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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AE서 280조원 규모 협정⋯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착공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중 15일(이하 현지시간) 280조 원(2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 중 핵심은 아부다비에 5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미국 외 지역 최대 규모로, 추후 25.7㎢(10제곱마일)에 달하는 AI 캠퍼스로 확장된다. 미국 상무부는 15일 이 협정을 통해 AI 기술 인프라와 반도체 수출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비디아가 연간 50만 개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UAE에 수출하게 되며, 이와 함께 미국은 중동 내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중동 순방서 'AI 인프라 제국' 구축⋯UAE와 280조원 초대형 경제 협약 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 2000억 달러 규모의 상업 협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에는 AI, 항공, 반도체, 에너지, 금속 등 미국 전략산업 전반이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아부다비에 건설되는 5기가와트(GW) 용량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단지가 단연 주목받고 있다.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급 AI 캠퍼스⋯엔비디아 반도체 연 50만 개 수출 미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 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이라며 "초기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로 출발해 장차 약 25.7㎢(10제곱마일)의 AI 캡퍼스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요 도시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만큼 막대한 규모로, 미국 AI 기업의 남반구 진출 거점으로 호라용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UAE 국영기업 G42가 주도하며, 복수의 미국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CNN은 이날 회담에서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UAE 회동 중 하나에 참석했지만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연간 50만개에 댈하는 AI 반도체를 수출할 예정이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세계 최고의 미국 기술 스택을 이 지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에게 확장함으로써 미국 AI 우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수출 제한 완화…中 우회 차단 전제로 UAE '특별대우' 이번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설정됐던 AI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트럼프 정부가 UAE에 한해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으로의 우회 유입을 막기 위해 동맹국 외 국가에는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서 UAE는 "자국 내 중국산 장비 사용을 줄이고, 중국 투자를 축소한다"는 조건 하에 특별 예외를 인정받았다. 백악관은 "UAE가 미국과 같은 성능의 데이터센터를 미국 내에도 건설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AI 인프라 협력이 양국 간 안보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첨단 산업 전방위 협력…항공, 에너지, 희귀광물까지 포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단순한 경제 협력 차원을 넘어 미국 기술 패권을 중동에 확산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퀄컴은 UAE 통신사 '이엔드(e&)', 아부다비투자진흥청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통신 인프라에 AI 칩셋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에티하드항공으로부터 145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희귀금속 분야에서는 미국 RTX사가 에미리츠글로벌알루미늄 및 UAE 타와준카운슬과 함께 갈륨(Gallium) 개발에 착수했다. 갈륨은 중국이 2023년부터 수출을 통제한 금속으로, 질화갈륨은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로 꼽힌다. 한편, 에미리츠글로벌알루미늄은 미국 오클라호마에 40억 달러를 투자해 알루미늄 제련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이는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AI 외교'⋯기술을 무기로 중동 재편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재임기간부터 "미국 기술 기업의 성공이 곧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라고 강조해왔다. 이번 순방에서도 그는 UAE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AI 인프라 장악은 물론, 반도체 공급망까지 미국 주도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UAE는 2031년까지 인공지능 선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은 그 야심에 미국이 강력한 동반자로 가세한 셈이다. 사라 알 아미리 UAE 교육부 장관은 "AI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 다각화는 탈석유 시대를 분지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밝히며, 미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AI 패권, 중동 거점 확보로 가속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미국의 AI 패권 강화에 있어 '중동 교두보 확보'라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미중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AI 반도체, 인프라, 클라우드 분야에서 우위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UAE는 그 전략의 첫 실험장이 될 수 있다. 아부다비 데이터센터가 향후 실제로 10제곱마일 규모로 확장된다면, 이는 단일 국가가 보유한 글로벌 데이터 허브 중 가장 큰 시설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AI 인프라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의 무대가 미국 본토를 넘어 중동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은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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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AE서 280조원 규모 협정⋯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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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협력 논의 본격화⋯HD현대·한화오션, 미 통상대표와 단독 면담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에서 개막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가 방한 중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6일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상선 및 군함 건조, MRO(보수·수리·정비) 등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면담 결과는 같은 날 열리는 한미 고위급 통상 실무협의에서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니해설] 美 통상대표, HD현대·한화오션과 단독 면담…조선업 협력, 한미 통상 협의 '핵심 키'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한국 조선업이 한미 통상 협의의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와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는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단독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미국 측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한미 고위급 통상 실무협의가 열리는 날과 맞물려 면담 결과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면담에서는 상선 및 군함 건조, MRO(정비·보수·운영지원)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최근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 확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조선 분야가 양국 통상 의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한미 조선 협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해상 패권을 견제하고 미국의 조선 역량을 복원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왔다. 한국 조선 '빅3' 가운데 특수선 부문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에 따라 미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호의 MRO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이어 12월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미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HD현대 또한 지난달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처럼 양사 모두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그리어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실질적인 사업 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달 30일에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미국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방한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사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해 조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펠란 장관은 이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해군은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한은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닌,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그리어 대표와의 단독 면담 결과는 16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의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과의 전략적 연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양국간 조선업 협력이 향후 관세 협상, 기술 협력, 조선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상 전략은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기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세계 최대 방산 수요국인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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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협력 논의 본격화⋯HD현대·한화오션, 미 통상대표와 단독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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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 전 세계가 지난해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4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펠탑 4만 개 무게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회용 생수병부터 샴푸 용기, 의류 섬유, PVC 배관,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플라스틱 제품이 바다와 강, 도심, 사막과 빙하 등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지구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4월 30일(현지시간)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체에 축적돼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까지 가속화하는 복합 재난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은 이에 대응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을 추진 중이며, 올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역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자원시장국 엘리사 톤다 국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환경 위협 중 하나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인류와 지구의 건강은 물론,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NEP는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올해 환경의 날은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차단'과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핵심 주제로 내세운다. 플라스틱 오염, 왜 문제인가?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재료다. 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부터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1950년대 이후 92억 톤 이상이 생산됐다. 그러나 그중 약 70억 톤은 폐기물로 전환됐으며, 재활용률은 고작 9%에 불과하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생수병, 포장재, 테이크아웃 용기, 포장용 완충재 등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제품들이 폐기 시스템을 압도하고, 폐 플라스틱은 더 작은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자연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제 지구 어디서든 발견된다. 해양은 물론, 사막, 도시 도로변, 농지, 남극과 북극의 빙하, 심지어 에베레스트산 정상과 심해저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다. 플라스틱 오염이 인간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 플라스틱 오염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생태계 교란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억제해 수중 먹이사슬을 붕괴시키며, 물고기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소화하지 못한 채 굶어 죽는다. 둘째, 마이크로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이 인체에 축적된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간, 고환, 심지어 모유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으며, 생수 한 병에는 평균 24만 개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셋째, 플라스틱 생산 과정 자체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전 생애 주기 접근'이 해법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은 다회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여기에 수거·분류·재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도 많다. 더욱이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이후 2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쓰레기 증가 속도는 재활용 시스템의 역량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생산-디자인-소비-폐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애주기 접근법(lifecycle approach)'이 필요하다.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확대, △ 지속 가능한 대체 소재 개발, △ 제품 수명 연장, △ 미세플라스틱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 등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UNEP에 따르면 생애주기 접근법을 도입하면 2040년까지 최대 4조5000억 달러(약 6200조 원)의 사회·환경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 현재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자국 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은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에, 국제 협력이 필수다. 이를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차 회의의 두 번째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수립하는 데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50년,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10억 톤 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현재의 3배인 연간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그대로 자연환경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UNEP가 이끄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PlasticPollution)' 캠페인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은 전 세계 시민과 정부, 기업의 실천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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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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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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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재정 적자와 산업화 붕괴 등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례없이 그 규모 면에서 독보적인 공통점을 보인다고 르피가로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 프리가로는 "통치란 분열을 조장하며, 강력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당선된 후 이를 전국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언급했다. 자신감 있고 지배적인 지도자를 뜻하는 '알파 남성'형 리더십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프랑스 여론 일부에서 기묘하게 지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프랑스와 미국이 같은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쌍둥이 적자' 실태 프랑스와 미국이 공유하는 대표적 문제는 규모 면에서 OECD 내 독보적인 '쌍둥이 적자'다. 이는 정부 재정 적자와 국가 대외수지(주로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르 피가로에 따르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기준 36조 2150억 달러(약 5경 2127조 원)로 GDP의 120.8%에 달한다. 1980년대 30~40% 수준에서 급증해 미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역시 국가 부채가 3조 3050억 유로(약 5412조 원)로 GDP의 113.1%를 기록하며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팬데믹 대응, 복지 확대, 국방비 증가, 고령화 부담, 경기 부양책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감세와 군비 증강, 프랑스는 복지 지출 확대가 주요 동인으로 꼽힌다. 무역 적자 또한 만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연간 무역 적자가 1조 달러(약 1439조 원)를 돌파했다. 제조업 쇠퇴와 소비재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역시 2023년 무역 적자가 1640억 유로(약 268조 원)에 달했는데, 에너지·원자재 수입 증가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두 나라는 금융, IT, 관광 등 서비스업 경쟁력은 갖췄으나, 제조업 기반 약화로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미국은 이미 2023년 피치, 2024년 S&P로부터 강등),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금리 인상 압박으로 민간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논란이 복지 축소나 세금 인상 등 민감한 사안과 얽히며 정치·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도 된다. 산업 기반 붕괴, 대규모 일자리 증발 쌍둥이 적자와 더불어 두 나라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심각한 '탈산업화'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쇠퇴를 겪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세는 충격적이다. 미국은 1979년 1950만 명에 달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1250만 명 수준으로 7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프랑스 또한 1980년대 초 600만 명이 넘던 제조업 일자리가 2024년 250만 명 이하로 60% 가까이 줄었다. 프랑스 남부 포-쉬르-메르 제철소 등 전통 산업 도시의 쇠퇴와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대표적 사례다. 탈산업화의 원인으로는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세계화 및 아웃소싱), 로봇과 AI 등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흡수력 감소, 그리고 정책적 선택이 꼽힌다. 미국은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했고, 프랑스는 경직된 노동 시장과 높은 사회보장 비용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탈산업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 산업 도시 쇠퇴로 인한 실업 증가, 인구 유출, 지역 경제 침체 등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로 대체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제조업 쇠퇴는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만은 극우·극좌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정서로 표출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닮은꼴 정치·사회 현상과 양극화 경제 구조의 유사성은 정치·사회적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파 남성' 리더십, 대중적 직설 화법, 반엘리트 정서는 프랑스 내 마린 르펜, 장-뤽 멜랑숑 등 극우·극좌 정치인들의 부상과 맞닿아 있다. 경제적 불안, 중산층 쇠퇴, 지역 불균형이 강력한 리더십과 포퓰리즘 정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청년 실업, 고령화, 이민자 문제 등이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산업 보호와 자유 무역 등 상충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치적 타협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프랑스와 미국은 경제 규모나 정치 제도, 사회 구조가 다르지만, '쌍둥이 적자'와 '탈산업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놀라울 만큼 닮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도전이다. 정치적 리더십, 정책 혁신,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에 중요한 경고와 통찰을 준다. 사진설명: 프랑스와 미국이 막대한 적자와 산업화 붕괴라는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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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쌍둥이 적자'·탈산업화…프랑스와 미국, 닮은꼴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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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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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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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폭탄 여파 한국 성장률 1%로 대폭 낮춰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대폭 낮췄다. 지난 1월 전망(2.0%) 대비 반토막 난 수치로 지금까지 나온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IMF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2.0%)보다 1.0%포인트를 낮췄다. IMF의 전망은 기획재정부(1.8%), 한국은행(1.5%), 경제협력개발기구(1.5%) 등 주요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도 2.1%에서 1.4%로 대폭 낮췄다. 한국은 주요국 중 성장률 하락 폭도 가장 컸다. 미국의 관세 전쟁 여파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을 제외하고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기존 2.7%에서 1.8%로 0.9%포인트 낮아졌다. 캐나다(-0.6%포인트), 일본·영국·호주(-0.5%포인트)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한국보다 하락 폭이 큰 곳은 신흥개도국으로 분류된 멕시코(-1.7%포인트)와 태국(-1.1%포인트) 정도였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을 전세계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또 고금리와 높은 부채수준으로 재정·통화 정책을 펼 여력이 부족하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향후 협상으로 미국의 관세조치가 완화되면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극도로 높아진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의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에 대한 위험이 커졌으며 확실히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지난 80년간 운영된 세계 경제 시스템이 리셋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대폭 내린 이유로는 한국이 미·중 국가의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세 전쟁이 미국-중국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난해 기준 두 국가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38.1%를 차지한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자동차 등 대미 수출품은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고 대(對)중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 이미 수출 감소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대비 5.2% 줄었다. 대미수출이 14.3% 감소해 직격타를 맞았고, 대중수출도 3.4% 감소했다. 향후 90일 유예 조치된 상호관세(25%)가 실제로 부과되면 수출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탓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JP모건(0.7%), ING그룹(0.8%), 시티그룹(0.8%) 등은 이미 0%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수출이 좋지 않았다는 점과 관세 전쟁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IMF 전망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상호관세 25% 부과를 가정한 수치기 때문에 향후 관세 협상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이 반영되면 7월에 성장률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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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세폭탄 여파 한국 성장률 1%로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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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국가별 '원스톱 맞춤형' 관세 협상 나선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효에 따른 무역 협상에서 국가별로 '원스톱' 맞춤형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8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지만 보복관세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50% 추가관세를 강행할 방침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 정상의) 전화를 받고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면서 미국정부의 협상의지를 전했다. 그는 현재 70개 가까운 국가가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고의 제안을 가지고 오면 듣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 주둔 및 그 비용 등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관세와 무역 협상이지만 그것은 모든 나라에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반면 레빗 대변인은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0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34%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을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인물이며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처럼 미국 노동자를 희생시키며 보복하려는 국가는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은 협상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모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된다. 한덕수 총리,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다른 여러 국가와 협상 중이며, 모두가 미국과 거래를 맺기 원하고 있다"라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 외의 다른 주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9시 3분부터 오후 9시 31분까지 28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덕수 총리의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지난 1월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처음으로 이뤄진 통화다. 한 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 대행은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 대행은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양측이 상호 윈-윈 (win-win)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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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국가별 '원스톱 맞춤형' 관세 협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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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층 빈곤 OECD '최악'…여성 정치 참여도 저조
-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0%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미니해설] 노년 빈곤 문제·여성의 정치 참여도, 국제 기준 못미쳐 한국 사회가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분야에서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노년층 빈곤 문제와 여성의 정치적 참여 부족이 뚜렷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66세 이상 빈곤율 40% 육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의 비율로, 이는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전체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부터 정체 상태이며, 특히 고령층에서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순자산 지니계수 상승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졌지만,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605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소득 격차는 줄었으나 자산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여성 정치 참여, OECD 중 네번째로 낮아 성평등 분야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는 OECD 평균(34.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0%에 머물렀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치로, 여전히 한국 사회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미흡함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협박 등 여성과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으나, 이들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검거율은 48.2%,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 영양문제도 약화 청소년 영양 문제 역시 악화됐다. 특히 12~18세 청소년 중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높아졌다. 2023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보다 7.3%p(포인트) 늘었다. 청소년층(12∼18세)에서 특히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두드러졌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영양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영양 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모두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수학과 읽기 능력 면에서 한국 청소년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읽기, 수학에서 최소 성취 수준 이상인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각각 85.3%, 83.8%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2429만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37% 소폭 상승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순위가 높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이 고령층 빈곤 해소와 성평등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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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층 빈곤 OECD '최악'…여성 정치 참여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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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
-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치로,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심화 속에서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취업 안정과 리스트 방지, 민생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발전 목표와 결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발하는 선명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를 2%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2004년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3% 미만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내수 둔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수요공급 관계를 개선하고 물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5조6600억 위안(약 1130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000억 위안(약 320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지출 강도를 높이고,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과학 기술 연구 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981억 1900만 위안(약 80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대표하는 '딥시크(DeepSeek)' 모델 개발과 같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7.2% 증가하며, 4년 연속 7%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실업률 목표는 5.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됐으며, 신규 고용 창출 목표 역시 1200만 명으로 유지됐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국제 무역 협력을 강조하며, 유엔(UN),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철저히 이행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용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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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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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던 삶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만족도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월평균 임금도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보고서 ‘국민 삶의 질 2024’를 보면 삶의 만족도는 2023년 기준, 6.4점으로 2022년(6.5점)보다 감소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2017년에 6.0이었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에 6.5점까지 올랐지만 2023년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삶의 만족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 삶의 만족도는 2021~2023년 6.0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다. 38개국 중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 지난해 가족관계 만족도는 63.5%로, 직전 조사인 2022년(64.5%)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가족관계 만족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58.8%, 2022년에는 64.5%로 증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았다. 13~19세의 80.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50~59세는 58.1%, 60세 이상에서는 55.0%만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살률은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자살자수는 1만397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다. 전년(25.2명)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2.1명 늘었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비교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2021년 10만명 당 24.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리투아니아(18.5명), 일본(15.6명) 등 자살률이 높은 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다. 2000년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현재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2023년 기준, 83.5세로 전년 대비 0.8년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매년 0.2~0.6세 정도의 증가 폭을 보였던 기대수명은 코로나19에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다만, 건강의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건강수명은 2021년 72.5세로 2020년과 같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 2023년 기준, 4235만원으로 2022년(4147만원)보다 2.1% 늘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월평균 임금은 감소했다. 2023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실질금액)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8000원 줄었다. 월 평균 임금은 2021년 359만9000원에서 2022년 359만2000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6.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6.9%로 OECD 평균(13.5%)보다 높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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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4년 만에 하락…OECD 38개국 중 3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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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 1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하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석유류 가격이 7.3%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상승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손보험료 인상과 여행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3%p 올렸다. 농축수산물은 1.9% 올랐으며, 배추(66.8%), 무(79.5%), 김(35.4%), 당근(76.4%)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9% 올랐다. 통계청은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 및 원자재 가격에는 시간이 걸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상승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1월 물가 상승⋯작년 7월 이후 최대폭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9월 1.6%까지 떨어졌던 물가는 10월 1.3%를 기록한 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제유가·환율 상승이 물가 압박 요인 1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석유류 가격 상승이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는 지난해 7월(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1월과 12월 연속 상승하며 수입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환율 상승분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됐으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가공식품도 상승⋯체감물가 압박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며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 역시 3.5%로, 2023년 12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실손보험료 인상이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국내 단체 여행비와 콘도 이용료 등도 상승했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오르며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물가를 0.23%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채소류·김·당근 급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1.9% 상승했다. 특히 배추(66.8%)와 무(79.5%) 가격이 급등하며 채소류 가격이 4.4% 상승했다. 배추 가격 상승률은 2022년 10월(7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며, 무 가격 상승률도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수준이다. 기상 악화로 인해 산지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가격도 35.4% 오르며 1987년 11월(42%) 이후 37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근 역시 76.4% 상승하며 2017년 2월(103.7%)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파(-32.0%), 감(-23.2%), 바나나(-13.8%) 등은 가격이 하락하며 일부 품목에서는 물가 부담이 다소 줄었다. 생활물가지수 2.5% 상승⋯체감물가 부담 가중 서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2.0% 상승하며 지난해 7월(2.1%) 이후 다시 2%대로 복귀했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지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1.9%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 전망⋯환율·유가·기상 변수 주목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유가와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공식품 및 공산품 가격에도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은 기상 조건과 산지 출하량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물가 안정 여부는 날씨와 작황 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농산물 수급 조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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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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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경제 성장률 2.2% 전망… 정부 예측보다 높아
-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은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와 내년 각각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 1.4%보다 상승한 수치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반면, 수입은 정체됐다"고 분석하며,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내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내수 주도 성장 전망⋯금융비용 감소와 실질 임금 상승 주목 보고서는 실질 임금 상승과 금융비용 감소가 내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러한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리 조정 과정에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 안정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3%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6%와 1.8%로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 전망, 정부와 주요 기관 예측보다 낙관적 유엔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제시한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이달 초 수출 부진 우려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2.0~2.1%,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 등과 비교해 다소 보수적인 평가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 역시 대체로 1%대 후반에 머물렀다. UBS와 바클레이는 각각 1.9%, 1.8%를 예상했으며, JP모건은 최근 전망치를 1.3%로 낮추며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계 경제 성장률 2.8% 유지⋯미·중 둔화 속 일본·독일 반등 유엔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2.8%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주요 경제 대국들의 성장세 둔화는 전반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2.8%에서 올해 1.9%로, 중국은 부동산 부문의 취약으로 4.9%에서 4.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 무역 및 기술 갈등 증가가 해소되지 앟으면 중기적 성장 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적었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각각 -0.2%에서 1.0%, -0.2%에서 0.3%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 2010~2019년 평균 성장률 3.2%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부진, 생산성 증가 둔화, 높은 부채 수준, 인구 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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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경제 성장률 2.2% 전망… 정부 예측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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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농산물 가격 14년 만에 최고치
- 올해 소비자물가는 2%대 초반으로 상승해 지난해보다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작황 부진과 여름철 폭염·폭우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은 크게 올랐다. 연간 농산물 물가는 10.4% 상승해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지난해보다 2.3%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는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3.6%)까지 고물가 기조가 지속됐다. 과일과 채소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귤(46.2%), 사과(30.2%), 배(71.9%), 배추(25.0%) 등 주요 농산물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보다 9.8% 상승해 2010년(2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선과실 물가 상승률은 17.1%로,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석유류 가격은 1.1% 하락해 지난해(-11.1%)보다 낙폭이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둔화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비스(2.2%)와 전기·가스·수도(3.5%) 등 기타 부문에서의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7%로,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반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상승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올해 월별 물가는 2∼3월 3%대를 기록한 후 4월부터 2%대로 내려왔다. 이후 상승세가 둔화해 9월(1.6%)부터는 1%대를 유지했지만, 12월에는 고환율 영향으로 2%대에 근접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1.0% 상승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 가격도 출하 부족으로 2.6% 올라 전월(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는 환율 상승,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으로 인해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여파로 2.0%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석유류 가격 동향, 환율, 농·축·수산물의 날씨 영향 등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물가, 환율 등으로 상승 전망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 흐름은 이달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 상승과 지난해 1월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설 명절 성수품 수요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안팎으로 전망된다"며 "환율이 석유류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품목에는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반영된다"고 말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날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다소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제공,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근원물가 안정세 등을 반영해 올해(2.3%)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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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농산물 가격 14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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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셀트리온 배당·남북경협株 강세
- 코스피와 코스닥이 13일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전환과 함께 셀트리온의 역대급 배당 발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에 따른 남북경협주의 급등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34포인트(0.50%) 상승한 2,494.46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10.38포인트(1.52%) 오른 693.73으로 거래를 끝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남북경제협력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전일 대비 13.77% 상승했으며, 현대엘리베이터(5.95%), 인디에프(4.54%), 신원(5.39%) 등도 강세를 보였다. 셀트리온은 역대 최대 규모 배당 발표로 4.60% 상승해 19만3,400원에 마감했으며, 셀트리온제약도 8.60% 급등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헬스케어주 강세를 이끌며 삼성바이오로직스(2.92%), 유한양행(2.48%) 등도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6원 오른 1,434.1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미니해설] 셀트리온 배당 발표와 남북경협株 급등⋯코스피·코스닥 강세 이유는? 13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흘 연속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코스피는 개인 순매수 전환과 기관 매수세로 2,494.46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693.73으로 1.52% 상승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특히 바이오 종목과 남북경협 관련주가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발언으로 남북경협주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남북경협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제이에스티나는 전일 대비 13.77% 상승한 2,6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는 개성 협동화 공장에서 손목시계를 생산한 경험이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5.95%, 인디에프는 4.54%, 신원은 5.39%, 부산산업은 5.1% 상승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개발 사업권을 보유한 현대아산의 지분을 갖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가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타임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며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 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역대 최대 배당 발표 셀트리온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 결정을 발표하며 주가가 4.60% 상승한 19만3,400원에 마감했다. 셀트리온제약도 8.60% 올라 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셀트리온은 보통주 1주당 750원의 현금과 0.05주의 주식 배당을 결정하며 약 1,537억 원의 현금 배당과 약 1,025만 주의 주식 배당을 확정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래 성장 가치를 주주와 공유하기 위해 배당을 결정했다"며 "현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셀트리온의 2년 만의 주식 배당이다. 효성 계열사, 특수가스 사업 인수 효과 효성티앤씨는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 인수 발표로 6.18% 상승한 24만500원에 마감했다. 효성화학도 1.56% 오른 4만5,650원을 기록했다. 인수 금액은 9,200억 원으로 내년 1월 말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이진명 연구원은 "글로벌 스판덱스 1위 효성티앤씨가 특수가스 2위의 경쟁력을 더하며 기업가치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바이오주 강세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바이오주 상승을 이끌었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이 98%로 점쳐졌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2.92%), 유한양행(2.48%), 보령(4.59%)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나흘 연속 상승, 투자 심리 개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851억 원, 기관이 82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외국인은 현물 주식 1,423억 원과 코스피200선물 985계약을 순매도하며 관망세를 유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강보합과 0.91% 하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77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셀트리온제약의 급등과 함께 비보존제약은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허가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6원 오른 1,434.1원에 마감했다. 이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속 달러 약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 부진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증권가 관계자는 "남북경협주의 급등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셀트리온과 효성 계열사의 움직임은 기업 가치와 산업 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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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셀트리온 배당·남북경협株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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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판매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규칙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늦추는 것,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 구축된 중국의 토착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주요 내용은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격탄 이번 조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 번째 반도체 수출 규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대중 강경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고 비유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응수했다. 상무부는 "오늘 발표는 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 또는 인권 탄압의 핵심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제에는 24개의 칩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포함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칩 제조도구는 특정 식각, 증착, 리소그래피, 이온 주입, 어닐링, 계측 및 검사, 청소 도구를 포함한 첨단 노드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규제 대상이다.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프트웨어는 고급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저급 기계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고급 노드 집적 회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제 대상이다. 중국 기업 중에는 약 24개의 반도체 회사, 2개의 투자 회사, 100개가 넘는 칩 제조 도구 제조업체가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 중에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협력하는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시엔 칭다오, 선전 펜선 테크놀로지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도 블랙리스트(수출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미국 기업이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미국 공급업체가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된다. 이번 시행 규칙은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일부만 올해 말까지로 유보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첨단 기술 생산을 토착화하는 중국의 능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 접근 방식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적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라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적들이 규제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강력 반발-보복조치 경고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중국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상무부는 "경제적 위압과 비시장적 관행의 명확한 사례"라면서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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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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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굴기' 용의 비상…중국, 양자 컴퓨터 패권 노린다
- 중국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특허 수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일본 정보 분석 기업 밸류넥스(VALUENEX)가 2024년 10월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양자컴퓨터 개발업체인 본원양자계산과기(本源量子計算科技, Origin Quantum Computing Technology)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63건의 특허를 추가하며 총 3217건을 기록, 2위인 IBM(212건)과 미국(2740건)을 넘어섰다. 본원양자계산과기는 특히 양자운영 체제와 양자 칩 관련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초저온 작동을 위한 핵심 장비인 희석 냉동기도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핀테크 등 금융 기술, 인공지능(AI), 생화학,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고,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기술이다. 하지만 양자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국제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니 해설] 양자 그술 패권 경쟁, 중국의 도약과 글로벌 충격 '손오공'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기술야망 중국은 2021년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양자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본원양자계산과기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왔다. 2024년 1월 가동을 시작한 본원양자계산과기의 양자 컴퓨터 '본원오공(本源悟空)'은 133개국에서 27만건의 양자 계산 작업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기술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본원오공은 중국 과학자들이 20년 이상 도전과 실패를 반복한 끝에 개발한 결과물이다. '중국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의지 아래, 중국 정부와 기업은 총 15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양자 기술 연구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딜로이트 토마츠의 데라베 마사노부는 본원양자계산과기가 유니콘에 가까운 가치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을까?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문제를 수 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혁신 기술이다. IBM과 구글이 각각 2025년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과 '양자 우월성' 입증을 목표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양자 컴퓨터는 오류율과 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어 슈퍼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기 보다는 특정 문제 해결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슈퍼컴퓨터는 기상 예측,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에서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 특정 알고리즘 중심의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의 관계는 경쟁 보다는 공존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디지털 지형의 설계자, 양자 기술 중국의 양자 기술 성과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국제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이 특허 수와 기술 개발에서 선두를 달리며 새로운 디지털 지도를 그려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양자 기술 개발과 동시에 전략적 보안 우려로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양국 간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또다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양자 기술이 설계할 새로운 세계 질서는 단순히 기술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양자 컴퓨터가 2040년까지 최대 8500억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간 기술 격차와 디지털 제국주의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했다. 양자 기술이 글로벌 경쟁의 새로운 척도가 되어 경제와 안보를 초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자 기술의 윤리적 딜레마와 인류의 과제 양자 기술은 혁신과 동시에 윤리적, 철학적 과제를 안고 있다. 초고속 암호 해독 기술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높여 국가간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 동시에 양자 암호 통신은 기존 통신 방식을 혁신하며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를 잇는 2000km의 양자 암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인류 사회의 윤리적, 철학적 기반을 흔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양자 컴퓨터의 계산력은 복잡성과 이해 불가능성을 동반하여 새로운 형태의 '블랙박스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발전과 인간성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자 기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 중국이 양자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IBM과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양자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 안보적, 윤리적 영향을 고려할 때, 각국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규범 설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양자 기술은 인류에게 거대한 가능성과 함께 중요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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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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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굴기' 용의 비상…중국, 양자 컴퓨터 패권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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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국, 미국 보호주의 대비 경제판 2+2 창설 조율
- 일본 정부가 영국 정부와 외무·경제 각료가 참여하는 '경제판 2+2' 정책협의위원회 창설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로이터통신과 지지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한다. 일본이 외국과 경제판 2+2 회의를 창설하는 것은 2022년 미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양국은 기존 히로시마협정을 근거로 안전보장·경제협력 추가 증진을 논할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관계자를 인용, 이번 논의가 다가오는 트럼프 2기 미국의 고율관세 도입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전망으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 대선 기간 10~20%의 보편관세를 비롯해 60% 상당의 대중국 관세 등을 공약하며 1기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지속을 예고했다.실제 일본과 영국 간 경제판 2+2 회의가 창설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정책 대응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2022년 양국 외교·상무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판 2+2 회의를 처음 열었으며 지난해도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 정책을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환경에서 "G7 회원국인 영국과 대화 틀을 만들어 긴밀한 관계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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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국, 미국 보호주의 대비 경제판 2+2 창설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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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물가상승률, 3년 반 만에 1%대…채소값 급등에 '불안한 안정'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값이 급등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온 것으로,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2.9%로 2%대에 진입한 후 8월 2.0%까지 낮아졌다. 9월에는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5.3%)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폭염으로 배추 가격 급등 하지만 배추(53.6%), 무(41.6%), 상추(31.5%) 등 채소류 가격이 11.5% 급등하며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7.4%에서 6~8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지난달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전월 대비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18.6%로, 2020년 8월(2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산물 물가는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채소류 가격 급등이 농산물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처럼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전체 물가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유가 급등, 물가 안정세에 '찬물'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6% 떨어졌다. 올해 2월(-1.5%)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0.32%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향후 석유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채소는 기상 상황, 석유류는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선식품 지수 3.4% 상승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3.4% 상승했다. 신선 과일은 2.9% 하락했지만, 신선 채소가 11.6% 오르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5%로 1%대로 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이는 전월(2.1%)보다 0.1%p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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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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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물가상승률, 3년 반 만에 1%대…채소값 급등에 '불안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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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 붕괴
-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편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계속 줄고 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아직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꽤 큰 편이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취업자(2854만4000명)의 19.7% 수준이다. 올해 수치는 1∼8월 월평균 기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 연말까지 4개월 남았지만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연간 비중 20% 붕괴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로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다. 무급가족종사자는 88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651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다. 이 비중은 1963년 68.5%에서 지속 감소해 올해 22.8%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60여년 만에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와 반대로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31.5%에서 올해 77.2%로 대폭 커졌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은 1963년 68.5%, 31.5%에서 올해 각각 22.8%, 77.2%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두 비중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40년 전인 1984년이다.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이 1983년 50.6%, 49.4%에서 1984년에는 각각 47.1%, 52.9%로 역전됐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갈수록 작아졌지만,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위 순위에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5위였다. 통상 브라질, 그리스, 튀르키예 수치가 있는 경우에는 8위 정도를 보였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가장 작은 회원국은 캐나다로 6.8%였고 일본은 9.5%로 한국이 일본의 2.4배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있지만 주요국 대비 아직은 높은 수준이어서 사회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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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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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2% 안정화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OECD는 물가상승률이 완화되고 가계 구매력이 회복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5월 내놓은 전망 3.1%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감소와 강력한 무역 성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 올해와 내년 모두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OECD는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 구매력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실질 임금 상승이 가계 소득과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2%로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지난 5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2.6%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미국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 1.6%로 예측됐으나 통화 완화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소비자 신뢰 약화가 민간 소비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올해 4.9%, 내년엔 4.5%의 성장률로, 목표치(5%)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은 정책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의 추가 회복에 힘입어 올해 0.7%, 내년엔 1.3%로 예측됐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2.5%, 내년엔 2.2%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일본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추정치(0.5%)보다도 0.6%포인트나 떨어진 -0.1%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강력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긴축 정책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내년엔 1.4%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는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에 세계 총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요 20개국(G20)의 물가 상승률도 내년 말까지 목표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5.4%에서 내년 3.3%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OECD는 최근의 유가 하락과 글로벌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완화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단기적인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연 4.75~5% 수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는 내년 말까지 3.5%로 인하하고, 유럽중앙은행(ECD)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OECD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물가 상승률이 완화하고 노동 시장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통화 정책 금리 인하는 계속돼야 하지만 인하 시기와 범위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각국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지출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단호한 재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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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2% 안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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