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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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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빚을 못 갚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17만9310명으로 나타났다. 이달 채무조정 신청 건수까지 합산하면 2006년 이후 최대 신청자가 몰렸던 지난해(18만4867명)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빚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 채무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니 이자 면제·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11월까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만6357건(누적)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2만5024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15만9843건)의 95.7%를 차지한다. 앞으로 금융사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나서는 채무자가 급증할 수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서조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대출 연체율도 1년 사이 2배로 치솟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다. 지난해 말(8.4%)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2배 수준이다. 이보다 상환능력이 더 낮은 대출자에게 공급한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대위변제율은 25.5%에 이른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로, 처음으로 30% 선을 넘어섰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게 소액생계비대출이다. 기본금리는 연 15.9%로 월 1만원 안팎의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이조차 갚기 힘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데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크게 감액되면서 서민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햇살론15' 예산은 당초 550억원 증액해 1450억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본회의에선 900억원만 반영됐다. 서민대출 문턱이 좁혀지면 최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빚내서 버티던'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연체율 급증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금융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운영체계와 대상자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 금융/증권
2024-12-23 06:43:00
[파이낸셜 워치(13)] 무너지는 서민경제⋯개인도 자영업도 벼랑끝에 몰려

대내외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국민들의 주머니사정이 팍팍해지고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자영업 등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식품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서민경제가 무너지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치솟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로 지난해 말(0.48%)보다 0.06%포인트(p) 올랐다. 최저치인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치솟은 수치다. 또 201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됐으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들은 있는 돈을 갚기도, 새로 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연체율 상승에 따라 건전성 악화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여과없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고 있다. 소비가 급속하게 얼어붙자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은 20%가 넘어서 5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17만 6258개가 폐업해 폐업률은 21.52%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2022년 평균치인 15%보다도 6%p 이상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쥐꼬리만큼 오르는 반해 물가는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하루하루 먹거리 준비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전년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질근로소득 증가율은 1인 가구를 통계에 반영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지출 모두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되면서 위축된 내수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질소득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고 실질소비지출 증가율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현실에 먹고살기 힘들다는 푸념이 절로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미 높은 농산물 가격에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언제 또 치솟을지 모르는 물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개인 연체율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대출금 상환조차 못하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의 법원 회생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도 급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4만4428건으로, 전년 동기(3만9859건)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한 해 기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만1017건으로, 2022년(8만9966건) 대비 34.51% 증가했다.
- 경제
2024-06-13 14: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