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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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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한미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일본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지켜 봐 왔다"며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한미일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6일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망 공동 대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 제재를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한미, 한일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정상들이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 경제
2024-04-18
폐막앞둔 COP28, 공동선언문 놓고 산유국 반발 직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 내용을 둘러싸고 산유국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OP28 의장인 술탄 알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두바이에서 COP28 당사국 장관급 인사들을 모아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폐막일인 12일 COP28 당사국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절충하기 위한 자리다.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을 놓고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면서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국가와 주요 산유국이 아직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등에 명시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려 하는 탓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저개발국을 비롯한 기후변화 취약국 등은 화석연료 퇴출 문제를 합의에 포함하는 데 찬성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은 지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감축을 공식화해선 안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탐 알가이스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은 이날 공동선언문에 대해 배출량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언급한 선언문를 거부하도록 OPEC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 OPEC회원국가 협의체인 OPEC플러스(+)에 촉구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OPEC 입장을 담은 서한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COP28에서 화석연료의 대응에 관한 최종 합의문서의 문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OPEC은 회원국과의 공식적인 대응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OPEC+ 회원국들에 조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OPEC관계자들은 전했다. OPEC은 서한에서 지난 5일 발표된 공동선언문의 초안에 대해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안이 여전히 포함돼 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부당하고등 부적절한 압력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전환점이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8일에는 초안도 발표됐다. 새로운 초안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입각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배출삭감대책을 포함하지 않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 안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안 등 여러 옵션이 포함돼 있다.
- 포커스온
2023-12-11
尹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원전 등 '탄소 중립 파트너'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양국 간 '탄소 중립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영국 간의 상업 교류는 작년 기준으로 6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과의 교역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20위, 수입액은 85억 달러로 27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영국 수출 품목 중 주요한 항목으로는 전기차(15.9%), 기타 자동차(12.7%), 무선전화기(7.9%) 등이 상위에 있었다. 반면,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17.2%), 승용차(8.6%), 의약품(6.9%) 순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간의 교역이 '탄소 중립 파트너'로 한 단계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영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 일명 넷제로를 법적 목표로 도입한 국가다. 또한, 2021년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의장국을 맡아 전 세계에 탄소중립 노력을 촉구하며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하고자 하고 있다. 영국은 환경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앞장서는 역할을 하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수준 역시 비교적 높다. 2020년 11월에 시작된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을 출발로, 2020년 12월에 '에너지백서 2020(Energy White Paper)'를 발표하고, 2022년 4월에 '에너지안보 전략(Energy Security Strategy)'을 공개하며, 2023년 4월에 '에너지안보 계획(Powering up Britain: Energy Security Plan)'을 발표하는 등 많은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ESG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영국과 프랑스가 ESG 리스크가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국의 FTSE 100 기업 중 54%가 ESG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등 ESG 경영에 앞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영국 재무부는 ESG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촉진하기 위해 2021년에 '녹색금융: 지속가능한 투자 로드맵(Greening Finance: A Roadmap to Sustainable Investing)'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금융 제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품의 지속가능성 수준, 투자 전략 이행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로드맵에서 제시한 환경 보전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국 정부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 플라스틱 빨대 공급 금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 등 환경에 해를 가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탄소중립이 에너지 안보와 성장 전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 성장 계획'에서 신규 원전·SMR 기술 선발·차세대 원자로(AMR) 실증(원자력) 및 해상풍력·태양광(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포집 및 활용(CCUS), 저탄소 수소 생산·수소 수송 및 저장(수소에너지)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에게도 기술 개발 분야에서 큰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와 관련이 있다. 원전 분야 협력 기대 특히 한국과 영국 간의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분야로 주목할 만하다. 코트라의 '탄소중립을 위한 영국 원전산업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총 24기가와트(GW) 용량의 원자력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발전량은 7GW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 정부는 원전산업 협력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원자력 발전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영국 신규 원전 건설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영국원자력청(GBN) 출범을 계기로 한국전력이 영국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일도 있었다. 한국전력은 2016∼2017년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참여를 검토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추진을 중단한 적이 있다. 코트라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영국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한국의 원전 기자재 기업이 영국 시장에 원전 기자재를 수출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국 원전 운영사(EDF) 등과의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에이전트 기업을 활용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3-11-20
G20 정상회의 뉴델리서 개막…중국 중심 '브릭스' 대항 아프리카 연합 눈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9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회원 20개국 뿐만 아니라 스페인 등 9개의 초청국과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참했다. G20은 세계 19대 경제 대국에 유럽연합을 더한 국가를 말한다. 그들은 지구촌의 주요 현안사항인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 번도 G20 회의를 거르지 않았으나. 이번이 첫 불참이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시진핑의 불참은 내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청년실업 등 경제문제가 꼽힌다.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밀착으로 악의 축을 형성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들 수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뉴델리 시내의 프라가티 마이단에 위치한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양일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첫날 회의의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으로, 이를 중심으로 지구촌의 미래와 연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의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안건으로 잡혀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기후변화, 채무국의 채무 조정,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와 같은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칭)와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토론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있어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대립 구도가 보이고 있지만, 의장국인 인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덕분에 회의 종료 시 공동선언 발표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공동선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의장국인 인도가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발전에 대한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20 국가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85%와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다. 인도는 G20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탄비 마단 선임연구원은 BBC에서 "부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는 전쟁과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인도와 G20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 자본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G20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도 확실하지 않다. 부채 재융자를 예로 들면, 인도와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부유한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관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에 대한 논의 없이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세계은행 총재였던 데이비드 맬패스는 12월에 세계 최빈국들이 채권자들에게 연간 62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G20 국가들은 2020년에 빈곤국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CF)에 합의했지만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서방은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식량 및 에너지 안보도 논의 대상이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 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국제 시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키예프와의 거래 재개에 모스크바가 동의하는 데 달려 있다. 분석가들은 G20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농업, 팬데믹 대비, 의료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 선언문에 포함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BBC는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심의 브릭스에 대항해 G20 국가들은 아프리카 연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른 대안을 장려하고 있다. 브릭스는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이 그룹에 가입시켰다. G20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존재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한 인도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 경제
202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