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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관세발 미국 생산자물가 급등⋯연준 금리인하 신중론 힘 받아
-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세 여파로 인플레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에 따라 9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도 수면아래로 잠기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통계국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올라 전망치(2.5% 상승)는 물론 직전인 6월(2.3%) 상승치를 모두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국 CNBC 방송은 "(3.3% 상승률은)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라고 보도했다. 월별 상승률도 0.9%로 전망치(0.2%)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가격 변동에 민감한 식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 PPI도 7월에 1년 전보다 3.7% 올라 전망치(3.0%)와 이전치(2.6%)를 크게 넘어섰다. 미 노동통계국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7월 서비스 비용이 1.1% 올라 2022년 3월 이후 3년여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상반기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인상과 관련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조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짚었다.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생산자물가 상승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여파에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7%, 전월과 비교해서는 0.2%로 오르는 데 그쳤던 것과 상반된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8월 CPI 수치부터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핸슨은 "대부분의 내구재 가격이 이미 소비자에게 전가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서 "이같은 경향이 통계 수정치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도매수준에서 가격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정책에도 인플레이션이 제한적'이라며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큰 변수가 생긴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경로를 예측하는 페드워치는 7월 PPI 발표 전만 해도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봤지만 7월 PPI 발표 직후에는 ‘금리 동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빅컷을 요구하고 나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도 힘을 잃게 됐다.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통상보다 큰 0.50%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견해는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다만 9월에 0.2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10월에 추가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됐다. PPI 발표전에 시장에서는 빅컷 가능성이 3% 정도였으며 대부분의 전망은 0.25%포인트의 금리인하였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인플레가 억제되고 있다면서 빅컷을 주장했지만 이날에는 0.25%포인트 금리인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9월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 "지지받기 어렵다(unsupported)"고 일축했다. 무살렘 총재는 CNBC와 인터뷰에서 빅컷 필요성을 묻자 "현재 경제 상황과 전망으로는 지지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칼 윈버그는 "관세조치로 미국내 물가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로서는 큰 타격이었다"면서 "연준이 관망자세가 크게 힘을 얻게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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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관세발 미국 생산자물가 급등⋯연준 금리인하 신중론 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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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국 소비자 '트럼프 관세' 부메랑⋯91년만에 관세율 최고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유효관세율이 올해 초 2.5%에서 7개월 만에 18.3%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4년 이래 91년만에 최고치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예일대 예산연구실(TBL)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분석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7월 31일 저녁에 발표했으며 8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교역상대국별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의 영향까지 반영된 것이다. 예일대 TBL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들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물가 수준이 1.8% 상승하는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 달러(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상승 폭이 클 전망이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의 관련 업계 단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이 이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의 효과를 따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각각 40%, 38% 오르며 장기적으로도 각각 19%와 17%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예일대 TBL은 밝혔다. 올해 들어 이뤄진 관세 부과조치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5%포인트 감소에 이어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매년 0.4%포인트 감소를 유발할 전망이다. 이는 2024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연간 1천200억 달러(170조 원)만큼 GDP가 감소하는 데에 해당한다. AP통신의 지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마치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내의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내는 것이며 이들은 이에 따른 영향을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한다. 관세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수출업자들이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뺏길까봐 가격을 내리고 이익을 희생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소속 경제분석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관세에 따른 비용 상승 중 5분의 1만 다른 나라 수출업자들이 흡수했으며 나머지 5분의 4는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들이 부담했다. 월마트, 프록터앤드갬블, 포드, 베스트바이, 아디다스, 나이키, 마텔, 스탠리블랙앤드데커 등이 모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 탓에 가격을 인상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법학전문대학원(NYLS)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공동소장은 "이것(수입관세)은 소비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더 크다"며 "운동화, 배낭, 백색가전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TV와 전자제품도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비디오 게임기도 가격이 오른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 중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7일부터 미국이 고액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할 나라는 브라질(50%), 시리아(41%), 라오스·미얀마(각 40%), 스위스(39%), 캐나다·세르비아·이라크(35%) 등으로 빈국과 부국이 섞여 있다. 애플턴 공동소장은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해서 더 많은 고통을 피한 나라들이 승리자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많은 측면에서 모두가 패배자"라고 평가했다. 미국 통상관료 출신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부총장을 지낸 앨런 울프 피터슨국제경제학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AP통신에 "최대 승리자는 트럼프"라며 "그는 협박을 근거로 다른 나라들이 테이블에 앉도록 할 수 있다고 내기를 걸었으며 성공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큰 패배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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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국 소비자 '트럼프 관세' 부메랑⋯91년만에 관세율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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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가능성
- 미국과 중국은 이주 초 예정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 5월 이른바 90일 관세휴전에 합의했고, 오는 8월 12일 만료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초고율 관세 부과 유예를 90일간 추가 연장하면서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전쟁을 격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간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 대해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해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했다. 또 그는 지난 21일 CNBC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의 러시아산·이란산 석유 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당시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100% 정도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유예 기간이 추가로 3개월 연장될 경우 미중간 관세 휴전 기간은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유예 조치 이후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51.1%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한 대중 관세에 기본관세(10%), 펜타닐 관세(20%)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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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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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물가 4개월째 하락⋯PPI도 32개월 연속 마이너스
- 중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발표를 통해, 이번 수치는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2%)보다 낮은 하락 폭을 보였다고 밝혔다. 근원물가는 0.6% 상승했지만 소비 부진을 상쇄하기엔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3.3% 하락하며 2022년 10월 이후 3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조정 등 경기부양책을 단행했지만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물가, 4개월 연속 하락…경기부양에도 내수 회복 '지지부진' 중국의 물가 지표가 5월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3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중국 경제의 회복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했다. 이는 3월과 4월(-0.1%)과 같은 수준이며,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0.2%)보다는 낙폭이 작았다. 전월 대비로도 0.2% 하락해,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CPI는 춘제(음력설) 효과가 있었던 1월 0.5%를 끝으로, 2월 -0.7%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이너스 흐름에 접어들었다. 이후 3월과 4월에는 각각 -0.1%로 소폭 하락세를 유지했고, 5월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5월에 0.6% 상승하며,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소비 위축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미국 경제방송매체 CNBC는 중국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 조치에도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편,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더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 5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했으며, 이는 4월의 -2.7%보다 0.6%포인트 더 하락한 수치다. 시장 예상치였던 -3.2%보다 하락 폭이 컸다. 이로써 PPI는 2022년 10월 이후 3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제조업체들이 출고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중국은 현재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은 내수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이중 압박에 대응 중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중국 인민은행(PBOC)은 기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내수 소비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또한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통해 노후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용 불안이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양국은 제네바에서 1차 관세 조정 합의를 도출하며 일시적인 휴전 국면에 돌입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평균 145%의 고율 관세를 51.1%로 낮췄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세율을 32.6%로 인하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이를 "광범위한 무역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후에도 상호 비판을 이어가며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확대 약속 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중국 유학생 비자 규제를 강화하고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로봇·신에너지차 등 핵심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의 수출 신청을 계속 승인할 것"이라고 밝혀 수출 통제를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복합적인 대외 변수와 내수 부진을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영 중국증권보는 "올 하반기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1월 이후 중단됐던 국채 매입도 재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달 말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루자쭈이(陆家嘴)포럼'이 주목된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을 포함한 주요 금융당국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 경제 및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하이 시 정부 관계자는 "중대한 정책 메시지가 이 자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5월 중국의 수출이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는 5월 수출이 달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0%에는 약간 못 미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가 제시한 전망치인 0.9% 감소보다 낙폭이 커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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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물가 4개월째 하락⋯PPI도 32개월 연속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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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스마트폰·반도체 등 상호 관세 면제⋯삼성전자와 애플 등 혜택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에 부과한 125% 관세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0% 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4월5일치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메모랜덤(각서)'에서 반도체 관련 관세율표상 항목 20가지를 열거하며 이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밤 늦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CSMS # 64724565)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상품 명을 거명하지 않았으나 관세율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노트북, 하드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평면 디스플레이 등이 모두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125%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 20% 등 최소 14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후 시장이 요동치고 소비자들이 급히 아이폰 등을 사기 위해 매장으로 달려가는 등 불안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면세 대상을 먼저 발표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 제품을 소위 상호 관세에서 면제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 제조사에 혜택을 주게 됐다"며 "미국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발표한 TSMC에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치킨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 발 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이 너무 섣불리 '준비되지 않은 게임'에 나섰다는 비판론은 힘을 받고 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 무역전쟁에서 확전 우위를 가진 것은 중국"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필수적인 물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이런 의존도를 줄이는 게 조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현재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엄청난 비용으로 거의 확실한 패배를 초래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역을 차단하기 전에 대체공급자나 적절한 국내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 거은 매우 무모하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소장으로 일하는 정치학자 에반 파이겐바움은 X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은 실시간으로 국가적 자살행위를 시도하는 것 같다"면서 "패권은 물론이며, 우위(primacy)를 상실하는 데는 전략적인 도전자의 등장이나 다극화를 유발하는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전략적 할복자살을 저질러서 패권을 잃는 것은 새로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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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스마트폰·반도체 등 상호 관세 면제⋯삼성전자와 애플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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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무차별 관세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 USTR,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소고기, 디지털 무역장벽 등 제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리치몬드 연은, 관세조치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제조업 혼란 초래 분석 한편 미국 리치몬드지역 연방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한 가능성이 있는 관세조치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평균실효관세율은 약 17%로 현재 2.2%에서 7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이 특히 광범위한 혼란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정부하의 2018년과 2019년에 도입된 관세조치로 미국내의 고용과 생산이 순감소했다면서 트럼프 2기정부가 내세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관세조치도 같은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시된 관세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혼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 예상되는 제한적인 고용증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비용과 정책목표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관세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과녁을 좁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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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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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R의 공포' 미국 경제 덮치나⋯소비자·기업 심리 '꽁꽁'
- 미국 경제의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소비자와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3월 발표된 각종 심리 조사 결과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특히 컨퍼런스보드(CB)가 3월 25일 발표한 3월 기대지수는 전월 대비 9.6포인트 급락한 65.2를 기록하며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지표는 경기 후퇴의 징후로 여겨지는 80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전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최근 3일간 월스트리트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론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에서는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가 주가 상승에 힘입어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섰고,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는 연간 매출에서 테슬라를 추월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시스템에서 미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 SAP나 BYD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 역시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CNBC 설문조사, 2025년 말 이전 경기 침체 가능성 경고 CNBC가 실시한 CFO 협의회 분기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2025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CFO들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관적"이며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응답자의 95%는 정책이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으며, 많은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접근 방식이 "너무 혼란스럽고 파괴적이며 극단적이어서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초반 트럼프 경제팀의 관세 완화 시사 발언에 잠시 안도 랠리가 나타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자동차 관세 발표를 준비하면서 상승세는 곧 꺾였다. 이는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글로벌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백악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함을 시사한다. 관세 계획에 혼란을 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 역시 이러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CNBC CFO 협의회 1분기 설문 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나타났던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비관주의'로 되돌아섰음을 보여준다. 일부 CFO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상당수는 그의 정책 추진 방식이 예상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한 CFO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럽다"고 평가했으며, 다른 CFO들은 "극단적", "파괴적", "공격적", "예측 불허의 여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현재 상황을 묘사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CFO의 60%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예상했으며, 15%는 2026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석 달 전인 2024년 4분기 설문 조사에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지에 대한 질문에 2025년 경기 침체를 예상한 CFO는 7%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비관적으로 기울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일부 금융기관에서 50%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기 침체 감시' 지표까지 등장하고 있다. 미국 무역 정책,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CFO들은 미국 무역 정책을 새로운 경기 침체 시나리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30%가 이를 가장 큰 외부 사업 위험으로 지목했으며, 인플레이션(25%)과 소비자 수요 감소(20%)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소득, 사업, 고용 전망에 대한 소비자 신뢰 지수는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컨퍼런스보드의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더 광범위한 소비자 신뢰 지수(CCI) 역시 전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한 92.9를 기록하며 4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문가 예측치인 94.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CFO의 90%는 "관세가 인플레이션 재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 달성 시점은 계속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희망을 내비쳤지만, CFO 절반은 2%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년까지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국채 수익률에 대한 압력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FO의 65%는 2025년 말에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재 수준인 4~4.5%를 포함하는 4~5% 범위 내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불확실성 시대, '모르겠다'로 답한 CFO들 특이한 점은 향후 6개월 동안 가장 유망한 주식 시장 부문을 묻는 질문에 과거에는 주로 기술, 헬스케어, 에너지 부문이 꼽혔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대다수의 CFO가 "모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높은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대다수의 CFO들은 현재의 약세장이 조만간 강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응답자의 90%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50,000을 넘어서기 전에 40,000을 다시 시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업들은 지출 계획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올해 자본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CFO의 비율은 지난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가장 많은 응답자(45%)가 현재의 지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CFO는 전체 응답자의 95%에 달했다. 엇갈리는 전망 속 깊어지는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 가장 두드러진 비관론의 표현은 경제 상황에 대한 CFO들의 직접적인 평가에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는 현재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 다소 비관적"이라고 답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비율의 CFO들이 자신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컨퍼런스보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향후 1년 이내에 미국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메리카 은행의 경제학자인 빌 애덤스는 "소비자들은 관세 인상, 무역 전쟁, 정부 효율화 부서(DOGE)의 인력 감축, 주가 하락 등의 소식에 동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그 강도가 "보통"(50%)이거나 "가벼울"(40%) 것이라고 CFO의 90%가 예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희망과 혼란이 뒤섞인 채 CFO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CFO는 "현 행정부가 상황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얼마나 더 밀어붙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 100일 이후에는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CFO는 이번 설문 조사에 응답하며 "종착역 전략이 없는 완전한 혼란"이라고 현재 상황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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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R의 공포' 미국 경제 덮치나⋯소비자·기업 심리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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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 한때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이 심각한 경제 둔화 속에서 과거 서방 국가들이 경험했던 '차이나 쇼크'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던 중국 경제가 이제 급격한 임금 상승, 자동화, 첨단 기술 산업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차이나 쇼크'는 중국 내 저숙련 노동 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제조업 성장을 이끌었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상승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옮기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중국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700만 개가 넘는다. 이는 주로 고령층과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하며,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전기차, 로봇 공학 등 첨단 자동화 제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기존 노동 집약적 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저숙련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경우 실업 증가, 임금 하락,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직업 훈련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격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과거 서방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차이나 쇼크'를 겪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 스스로가 경제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숙련 기술 부족으로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노동력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술 혁신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나 쇼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가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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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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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다음달 2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모든 나라에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와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선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유럽연합(EU)·멕시코·일본·한국·캐나다·인도·중국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모두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된 나라들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도입을 4월 2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이날 발표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고 본격적 글로벌관세는 아니고 대상국가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하지만 일부 국가와 지역은 제외될 전망이다.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산업문야마다 관세발표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당국자들은 최근 대상국과 지역의 리스트가 미국이외의 모든 국가와 지역이 아니라 철강 등에 대한 기존의 관세도 반드시 누적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관세 타격이 상당히 경감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상호적 조치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효과를 즉시 기대하면서 발표한 관세율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관세조치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켜 적어도 어떤 보복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이 무역흑자를 올리는 나라와 지역만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하의 대부분의 정책 프로세스와 같이 상황은 유동적이며 어떤 결정도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측근은 지난주 관세프로그램의 실시방법을 둘러싼 내부 충돌에 대해 반복해 언급했다. 가장 매파적인 시그널이 트럼프 자신으로부터 나온 점도 있어 공언해온 수입세 대폭인상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전면적인 관세부과 계획은 이미 후퇴했으며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으로 변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관세 접근에 어떤 나라와 지역이 포함될지는 분명치 않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악용하는 국가와 지역으로 유럽연합(EU)와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을 꼽았다고 전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200여 명의 미 무역대표부(USTR) 직원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해 상호 관세 세율을 정하고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는 그간 공언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만 우선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효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등도 상호 관세와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당초 예고했지만 지금으로선 품목별 관세가 2일 함께 발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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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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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무역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을 넘어선 심층적인 지정학경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럽산 제품 전반에 25% 관세, 특히 와인에 대해서는 2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무역 정책을 노골적인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르몽드에 기고한 경제학자 나타샤 발라는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기고문에서 "워싱턴의 관세 장벽 위협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유럽이 미국 부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고 달러의 경쟁자로서 유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프랑스는 항공, 제약, 와인, 화장품 분야에서 450억 유로(약 71조 2156억 원) 상당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프랑스 샴페인 수출의 최대 고객으로, 작년에만 2500만 병이 수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와인과 주류 수출액이 38억 유로(약 6조 137억 원)에 달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발라 경제학자는 "이러한 분야의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단한 거시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약 10%의 수출 감소, 즉 연간 35억 유로(약 5조 5389억 원)에서 50억 유로(약 7조 9128억 원)의 잠재적 수출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항공 산업과 와인 및 증류주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0% 관세 위협에 프랑스 샴페인 산업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판매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해 유럽은 여러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첫째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정당한 조치"이지만,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장기성과 미국의 WTO 결정 무시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둘째로 유럽이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무역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결국 양측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호주의의 역사적 실패 사례를 강조했다. 대신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공격에 덜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안하며, 그 핵심 축으로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유로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는 혁신, 투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며, 더 강력한 경제는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발라 경제학자는 현재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로를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의 더 강력하고 통합된 경제 정책 추진, 유로 표시 채권 발행 장려, 국제 무역에서 유로 사용 적극 장려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 하나는 미국 부채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럽이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유로존 발행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로존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유로의 매력을 높이며, 미국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지만,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이는 유럽이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더 잘 대처하고 세계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타샤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다각적이어야 하며, WTO 제소와 보복 관세도 고려될 수 있지만, 유럽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유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와인 및 주류 수출업체 연합은 "무역 전쟁의 여파로 체계적으로 희생당하는 데 지쳤다"고 밝혀, EU 차원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로랑 생 마르탱 프랑스 무역부 장관은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우리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 역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샴페인 판매는 이미 2년 이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샴페인 구매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파클링 부브레 와인과 같은 저렴한 대체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샴페인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에 빠지지 않고 미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발라 경제학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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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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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중국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 3월4일 예정대로 강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달초 10% 관세 인상에 더해 10%를 더 올려 집권 2기 출범 한 달 반 만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 캐나다에도 같은 날 예정대로 25%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3월 4일 발효 예정인 관세는 실제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날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단속 부진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 캐나다에서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마약의 많은 부분이 펜타닐 형태로 중국에서 제조,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만명 이상이 이런 위험하고 중독성 강한 독성물질 유통으로 숨졌고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명이 사망했다"며 "우리는 이 재앙이 미국에 계속 피해를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자로 시행 예정인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날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불법이민 유입 문제로 2월 4일자로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후 멕시코, 캐나다가 국경 단속 강화를 약속하자 두 국가에 대한 관세 발효를 한 달간 유예했다. 중국에는 예정대로 관세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10%를 더 올려 총 20%의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펜타닐 단속과 관련해 원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펜타닐 단속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중국도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이징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 수출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안을 아직 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트럼프와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의 직접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전날인 지난 3일 시 주석과 24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미·중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신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그는 전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4월2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 달 더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심을 숨겨 상대방이 적극 협력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 계획을 사전 예고하면서 관세 발효 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는 지난달에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효 전날 한 달 동안 유예했다. 특히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 대미 수출 관세 25% 적용시 경기 침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두 국가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여론조사업체 해리스 폴과 지난 6~8일 미국인 21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가 물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 "영향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15%였다. "물가가 오히려 낮아질 것"이란 응답은 11%에 그쳤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로 미국 가구당 연간 12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 예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막판 유예 조치가 없다면 3월4일 1조달러가 넘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은 북미를 무역전쟁 위기로 다시 몰아넣고 이는 미국의 성장률 저해, 인플레이션 악화와 멕시코-캐나다의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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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중국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 3월4일 예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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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부가가치세 정조준⋯미·유럽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새로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연방 정부 기관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며, 유럽의 부가가치세가 "불공정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더 가혹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VAT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와 미국 판매세, 무엇이 다른가 부가가치세는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소비세로, 미국의 판매세(sales tax)와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 차이가 크다. 미국의 판매세는 소비자가 최종 구매할 때 한 번만 부과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단계마다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소비자가 100유로짜리 자전거를 구매하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는 원자재 구입 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즉, 제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추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유럽 각국의 VAT 세율은 다르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스위스는 8.1%, 헝가리는 27%로 국가별 차이가 크다. 독일은 19%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며, 이는 미국산 자동차를 독일에서 판매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기업 피해" vs "세제 원칙 차이"…트럼프의 문제 제기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VAT를 부담하는 반면, 유럽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는 본국에서 VAT 환급을 받아 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평균 VAT는 2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6.6%)보다 훨씬 높다. 이 차이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 측의 큰 불만 사항이었다"며, 부가가치세가 미국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산업 타격 주장…보복 관세 도입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관세로 간주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수십 년간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에 대한 매우 불공정한 조치이며, 대통령은 상호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유럽연합(EU)도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무역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미·유럽 간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불공정 아냐"…반박하는 전문가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세금재단의 글로벌 프로젝트 부대표 숀 브레이(Sean Bray)는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체에 VAT를 환급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수출업체에 판매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레이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들은 결국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VAT 문제를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삼을 경우, 미·유럽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이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 미국 수출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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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부가가치세 정조준⋯미·유럽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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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만에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정부가 콜롬비아가 향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즉각 보복조치를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협상을 노린 보여주기식 위협이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 국적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두 200여명 정도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2대의 입국을 도착 직전에 거부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이주민은 범죄자가 이나라 인간으로 마땅히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은 전날 미국이 송환한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수용했으나 이들에게 수갑 및 족쇄를 채우는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한 것에 대해 미국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25%의 관세 부과 및 일주일 내 50%로 상향, 콜롬비아 정부 인사 및 지지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콜롬비아 국민 및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 IEEPA에 따른 금융 제재 전면 시행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콜롬비아도 25%의 맞불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과 콜롬비아가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콜롬비아 국적자에 대한 송환 문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 없던 일이 됐다. 다만 미국은 비자제한 및 국경 검문 강화 등의 조치는 콜롬비아 불법체류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콜롬비아에 입국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콜롬비아가 약속을 어길 경우 관세 부과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자신의 엑스에 리트윗했다. 또 루이스 길베르토 무리요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외교적 교착 상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과 주미 콜롬비아 대사는 조만간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협정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국이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비행편을 일주일에 두 편 이상 허용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무역촉진협정(FPA)을 맺고 있으며 콜롬비아가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커피 수입, 화훼 수입, 공화당 강세 지역의 옥수수 수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커피의 경우는 전체 미국 수입 물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콜롬비아의 제1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콜롬비아는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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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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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한 데 따른 즉각적인 관세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며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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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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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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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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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SK하이닉스 강세 견인
- 코스피가 9일 2,520대에서 강보합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5포인트(0.03%) 오른 2,521.9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2,530선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이날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것은 SK하이닉스였다.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5.29% 오른 20만 5,000원에 마감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3.89포인트(0.54%) 오른 723.52로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2억 원, 133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으나, 개인이 19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지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5원 오른 1,460.5원에 마감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과 국제 경제 비상사태 검토 소식 등이 달러 강세를 유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매수세 지속 9일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5포인트(0.03%) 오른 2,521.90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530선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며 상승세가 제한됐다.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이날도 7,892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631억 원, 6,11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67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저평가된 코스피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가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강세, LG에너지솔루션 약세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가 5.29% 급등해 205,000원으로 마감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2.09% 하락하며 반도체 종목의 혼조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4.02% 급락하며 358,500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적자 폭이 컸으며, 이는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연말에 발생한 일회성 폐기·비용을 제외하면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이라면서도 "4분기 제너럴모터스(GM) 판매량은 4만4000대로 기대치 7만대를 하회했고 배터리 재고는 15만∼19만대로 추정돼 GM의 재고 조정은 올해 1분기, 최대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부진한 실적에 이차전지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는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삼성(-4.21%), LG화학(-2.92%),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2.19%), 에코프로(-0.46%) 등도 하락했다. 코스닥 7거래일 연속 상승, 개인이 지수 견인 코스닥은 전날보다 3.89포인트(0.54%) 오른 723.52로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개인은 194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2억 원, 13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장중 주목받은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보였으며, 반면 양자컴퓨터 관련주로 주목받던 아이윈플러스는 20.67% 급락하며 변동성이 컸다. 환율, 달러 강세로 상승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5원 오른 1,460.5원에 마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검토 소식이 달러 강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달러 인덱스는 0.53% 상승한 109.149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가 환율 상승세를 다소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원/엔 환율은 923.52원으로 전날 대비 3.04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종목별 실적 발표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업종은 실적 부진 여파가 크지만,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은 회복 기대감이 높아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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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SK하이닉스 강세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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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원유재고 급증와 달러화 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3%(93센트) 떨어진 배럴당 73.32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89센트) 내린 배럴당 76.16달러로 거랠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급증했다고 밝혔다. EIA는 지난3일 기준 휘발유 재고는 630만 배럴 증가한 2억377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로이터의 예상치 15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상회한 수치다. 비슨 인터레스트의 조쉬 영 최고 투자책임자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재고 증가가 나타난다면 우려할 것"이라면서도 "그간 한파로 원유 공급이 제한되고 난방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달러 강세도 유가 하락에 한몫했다. 원유 거래는 달러로 이뤄지는데 달러가 강세면 그만큼 원유가 비싸져 수요를 억제한다. 달러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 상태를 선포, 보편관세 부과 추진을 검토한다는 외신들의 보도에 상승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한때 109.382까지 치솟은 이후에도 109를 넘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분석가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유가 약간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트럼프 차기 미국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7.0달러) 오른 온스당 267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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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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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소비재 폭탄 예고⋯미국 가정 지갑에 직격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소비재 가격이 급등할 전망이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접이식 우산의 약 98%, 토스터와 전기 담요의 거의 전량이 중국산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재 전반의 가격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이 2%포인트 상승하고, 가구당 연간 26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이미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토존의 필립 다니엘레 CEO는 "관세가 부과되면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스탠리 블랙앤데커의 도널드 앨런 CEO는 "관세가 현실화되면 조정된 가격을 합리적인 시점 내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적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탄 알바이라크 무역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표적화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적인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닛케이아시아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소비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접이식 우산(98%), 토스터(99.8%), 전기 담요(99.9%)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이러한 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 취임 후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가 무역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보호를 목표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트럼프는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2%포인트 상승하고, 가구당 연간 26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업들은 관세 부과 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관세로 펜타닐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유입을 막지 않을 경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 부과는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며, 펜타닐 밀수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관세 부과는 소비재 가격 상승을 유발해 미국 내 가계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이 마약 유입 차단이라는 목표보다 협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긴장감을 조성해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탄 알바이라크 무역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에는 표적화된 관세를 우선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적인 관세는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단순한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소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며, 구체적인 관세 부과 내용에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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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소비재 폭탄 예고⋯미국 가정 지갑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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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 중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최근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청년 실업률 상승, 미국 기술 제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의 침체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뉴욕타임스와 포천, 포브스 등 다수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침체된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수출 급증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가 처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 최고 전문가가 말했다. 제이 캐피털 리서치(J Capital Research)의 공동 설립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앤 스티븐슨-양(Anne Stevenson-Yang)은 최근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투고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개혁 약속 불이행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통제가 경제 발목 잡아 스티븐슨-양은 "수년간의 불규칙하고 무책임한 정책, 과도한 공산당의 통제, 이행되지 않은 개혁 약속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자국내 소비 수요 약화와 성장 둔화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을 다시 늘리는 것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녀는 "중국 지도자들은 수출 증대를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켜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녀는 중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에 있으며, 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 역량을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은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티븐슨-양은 중국 기업의 혁신 부족과 과잉 투자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1989년 톈안문 사건 이후 정부 개혁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스티븐슨-양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풀고 소비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정부 개혁을 수반하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슨-양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를 거부하고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수출에 더 많은 장벽을 세우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중국 상품에 대해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 중국 경제가 여전히 기존 기술을 복제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 구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사로잡았던 '개혁 개방' 시대가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마오쩌둥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국인은 '땅굴을 깊이 파고 곡식을 사방에 저장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식의 포위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 잃어버린 10년' 예측도 중국의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야르데니(Ed Yardeni)는 지난해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최대의 양로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최고 전문가는 지난달 이러한 비관론에 대해 미국이 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선임 연구원인 니컬러스 라디(Nicholas Lardy)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아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되었지만 향후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서방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경제적·군사적 이유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칩,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동남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고, 서방 국가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경제적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서방과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또 다른 목표, 즉 대만과의 통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 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국가 안보 전문가 비벡 칠루쿠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명확한 목표 중 하나는 타이완과의 통일이며, 이러한 상황을 게임처럼 치를 경우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가 임박했다면 몇가지 다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력문제연구소의 중국 경제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은 서방과의 긴장이 상당히 심각해, 조만간 긴장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낮다는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날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과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성장 전망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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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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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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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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