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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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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경제
2024-11-04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경제
2024-09-24
올해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급증

최근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055조9000억원에서 2.1%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분위별로 대출 증가세는 차이가 났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123조원)보다 6.1%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말 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723조6000억원)보다 0.4%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30.3%에서 2022년 1분기에는 16.1%로 줄었고, 지난해 1분기에는 13.4%를 기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15.1%에서 이듬해 1분기 14.2%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에는 7.1%로 낮아진 바 있다. 차 의원실은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의 대출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여전히 빚을 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해 은행권 증가율(636조2000억원, 1.6%)보다 높다 차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 지원 위주"라며 "빚으로 빚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7-09
올들어 10집에 한집은 복권 구입했다⋯5년내 최고치

지난 1분기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10집 중 1집꼴로 나타나 비중이 최근 5년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복권 구매로 한 달에 평균 7300원을 지출했다. 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로또·연금복권·경마·경륜 등의 복권을 구매한 가구는 221만2000가구로 조사 대상 가구(2183만4000가구)의 10.1%를 차지했다. 10가구 중 1가구꼴로 복권을 산 것으로 이는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복권 구매 가구 비율은 1분기 기준 2020년 9.3%, 2022년 8.8% 등으로 8∼9%대를 기록해왔다. 지난 1분기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한 달에 평균 복권 구입으로 지출한 금액은 7321원이었다. 작년 같은 분기(7550원)보다는 3.0% 감소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복권을 구매한 가구(221만2000가구) 가운데 3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가 50만6000가구로 2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분위(22.8%), 5분위(22.4%), 2분위(17.3%), 1분위(14.6%) 순이었다. 중산층·고소득층·저소득층의 순으로 복권 구매가 많았던 셈이다. 월평균 복권 구매 지출도 3분위가 8758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분위(7747원), 5분위(7651원), 1분위(6265원), 4분위(5905원) 순이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2분위는 지출 금액이 1717원(28.5%), 3분위는 1082원(14.1%), 5분위는 692원(9.9%) 각각 늘어난 반면 1분위는 1674원(21.1%), 4분위는 3002원(33.7%) 각각 감소했다. 최근 정부는 로또 당첨금 증액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로또 당첨금을 올리고 판매수익금으로 소외계층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복권 가격의 결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로또 복권 도입 초기 한 게임당 가격은 2000원으로 당시 1등 평균 당첨 금액이 56억원이었으나 한 게임당 가격이 1000원으로 인하된 이후 1등 평균 당첨 금액은 24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그러면서 로또 복권의 한게임당 적정 가격 수준을 현재 1000원보다 높은 1207원으로 산정했다.
- 생활경제
2024-05-30
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경제
2024-03-11
대출 이자에 허리 휘는 가계…이자 비용 '역대 최대' 27.1% 늘어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서민 가구는 음·식료품 지출이 줄었지만 이자 지출은 18% 넘게 증가했다.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원이었다. 9만9000 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1년 새 31.7% 급등했다. 이는 통계청이 1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가계동향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 증가 폭(5.8%)과 비교해도 5배 이상 높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만2000원에서 11만7000원으로 27.1% 증가했다. 이 역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이 같은 이자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가계부채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작년 12월 말 기준 1886조400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2017년 92.0%에서 2022년 108.1%로 5년 만에 16.2% 증가했다. 지난해 들어 증가 흐름이 꺾이기는 했지만, 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이후 매달 증가해 지난달 28일 기준 696조371억원까지 늘어났다. 코로나 시기 0.5%까지 떨어졌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을 거듭해 작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3.5%에서 유지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한 가운데 높은 금리가 1년 내내 유지되면서 가구의 이자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자 비용 부담은 서민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실질 월평균 실질 이자 비용은 2만1천원으로 1년 전(1만7000 원)보다 1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은 0.9% 증가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5.7%, 주류·담배 지출은 8.2% 각각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 비용 또한 2022년 17만9000 원에서 2023년 25만4000 원으로 1년 만에 41.7% 늘었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은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 경제
2024-03-04
고물가에도 고소득층 소비 8.0% 급증⋯서민층, 지출 줄여

상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이 증가한 반면, 하위 20% 가구의 소비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이 지출을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각종 연금과 사회수혜금, 연말 정산 환금급 등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해 분배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7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해당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은 감소해 교육,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주류 및 담배 지출이 주요 감소 항목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1.6%)과 이전소득(9.0%)은 늘지만, 사업소득(-7.4%)과 재산소득(-5.2%)은 줄었다. 처분 가능 소득 또한 9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가계지출은 14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5% 즐었다. 1분위의 비소비지출(이자비용, 사회보험료, 조세 등)은 7.4% 늘었고, 소비지출이 -1.6% 감소했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교육 지출이 52.4%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4%) 등도 감소 폭이 컸다. 전체 소득분위 중 4분기 가계지출이 감소한 분위는 1분위가 유일했다.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도 1분위뿐이었다. 평균 소비성향 또한 129.4%로 전년 동기보다 7.3%포인트(p) 감소했다. 1분위 가구는 월평균 29만1000원이 적자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적자액은 29.4%였다.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가구의 4분기 월 평균 소득은 1천80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3.6%) 증가했다. 특히 공적 이전이 전년 동기 대비 55.3% 늘었다. 이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부모 급여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오락·문화 지출이 23.1% 증가했고 주거·수도 광열(20.8%), 가정용품·가사서비스(17.4%)의 지출 증가 폭도 컸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49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늘었다. 평균소비성향은 57.8%로 2.9%p 증가했다. 1분위 처분 가능 소득이 5분위 처분 가능 소득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분배 지표는 소폭 나아졌다.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1년 전(5.55배)보다 줄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측정하는 지표다. 이 배율이 감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고 분배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모든 소득 분위에 걸쳐 이루어져 전체적인 소득 분배 지표의 개선을 가져왔으며, 이는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 경제
2024-02-29
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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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