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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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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ATM 5년 새 9천 대 감소…"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악화 심각"

우리나라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숫자가 감소하면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국내 15개 은행의 ATM은 2만7천76대로 지난해 말 2만7천760대에 비해 684대(2.5%)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말 3만6146대, 2020년 말 3만3708대, 2021년 말 3만1514대, 2022년 말 2만9321대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ATM 관리나 냉난방비 등 유지 비용 문제로 ATM을 철수시키고 있다. 모바일 뱅킹이 늘고 현금 사용량이 줄면서 ATM 축소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은행 점포 폐쇄와 맞물리면서 고령층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 ATM기는 2019년 말 대비 9070대(25.09%) 줄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1384대에서 974대로 410대(29.6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같은 기간 6777대에서 4309대로 2468대(36.42%) 줄어, 감소한 ATM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 1337대, 신한 1344대, 농협 1186대, 기업 698대 등 순이었다.
- 경제
2024-09-16
옥스퍼드대 연구팀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치매 예방 효과 가능성 제시"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치매 진단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6일(현지시간) 의학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연구팀은 미국에서 신형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Shingrix)'를 접종한 약 10만 명과 구형 백신 '조스타박스(Zostavax)'를 접종한 약 10만 명의 건강 기록을 비교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BBC가 전했다. 연구 결과, 싱그릭스 접종군은 조스타박스 접종군에 비해 백신 접종 6년 후 치매 진단 시기가 평균 164일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그릭스 백신은 치매 진단을 최소 1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에게서 더 큰 효과가 관찰됐다. 옥스포드 대학 연구진은 싱그릭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다른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보다 치매 없이 5~9개월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연구 저자 폴 해리슨 교수는 "공중 보건 수준에서 164일이 지연되더라도 이는 사소한 발견이 아니다"라면서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큰 효과"라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다. 대상포진 백신은 약 18년 전에 여러 국가에 도입됐으며, 백신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엇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영국에서는 65세, 70~79세, 면역력이 약한 50세 이상에게 무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구형 백신을 싱그릭스로 교체하는 중이다. 자선단체인 영국 알츠하이머 연구소의 세노아 스케일스 박사는 "대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연구는 싱그릭스 대상포진을 맞은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스케일스 박사는 "그러나 백신이 어떻게 위험을 줄이는지, 백신이 치매 위험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작용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치매 위험 증가와 확실히 연관된 다른 요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과도한 음주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대상포진 백신 접종과 치매 발병 지연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신 성분이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설 등이 제기됐다. 해리슨 교수는 이 연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문을 던져준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가지 가능성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치매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막는 백신은 향후 몇 년 동안 치매를 유발하는 과정이 무엇이든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경제
2024-07-26
[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29
한국은행 "인건비 절감 등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세"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현금결제 기능 키오스크 외에도,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현금 사용 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 사용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 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 무인 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근 화폐 발행 잔액은 고액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분기 말 176조원에서 3분기 말 177조원, 올해 1분기 말 185조원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참가 기관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28
영국 흑색종 피부암 발병률 사상 최고치

영국에서 흑색종 피부암 발병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암 연구 기관(Cancer Research UK)에 따르면 영국 내 흑색종 피부암 진단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B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과 2022년 사이 연 평균 1만9300건이었던 흑색종은 올해 2만8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2019년 사이 흑색종 진단율은 10만 명당 21건에서 2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흑색종은 다른 신체 부위로 퍼질 수 있는 심각한 유형의 피부암이다. 일반적으로는 더 흔하지만 흑색종보다 심각성이 낮은 비흑색종 피부암도 있다. 흑색종 진단 증가 이유 흑색종 진단 증가는 부분적으로 고령화 인구 증가와 피부암 징후 인식 증가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1만7000건의 흑색종암이 예방 가능하며, 그 중 약 90%는 과도한 자외선(UV)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고 제시했다. 암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흑색종 암이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 연령대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연령대의 진단율은 10년 만에 10만 명단 61건에서 96건으로 급증했다. 25~49세의 젊은 성인 사이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진단율은 10년 만에 10만명당 14건에서 15건으로 증가했다. 과학자들은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자외선과 피부암 사이의 연관성을 더 잘 알고 있어 노년층에 비해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기 보다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암 연구 기관 최고경영자(CEO)인 미셀 미첼은 흑색종을 포함한 암의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가능한 실질적인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첼은 하지만 "개인이 처음부터 흑색종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흑색종 예방법 암 연구 기관은 강한 자외선이 내리피비치는 햇빛 아래서는 주의하고 피부에 새로운 모반이나 변화하는 모반, 아물지 않는 궤양 또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피부 부위 등 이상한 변화가 발견되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자외선에 장기적으로 괴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의 조기 노화와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다. 비흑색종 피부암의 가장 흔한 두 가지 유형은 기저세포암과 편광세포암이다. 악성 흑색종은 새로운 점으로 발생하거나 오래된 반점, 주근깨 또는 점의 색, 모양, 크기 또는 감각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손상 효과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햇빛으로 인한 재발성 발진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다. 영국 국영 의료서비스(NHS)에서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햇빛에 노출하거나 피부를 절대 태우면 안 되고, 그늘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소 자외선 차단 지수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했다.
- 생활경제
2024-05-27
'1년 미만' 임시직 2년 만에 최대폭 증가…노년층서 11만명 집중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늘어나는 고용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다. 특히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20만7000명 증가한 수준이다. 임시근로자 증가 폭은 2022년 2월(34만2000명) 이후로 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2월에는 전년보다 12만8000명 줄었던 바 있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에서는 특히 고령층에서 임시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임시직은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全)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노년층 가운데서도 60대보다 70세 이상이 8만4000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50대와 청년층(15∼29세) 임시직도 각각 전년보다 7만4000명, 4만3000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명)와 40대(-1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정년퇴직 연령이 겹쳐있는 60대보다 70세 이상에서 특히 크다. 지난 2월 60대 취업자 425만9000명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57만7000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6만6000명(25.0%), 임시근로자 84만7000명(1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181만명)에서는 임시근로자가 76만명으로 4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초고령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라는 뜻이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6만6000명(31.3%)으로 뒤를 이었고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15.4%)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000명에서 2021년 51만1000명, 2022년 58만명, 지난해 67만7000명, 올해 76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취업자가 공공행정 또는 보건·복지업 산업 중심으로 늘어 (고령층 임시직 증가도) 직접일자리 사업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114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월 말 기준 당초 목표치의 104%인 74만7000명을 채용했다.
- 경제
2024-03-18
1월 취업자 38만명 증가, 제조업 두 달째 급증…청년층은 고용 침체

1월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세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는 두 달 연속으로 증가했다. 청년층의 일자리가 위축되고 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하긴 했지만, 연초의 고용 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유지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8만 명이 늘었다.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과 12월에 감소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30만 명 대로 복귀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3월(46만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고용 성장을 주도했으며, 청년층 고용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35만 명 증가해 취업자 수 증가세의 주역이 됐다. 고령층 중에서는 60대가 19만2000명, 70세 이상이 15만8000명 증가했다. 3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5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0대의 경우에도 4만2000명 줄어 19개월째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 전문과학과 기술서비스업(7만3000명), 건설업(7만3000명)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도 2만명 늘어 전월(1만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4만5000명 감소했고, 부동산업과 교육서비스업도 각각 2만8000명, 1만3000명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의 증가와 전문과학, 건설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은 61.0%로, 1년 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p 상승한 68.7%였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 늘었다. 작년 11월(1만1000명)부터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 규모는 2022년 1월 114만3000명 이후로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p(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다.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기저 효과로 인해 실업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연말연초에 채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1월 조사 기간 중 공공기관의 대규모 공개 채용이 있었던 점도 고용 상황 개선에 기여한 요인으로 설명했다.
- 경제
2024-02-16
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 경제
2024-02-13
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 생활경제
2024-01-16
2023년 취업자수 32만7000명 증가…고용률 '역대 최고'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어나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주력군인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 7000명(1.2%) 증가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 32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코로나 기저 효과로 80만 명이 넘게 늘었던 2022년보다는 크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취업자는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 36만 9000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이 늘어 22년 만의 최대 폭 증가라는 기록을 남겼다.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에서 9만 8000명, 40대에서는 5만 4000명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36만 6000명 늘었고, 50대(5만 9000명), 30대(5만 4000명) 등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000명 줄었다. 2022년 13만 5000명 늘어난 뒤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도소매업에서도 3만 7000명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대신 포스트 코로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 3000명이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11만 4000명이 늘어나 취업자 수를 견인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해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9만 3000명으로 28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7월 21만 1000명에서 10월에 34만 6000명까지 늘어난 뒤, 11월에 다시 27만 7000명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은 이후 다시 20만 명대에 그쳤다. 전월보다 증가폭은 커졌다. 실업자는 9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9.0%) 증가했다. 실업률은 3.3%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실업률이 상승한 건 2021년 3월(0.1%p) 이후 33개월 만이다. 2022년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의 증가와 일상 회복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3년 연속 계속됐다"고 했다.
- 경제
2024-01-10
로봇 100만대 시대 개막…2030년까지 3조원 투자

한국 정부가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해 2030년까지 로봇 100만대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만도넥스트M 사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 하에 '첨단로봇 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이하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산자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해 현재 5조원대 수준인 'K-로봇'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을 비롯해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 안전, 의료, 돌봄 등 모든 산업 및 사회 분야에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2030년까지 총 100만 대의 로봇을 투입해 국내 시장을 강화하고 감소하는 생산 인구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로봇 투입은 국내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장익환 부사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티로보틱스 안승욱 대표, HL만도 조성현 대표, 하이젠RNM 김재학 대표, 코모텍 윤중석 대표, 포스코DX 윤석준 상무, CMES 이성호 대표 등 기업 경영진과 한국로봇산업협회 김완수 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조영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생산성 향상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그리고 로봇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스타 기업' 수가 2021년 5개에서 2030년에는 30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장된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로봇 수출도 2021년 1조 1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5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로봇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 국산화 부품 80% 목표 정부는 K-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기준 44.4%인 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상승시킬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서보모터, 감속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이동 소프트웨어, 자율조작 소프트웨어, 인간-로봇 상호 작용 기술(HR) 등 8대 핵심 기술의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는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쳐 2030년까지 총 100만 대의 로봇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양적 목표도 설정됐다. 정부는 제조업, 농업, 물류, 소상공인, 산업안전 등의 산업 분야에서 총 68만 대의 로봇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제로봇연맹(IFR)의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도'에서 한국이 1012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 로봇의 사용은 주로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특정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로봇 산업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목표 설정은 이러한 분야의 확장과 균형 잡힌 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K-로봇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 한국의 생산인구는 약 32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음료 자영업자를 위한 로봇,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 등이 이미 일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로봇들의 경우, 2030년까지 총 30만 대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빙 로봇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K-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 가격적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산업용 로봇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사회 분야에서도 총 32만 대의 로봇 보급이 계획되어 있다. '취사병 로봇' 등 로봇 군경 2만대 투입 인구 감소와 군 인력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급식 지원을 위한 '취사병 로봇'의 보급과 감시, 정찰과 같은 위험 임무에 로봇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의 일상 순찰 업무 지원에도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국방 및 안전 분야에만 총 2만 대의 '로봇 군경'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회 분야에서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돌봄과 의료 부문이다. 정부는 병원, 요양원, 가정 등에 30만 대의 돌봄 및 의료 로봇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재활 로봇 의료수가 반영, 의료 취약 지역의 수술 로봇 실증, 고령층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보급, 돌봄 로봇 공적 급여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여러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는 재활 로봇의 의료수가 반영, 의료 취약 지역의 수술 로봇 실증, 고령층을 위한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보급, 돌봄 로봇에 대한 공적 급여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활용될 로봇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도 구축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16만 6973㎡ 규모의 부지에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테스트 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개발 중인 로봇들이 실제 환경에서 운영되면서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실증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로봇 산업 인력을 1만5000명 이상 양성해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봇 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K-로봇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3-12-14
11월 취업자, 석달만에 20만명대로 축소⋯제조업 11개월 연속 줄어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로 다소 축소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1개월 연속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1.0%) 늘었다. 2021년 3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증가 규모는 8월(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확대됐다가 지난달 4개월 만에 축소됐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지난 7월(21만1000명)에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 그러다가 8월(26만8000명) 5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9월과 10월에도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 다시 둔화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4000명 감소한 셈이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명, 3만6000명 늘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에서 각각 4만4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1개월째,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5개월째 감소세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고용률은 46.3%로 0.2%포인트(p) 오르며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3.0%)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정보통신업(5만4000명·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명·6.0%) 등에서도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5만7000멍·-3.0%), 부동산업(-3만명·-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만6000명·-1.4%) 등에서 쪼그라들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0.3%)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감소한 건 2020년 3월~2021년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기저효과로 취업자가 줄었지만, 감소폭은 축소됐다. 자동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금속, 반도체 관련 전자전기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자별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1만9000명(2.6%),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0.5%)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7000명(-9.2%) 감소했다. 상용직이 증가하면서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5.9%)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1.8%) 줄며 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6만3000명(-6.5%) 줄며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4만6000명으로 45만4000명(2.1%) 증가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29만5000명으로 13만6000명(-2.1%) 감소했다. 일시 휴직자는 4만명(-10.1%) 줄었다. 제조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일시 휴직이 줄어든 영향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1%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6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7%) 증가했다. 실업자가 증가한 건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3%로 지난해와 같았다. 실업률은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명(-0.8%) 줄며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비경제 활동 중 '쉬었음' 인구는 224만1000명으로 8000명(-0.3%)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3만5000명(14.4%), 40대 1만명(3.8%) 늘었으며 다른 연령층은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 "경제·산업에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활성화되고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 경제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