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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20위…기업 효율성 10계단 껑충
-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하며 역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하며, 해당 평가는 기업 경영 환경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IMD가 계량지표와 올해 3∼5월 설문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28위)보다 8계단 껑충 뛰었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 1위 싱가포르가 지난해(4위)보다 3계단 급등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38위에 올랐다. 독일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아래로 처졌다. 한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는 7위다. 기업 효율성 분야 10단계 ↑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상승해 종합 순위를 견인했다. 그밖에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균등하게 올랐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뛰었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13단계나 떨어진 영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 인프라가 사회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조성돼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및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민간 서비스수지는 62위로 급락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떨어졌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미끄러져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올랐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급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내려갔다.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1계단 미끄러졌다. 이 분야 가운데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떨어졌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내려갔다. 기재부는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역동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기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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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20위…기업 효율성 10계단 껑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