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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 관세청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연계된 불법자금의 반출입과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7일 최근 해외 기반 범죄조직이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확대하는 가운데 범죄수익이 불법 송금, 외화 무단 반출, 무역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식으로 해외 본거지로 이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기반 자금세탁 등 3개 유형이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11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9200억원을 송금한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항만 검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STR(의심거래보고) 분석을 통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다. [미니해설] 관세청 "5년간 환치기 11조·외화 밀반출입 " 관세청이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꾸리고 대대적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해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그 범죄수익을 다시 해외 본거지로 빼돌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올해 특별단속의 핵심 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했다.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이다. 모든 항목에서 초국가 범죄조직이 실제로 활용 중인 수법들이며, 국내외 금융당국이 경계하는 ‘숨은 자금 경로’들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11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비트코인·테더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가 전체의 83%를 차지해, 디지털 자산 기반 자금세탁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달 적발된 조직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9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송금과 영수 대행을 벌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무등록 해외송금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화 밀반출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금액은 총 2조40000억원이며, 7월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캐리어에 나누어 담아 519회에 걸쳐 반출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제 공항·항만에서 우범국 여행자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조 화폐와 수표 등 유가증권 불법 반입도 단속할 방침이다. 무역 기반 자금세탁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가격조작, 허위 송장 발행, 수출입 거래를 위장한 자금세탁 등은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악용되는 수법이다. 최근 5년간 가격조작 연계 범죄는 8600억원, 자금세탁·재산도피 범죄는 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달에는 270억원 상당을 108회에 걸쳐 싱가포르·홍콩 등지로 밀반출한 뒤 테더 코인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외환사범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총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다. 이 팀은 무역 거래 내역, 해외 현금 인출 기록, 전자지갑 거래 패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조직과 연관된 개인·법인 계좌를 특정하는 데 주력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STR(의심거래보고) 정보도 핵심 단서로 활용된다. 단속은 국경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관세청은 행정조사와 세관 조사 역량도 강화해 자금 흐름을 촘촘히 추적하고, 전국 공항·항만에서는 휴대품 검사와 X-ray 탐지 강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패턴 기반 탐지기법도 적용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투명한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은닉·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무역, 우회 송금 등 복잡한 구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금융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국경 관리 기관과 금융정보기관의 연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범죄자금 추적팀'이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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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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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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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재점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현지시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버스에 대한 10% 관세 부과와 동시에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관련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상무부에 명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이 같은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t)에서 2만6000파운드(약 11.79t) 사이, 대형 트럭은 이보다 큰 차량을 가리킨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소형 승용차와 경트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트럭 관세는 철강(25%), 알루미늄(25%), 목재(10%), 구리(50%) 등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일반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 체계와도 구분되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이번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AFP는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한국산 트랙터 등 중·대형 차량의 대미 수출에도 일정한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트랙터·트럭·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관련 부품에는 앞으로 25%의 관세가,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은 기존에 15% 수준의 상호관세가 적용돼 왔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트럭의 대부분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온다. 특히 대형 트럭의 경우 약 70%가 멕시코, 20%가 캐나다산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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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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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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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제품 무관세 쿼터 축소 및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TRQ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를 전년 대비 47%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한·EU FTA 채널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EU 철강보호무역 강화에 "총력 대응·피해 최소화" 유럽연합(EU)이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제도 도입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철강협회, 주요 철강업체, 무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사실상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해석된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개편안에서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지난해 설정한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 47% 감축된 수준이다. 동시에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는 등 수입 억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EU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강국 증빙 의무'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철강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의 조강(쇳물) 생산국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한 한국 철강업계에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선 이번 조치가 EU의 일반 입법 절차와 회원국 투표를 거쳐 내년 6월 말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제도가 확정되면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약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미국(43억5000만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 시장으로 꼽힌다. 물량 기준으로는 약 380만t이며, 이 중 263만t은 한국에 배정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이용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만약 쿼터 총량이 축소되고 초과분에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채산성 악화는 물론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력이 약한 국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쏠릴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구조적 체질 개선 없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대하고 있어, 저탄소·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쿼터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우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해 국내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탄소 저감형 제철 공정 전환, 고부가 강재 개발, 통상 대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와 환경 규제 강화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철강 수입 시장 중 하나인 EU의 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무역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철강산업이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탄소 공정 혁신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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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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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수출 역대 최대치에도 '일평균 감소' 이중 신호
- 9월 들어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미국 관세 여파로 일평균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0일 수출은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천만 달러로 10.6%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7.0%), 승용차(14.9%), 선박(46.1%) 등에서 증가했지만 석유제품(-4.5%)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미국(6.1%), 베트남(22.0%), EU(10.7%) 등에서 증가했다. 수입은 382억 달러로 9.9% 늘며,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9월 美 고율 관세 영향으로 일수출 감소세 9월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석 연휴가 겹쳤던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3.5일 많아지며 수출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조업일수 효과를 제거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27억2000만 달러)에 비해 10.6% 줄었다. 관세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대미 수출을 직접 압박하며 일평균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품목별 수출 흐름은 명암이 갈렸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글로벌 IT 수요 회복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가 주된 배경이다. 승용차(14.9%)와 선박(46.1%)도 수출 호조를 보였고, 무선통신기기 역시 3.3%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글로벌 수요 둔화 여파로 4.5%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미국(6.1%), 베트남(22.0%), EU(10.7%), 대만(22.9%)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베트남과 대만은 전자·반도체 관련 수요가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향 수출은 관세 여파로 품목별 부진이 겹쳐 증가율이 제한적이었다. 수입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82억 달러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반도체(4.1%), 반도체 제조장비(49.9%), 기계류(16.3%), 가스(10.4%) 등 주요 산업재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 수입은 9.4% 감소했다. 원유 가격 변동과 재고 조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중국(18.8%), EU(10.4%), 미국(6.9%), 일본(4.5%), 호주(27.7%)에서의 수입이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소폭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외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여전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평균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월간 수출은 1.3% 증가해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대미 수출은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우리 수출 구조에 장기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베트남·대만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호조세는 일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의 비중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과 해외 판로 다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9월 수출 실적은 '양면성'을 드러낸다. 조업일수 증가 효과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거뒀지만, 일평균 수출 감소라는 구조적 부담이 동시에 확인됐다. 향후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세 리스크 완화, 글로벌 경기 반등, 신흥국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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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수출 역대 최대치에도 '일평균 감소' 이중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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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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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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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세관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호주매체 채널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풀은 해당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불공정 경쟁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풀은 2025년 6월 이후 한국의 두 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가전제품·TV·스마트폰의 수출 신고가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월풀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의 신고가는 838달러에서 73달러로 급락했으며, 태국산 가스레인지도 절반 이상 줄어든 175달러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에서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 신고가가 연초 21달러에서 7월에는 8달러로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는 여전히 관세율 13~60%가 부과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하되지 않았다고 월풀은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이민자 고용 논란에 휩싸인 직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풀은 미 관세청과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공식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다니엘 캘훈 전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 관료이자 월풀 자문역은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향후 잠재적 위반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관세청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필요시 집행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풀은 2018년에도 세탁기 수입을 둘러싼 분쟁에서 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하비 노먼이 소유한 아리싯(Arisit)을 통해 월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2026년까지 판매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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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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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 호조에 8.3%↑⋯한 달 만에 반등 신호
- 6월 1∼20일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3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업일수 감소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7억 6000만 달러로 12.2%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21.8% 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고, 자동차(9.2%)와 선박(47.9%)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33.1%)와 석유제품(-0.5%)은 부진했다.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이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 해설] 반도체 견인에 6월 수출 8.3%↑…월간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 주목 6월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도 한 달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조업일수는 14.0일로 전년 동기보다 0.5일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7억6천만 달러로 12.2%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달 초순(1∼10일) 수출 증가율이 5.4%였던 것에 비해 중순까지는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월간 기준으로도 6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수출 회복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1∼20일 반도체 수출은 21.8% 증가해 전체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단가 상승과 함께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고, 아직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지 않아 반도체 수출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9.2%), 선박(47.9%) 등도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승용차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부진도 나타났다.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기 대비 33.1% 감소했고, 석유제품도 0.5% 줄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부 국가의 수요 정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별로는 대만(46.3%), 유럽연합(EU·23.5%), 미국(4.3%) 등 주요 선진국과 인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1.0%)과 베트남(-4.3%)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지속적인 수출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5.3% 증가했다. 반도체(19.0%), 기계류(8.8%), 가스(9.3%) 등 주요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0.6%), 석유제품(-17.4%)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 유가 하락과 재고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연속된 무역적자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흑자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6월 전체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수출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반도체 중심의 기술 제품 수요 회복 지속 여부, 주요 교역국의 수입 정책 변화, 글로벌 긴장 고조에 따른 물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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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 호조에 8.3%↑⋯한 달 만에 반등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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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폭탄 여파 한국 성장률 1%로 대폭 낮춰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대폭 낮췄다. 지난 1월 전망(2.0%) 대비 반토막 난 수치로 지금까지 나온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2.0%)보다 1.0%포인트를 낮췄다. IMF의 전망은 기획재정부(1.8%), 한국은행(1.5%), 경제협력개발기구(1.5%) 등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도 2.1%에서 1.4%로 대폭 낮췄다. 한국은 주요국 중 성장률 하락 폭도 가장 컸다. 미국의 관세 전쟁 여파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을 제외하고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기존 2.7%에서 1.8%로 0.9%포인트 낮아졌다. 캐나다(-0.6%포인트), 일본·영국·호주(-0.5%포인트)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한국보다 하락 폭이 큰 곳은 신흥개도국으로 분류된 멕시코(-1.7%포인트)와 태국(-1.1%포인트) 정도였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을 전세계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또 고금리와 높은 부채수준으로 재정·통화 정책을 펼 여력이 부족하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향후 협상으로 미국의 관세조치가 완화되면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극도로 높아진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의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이 커졌으며 확실히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지난 80년간 운영된 세계 경제 시스템이 리셋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대폭 내린 이유로는 한국이 미·중 국가의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세 전쟁이 미국-중국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난해 기준 두 국가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38.1%를 차지한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자동차 등 대미 수출품은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고 대(對)중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수출 감소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대비 5.2% 줄었다. 대미수출이 14.3% 감소해 직격타를 맞았고, 대중수출도 3.4% 감소했다. 향후 90일 유예 조치된 상호관세(25%)가 실제로 부과되면 수출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탓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JP모건(0.7%), ING그룹(0.8%), 시티그룹(0.8%) 등은 이미 0%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수출이 좋지 않았다는 점과 관세 전쟁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IMF 전망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상호관세 25% 부과를 가정한 수치기 때문에 향후 관세 협상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이 반영되면 7월에 성장률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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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폭탄 여파 한국 성장률 1%로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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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순 수출 13.7% 증가⋯반도체·자동차 수출이 견인
- 4월 초순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집계됐다.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0.3% 늘어난 21억 9000만 달러였다. 반면 대미 수출은 0.6% 감소했다. 정부는 작년 기저효과와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 따른 심리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수출 32% 급증…전체 수출의 18.3% 차지 한국의 2025년 4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 동기보다 1일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부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온 수출 흐름이 4월에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2.0% 급증하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승용차(11.9%), 자동차 부품(10.5%)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품목은 최근 AI, 친환경차 수요 증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안정화 등에 따른 수출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석유제품(-3.9%), 컴퓨터 주변기기(-14.1%) 등 일부 품목은 수출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컴퓨터 주변기기의 경우 글로벌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중국(8.8%), EU(30.6%), 베트남(14.3%), 일본(0.7%)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미국(-0.6%) 수출은 소폭 줄었다. 관세청 김기동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작년 미국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기저효과 외에도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수출 업체들의 심리적 위축과 일부 물량 보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관세 부과의 영향은 이르면 보름에서 한 달 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날(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되,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에 대해 10%를 웃도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 방침에서 다소 물러선 조치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의 관세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편 같은 기간 수입은 197억 달러로 6.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10.2%), 반도체(15.5%), 기계류(10.3%) 수입이 늘어난 반면, 가스(-19.1%), 석유제품(-7.3%) 수입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7%), 미국(2.3%), 일본(15.1%), 호주(19.9%)에서 수입이 늘었고, EU로부터의 수입은 18.7% 감소했다. 이로 인해 1∼10일 무역수지는 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보다 수입 증가폭이 더 컸던 데 따른 것으로, 원유·기계류 등 주요 중간재 수입 증가가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자동차 수출 호조가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국 관세 정책과 원유 가격 변동 등 대외 변수에 따라 향후 무역흑자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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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순 수출 13.7% 증가⋯반도체·자동차 수출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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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수출 증가에도 반도체 정체⋯무역수지 적자 지속
- 3월 초순 한국의 수출이 선박과 승용차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정체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관세청은 11일 '2025년 3월 1일~3월 1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2.3% 늘어난 25억2000만 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선박(55.2%)과 승용차(6.2%)가 증가했으나 반도체(0.03%)는 정체됐다. 국가별로는 미국(5.5%), EU(6.8%), 베트남(6.8%)에서 증가한 반면, 중국(-6.6%)과 홍콩(-23.7%)에서는 감소했다.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7.3%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3월 초순 수출, 선박·승용차 호조로 증가⋯반도체는 제자리걸음 3월 초순 한국 수출이 증가세로 출발했다. 선박과 승용차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정체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2.3% 늘었다. 다만, 이달 1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5.5일로 작년(6.0일)보다 0.5일 적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뒤, 2월 다시 1% 증가하며 반등했다. 3월 초순에도 증가 흐름을 유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선박·승용차 증가, 반도체 정체 주요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선박(55.2%)과 승용차(6.2%)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조선업계가 최근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도가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0.03%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된 모습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이지만,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0.7%)과 자동차 부품(-7.6%)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EU·베트남 증가, 중국·홍콩 감소 수출 시장별로 보면 미국(5.5%), 유럽연합(EU·6.8%), 베트남(6.8%)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특히 EU와 베트남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6.6%)과 홍콩(-23.7%)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지만, 내수 경기 부진과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위 3개국(중국·미국·EU)의 수출 비중은 48.6%로 집계됐다. 수입 7.3% 증가⋯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 한편, 1∼10일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원유(4.4%), 반도체(12.9%), 반도체 장비(94.6%) 등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계류(-7.3%)와 석유제품(-19.2%)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도 1.1% 줄어들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1%), EU(29.7%), 일본(9.8%)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미국(-3.7%), 사우디아라비아(-1.0%) 등은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3월 초순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관건 전반적으로 한국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도체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 속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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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수출 증가에도 반도체 정체⋯무역수지 적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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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비시장 5대 키워드 'S.N.A.K.E'⋯생존 경쟁 심화, AI·K컬처 결합 가속
- 올해 소비시장 트렌드는 '생존(Survival)', '차세대(Next)', '인공지능(AI)', 'K컬처, '불황형 소비(Economical consumption)'로 압축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간한 '2025 유통산업 백서'에서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올해 소비시장 5대 키워드로 'S.N.A.K.E'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와 소비시장의 정체가 지속되며, 한정된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생존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내 소매시장 성장률은 2021년 7.5%에서 2023년 3.1%, 2024년 0.8%로 둔화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올해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로 시장 성장률이 0.4%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새로운 사업 모델(Next Biz 모델)과 추가 수익 창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리테일 미디어 사업, 소비자 간 거래(C2C) 기반의 초개인화 대화형 쇼핑 등 새로운 흐름이 주목받고 있다. AI·K컬쳐 성장 견인 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프레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유통산업 내 AI 시장 규모는 2023년 99억7000만 달러에서 2033년 549억2000만 달러로 약 5.5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K컬처와 융합된 커머스 역시 새로운 시장 창출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헬스&뷰티(H&B) 전문점인 올리브영은 K콘텐츠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해외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지난 1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K컬처에 힘입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과자류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5% 증가해 처음으로 7억 달러(약 1조 원)를 넘어섰다. 이는 2018년 연간 수출액 4억3000만 달러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과자와 음료를 합친 수출액은 13억 달러(약 1조9000억 원)에 달하며, 12월 실적을 포함할 경우 원화 기준으로 2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가격을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Economical consumption)도 확산될 전망이다. 불필요한 구매를 지양하고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요노(YONO·You Only Need One)' 트렌드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통기업은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창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AI와 K컬처를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가격 민감 소비 트렌드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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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비시장 5대 키워드 'S.N.A.K.E'⋯생존 경쟁 심화, AI·K컬처 결합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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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로 12월 중순까지 수출 증가세 지속
- 한국의 12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403억 달러(약 58조 3463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8%(25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3.5% 늘어났다. 조업일수는 16.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일)보다 0.5일 많았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8월 10.9%를 기록한 이후 11월 1.4%로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3.4%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부품(8.9%), 컴퓨터 주변기기(79.7%) 등도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4%로 전년보다 2.7%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0.2%)와 석유제품(-14.6%)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미국·EU·베트남 수출 늘어 국가별로는 중국(12.4%), 미국(6.0%), 유럽연합(EU·28.3%), 베트남(7.6%)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반면, 홍콩은 10.0% 감소했다. 중국·미국·EU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비중은 50.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27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27.8%)와 반도체 제조장비(67.9%) 수입이 늘었고, 원유(-13.6%), 가스(-13.1%), 석탄(-4.2%)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15.0%), EU(12.4%), 일본(21.8%) 등에서 증가했으나, 미국(-3.2%)과 호주(-18.6%)에서는 감소했다. 반도체·컴퓨터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 이어가 무역수지는 13억4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호조로 2024년 12월 20일까지 수출과 일평균 수출 모두 증가했다"며 "12월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무선통신, 컴퓨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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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로 12월 중순까지 수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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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순 수출, 감소세 출발⋯IT 품목·주력 품목 성장세 지속 전망
- 한국 11월 초순 수출액이 조업일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된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3000만 달러로 0.1% 감소에 그쳐, 조업일수 감소가 수출액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는 7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보다 1.5일 짧았다. 반도체·선박 수출 증가… 승용차·석유제품 등 감소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반도체(17.4% 증가)와 선박(373.9% 증가)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22.0%를 차지하며 1년 전보다 6.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33.6% 감소), 석유제품(-33.2% 감소), 무선통신기기(-19.0% 감소)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대만·홍콩 수출 증가…중국·미국·베트남 등 감소 국가별 수출 실적은 대만(29.2% 증가)과 홍콩(3.9% 증가) 등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14.6% 감소), 미국(-37.5% 감소), 베트남(-6.0% 감소)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수입은 21.0% 감소…무역수지 8억 5600만 달러 적자 같은 기간 수입은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0%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27.0% 증가) 수입은 증가했지만, 원유(-35.0% 감소), 반도체(-1.0% 감소), 가스(-15.0% 감소)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10.1% 증가)에서 수입이 늘었고, 중국(-22.1% 감소), 미국(-37.8% 감소), 유럽연합(-35.8% 감소), 일본(-9.0% 감소) 등에서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10일까지의 무역수지는 8억 5천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일시적 현상…14개월 연속 수출 증가 전망"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수출 감소는 조업일수 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이달에도 IT 품목과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무역수지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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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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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순 수출, 감소세 출발⋯IT 품목·주력 품목 성장세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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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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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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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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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반도체 수출 호조로 91.3억 달러 흑자 달성
- 한국의 7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흑자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의하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 3000만 달러(약 12조 19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적자(-2억 9000만 달러)를 냈으나, 5월(+89억 2000만 달러)에 흑자로 전환한 후 6월(+125억 6000만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보다 34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7월만 놓고 보면 2015년 7월(+93억 7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흑자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1∼7월 누적 경상수지는 471억 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52억 6000만 달러)보다 419억 1000만 달러나 증가했다. 상품수지, 16개월 연속 흑자 7월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수지(84억 9000만 달러)는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흑자 폭은 6월(+117억 4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7월(+44억 3000만 달러)보다는 컸다. 수출(586억 3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16.7% 증가했다. 작년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후 10개월째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0.1%)·정보통신기기(29.8%)·석유제품(16.8%)·기계류 및 정밀기기(14.3%)가 늘었다. 반면 승용차(-8.9%)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7.4%)·중국(14.9%)·일본(10.0%)·미국(9.3%)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EU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원자재 등 수입 증가 수입(501.4억 달러) 역시 9.4% 증가했다. 석유제품(37.9%)·천연가스(23.5%)·원유(16.1%) 등 원자재 수입이 9.5%, 수송장비(121.1%)·반도체(16.3%)·정밀기기(15.2%) 등 자본재 수입이 11.9% 각각 늘었다. 승용차(58.3%)·가전제품(15.5%)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10.7%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3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25억 7천만 달러)과 비슷하지만, 한 달 전(-16억 달러)보다는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에서도 특히 여행수지가 12억 6000만 달러 적자였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적자 폭이 6월(-9억 달러)보다 확대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6월 27억 1000만 달러에서 7월 31억 5000만 달러로 늘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배당 지급이 줄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같은 기간 23억 4000만 달러에서 27억 9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7월 중 110억 3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3억 3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29억 9000만 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01억 1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39억 2000만 달러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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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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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반도체 수출 호조로 91.3억 달러 흑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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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까지 수출, 반도체 호조로 18.5% 증가…증가세 지속 전망
-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한국의 8월 중순까지 수출이 약 20% 증가했다. 21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1억2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 조업일수(근무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또한 18.5% 늘었다. 해당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과 동일한 14.5일이었다.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수출액은 이번 달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2.5%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1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9개월 연속 두 지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제품(11.7%), 승용차(7.9%), 선박(79.0%) 등의 품목에서도 수출 증가가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16.3%), 미국(18.0%), 유럽연합(EU, 18.6%)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액은 68억 2400만 달러로 대미 수출액 51억 9100만 달러를 상회했다. 수입액 10% 증가 한편, 8월 1∼20일 수입액은 345억9100만달러로 10.1% 증가했다. 수입액이 확대된 품목은 원유(12.5%), 반도체(26.5%), 가스(23.7%)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8.1%), 미국(14.9%), EU(9.2%)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었다. 무역수지는 14억70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3억83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 2개월째 흑자를 보이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8월은 근무일수가 적지만, 수출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두 자릿수 수출 증가가 확실해 보인다"며 "무역수지 흑자 기조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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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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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까지 수출, 반도체 호조로 18.5% 증가…증가세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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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8월 초순 수출, 반도체 훈풍 타고 17% 증가
- 8월 초순 한국 수출이 반도체 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17%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중(對中) 수출은 대미 수출을 넘어서며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다만,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유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1~10일 수출액은 154억72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0% 늘어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42.1% 급증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플러스 전환 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밖에 석유 제품, 승용차, 선박 등의 수출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0.7%), 미국(27.7%), 베트남(3.6%) 등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대중 수출액은 31억9500만달러로 대미 수출액(24억5800만달러)을 넘어섰다. 한편, 8월 1~10일 수입액은 184억7000만달러로 13.4% 늘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입이 83.5% 급증했으며, 반도체, 가스 등의 수입도 늘었다. 무역수지는 29억3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9억10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2개월째 흑자를 유지했으나, 이달 초순에는 적자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휴가 등 계절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IT 품목과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 수지 또한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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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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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8월 초순 수출, 반도체 훈풍 타고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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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화장품, 2분기 실적도 '순항' 전망
- 올해 2분기에도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로 수출이 늘고 있는 데다, 외국인 관광객도 몰려오면서 국내 화장품 판매도 활기를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화장품류 수출 금액은 40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8% 늘었다.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화장품 수출액은 기존 최대인 2021년의 92억2000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올해 1∼5월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최대 수출국 중국은 10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6% 줄었지만 미국은 7억2000만 달러로 67.8%나 늘었다. 또 일본(4억1000만 달러)과 베트남(2억3000만 달러)이 각각 26.6%, 24.6% 증가했다. 과거 중국이 국내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시장 다각화로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시장 등이 골고루 성장 중이다. 올해 K화장품 수출국은 170개국이 넘는다. 특히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서 K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화장품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1∼4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86만6000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6.9%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88.8%에 달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을 돌며 화장품을 싹쓸이하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관광객은 이제 올리브영과 다이소 등에서 중소기업 독립 브랜드인 소위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많이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에도 화장품 업체들의 호실적이 예상됐다. 증권사들의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는 8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62.1% 늘었다. 매출은 1조375억원으로 9.8% 증가했다. 한국콜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3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5% 늘었고 코스맥스는 578억원으로 25.8% 증가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고객인 인디 브랜드 인기가 높아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애경산업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86억원으로 12.4% 늘었고 LG생활건강은 1582억원으로 0.3% 증가했다. 두 회사는 화장품과 함께 생활용품 비중도 큰 회사다. 수출 비중이 큰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의 2분기 실적은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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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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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화장품, 2분기 실적도 '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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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6월 중순까지 9% 증가⋯반도체 50% '껑충'
- 올해 6월 중순까지 한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도체가 날개를 달고 수출을 견인하면서 무역 수지 또한 흑자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7억5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8.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과 동일했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데 이어 이달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반도체 수출은 50.2%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작년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또한 각각 6.0%, 10.0% 증가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반면 승용차(-0.4%), 철강제품(-4.3%), 선박(-40.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미(對美) 수출액이 71억 3400만 달러로, 대중(對中) 수출액 70억 3400만 달러를 상회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밖에 베트남(30.7%) 등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 무역수지는 5억9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7.3%)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42억3300만달러로 0.6% 즐었다. 수입액은 342억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제조장비(-16.3%), 석탄(-28.8%), 승용차(-44.1%) 등의 수입 감소에 기인한다. 국가별로는 중국(-0.8%), EU(-7.2%), 일본(-12.6%)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15억1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달 3억2100만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부터 1년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보기술(IT) 업황 회복과 주요국의 경기 개선 등으로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월말까지 남은 조업일이 1.5일 부족하지만 6월 수출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무역수지 흑자 폭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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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6월 중순까지 9% 증가⋯반도체 5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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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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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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