 예방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신호다. 가상자산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대상의 구체화다. '대형고래·가두리·경주마'로 대표되는 수법은 이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금감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고위험 분야로 특정한 것은 기획조사의 상시화를 의미한다. 특히 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감독당국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AI를 활용한 초·분 단위 분석 체계는 감독 방식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상 급등 구간과 연관 계정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은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을 넘어 당국 차원의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이는 향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입증 부담을 낮추고, 제재의 신속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입법 측면에서도 2단계 규율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반을 통해 발행·공시·인가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율 대상으로 편입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거래소 수수료 공시 세분화 역시 이용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동시에 노린 조치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잔인한 금융' 척결 기조에 맞춰,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을 최우선 현안으로 설정했다. AI 기반 조기 차단 시스템과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준비는 단순 단속을 넘어 구조적 예방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T 리스크에 대한 접근은 한층 강경해졌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CEO·CISO 책임 강화는 전산 사고를 ‘불가항력’으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을 관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과 검사로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달 가동되는 통합관제시스템(FIRST)은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금융 AI 윤리지침과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마련은 기술 활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석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역시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금융위의 이번 업무계획은 가상자산·IT·민생금융 범죄를 하나의 감독 축으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이다. 금융당국의 규율 범위가 기술과 플랫폼 영역까지 본격 확장되는 만큼, 시장과 업계의 대응 역시 한층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 금융/증권
2026-02-09 10:29:05
[우주의 속삭임(176)] 태양의 포효, 초강력 플레어 4번 분출⋯전 지구적 통신·전력망 비상

인류의 근원적 생명 에너지원인 태양이 거대한 전자기적 요동을 일으키며 지구를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2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지난 2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무려 네 차례에 걸친 강력한 태양 플레어(Solar Flare)가 분출됐으며, 이에 따른 전 지구적 우주 기상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태양 활동 극대기에 접어든 태양이 보여준 이례적이고도 위협적인 '연쇄 폭발'로 기록될 전망이다. 24시간 동안 네 번의 거대한 불꽃 NASA의 태양활동관측위성(SDO)에 포착된 이번 현상은 단순한 폭발 그 이상이었다. 2월 1일 오전 7시 33분(미 동부 표준시 기준) 첫 번째 폭발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6시 37분과 7시 36분에 연달아 강력한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쏟아져 나왔다.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일 오전 3시 14분, 네 번째 대폭발을 일으키며 정점에 달했다. 폭발의 강도는 가히 파괴적이다. NASA가 분류한 이번 플레어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1차 폭발: X1.0 등급, △2차 폭발: X8.1 등급 (가장 강력), △3차 폭발: X2.8 등급, △4차 폭발: X1.6 등급이다. 태양 플레어는 강도에 따라 B, C, M, X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발생한 X등급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최상위 수준'을 의미한다. 특히 두 번째 발생한 X8.1 등급은 최근 수년간 관측된 플레어 중 손꼽히는 위력을 지닌 것으로, 지구 자기장과 대기권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치다. '우주 폭풍'이 지구에 미치는 실질적 위협 태양 플레어는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 방출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X선과 자외선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여 약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한다. 이 고에너지 입자들은 지구 상층 대기의 전리층을 교란해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첫째, 통신 및 내비게이션 장애다. 강력한 전자기파는 단파 통신을 두절시키며, 항공기 및 선박 운용에 필수적인 GPS 신호 오차를 증폭시킨다. 특히 고위도 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의 경우 통신 두절(Radio Blackout) 가능성이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전력망의 과부하 문제다. 플레어에 이어 동반될 수 있는 지자기 폭풍은 지상의 송전 시설에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변전소 변압기를 손상시키거나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1989년 캐나다 퀘벡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건이 바로 이 태양 활동의 결과였다. 셋째, 우주 자산과 인류의 안전이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은 정밀 회로 손상 위험에 노출되며,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들은 유해 방사선 피폭 위협으로 인해 안전 구역으로 대피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상시 감시 체제 가동⋯인류의 대응은? NASA는 현재 전용 관측 위성군을 통해 태양 대기부터 지구 주변 자기장까지 전 영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 해양대기청(NOAA) 산하 우주기상예측센터(SWPC)는 즉각적인 경보를 발령하고 각국의 전력 및 통신 관계자들에게 대비책 마련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태양의 박동은 인류가 구축한 디지털 문명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우주 기상은 이제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태양이 내뿜은 네 번의 포효는 지구 곳곳에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들어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강력한 에너지는 현대 기술 문명에 대한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향후 수일간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지자기 교란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정밀 기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 포커스온
2026-02-03 17:28:38
인터넷신문 선정적 광고 실태 점검⋯자율규제 강화 공감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8일 서울YMCA회관에서 최근 인터넷신문에 노출되고 있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선정성 실태를 점검한 특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선정적 광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규제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자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신윤위 권서연 연구원이 '2025년 인터넷신문 심의 현황을 통해 본 선정적 광고 실태'를 발표한 데 이어, 단국대학교 전종우 교수가 '인터넷신문에 노출되는 애드플랫폼 유통 광고의 비윤리적 선정성 실태와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후 인신윤위 김태희 실장과 서울YMCA 성수현 팀장, 전종우 교수가 참여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신문 전반에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고 자동화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유해 광고가 사전 차단되지 못한 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광고 시장 전반의 윤리 기준이 약화되고, 콘텐츠 제작 환경 역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광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심의와 검수 절차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즉각적인 차단 및 제어 기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선정적 광고가 노출되는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광고주와 광고대행·유통사(애드네트워크 포함), 매체사 간 공동 책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20여 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수행 중인 국내 유일의 독립 민간 규제기구인 인신윤위의 모니터링 및 자정 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인터넷신문 대표와 기자, 광고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글로벌 광고 플랫폼의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현재 광고 자동화 프로그램 환경에서 매체 차원의 개별 삭제 조치가 일회성 대응에 그치고 있는 현실적 한계 및 개선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인신윤위와 서울YMCA는 이번 기자설명회를 계기로 선정적인 인터넷신문 광고 콘텐츠에 대한 후속 연구와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문화
2026-01-29 11:12:00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셀러 계정 해킹⋯정산금 86억원 지급 지연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 계정이 해킹돼 80억원이 넘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판매자용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대한 해커의 무단 접근 가능성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이용해 107개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고, 이 중 83개 계정의 정산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정산금은 600만 달러(약 8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판매자 계정 해킹 사건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보안 체계와 해외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포털의 계정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OTP 인증 취약점이다. 해커는 이를 악용해 다수의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뒤 정산금이 입금되는 계좌 정보를 자신이 통제하는 계좌로 변경했다.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총 107개 비즈니스 계정에 접근했으며, 이 가운데 83개 계정에서 실제로 정산금 계좌 변경이 이뤄졌다. 그 결과 판매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정산금은 600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미지급된 정산금 전액에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했으며, 판매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당국에 보고했다. 문제는 사고 인지 과정이다.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일부 판매자들로부터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문의를 받기 전까지 시스템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모니터링만으로는 계좌 변경이나 비정상 접근을 조기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사고 인지와 대응이 사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확인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해커가 악용한 OTP 시스템을 수정하고, 정산금 계좌 정보 변경 시 추가 재검증 절차를 활성화하는 등 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기본적인 보안 설계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더 큰 논란은 정보보호 인증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였다. ISMS 인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화돼 있으며, 인증 여부는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공식 재무제표가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개돼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ISMS 인증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ISMS 인증 의무 대상자일 수 있음'을 통지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판매자들이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산 지연 자체보다도, 계좌 정보 변경과 같은 핵심 금융 정보가 외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규모 정산금이 오가는 이커머스 환경에서 보안 사고는 플랫폼 신뢰도와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일수록 국내 법·제도에 부합하는 보안 인증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사고 이후 피해를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보안 전략이 필수라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이번 해킹 사고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보안 기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IT/바이오
2026-01-20 13:56:00
이란, 국제 인터넷 '영구 차단' 수순⋯정부 승인 소수만 접속 허용

이란 당국이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 접속을 사실상 영구 차단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국제 인터넷 접근 권한을 극소수에게만 허용하는 체계를 상시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인터넷 검열 감시단체 '필터워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부 소식통을 인용, 정부가 사전 승인한 일부 인원에게만 국제 인터넷 접속을 허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보안 심사 등 정부의 인증 절차를 통과한 소수만이 검열·차단을 거친 제한적 글로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반면 대다수 이란 국민은 해외 인터넷망과 완전히 분리된 국가 전용 인터넷에만 접속하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필터워치는 "관영 매체와 정부 대변인들이 이미 무제한 국제 인터넷 접속은 2026년 이후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일시적 통제가 아닌 영구적 방침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민생 악화와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며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 8일 전국적인 인터넷 전면 차단에 나섰다. 이란은 과거에도 시위 국면마다 인터넷을 간헐적으로 차단해 왔지만, 이번 조치는 강도와 범위 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CNN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 나흘째인 지난 11일 기준, 이란의 대외 인터넷 연결성은 평상시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전면 차단 속에서도 미국의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는 일부 이란인들은 이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며, 시위 진압 과정의 실상을 담은 사진과 영상 등을 국제사회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IT/바이오
2026-01-17 21:15:0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3주년 맞아 '2025년 7대 뉴스' 발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2025년 7대 뉴스'를 발표했다. 창립 13주년을 맞은 인신윤위는 참여 매체 확대와 자율규제 활동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독립적 윤리기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인신윤위는 지난 26일 출범 13주년을 맞았다. 자율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유일한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약 850개 매체가 참여서약사로 등록해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개별 매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 같은 확장세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모델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심의 활동도 양적으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2012년 출범 이후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회의 누적 개최 횟수가 지난 10월 600회를 넘어섰다. 이를 계기로 인신윤위는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자율적 윤리 의식을 재확인했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 역시 올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인신윤위는 이달 초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제보센터를 가동하고, 제보 접수 후 72시간 이내 신속 심의·제재를 원칙으로 하는 자율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제보 기반 모니터링과 집중 심의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윤리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소통도 강화됐다. 인신윤위는 4월부터 7월까지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를 운영하며 저널리즘 윤리의식 조사 발표 세미나, 광고성 기사 자율규제 세미나, 대학신문 기자 대상 윤리 저널리즘 캠프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이후, 인터넷언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윤리 담론 확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살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시 신속 경보제'를 도입했다. 사회지도층이나 공인, 유명인의 자살 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전파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를 검토하는 등 예방 중심의 자율규제를 강화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미래 세대와의 접점 확대도 눈에 띈다. 인신윤위는 자율규제·윤리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해 전국에서 선발한 20명의 대학생과 함께 활동을 진행했다. 서포터즈들은 인신윤위 주요 사업을 취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윤리정책포럼을 청년의 시선으로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정책 논의의 장도 국회로 확장됐다. 인신윤위는 지난 9월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국회에서 처음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성과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윤리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국회와 협력해 정기 정책포럼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2025년은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인터넷언론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5-12-29 11:52:00
[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후적 분쟁 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감독·검사·제재 등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사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민원은 각 업권 담당 부서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편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재편하며 감독 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22일 발표된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 전 부문으로 확장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직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구조적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관련 업권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늦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격상되며,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을 아우르게 된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이나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 운영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그간 금소처에 집중됐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면서,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업무를 같은 조직에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까지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금융당국에 공유함으로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도 눈에 띈다. 디지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이 새로 꾸려진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가동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도 2개 반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기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규제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금융 감독의 출발점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금융/증권
2025-12-22 10:19: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이상한 나라' 된 美 경제⋯트럼프 관세 vs AI 순풍 '정면충돌'

2025년 미국 경제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 기이했다. 고용 시장은 얼어붙었고 소비자 심리는 바닥을 기는데, 주식 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소매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뒤엉킨 이 상황을 두고 블룸버그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 in Wonderland) 경제'라고 명명했다. 토끼 굴 속으로 떨어진 앨리스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울 나라'에 미국 경제가 갇혀버렸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2026년을 향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장벽'이라는 거대한 역풍(Headwind)과 'AI(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강력한 순풍(Tailwind)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년,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것인가, 아니면 예고된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인가. '데이터의 안개'에 갇힌 시장…'인지 부조화'의 경제학 2025년 말, 월가(Wall Street)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안개 속 운전"을 강요받았다. 가을에 발생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여파로 주요 경제 지표의 신뢰도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안개가 걷히자 드러난 것은 '지표의 배신'이었다. 11월 실업률은 4.6%로 상승하며 '완전 고용' 신화에 균열을 냈다. 그런데도 소비는 꺾이지 않았다. 이 기이한 현상의 배후에는 극심한 'K자형 양극화'가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 경제는 '딥 프리즈(Deep Freeze·급랭)' 상태지만, AI 랠리로 자산이 불어난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소비의 절반을 주도하며 지표를 왜곡시키고 있다. 스테이시 바넥 스미스 블룸버그 에디터는 "심리지수는 최저인데 쇼핑 매출은 폭발하는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가 2025년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2026년 경제가 겉보기엔 견조해도, 속으로는 불평등이라는 뇌관이 곪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디스의 경고 "침체 확률 42%"…AI만이 유일한 동아줄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을 42%로 제시했다. 통상적 위험 수준(15%)의 3배에 달한다. 2026년 경제의 운명은 결국 '트럼프발(發) 탈세계화'와 'AI 생산성' 간의 줄다리기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이민 제한은 명백한 악재다. 이미 제조업과 운송업은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 RBC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관세 효과가 실물 경제에 전이되는 2026년 상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본다. 이 하방 압력을 버텨내는 유일한 버팀목은 AI다. S&P500 상승분의 대부분을 '매그니피센트 7'이 견인했듯, AI 데이터센터 투자 붐이 고용과 생산성을 떠받치고 있다. 잔디는 "AI와 관세라는 두 거대한 힘이 위태로운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AI 거품이 꺼지거나 주가가 조정을 받아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사라지는 순간, 미국 경제는 침체라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상 초유의 '트리플 악재'…재정 절벽의 공포 더 근본적인 위협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GDP 대비 ▲부채 ▲재정 적자 ▲이자 비용 등 3대 건전성 지표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빨간불을 켰다. 감세를 통한 단기 부양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장기적으로는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Blue Chip Forecasters) 사이에서도 2026년 전망은 극명하게 갈린다. 상위 10%는 2.5%의 성장을, 하위 10%는 1.2%의 저성장을 점친다. 격차의 핵심은 'AI가 기대만큼의 생산성을 낼 것인가'에 대한 시각차다. 결국 2026년은 데이터의 안개 속에서 트럼프의 관세 칼춤과 AI의 혁신 성과가 복잡하게 얽히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Zero Visibility)'의 해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 경제의 '이상한 나라' 현상은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정교한 '투 트랙' 전략을 요구한다. 첫 번째 전략은 수출의 'K자형' 대응이다. 미국 내 소비 양극화가 뚜렷하다. 프리미엄 가전·전기차는 자산가 계층을, 가성비 제품은 인플레이션에 지친 중산층 이하를 타깃으로 하는 이원화된 수출 전략이 필수적이다. 다른 하나의 전략은 AI 밸류체인 사수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축이 AI임이 확인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미국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에 더욱 깊숙이 결합해야 생존할 수 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는 장기 국채 금리 상승과 강달러를 유발할 수 있다. 2026년 불확실한 금리 경로에 대비해 외환 건전성 관리와 금융 시장 모니터링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 [Summary] 2025년 미국 경제는 고용 냉각과 자산 시장 과열이 공존하는 '이상한 나라'였다. 셧다운에 따른 데이터 왜곡 속에 '트럼프 관세'의 역풍과 'AI 붐'의 순풍이 충돌하며 2026년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무디스는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을 42%로 예측하며, AI가 기대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거나 주식 시장이 조정받을 경우 '부의 효과'가 사라지며 경제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 적자는 장기적인 경제 뇌관이다. 결국 2026년은 AI 혁신의 성패와 보호무역주의의 파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는 변동성의 해가 될 것이다.
- 경제
2025-12-22 05:15:00
중국, L3급 자율주행차량 2종 첫 승인⋯상용화에 속도

중국이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2종의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5일(현지시간) 창안(長安)자동차와 베이징(北京)자동차(BAIC) 산하 아크폭스가 각각 자사의 L3급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에 대해 제출한 제품 진입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품 진입 허가란 해당 차량을 국가가 인정한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다. 이를 거쳐야 현지 양산·판매·번호판 등록이 가능하다. 허베이(湖北) 우한(武漢)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이뤄져 온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정식 차량의 지위를 부여해 대량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승인받은 차종은 창안자동차와 아크폭스가 각각 개발·생산한 순수 전기차로 지정된 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창안자동차의 차량은 시난(西南)성 충칭(重慶)시의 내환 고속도로와 신내환 고속도로, 위두대로 등 구간에서 최고 50㎞까지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아크폭스의 전기차는 베이징의 징타이(京台) 고속도로, 다싱(大興)공항으로 향하는 베이셴 고속도로 등 구간에서 최고 시속 80㎞까지 자율주행 할 수 있다. L3급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한다.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급과 달리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현재 우한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L4 차량도 운행되고 있지만 상용화가 아닌 실험적 시범사업 개념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L3 상용차 시장이 수백만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로보택시로 한정되는 L4 시장과 비교해 그 규모와 산업 파급력이 크다. 정부의 이번 허가는 실험이 아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자율주행차를 강조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발표와 함께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 주관 부서와 함께 자율주행차량 운행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적시에 정리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차 진입 관리 및 표준·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IT/바이오
2025-12-16 06:46:00
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생활경제
2025-12-15 13:26:00
[ESGC] 남극 토착 곤충에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

남극에 서식하는 유일한 토착 곤충이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됐다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켄터키대학교 마틴-개튼 농업·식품·환경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남극의 유일한 토착 곤충이자 지구 최남단 곤충인 벨지카 안타르티카(Belgica antarctica) 유충에서 미세플라스틱 섭취 흔적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Phys.org, 과학 전문 매체 기즈모도,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 등 다수 외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전체 환경 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STOTEN)'에 발표됐다. 야생 상태의 남극 곤충 내부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명 '남극 깔다구'로 불리는 벨지카 안타르티카는 벨기에 남극 탐험대(1897-1899)가 첫 표본을 수집했다. 이 곤충은 남극의 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날개가 없다. 성체가 되기까지 2년이 걸린다. 이는 곤충 세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 연구를 주도한 잭 데블린 박사는 2020년 박사 과정 당시 플라스틱 오염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접한 뒤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플라스틱이 전 지구적 환경에서 발견되고 있다면 남극도 예외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극한 환경에 적응한 '폴리-익스트리모파일'…그러나 미세플라스틱 영향은 비켜가지 못해 벨지카 안타르티카는 쌀 한 톨 길이의 작은 파리류로, 남극 반도 일대의 이끼·조류가 자라는 습윤 지대에서 최대 1㎡당 4만 마리 가까이 서식하며 유기물 분해와 토양 영양 순환을 담당하는 핵심 종이다. 극저온, 건조, 고염분, 자외선 등 극한 조건을 버티는 특성으로 '폴리-익스트리모파일(poly-extremophile)'로 불린다. 연구팀은 이 곤충의 유충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다양한 농도의 미세플라스틱 노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생존률과 기초 대사량은 변화가 없었으나, 고농도 노출군에서는 지방 축적량 감소가 확인됐다. 탄수화물·단백질 수치는 유지된 반면 에너지 비축 기능에 미세한 영향이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저온 환경에서의 느린 섭식 속도와 복잡한 자연 토양 구조가 플라스틱 섭취량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노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생 개체에서도 미세플라스틱 검출…수량은 적었지만 분명한 '경고 신호' 연구팀은 2023년 남극반도 서부 연안에서 13개 섬, 20개 지점의 유충을 채집해 해부·분석했다. 이탈리아 모데나·레조에밀리아대학교와 엘레트라(Elettra) 싱크로트론 연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지름 4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미세 입자까지 판별 가능한 화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0개체 중 2개체에서 미세플라스틱 파편이 확인됐다. 발견된 미세플라스틱 수량은 적었지만 연구진은 이를 "오염이 생태계 내부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기 신호"라고 평가했다. 데블린 박사는 "지금은 전 지구 평균보다 낮은 오염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노출이 유충의 2년 성장주기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착 생태계는 아직 초기 단계 피해 수준…그러나 확산 속도는 '전 지구적' 벨지카 안타르티카는 육상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 먹이사슬 상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건조화가 지속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복합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극 대륙에서 이미 신설 연구기지, 선박 이동, 해류·바람을 통한 장거리 이동 등으로 플라스틱이 유입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데블린 박사는 "남극이 마지막 남은 청정지대로 여겨졌지만, 이번 사례는 인간 활동의 영향이 사실상 지구 끝자락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며 "단순하고 비교적 폐쇄적인 남극 생태계는 오염 확산의 조기 감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남극 토양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벨지카 안타르티카를 포함한 토양 생물들을 대상으로 장기·복합 스트레스 실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 ESGC
2025-12-12 09:38:00
[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AI 반도체 위치 추적 기술 탑재…중국 밀반출 원천 차단

엔비디아가 자사의 인공지능(AI) 반도체칩이 어느 국가에서 작동 중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 확인 기술을 개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몇달간 해당 기술을 비공개로 시연해왔으며 앞으로 고객이 직접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능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기밀 컴퓨팅 기능에 기반을 두고 있다. GPU가 서버와 통신할 때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활용해 칩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내는 구조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에 우선 적용하고 '호퍼' 등 이전 세대 제품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전체 AI GPU 장비의 상태와 재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고객 설치용 소프트웨어를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엔비디아의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격이 있다고 짚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5월 자국의 고성능 반도체가 수출 규제를 뚫고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있다며 위치추적 등의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8일 수출 통제를 우회해 최소 1억6000만 달러(약 2355억 원)어치에 달하는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보내려 한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엔비디아가 도입하기로 한 위치 확인 기술이 수출 제한 대상국에 AI칩이 밀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칩 사용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미국의 통제에 반발해왔다.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칩의 보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엔비디아는 자사 칩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가 없다"고 부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자사 제품의 보안을 훼손하지 않고도 위치 확인 기술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ey Insights] 엔비디아의 위치 추적 기술 도입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무기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미국은 동맹과 기업을 동원해 중국의 AI 굴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통제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 역시 단순한 수출 규제 준수를 넘어, 자사 제품의 최종 사용처와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고도화된 공급망 관리 기술과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Summary] 미국 엔비디아가 자사 AI 반도체의 작동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 최신 칩 블랙웰에 우선 적용한다. 이는 고성능 칩이 수출 규제를 뚫고 중국 등 적성국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한 조치다. 통신 지연 시간을 활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이 기술에 대해 중국은 안보 위협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5-12-11 06:54:00
[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AI 챗봇은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파고드는 '심리적 제품'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과 이용자 체류 시간 확대에만 몰두하는 빅테크의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의 전전두엽 발달을 왜곡하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역시 아동 보호를 산업 진흥보다 상위의 정책 가치로 두고, AI 챗봇에 대한 엄격한 연령 인증과 실시간 유해성 모니터링 의무를 법제화하는 '디지털 아동 안전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캐릭터 AI 등 가상 대화 서비스가 아동들에게 자해 및 성착취 등 유해 콘텐츠를 빈번히 노출하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뇌 발달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AI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미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허용하며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기업들이 뒤늦게 18세 미만 이용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알고리즘 설계 변경과 강력한 입법 없이는 규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 IT/바이오
2025-12-08 20:38: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경제 요인들로 인해, 연준의 통화 완화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며 제롬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과 더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내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정책 시차'가 통상적인 18개월보다 훨씬 길어지거나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불확실성'에 멈춰선 공장들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불확실성'이다. 블룸버그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제조업 등 주요 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시로 변하는 관세 정책 탓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조사에 따르면 미 제조업 활동은 9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다. ISM의 제조 설문 조사 위원장인 수잔 스펜스는 "기업인들은 물론 낮은 자본 비용(금리)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세라는 또 다른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 설문 조사의 한 응답자는 "낮은 금리는 우리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확실성이 생길 때까지 모든 자본 프로젝트는 보류 상태"라고 단언했다. 포장 솔루션 기업 메나샤(Menasha)의 크리스토퍼 드리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금리와 관세 전반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고객들이 투자를 늘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보스트잔치치 네이션와이드 뮤추얼 인슈어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고용을 멈춘 것은 금리가 높아서라기보다 관세 및 경제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에 스며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꿈쩍 않는 집값…서민만 '이자 고통' 통상 금리 인하의 즉각적인 수혜를 입는 주택 시장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마이클 프라탄토니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의 직업 전망과 개인 재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금리가 낮아지고 매물이 늘어나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A는 향후 2년 동안 모기지 금리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이 작년 정점 대비 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고소득 가구는 주식 시장 랠리로 자산이 증식되어 소비 여력이 커졌다.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는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이냐 물가냐…길 잃은 파월 연준 내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더힐은 이번 FOMC 회의가 최근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흥미로운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 말 회의 후 "12월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다"며 추가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이 직면한 핵심 난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 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025년 잭슨홀 미팅에서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FAIT)'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두 목표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전통적 프레임워크로 회귀했다. FAIT는 고용을 위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측근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되,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개적인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압박에 흔들리는 '연준 독립성'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예전처럼 배경으로 물러나 상황을 진정시키고 통화 정책을 올바른 경로로 설정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시장에 비친다면, 단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해 모기지 금리를 밀어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음 주 연준의 결정은 단순한 금리 조정을 넘어, 변화된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치적 외풍, 그리고 구조적 경제 난제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통상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운용 폭을 넓혀주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 회복은 '트럼프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준 내부의 분열과 정책 노선의 변화(FAIT 폐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시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 금융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Summary] 미 연준(Fed)이 이번 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고물가·고용 불안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더힐에 따르면, 미 제조업계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투자를 보류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연준 내부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고용 방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이견이 심화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은 '평균물가목표제' 폐기 후 균형적 접근을 모색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측근들의 압박이 거세지며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받고 있다.
- 경제
2025-12-08 05:28: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4개월간 지속⋯3천만 계정 털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수 로그 분석 결과 3000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비정상 접속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미니해설]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6월부터 4개월간 조직적 침투"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침투 공격이었음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보고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식별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3000만 개가 넘는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급 보안 사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격자는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 정보에 비정상적으로 다수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악용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안 체계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정 도용이나 피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증 인프라 전반이 위협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배송지 정보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범위는 수사 진행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 차관은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상자가 쿠팡 측에 이메일을 보내 3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내부자 개입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류 차관은 관리 부실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과거 KT 펨토셀 관리 부실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하게, 관리 소홀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시스템 보안 설계보다 운영과 관리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제재 수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소비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류 차관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최초 신고 당시 유출 규모가 4536건으로 파악됐고, 모든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후 유출 규모가 3000만 건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초기 대응의 안이함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국내 금융·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인증 보안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인증 토큰과 암호키 관리 체계가 뚫렸다는 점은 여타 대형 플랫폼에도 동일한 구조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 쿠팡의 피해 보상 대책, 그리고 향후 행정 처분 수위에 따라 이번 사고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 또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5-12-02 14:16:00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370만 계정⋯초기 발표의 7천500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밝힌 4500개 대비 7500배로 늘어난 수치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며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조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외 서버를 통한 무단 접근 경로는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3370만 계정 유출…쿠팡, 초유의 개인정보 관리 위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는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피해 규모는 쿠팡이 지난 18일 처음 밝힌 4500개 계정 대비 750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쿠팡은 당시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후속 조사 결과 실제 노출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노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저장된 수령인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쿠팡은 별도로 관리되는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계정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정 비밀번호 변경이나 결제 정보 관리와 관련해 고객이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출된 계정 수가 사실상 쿠팡 전체 고객 수에 맞먹는 규모라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쿠팡은 정확한 전체 회원 수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구매 이력이 있는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 활성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집계됐고, 유료 멤버십인 '쿠팡 와우' 회원 수는 2023년 말 기준 약 14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해도 3870만명 수준으로, 이번에 확인된 노출 계정 수가 기존에 알려진 고객 수에 근접하거나 일부 상회하는 셈이다. 인지 12일 지연·고객 수 추월한 노출 규모…플랫폼 신뢰 흔들 더 큰 논란은 사고 인지 과정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무단 접근은 지난 6일 오후 6시 38분 발생했으나 쿠팡이 이를 인지한 시점은 12일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2분이었다. 침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내부 인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쿠팡은 사고 인지 직후 외부 독립 보안업체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청과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원인 규명과 후속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위에서는 결제 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고객 공지를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불편과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쿠팡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 악성 링크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과 보안 투자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 생활경제
2025-11-29 18:42: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중동에 '블랙웰' 7만 개 전격 허용⋯'안보'보다 '로비와 실리' 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우방국을 대상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전격 허가했다. 이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중동행 첨단 칩 공급을 극도로 제한해온 전임 바이든 정부의 봉쇄 기조를 뒤집고, 거액의 투자 유치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식 ‘거래의 외교’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빈 살만-트럼프 백악관 회담 직후 '수출 승인'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9일(현지 시간) 사우디의 AI 기업 ‘휴메인’과 UAE의 ‘G42’에 엔비디아의 최신 서버용 GPU인 ‘GB300’을 각각 3만 5000개씩, 총 7만 개 수출하도록 인가했다. GB300은 현존 최고 성능으로 꼽히는 ‘블랙웰’ 아키텍처가 적용된 전략 모델이다. 이번 승인은 철저하게 실리에 기반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동 국가들이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해야 칩을 줄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협상을 끌어왔다. 교착 상태였던 논의는 지난 18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직후 급물살을 탔다. 이 자리에서 사우디 휴메인은 일론 머스크의 xAI 및 엔비디아와 협력해 500MW(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며 ‘반도체 티켓’을 확보했다. 중국 유출 방지용 '고강도 보안' 의무화⋯한국 공급망엔 긍정적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빗장을 푸는 대신 강력한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수출된 반도체가 화웨이 등 중국 측 제재 대상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실시간 모니터링과 엄격한 보안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중동을 중국의 기술 우회로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중동향 수출 물물꼬가 트이면서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공언한 ‘2030년까지 한국에 최신 GPU 26만 장 공급’ 약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동이라는 거대 시장의 규제가 풀리면서 전반적인 공급망 흐름이 원활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 중인 AI 인프라 고도화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허용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가 안보 가치마저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우디가 데이터센터 투자와 머스크와의 협력을 대가로 최고 사양의 칩을 확보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 도입 시 단순한 구매를 넘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엔비디아의 한국향 26만 장 공급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AI 연산 기지를 조기에 구축하고 메모리 반도체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선제적 대응’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기업에 엔비디아 최신 AI 칩 7만 개의 수출을 승인했다. 빈 살만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직후 이뤄진 이번 결정은 500MW급 데이터센터 구축 등 대규모 투자를 대가로 성사된 ‘실리 외교’의 결과물이다. 중국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장치를 전제로 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젠슨 황 CEO가 약속한 한국 내 26만 장의 AI 칩 공급 이행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5-11-21 07:47:00
IBM-시스코, 2030년 후반까지 '양자 인터넷' 공동개발

IBM과 시스코(CISCO)가 '양자 인터넷'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손을 맞잡았다. 단순한 인공지능 기술을 넘어 미래 컴퓨팅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양자컴퓨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BM과 시스코는 20일(현지시간) 2030년대 후반까지 수천 대의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양자 인터넷'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단계는 서로 다른 환경에 설치된 두 양자 컴퓨터 간의 큐비트(양자 비트) 얽힘 시연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냉각된 시스템 내에서 큐비트를 연결해 기존의 비트 기반 컴퓨팅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연산을 가능케 하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시스코는 이 과정을 위해 극도로 취약한 양자 상태를 보존하며 큐비트 전송 및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신규 하드웨어 및 프로토콜 개발에 착수했다. IBM은 신개념 양자 네트워크 장치 'QNU(Quantum Networking Unit)'를 개발 중이다. 이 장치는 양자 처리 장치(QPU)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게 되며, 정적인 양자 정보를 외부로 전송 가능한 '플라잉 큐비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춘다. 이를 통해 다수의 양자 컴퓨터를 하나의 분산 클러스터로 묶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스코는 여기에 더해 동적 재구성이 가능한 고속 양자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도 개발 중이다. 이 기술은 양자 노드 간의 전국적 데이터센터 연결을 위해 중요하며, 향후에는 대륙간 양자 네트워크 확장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시스코는 전 세계 수백 개의 IBM QPU를 하나의 유기적 네트워크로 묶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브리지' 구조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아키텍처가 실현되면 IBM의 양자 컴퓨터는 전 세계 모든 기존 컴퓨터를 합쳐도 처리할 수 없는 규모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천 조 개의 양자 게이트 연산을 기반으로 한 신소재 개발, 차세대 의약품 설계, 기후변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다. IBM과 시스코는 초기 개념 검증을 2030년까지 마친 뒤, 2030년대 후반까지는 수천 대의 분산형 양자 컴퓨터가 연결된 양자 인터넷의 구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극한 보안 통신은 물론, 전 지구적 센서 네트워크, 초정밀 지질 모니터링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 IT/바이오
2025-11-21 07:11:00
[퓨처 Eyes(111)] "잠은 '추락'이다"⋯뇌, 스위치 꺼지듯 4.5분전 '급강하'

우리는 흔히 '잠에 빠진다(fall asleep)'고 말한다.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뇌 과학적 진실에 가장 가까운 묘사로 밝혀졌다. 인간의 뇌는 서서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결정적 순간(Tipping Point)'을 기점으로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급격하게 수면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 '마스터 스위치'가 내려간 뒤에도 뇌 전체가 동시에 잠드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 인지 영역이 먼저 잠들고 감각 영역은 한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순차적 종료' 과정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규명됐다. 수면의 '시기(When)'와 '방식(How)'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동시에 풀어낸 두 편의 핵심 연구가 국제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연이어 발표되며, 수면 과학의 기존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 100°C에서 물이 끓듯…英 ICL "수면은 점진 아닌 '분기점'" 가장 먼저 수면의 '시기'에 대한 통념을 깬 것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과 서리 대학 공동 연구팀이다. 연구팀은 1000명이 넘는 자원자의 뇌 스캔 데이터를 분석, 잠들기 약 4.5분 전에 뇌 전기 활동이 급격하게 변하는 '티핑 포인트'를 발견했다. 연구를 이끈 니르 그로스만 ICL 신경과학자는 "수면은 점진적 과정이 아니라, 실시간 예측이 가능한 '분기(bifurcation)'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분기'는 수학 용어로, 점진적인 변화가 쌓이다가 특정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마치 99°C까지 서서히 온도가 오르던 물이 100°C에서 격렬하게 끓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수면 과학계가 조명 스위치를 서서히 줄이는 '디머(dimmer)' 방식으로 수면을 이해했다면, ICL의 연구는 수면이 '온/오프 스위치'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연구팀은 뇌전도(EEG)가 포착한 47개의 뇌 활동 특징을 수학적 공간으로 변환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로 '수면 거리(sleep distance)', 즉 뇌가 수면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추적했다. 그 궤적은 "마치 공이 가파른 경사면을 굴러 절벽으로 떨어지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놀라운 수준이다. 단 하룻밤의 뇌 활동 기록만으로 향후 수면 시간을 95% 정확도로 예측했으며, '추락'의 순간인 티핑 포인트 오차는 평균 49초에 불과했다. 그로스만 박사는 "매 순간 잠들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전례 없는 정밀도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30년 통념 깬 '49초 예측'…졸음운전 경고 현실화 ICL의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수십 년간 수면 연구의 기반이었던 고전적 모델의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일본 연구자들이 제시한 9단계 EEG 패턴 모델은, 잠드는 과정을 순차적 전환으로 설명했지만 사람마다 편차가 크고 측정이 어려워 실제 불면증 치료나 응용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49초 예측' 모델은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졸음운전 방지'다. 운전자의 뇌가 위험한 '티핑 포인트'에 근접하기 수십 초 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 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불면증이나 주간 졸음증 환자의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수술실에서의 마취 모니터링 정밀도를 높이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美 하버드 "뇌는 '순차 소등'…인지 영역 먼저 잠든다" ICL이 '언제' 잠드는지의 비밀을 풀었다면, 미국 하버드 의대 및 매스 제너럴 브리검(MGB) 병원 연구팀은 '어떻게' 잠드는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뇌는 '일괄 소등'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EEG-PET-fMRI라는 최신 영상 기법을 총동원해, 뇌의 신경 활동, 혈류, 그리고 에너지원인 포도당 대사를 동시에 추적했다. 그 결과, '티핑 포인트'를 지나 잠에 빠져들 때 뇌 영역별로 뚜렷한 시간차가 발생했다. 뇌를 하나의 거대한 '사무실 빌딩'에 비유할 수 있다. 먼저, 고차원적 사고와 기억을 담당하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DMN)', 즉 '임원실'과 '기획실'의 불(포도당 대사)이 먼저 꺼졌다. 이 영역은 수면 중 강력하게 억제됐다. 하지만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 즉 '중앙 보안실'이나 '전력 공급실'은 달랐다. 이 영역들은 대사적으로 활발한 상태를 유지하며 오히려 더 강한 혈류 변동을 보였다. 뇌의 대부분이 휴식에 들어간 뒤에도,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최소한의 '경계 근무'는 계속되는 셈이다. 알람 소리 듣는 이유…'보안실'은 켜져 있었다 이러한 '순차 소등' 메커니즘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여도, 화재경보기 소리나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중요한 자극에 반응해 깨어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한다. '보안실'의 전원이 켜져 있기 때문이다. 연구를 이끈 징위안 첸 교수는 "다른 뇌 영역이 다른 시간에 잠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감각 영역이 활성을 유지하는 패턴이 뇌의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를 종합하면, 인간의 수면은 뇌 전체의 단순한 '셧다운(일시 정지)'이 아니다. ICL이 발견한 '마스터 스위치(티핑 포인트)'가 내려가면, 하버드팀이 밝혀낸 '설계도'에 따라 인지 영역(임원실)의 전원이 먼저 차단되고, 감각 영역(보안실)은 최소한의 경계를 유지하는 고도로 정교한 '단계적 프로세스'다. 물론 이번 연구들은 실험실 환경(소음, 부분적 수면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건강한 수면의 '청사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팀은 향후 수면 중 뇌 노폐물 제거 과정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 등 신경 질환 환자에게서 이 '청사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포커스온
2025-11-20 15:38:0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