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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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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다음달 2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모든 나라에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와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선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유럽연합(EU)·멕시코·일본·한국·캐나다·인도·중국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모두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된 나라들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도입을 4월 2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이날 발표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고 본격적 글로벌관세는 아니고 대상국가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하지만 일부 국가와 지역은 제외될 전망이다.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산업문야마다 관세발표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당국자들은 최근 대상국과 지역의 리스트가 미국이외의 모든 국가와 지역이 아니라 철강 등에 대한 기존의 관세도 반드시 누적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관세 타격이 상당히 경감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상호적 조치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효과를 즉시 기대하면서 발표한 관세율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관세조치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켜 적어도 어떤 보복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이 무역흑자를 올리는 나라와 지역만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하의 대부분의 정책 프로세스와 같이 상황은 유동적이며 어떤 결정도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측근은 지난주 관세프로그램의 실시방법을 둘러싼 내부 충돌에 대해 반복해 언급했다. 가장 매파적인 시그널이 트럼프 자신으로부터 나온 점도 있어 공언해온 수입세 대폭인상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전면적인 관세부과 계획은 이미 후퇴했으며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으로 변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관세 접근에 어떤 나라와 지역이 포함될지는 분명치 않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악용하는 국가와 지역으로 유럽연합(EU)와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을 꼽았다고 전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200여 명의 미 무역대표부(USTR) 직원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해 상호 관세 세율을 정하고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는 그간 공언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만 우선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효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등도 상호 관세와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당초 예고했지만 지금으로선 품목별 관세가 2일 함께 발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 포커스온
2025-03-24 07:06:00
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베센트 장관은 6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이 '아메리칸드림'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 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아메리칸드림은 모든 시민이 번영하고 사회 계층을 오르며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다자간 무역 협정을 설계하는 이들이 이 점을 오랫동안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율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다. 그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겨냥해 "멍청이(numbskull"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면 미국도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제재 강화⋯평화협정 위해 '올인'할 수도" 베센트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에 도움이 된다면 러시아를 향한 강한 제재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미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전임 행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평화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올인' 전략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석유 산업과 드론 제조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며 "'이란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Make Iran Broke Again)'이 새로운 제재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TO 방위비 증액 효과⋯美 부담 줄여야"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DU)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최근 인프라 및 국방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문제 증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더 이상 미국의 세금과 군사 장비, 때로는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한국, 일본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국채 금리 낮추는 데 집중"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활용해 과도한 금융 규제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가격 조정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경제
2025-03-07 10:32:00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젤렌스키 회담 결렬에 '출렁'…기술주 급락 속 혼조 마감

2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트럼프-젤렌스키의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장중 한때 하락했지만, 저가 매수세와 에너지·금융주 강세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0.7%,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6%, 나스닥 지수는 0.6% 각각 상승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과 경제지표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기술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엔비디아는 주간 11%, 팔란티어는 주간 20% 가까이 급락했다. 한편, 월가 공포지수 VIX는 1월 27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변동성 장세 속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미니해설] 격랑 속 뉴욕증시, 트럼프發 지정학적 리스크에 요동 2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 결렬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에 휘청거렸다. 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장중 한때 증시는 급격히 하락했다. 하지만 곧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나타내며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젤렌스키 회담 결렬, 시장 충격과 지정학적 불안 가중 50 파크 인베스트먼츠의 아담 사란 최고 경영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뉴스를 생중계로 보셨다면 꽤나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분위기가 격앙되었고, 젤렌스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매도세로 돌아섰지만, 이후 냉철함을 되찾았습니다"며 당시 시장의 혼란스러웠던 분위기를 전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이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빠져나갈 겁니다. 당신은 3차 세계 대전을 걸고 도박하고 있는 겁니다"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세리티 파트너스의 짐 레벤탈 투자자는 CNBC 방송에 출연해 "방금 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외교 정책이 이제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이 주식 시장에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외교 정책이 지정학적 불안감을 키우고, 곧바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와 잇따른 경제 지표 둔화 신호까지 더해지며 기술주를 중심으로 성장주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CNBC는 "주요 기술주와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는 다른 성장주들은 금요일 하락세로 전환, 최근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락하며 주간 손실폭이 11%까지 확대되었고, 팔란티어는 3% 하락하며 주간 손실폭이 거의 20%에 달했습니다"라고 보도, 기술주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전날 실적 발표 후 8.5% 폭락한 데 이어 주간 기준으로도 11%나 급락하며 기술주 불안 심리의 진앙지 역할을 했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 CEO는 CNBC 인터뷰에서 "현재 시장은 여전히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세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 또는 사태 해결 실패 조짐 등은 변동성이 확대된 이번 주에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뉴스 흐름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관세 관련 발언은 분명히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더 명확한 전망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 시장 상승을 억누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이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월가 공포지수 급등, 전문가들 "장기 투자로 대응해야"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CBOE 변동성 지수(VIX)는 급등세를 연출했다. CNBC는 "월스트리트의 공포 지표인 CBOE 변동성 지수는 미·우크라이나 정상 간 설전 속에 상승했다. VIX 지수는 4.8%나 급등해 22.15를 기록, 1월 27일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보도, 투자자들이 극심한 불안 심리에 휩싸였음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CNBC는 "금융주는 이번 주 1.3% 상승하며 시장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고, 에너지주 역시 0.84%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안전 자산 선호 심리와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 수요는 여전히 견고함을 시사한다.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는 "영업 이익이 71% 급증했다"는 놀라운 실적 발표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워런 버핏 회장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기술주 급락… 엔비디아·팔란티어 투자 심리 '꽁꽁' 피델리티의 아담 벤자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CNBC 방송에 출연, 엔비디아 주가 변동성과 관련해 "AI 트렌드는 여전히 '매우 초기 단계'이며,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현재진행형이다.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젤렌스키의 회담 결렬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 지표 둔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나, 에너지, 금융 등 일부 가치주는 상승세를 유지하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정학적 긴장 완화 여부와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증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덧붙여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 금융/증권
2025-03-01 06:17:00
[단독] 한화 '헌츠맨' 자주포, 호주 생산 거점 첫 출고⋯현지화 박차

한화디펜스 호주가 호주 정부 대표단을 초청해 AS9 헌츠맨 자주포를 최초로 공개했다. 현지 매체 메뉴팩처스 먼슬리는 27일(현지시간) 한화디펜스 호주가 빅토리아주 아발론 공항 단지 내 한화 장갑차 핵심 생산시설(H-ACE)에서 호주 육군 도색을 완료한 랜드 8116 사업 초도 차량 인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인도된 차량은 2024년 12월 한국에서 호주로 운송된 1차 생산분으로, ▲AS9 자주포 2대 ▲AS10 탄약운반장갑차 1대가 포함됐다. 남은 차량은 H-ACE에서 추가 생산될 예정이다. 딘 미치 한화디펜스 호주 대표 대행은 "호주 육군에 전력 제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도 차량을 인도하게 되어 기쁘다"며 "태즈메이니아 북부 엘핀스톤에서 차체와 포탑 생산이 이미 진행 중이며, H-ACE 생산 라인 역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K9 자주포 기술 기반 AS9 헌츠맨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2,400대 이상 운용 중인 K9 및 K10 자주포의 기술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현재 NATO 동맹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운용 중인 52구경 155mm 포 시스템을 채택해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된 AS10 탄약운반장갑차는 우수한 방호력과 기동성을 갖춘 장갑 탄약 보급 차량(AARV)이다. 특히 독자적인 적재 시스템을 통해 전장 환경에서 병사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 공급망과 협력⋯지속적 투자 이어간다 한화디펜스 호주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호주 내 방산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엘핀스톤, 콩스버그 디펜스 호주, CBG 시스템즈, 펭귄 컴포지트, 하이프레이저, MMCLD, 비살로이 스틸, AME, 사프란 일렉트로닉스 앤 디펜스 오스트랄라시아, 시그마 브라보, 탈레스 호주, 악솔타, TEi 등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해 호주 방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치 대표 대행은 "한국과 호주 간 기술 이전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새로운 생산 시설에서 정부, 국방, 공급망 파트너들과 함께 중요한 이정표를 기념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
2025-02-28 10:21:00
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경제
2025-02-14 07:02: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이틀 연속 상승…조선·방산주 강세, 반도체 약세

코스피가 12일 전 거래일 대비 9.34포인트(0.37%) 상승한 2,548.39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중 2,550선에 근접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4.41포인트(0.59%) 하락한 745.18로 마감했다. 이날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다. 미 상원에서 동맹국에 한해 미 해군 선박 부품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HD현대중공업(15.36%), 한화오션(15.17%), STX엔진(11.96%) 등이 급등했다. 반면 삼성전자(-0.18%), SK하이닉스(-0.40%) 등 대형 반도체주는 하락했다. 정부의 방산펀드 조성 계획도 관련 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서 산업재 중심으로 호재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548.39 마감⋯조선주 강세 속 이틀 연속 상승 12일 코스피가 2,548.39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주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4포인트(0.17%) 내린 2,534.71에서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하며 장중 2,550선에 근접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4.41포인트(0.59%) 하락한 745.18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0.8원 오른 1,453.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조선·방산주 급등⋯미국 법안 영향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조선주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상원에서 동맹국에 한해 미 해군 선박 부품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HD현대중공업은 15.36% 급등해 35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장중 한 때 16.01% 오른 355,0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그밖에 STX엔진(11.96%), 한화오션(15.17%), HD한국조선해양(5.64%) 등도 강세를 보였다. 특히 한화 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의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한화시스템(29.64%)이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4.42%)도 강세를 이어갔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가 관망세 속 강보합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방산펀드 조성, 미 상원에서 동맹국서 미 해군 선박 부품 건조 허용 법안 발의 등 산업재 여러 호재가 추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금융주는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신한지주(-1.02%), KB금융(-2.61%)은 하락했고 메리츠금융지주(1.62%), 하나금융지주(0.50%), 우리은행(2.74%)은 상승했다. 삼성전자(-0.18%), SK하이닉스(-0.40%) 등 대형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였다.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1.11%), LG에너지솔루션(-1.17%), 현대차(-0.55%), 셀트리온(-0.61%), 기아(-2.24%), NAVER(-1.53%) 등은 내렸다. 전문가들은 방산과 조선 업종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 상원 법안 발의와 정부의 방산펀드 조성 계획이 업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금융/증권
2025-02-12 16:01:00
트럼프 美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반도체·자동차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밝혔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서만 10% 보편 고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미국의 관세 타깃에 적국인 중국에서 동맹국으로 확대됐다. 최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트럼프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것.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난 4일, 전 품목에 대한 25% 일괄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정상 간 막판 협상을 벌여 일시적이지만 최악의 관세 충돌을 모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보호막을 뚫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 쿼터제(수출 할당)로 관세를 피해 왔던 한국도 수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포커스온
2025-02-11 07:51:00
바이든, 첨단반도체 중국 유입 차단 위해 규제 강화⋯삼성·TSMC 영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생산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강화된 실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이번 규제 대상은 16개의 중국 및 싱가포르 기업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테크놀로지스가 TSMC의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소프고테크놀로지도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된 의무사항도 강화했다. 다만 성능이 특정 수준 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사"에서 생산됐다는 점이 입증된 프로세서거나 기술적 역량이 확인됐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패키징한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 규정은 우리의 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목표를 정교화해서 미국의 법을 우회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시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규정을 강력히 집행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안보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14나노미터(㎚) 또는 16㎚ 노드 이하의 칩을 대상으로 하는 새 규제는 TSMC 외에도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삼성의 매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19일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은 막바지까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미 상무부는 더욱 강화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공개했다. 이 규제는 엔비디아 등이 만든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AI 반도체 수출 한도를 설정했다. 미국 AI 칩, 해당 국가 AI 시스템 훈련 금지 또 중국을 포함한 20여개의 우려국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 통제가 유지돼서 미국의 AI 칩이 해당 국가의 AI 시스템을 훈련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10월 화웨이가 TSMC가 만든 칩을 비밀리에 입수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TSMC에 중국 고객사를 위해 7㎚ 이하의 칩을 생산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정부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업체가 첨단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규제는 첨단 반도체가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 영향 제한적" 전망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내 기업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의 기기에서 첨단 칩이 발견된 TSMC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중국 수출 물량을 공개하진 않지만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파운드리 비중이 낮은데다 이미 2023년 중국 SMIC가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해 (이번 조치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만 추가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5-01-16 06:18:00
[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트럼프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며 특히,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마가)'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동맹국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8일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덴마크는 이미 과거에도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영토 강제 점령을 넘어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힘의 논리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 정당성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과 영토 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논리가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토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위협, 국제 규범의 갈림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정당화를 더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는 동서 구분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 규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현대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 사회는 영토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경제
2025-01-15 12:58:00
[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나토는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팽창을 막고 집단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창설한 군사 동맹이다. 창설 당시 12개국으로 출발한 나토는 현재 3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억지력을 통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나토는 조약 제5조를 발동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트럼프의 방위비 카드, 동맹을 압박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는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나토 방어 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나토를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정치적·경제적 협력체로 이해하던 기존 틀을 흔들고 있다. 방위비 논란, 유럽과 미국의 충돌 트럼프가 제시한 방위비 5% 목표는 나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폴란드만이 GDP 대비 약 4.1%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존 2% 목표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복지 예산 간의 충돌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역할 축소와 나토의 선택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은 유럽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경제적 제약 속에서 군사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차원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방위비를 4%로 올린다 해도 회원국 간 협력이 없다면 방어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동 방위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발언은 나토가 단결과 효율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나토의 미래는 단순히 미국의 의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유럽 국가들이 자주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의 영토 강탈 발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과 같은 현대 국제 사회의 영토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 경제
2025-01-14 10:09:00
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틀어막는 구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한이 없는 20개 국가에는 한국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 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관련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주목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면서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IT/바이오
2025-01-14 05:53:00
[트럼프 스톰(상)] 동맹의 균열, 나토와 한국의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의 방위비 5% 카드, 동맹국 반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은 청구서를 내지 않았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국경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동맹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약 2.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나토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제시한 5% 목표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논의와 맞물려 한국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이미 증액 압박을 받아온 한국은 이 요구가 동맹 관계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미 관계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맹 재편, 자주국방과 협력의 균형점 트럼프의 강경 동맹 정책은 미국 중심 동맹 구조의 변화를 암시한다. 나토 회원국들이 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토 약화 또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나토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 전략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히 방위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화의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트럼프의 나토 비전은 기존 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이는 한국에도 방위비 문제와 동맹 유지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편에서는 나토 동맹이 직면한 위기와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며, 트럼프 발언의 국제 안보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 포커스온
2025-01-13 13:02:00
바이든 美정권, 퇴임전 AI반도체수출 전세계로 확대 계획-한국 등 동맹국 예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과 관련 동맹국을 제외하고 국가별로 상한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응으로 정권 이양전 마지막 쐐기를 박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AI칩 판매를 나라와 기업단위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AI개발을 동맹국에 집중시켜 전세계 기업의 행보를 미국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가 실행된다면 반도체 수출규제가 전세계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요가 높아진 AI기술의 확산억제를 꾀하는 규제강화 계획은 빠르면 10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수출규제가 3개 등급으로 나눠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위는 소수의 동맹국으로 미국제 칩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접근을 유지한다. 반면 적대국그룹은 반도체수입이 사실상 저지된다. 또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하나의 나라에 공급될 컴퓨팅 파워의 총량에 제한을 부과한다. 마지막그룹에 속한 국가는 미국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과 인권기준에 동의한다면 자국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고 더 높은 상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이같은 등급지정(인정 최종 사용자, VEU)은 전세계의 안전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이같은 보도에 시간외 거래에서 1%이상 하락했다. AI프로세스에서 엔비디아의 최대 라이벌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주가도 1% 가까이 내렸다. 엔비디아는 발표문에서 이같은 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엔비디아측은 “세계 대부분의 수출을 제한하는 끝판같은 규칙은 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이 되어 악용위험을 경감하기는커녕 경제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반도체수출을 맡고 있는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는 코멘트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조치는 엔비다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첨단반도체를 판매하는 능력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 오랜 규제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미국은 적대국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최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도 저지하려고 해왔다. 최신의 규제강화안은 이같은 세계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제 반도체칩이 전세게 데이터센터에 도입되는 스피드와 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미국제 칩은 AI태스크로 중국제 칩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들은 미국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게이트키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세계 AI개발의 방향설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 최상위로 분류되는 그룹은 미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18개 동맹국이 포함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기업은 이들 지역에 컴퓨팅 파워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이들 지역에 본사를 두는 기업들은 전세계 대다수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칩수출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포괄적인 허가를 신철할 수 있다. 다만 컴퓨팅 파워 총량의 4분의 1을 넘지 않고 2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과는 7%를 넘지않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안전보장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2번째 규제수준에 해당한다.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번째 그룹은 중국과 마카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의 수출은 광범위하게 금지되고 있다.
- 경제
2025-01-09 15:59: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2,490선 강보합 마감…코스닥 소폭 상승

7일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하며 2,49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6포인트(0.14%) 상승한 2,492.10에 마감했다. 장 초반 2,513.49까지 오르며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 폭이 축소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33포인트(0.05%) 오른 718.29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2원 하락한 1,453.5원으로 마감했다. 원/엔화는 921.16원, 원/유로는 1,511.64원, 영국 파운드화는 1,823.1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니 해설] 코스피 상승에도 반도체주 약세⋯CES 2025 기대감과 차익실현 공존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 반도체주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세로 마감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20만 원 선을 회복했으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CES 기조연설에서 신제품에 마이크론의 GDDR7을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SK하이닉스 2.40% 하락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반도체주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됐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20만6,50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2.40% 내린 19만5,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도 오름세로 오전장을 출발했으나 오후붙처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결국 0.89% 하락해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마감했다. 한편,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HBM3E 16단 샘플용 TC본더를 납품했다는 소식에 1.81%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발언에 힘 받은 조선주⋯방산·조선 업종 관심 집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을 활용해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다. 한화오션은 12.26% 급등해 4만2,9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HJ중공업은 15.97% 오른 7,190원에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17.74% 상승하며 7,300원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3.59%), HD한국조선해양(2.67%), HD현대미포(2.17%) 등 조선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현지시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해군과 관련해 좋은 아주 좋은 것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독(dock)이 없고 선박(건조)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주는 방산 및 국가 기간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증권
2025-01-07 16:07:00
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일본제철이 미국 법원에 자사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승인을 거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US스틸과 함께 미 연방 항소법원에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또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 법원에는 미국 철강 제조업체 클리브랜드클리프스와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전미철강노동조합(USW) 회장을 상대로 인수 방해 소송도 냈다. 클리브랜드클리프스는 앞서 공개적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가 노조와의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US스틸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에서 "양사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며 "오늘의 법적 조치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141억달러(약 20조6천931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때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US스틸의 피인수 소식이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미 철강노조도 일자리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사는 주요 정부 부처 수장들이 참여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CFIUS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으로 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했고 일본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로 일본 산업계에서 향후 양국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정부가 심사한 개별 안건을 일본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왜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인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말을 듣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향후 관계에 있어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포커스온
2025-01-07 06:05:00
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계획을 불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제철의 매수계획을 반대했다. 미국 대통령선거시기에 인수가 진행되면서 약 1년간 공방이 계속된 이번 매수계획은 좌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내에서 소유, 운용되는 강력한 철강산업은 국가안전보장의 우선순위이며 힘있는 공급망에는 빼놓을 수 없다"고 매각 저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내세어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미국은 약해지고 불안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매수안을 심사해온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해말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에 대해 미국 부처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판단을 넘겼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CFIUS가 매수를 인정한다면 미국내의 철강생산이 감소하고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백악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12월에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20조755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철강 소비가 많은 미국시장에서 성장을 모색하다는 계획이었다. 실적부진이 계속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매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금이 부족해 주요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매수 발표 직후 전미철강노조(USW)이 고용과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CFIUS가 심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도 반대 자세를 나타냈다. 일본제철은 매수후도 인력감축과 공장 폐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US스틸의 미국내 생산을 우선할 것이라는 점, 미국내에서 투자를 해 생산시설을 근대화해 중국세에 대처하겠다는 점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US스틸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경우 미국정부에게 거부권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대통령의 결정발표 후에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모두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 절차가 미국 헌법상의 적정한 절차와 CFIUS를 규제하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US스틸의 데이비드 브릿 최고경영자(CFO)는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부끄러워해야하며 부패하고 있다"면서 소송방침을 나타냈다. 브릿 CEO는 대통령의 결정은 일본을 모욕하는 것이며 US스틸측의 견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거리로 나와 춤추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제철은 인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지만 법률사무소 알랜앤오베리의 파트너 닉 월 등 전문가들은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제철은 US스틸에 위약금 5억6500만 달러를 내놓아야한다. 한편 USW는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매수에 일관해서 반대해왔던 데이비드 매콜 회장은 “조합원과 국가안전보장면에서는 바른 움직임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매각 불허가 미-일관계에 미칠 영항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다. 전문가들과 소식통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총리는 지난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매수계획을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이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일본기업의 매수를 저지한다면 양국관계와 일본기업의 대미투자에 악영향으로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의 철강산업을 맡고 있는 무토 요지(武藤容治)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들어 이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산업계로부터 앞으로 미국과 일본간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매수저지 결정을 사전에 보도했다. 일본의 정부관계자는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해 일본제철은 모든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제거해왔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을 매수하는 것의 리스크라는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철강의 미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경시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포커스온
2025-01-04 16:34: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파나마·캐나다 확장 필요" 발언⋯국제사회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캐나다의 영토 확장 가능성을 언급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보수 활동가들 앞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 소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의 사용료 인상에 불만을 표하며 "도덕적,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파나마 운하를 완전히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의 모든 평방미터는 파나마의 소유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위대한 캐나다 주의 주지사"라고 표현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덴마크, 파나마, 캐나다는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을 일축하며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영토 매각이나 반환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 외교 무대에 새 변수로 떠오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캐나다의 영토 확장을 시사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했으나, 덴마크 정부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 자유 수호를 내세우며 보다 강경한 어조로 이뤄져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영토 확장 언급 배경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스티븐 판스워스 메리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면 협상에서 더 현실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지적했다. 트럼프의 방식은 그가 사업가 시절 사용했던 전략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운하를 되찾겠다"고 위협했으며, 캐나다에 대해서도 "캐나다인들이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를 농담으로 받아넘겼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캐나다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배제할 수 없다. 두 사람은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만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덴마크·파나마 "영토 매각 없다"⋯트럼프 발언에 강경 대응 파나마와 덴마크는 트럼프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의 모든 평방미터는 파나마의 영토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덴마크 정부 역시 "그린란드는 매각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절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테 부루프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의 발언을 인용했다. 덴마크 총리실은 "미국과의 협력은 환영하지만, 영토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협상 카드'⋯상징적 승리가 목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질적인 영토 확장보다는 상징적 승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판스워스 교수는 "트럼프는 승리를 원한다. 실제 영토 획득이 아니라도 다른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미국 운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파나마 운하에 미국 국기가 꽂힌 이미지를 트루스 소셜에 올리며 논란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발언에 대한 미국과 국제 사회의 반응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엇갈린다. 공화당은 그의 대담한 접근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파나마와 덴마크뿐 아니라 캐나다도 트럼프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독립된 주권국가로 남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발언을 일축했지만, 관세 위협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내비쳤다. 영토 확장 가능성은 낮지만 외교 긴장은 지속될 듯 트럼프가 실제로 영토 확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외교 관계에 지속적인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국제 사회는 트럼프의 도발적 발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포커스온
2024-12-25 08:04:00
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EV) 보조금을 없애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 시간) 입수한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등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팀은 우선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막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또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도 권고 정권인수팀의 권고가 실현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솔린차의 생산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배기가스와 연비기준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제언하고 있다.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을 현재 규제법상 2025년 상한보다 약 25% 늘려 평균연비를 약 15%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제지하는 것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10개주 이상에서 채택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제언 대부분은 주로 국방관련용으로 자국내 배터리생산을 권고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V 제조업체도 포함한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호가 목적으로 판단되는 제언도 있다.
- 산업
2024-12-17 06:01: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핵심 광물 무기화 선언…'반도체 전쟁' 맞불

중국이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수출을 제한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선 강력한 반격 카드로 분석된다. 중국 주요 산업 단체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자국산 제품 사용을 독려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기술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이를 "강압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140개 중국 기업에 대해 첨단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강화하며,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업계는 "미국 반도체는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무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광물 카드' 꺼내든 중국…미·중 기술 전쟁, 전면전 양상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핵심 광물과 반도체 분야에서 전면적인 대립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등 전략 자원의 수출 제한을 통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강력히 맞서며 양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 "강압적 행동" 규탄…공급망 다변화 추진 미국은 140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역의 무기화"로 규정하며 핵심 광물 수출 제한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광섬유 케이블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산 반도체 안전하지 않다"…자국산 사용 촉구 중국 주요 산업 단체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촉구했다. 중국인터넷협회는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 인터넷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자국산 칩 사용 확대와 해외 파트너십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SIA)는 "미국산 칩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한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첨단산업 핵심 자원 무기화…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갈등이 심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EU와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이 핵심 광물 생산과 정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압도적 우위를 감안하면 단기적 대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은 군사 및 첨단 기술 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폐기물 재활용 등으로 갈륨 확보를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산 의존도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글러브 벗었다"…전략적 대립 심화 트리비움 차이나의 톰 넌리스트 부소장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다.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파급력은 훨씬 클 것"이라며 "중국이 이제 '글러브를 벗고'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 미·중 기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기술 산업은 커다란 지각변동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각국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4-12-07 08:35:00
[기후의 역습(95)] 섬나라 바누아투, ICJ에 기후 변화 피해 인정 촉구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한 섬나라 바누아투(Vanuatu)의 대표들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더힐이 전했다. 이는 유엔 사법재판소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 의무와 관련해 처음으로 들은 인정 촉구 발언이다. 기후 변화 및 환경 담당 특사인 랄프 레겐바누는 헤이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 소송의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반향을 일으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나라들의 운명과 우리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위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등 오염 물질 배출의 대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소수의 부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레겐바누는 ”이들 부국은 가난한 국가나 섬나라와 같이 기후 변화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거나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2주 동안 15명으로 구성된 재판소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전,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약 100개국 대표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들이다. 재판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과 미국 모두 재판소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가 바누아투와 그 동맹국들의 편을 든다면,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오세아니아 국가의 법대생 그룹은 수년간 바누아투와 협력해 ICJ 심리를 얻어냈으며, 유엔 총회는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인구가 약 33만 5000명인 바누아투는 8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그 중 많은 섬이 해발 90cm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동안 해수면이 약 0.5cm 상승했으며 열대저기압, 홍수, 산사태 등 극한 기상 현상이 크게 늘었다.
- ESGC
2024-12-04 10: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