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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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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오픈AI '공익법인 전환' 지배구조개편 확정⋯MS 지분 27%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비영리 재단의 통제 아래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PBC)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오픈AI의 초기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개편된 영리 기업의 지분을 27% 보유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MS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MS는 오픈AI 이사회의 공익법인 형성 및 리캡(recapitalization·자본재조정)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공익법인은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자본재조정 후 MS는 약 1350억 달러(약 27%)로 평가되는 '오픈AI 그룹 PBC'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MS는 최근 신규 투자자금 모집 영향을 제외할 경우 영리기업 전환 기준으로 32.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구조 개편과 관련해 양사의 추가 협약 내용을 보면 MS는 오픈AI의 모델·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2032년까지 보유하고, 여기에는 범용인공지능(AGI) 기준에 도달한 모델도 포함된다. 오픈AI가 AGI를 달성했다고 선언하면 이는 독립 전문가 패널의 검증을 받게 되며, 이 모델·시스템 개발에 이용된 기밀 방법론 연구에 대한 MS의 지식재산권은 전문가 패널이 AGI를 확인할 때까지 또는 203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다만 MS의 IP 권리는 오픈AI의 소비자 하드웨어(기기)는 제외하게 됐으며, 오픈AI는 이제 제3자와 일부 제품을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는 MS의 클라우드 애저(Azure) 서비스를 추가 25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으나, MS는 오픈AI의 컴퓨팅 공급자로서 우선 협상권을 더는 보유하지 않게 됐다. 양사의 수익 분배 협정은 전문가 패널이 AGI를 검증할 때까지 유지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MS가 오픈AI 수익의 20%를 계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며, 새 협약의 일부로 오픈AI가 추후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아누라그 라나는 MS가 2032년까지 오픈AI의 제품·모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계속 보유하게 된 것이 이번 협약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짚었다. 지난 2015년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공동 설립한 오픈AI는 비영리 단체로 출발, 2019년 비영리 조직을 지배주주로 하는 수익 상한이 있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오픈AI는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AI 열풍으로 인해 치열해지는 기술 개발 경쟁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비영리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리법인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비롯해 각계·각층이 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시도를 비판함에 따라 독립 영리법인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비영리 조직의 통제를 받는 공익법인으로 지배구조를 전환하겠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MS는 챗GPT 출시 이전부터 오픈AI에 약 130억달러(약 18조7000억원)를 투자해온 최대 투자자로, 오픈AI가 이번 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MS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브렛 테일러 오픈AI 이사회 의장은 이번 기업 구조 개편에 대해 "오픈AI는 기업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자본 재편을 완료했다"며 "비영리 단체는 영리 기업을 계속 통제하며, 이제 AGI가 도래하기 전에 주요 자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리 기업을 통제하는 비영리 단체는 '오픈AI 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현재 영리 법인의 지분 약 1300억 달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오픈AI 영리 법인의 기업 가치가 특정 기준에 도달할 때마다 재단의 지분 비율은 추가로 늘어난다. 오픈AI 재단은 AGI가 전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한다는 사명을 계속 추진하면서 오픈AI가 기업으로서 성공해 거둔 수익을 자선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AI 재단은 우선 2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질병 치료 분야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IT/바이오
2025-10-29 07:43:00
[글로벌 핫이슈] 오픈AI, '돈 맛' 보았나⋯'1조 달러' AI 패권 향해 질주

'인류를 위한 AI'를 외치던 오픈AI가 돈 맛을 제대로 본 것일까? 오픈AI가 2025년 '1조 달러(약 14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AI 시장의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영리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AI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완전한 사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내부에서도 안전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오픈AI는 이러한 난관을 헤치고 AI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오픈AI는 현재 1570억 달러(약 230조 원)의 기업 가치를 기록 중이며, 지난 10월에만 66억 달러(약 9조70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 측은 "막대한 자본 조달 필요성과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완전한 사기"라고 비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초기 비영리 설립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앤스로픽(Anthropic) 등과 함께 1조 달러(약 1460조 원) 규모의 AI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고위 인재들의 잇따른 이탈은 오픈AI의 '성장 우선 전략'에 대한 내부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미니해설] 'AI 골드러시'⋯오픈AI, 왜 '영리 전환' 승부수 던졌나 AI 산업은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자본 전쟁 시대'에 돌입했다. 오픈AI의 영리 전환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2025년 공익법인(PBC) 전환을 통해 오픈AI는 상업적 운영과 자선 활동을 분리하고, 고성장 스타트업 모델을 도입하여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는 "주요 기업들이 AI 개발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픈AI의 미션 지속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지분 구조와 단순화된 운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급성장하며 1570억 달러(약 230조 원)의 기업 가치를 달성했고, 지난 10월에만 66억 달러(약 9조7000억 원)를 추가로 조달했다. 10년 내 1조 달러(약 14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시장에서 오픈AI는 x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고성능 프로세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오픈AI의 기술력은 주목할 만하다. 머스크, '오픈AI 영리화' 정면 비판 일론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그는 오픈AI가 "완전한 사기"를 저지르고 있으며 초기 비영리 설립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2017년 당시 머스크가 영리 기업 구조를 원했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안전 vs 돈'⋯내부 갈등 심화 오픈AI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은 안전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말 최고기술책임자(CTO) 미라 무라티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잇따라 퇴사했고, 5월에는 공동 창립자 일리야 서츠케버와 안전성 책임자 얀 라이케가 이탈했다. 라이케는 "안전 문화와 절차가 경시되고 있다"며 오픈AI의 방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오픈AI의 영리 전환은 AI 산업 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막대한 자본 투자를 통해 AI 기술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혁신적인 AI 서비스 출시와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머스크의 비판처럼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 안전성 확보, 사회적 영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오픈AI는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고위 인재들의 이탈은 오픈AI 내부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재 유출 방지와 안전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앞으로 오픈AI가 어떻게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AI 산업을 선도해 나갈지 주목된다.
- IT/바이오
2024-12-28 07:54:00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 경제
2023-11-30 1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