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 포커스온경제 통합 검색

전체기사보기
2024-11-22 (금)

검색

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을 넘어섰다. 검색, 쇼핑, 소통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들고 있다. '신 브랜다이스파'의 경고 "거대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선 것은 '신 브랜다이스파'다. 20세기 초, 거대 기업의 폐해를 경고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빅테크 기업의 '거대화'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은 브랜다이스가 우려했던 '거대화의 저주'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장 만능주의는 끝났다"… 빅테크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랫동안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해 온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자율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렉트라 비에티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의 무한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네트워크 효과', 빅테크 독점의 핵심…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를 소유한 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상, 빅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을 배제하고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조너선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소를 소유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EU·브라질, 빅테크 규제 앞장… "가짜뉴스 확산 방치, SNS 중독 유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을 상대로 앱 시장 독점 금지 위반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X(옛 트위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감시 자본주의'·AI 규제… 빅테크 규제, 새로운 국면 맞아 빅테크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회적 편견 심화 등 '감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팀 우 교수는 "AI 규제는 속도전"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섰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4-10-12
브라질 법원에 백기 든 머스크, "법원 명령 따르겠다"

브라질 대법원 명령에 첨예하게 맞서 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 옛 트위터)는 20일 브라질 법원에 명령 준수 의사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지난달 30일 브라질에서 차단된 서비스 재개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법원이 명령한 가짜뉴스 유포 계정 차단에도 나섰다. 엑스 측 로펌은 성명을 통해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명령에 대한 해명 및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내 '가짜 뉴스' 단속의 일환으로 일부 엑스 계정 및 게시물 삭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엑스는 이를 '언론 자유 탄압'으로 규정,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브라질 규정에 명시된 법률 대리인 지명도 미루며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지난달에는 현지 직원 해고 및 브라질 사업장 철수까지 발표하며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 머스크 또한 "판사가 (우리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우리 직원들을 체포하겠다며 브라질 내 엑스 접속을 끊으라고 위협했다", "판사는 탄핵당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결국 엑스가 법원 명령을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는 계좌 동결 및 벌금 부과 등 브라질 법원의 압박 강화와 서비스 차단으로 인한 브라질 이용자 이탈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 법원은 엑스가 명령을 준수하지 않자 서비스 차단 조치를 내린 후, '우회 접속' 허용을 문제 삼아 하루 500만 헤알(약 1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엑스와 연관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계좌를 동결하고, 벌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브라질은 엑스에게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중 하나로, 브라질 내 엑스 이용자는 약 20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엑스 차단 이후 브라질 사용자들이 블루스카이, 메타의 스레드 등 엑스의 경쟁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IT/바이오
2024-09-22
머스크의 소셜미디아 X, 브라질서 서비스 차단돼

브라질에서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 접속이 지난달 31일 0시(현지시간)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차단됐다. 문제의 '사용자 계정을 폐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인구 5분의 1인 4000만명가량이 쓰는 브라질 내 최대 소셜미디어 앱 중 하나가 하룻밤 새 금지된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브라질 통신규제 당국은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가 소유한 X의 접속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현재 언론매체 UOL은 브라질 3대통신사가 31일 오전0시(한국시간 31일 정오0부터 접속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X는 30일밤에는 브라질에서 접속됐지만 일부 브라질 유저들은 다른 플랫폼에서 X에 대한 접속이 이미 차단되고 있다고 투고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X가 벌금 1850만달러(약 250억원)를 내지 않고 브라질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X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X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브라질 대법원과 X의 갈등은 올해 4월 본격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 관련 계정을 차단할 것을 X에 요구했다.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디지털 민병대 계정이 유포하는 메시지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검열에 해당한다'며 불복하고 지난달 17일에는 현지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그러자 브라질 대법원은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X 폐쇄 명령을 내렸다. 또한 'X가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는다'며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브라질 금융계좌까지 동결했다. 머스크 CEO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1일 자신의 X 계정에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집권하면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브라질 사태를 자국 대통령 선거판에 끌어들였다. 이에 앞서 머스크는 30일에도 "그들은 브라질에서 가장 진실한 정보원을 폐쇄하려 한다"고 X에 글을 올렸다. 브라질 내부도 혼란에 빠졌다. AP통신은 "브라질 이용자들과 정치권이 X 차단의 정당성을 놓고 갈라졌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에서는 누구든 브라질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옹호했다. 마우리시우 산토루 리우데자이루 주립대 정치학 교수는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지 브라질에서 소셜미디어가 금지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 포커스온
2024-09-02
구글, AI 생성 선거 광고 공개 의무화…투명성 강화와 가짜뉴스 방지

구글이 투명성 강화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선거 광고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폭스비즈니스가 전했다. 구글은 공개한 자료에서 "실제 또는 사실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AI 기술 등을 활용해 변경된 콘텐츠를 활용한 선거 광고일 경우, 이를 광고주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선거 광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한 것. 구글이 정치 콘텐츠 정책에 대한 '공개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함에 따라, 광고주들의 마케팅 담당자는 광고 캠페인 설정의 '변경된 콘텐츠 또는 합성 콘텐츠' 옵션에서 확인란을 선택해야 한다. 구글은 휴대폰의 피드와 단편, 컴퓨터와 TV의 인스트림에 대해 광고 내 공개를 생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형식의 경우 구글은 광고주에게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명시적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구글은 "허용 가능한 공개 언어’의 경우 개별 광고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을 허위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프롬프트와 딥페이크에 응답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대는 콘텐츠 플랫폼의 오용과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업계의 노력에 새로운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봄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방하는 발리우드 배우 두 명의 가짜 동영상이 입소문을 탔다. 두 광고 모두에서 AI가 생성한 동영상은 유권자들에게 야당인 의회당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챗GPT를 공급하고 있는 오픈AI는 지난 5월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인터넷 전반에서 기만적인 활동을 위해 AI 모델을 사용하려는 5개의 비밀 프로젝트를 막았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도 구글에 앞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치, 사회, 선거 관련 광고를 변경하거나 생성하는 데 생성형 AI나 기타 디지털 도구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광고주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 IT/바이오
2024-07-03
구글, AI 챗봇 제미나이에 선거 관련 질문 유형 제한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Gemini)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글은 12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이용자들이 제미나이 챗봇에 물어볼 수 있는 선거 관련 질의 유형을 제한할 것"이라며 "올봄 선거가 있는 인도에서는 이미 시행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오는 4∼5월 약 10억명에 이르는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구글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기 위해 제미나이가 답변할 선거 관련 질의 유형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며 "이런 질의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대변인은 "올해 전 세계에서 치러지는 많은 선거에 대비하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이날 발표는 올해 미국 대선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수갑을 찬 트럼프 전 대통령, 기관총을 쏘는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등 AI로 생성된 이미지가 속속 올라오며 이용자에게 큰 혼란을 주기도 했다. 이에 구글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앞서 자사의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라벨을 부착해 이미지 출처를 구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도 챗GPT가 제공하는 뉴스·정보와 함께 이미지 생성 도구 '달리'가 제공하는 이미지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등의 출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글은 최근 발생한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 오류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구글은 지난달 1일 제미나이에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했지만 20여일만인 지난달 22일에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미국 건국자나 아인슈타인 등 역사적 인물을 유색인종으로 묘사하고, 독일 나치군을 아시아인종으로 생성하는 등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오류로 인해 구글 AI가 신뢰할 수 없는 소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경쟁 업체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구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기능을 재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다.
- IT/바이오
2024-03-13
일본 총무성, 라인-야후에 행정지도…잇따른 정보 유출로 불신 심화

일본 총무성은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라인 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 야후는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프라 기업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유출 사고는 해외 접근 방치, 정보 관리 소홀 등 안일한 태도를 드러냈다. 라인-야후는 2023년 11월, 라인 앱 이용자 정보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유출 경위에 있다. 라인과 네이버는 일부 시스템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인증기반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라인-야후의 정보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자민당 내에서는 라인 야후의 정보 유출 사고가 경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하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 앱은 일본 국내 사용자 96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행정 절차 신청이나 결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만약 라인 시스템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해외 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라인-야후는 지난 2월 14일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외무성, 방위성, 자위대에서 라인 사용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신규 라인 도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국 모두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라인을 통한 가짜 정보가 난무했으며, 2년 전에는 대만의 라인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적도 있다. 정부와 자민당은 라인 야후의 재발 방지 계획이 너무 늦다고 판단하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라인과 다른 메시지 앱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 도입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 선택의 폭을 좁히고 라인의 독점적인 위치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하며, 미국 IT 대기업 등 6곳을 지정했다. 미국 메타 산하 대화 앱 왓츠앱에도 타사 앱과의 상호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라인과 같은 독점적인 앱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라인-야후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라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앱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IT/바이오
2024-03-01
아이폰·안드로이드 사용자 '인증 앱' 사용법은?

디지털 세계화가 된 오늘날, 온라인 계정에 대한 보안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런데 최근 전문가들이 모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텍스트 코드'로 로그인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영국 최대 언론사 더 선(The SUN)은 스마트폰 소유자는 다단계 인증을 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커가 이를 감시할 위험이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장치에 추가 보호 계층을 추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단계 인증(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FA는 로그인 프로세스에 보호 계층을 더하고 보안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데, 로그인하기 전에 문자 확인과 같은 추가 수준의 확인을 통해 계정을 보호한다. 그러나 SMS 메시지는 심(SIM) 스와핑, 중간자 공격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한 가로채기에 취약하고, SMS는 네트워크 문제나 지연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짜뉴스는 '심(SIM) 스와핑' 해킹 공격으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스와핑은 유심칩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심 카드를 복제 또는 옮겨서 설치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해킹수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인증 앱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많은 스마트폰과 앱에는 구글, 애플, 메타(구 '페이스북')과 같은 자체 2FA(2단계 인증)가 내장되어 있다. 애플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아이폰(iPhone)의 2FA를 "누군가가 당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당신이 자신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추가 보안 계층'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앱은 기기에서 직접 시간 기반 코드를 생성해, SMS와 같은 외부 통신 채널이 필요하지 않는다. 또한 잠재적으로 손상된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를 통해 코드가 전송되지 않아 훨씬 더 안전해지고, 많은 인증 앱은 PIN(개인식별 번호)이나 생체 인식 인증과 같은 추가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 추가 보호 계층을 추가한다. 애플 인증자 사용법 애플 인증기를 켜려면 아이폰의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비밀번호를 누른다. 얼굴인식이나 ID를 터치해 비밀번호에 액세스한 다음, 2FA를 설정하려는 계정을 누른다. 다만, 이 2FA 방법은 모든 웹사이트나 앱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증코드 설정을 클릭한다. 설정 키 입력 및 QR 코드 스캔이라는 두 가지 옵션 메뉴가 표시되면, 설정 키를 선택한 경우 앱이나 웹사이트 페이지로 이동하여 설정 키를 복사하면 된다. 구글 인증기 설정 구글 인증(Google Authenticator)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애플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면 된다. 기기 상단 구글 계정으로 이동해 보안 탭을 누른다. 구글 로그인에서 2단계 확인을 누르면 된다. '인증 앱'에서 설정을 탭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단계를 따르면 된다.
- IT/바이오
2024-02-17
정부, AI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개 집중 추진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가지에 대해 집중 관리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시급성을 갖는 AI 저작권과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 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6개 주요 부처가 참여한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범정부 대응 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 결과를 공유했다. 이 진단을 통해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17개 분야에 걸쳐 52개의 쟁점과 현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AI 저작권, 딥페이크, 비대면 진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제를 8대 핵심 쟁점으로 선정했다.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윤리 확보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보장, 잊힐 권리 도입의 범위와 방안,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향상 및 대체 수단 확보 방안 등이다. 먼저 AI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비대면 진료 시행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에 의한 허위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 표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마련하여, 이번 진단을 통해 도출된 52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대응은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생성된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 이미지 등의 조작된 콘텐츠, 즉 딥페이크(deepfake)에 맞서는 일련의 방법, 기술, 정책,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포르노 이미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음성이 녹음된 자동녹음전화 등이 입소문을 타고 있지만 그 중 단 하나도 실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NDTV는 지난 27일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딥페이크는 이번 달 소셜 미디어에서 급증해 일련의 유명 피해자를 우발했고 다가오는 미국 선거 주기를 앞두고 조작된 미디어의 위험을 공개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 올렸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발표 후 참여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책 방향 설정이 단기간 내에 어려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책 추세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쟁점 해결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원칙과 지침을 담은 선언 또는 정책 문서를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데이터 보호,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권리, 디지털 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권리들을 명시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표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사용에 따른 윤리적 기준 설정 등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이다. 한국에서의 디지털 권리장전 도입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실행 방안 등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한국 사회가 디지털 변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94.3%)과 필요성(91.5%)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을 나타냈으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지도는 18.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만 15세 이상의 국민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43.3%, 복수 응답 가능), 'AI 기술 개발을 위한 저작권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37.9%), 'AI 로봇의 의료 행위 허용 여부'(36.6%) 등이 우려된다고 꼽았다.
- IT/바이오
2024-01-30
오픈AI, 글로벌 선거의 해 맞아 '가짜뉴스' 차단대책 내놓아

오픈AI가 대화형인공지능(AI) 챗GPT와 달리(Dall-E 3)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오픈AI가 대화형인공지능(AI) 챗GPT와 달리(Dall-E 3)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 올해 전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AI 기술에 기반한 가짜뉴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오픈AI는 15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자사의 AI 도구가 제공하는 최신 선거 관련 정보에 출처를 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AI는 동영상 생성AI ‘달리 3’에서 생성된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을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등 콘텐츠출처에 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내역정보의 코드화를 개시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웹으로 보는 동영상이 AI생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된다는 것이다. 이 프로세서에서는 C2PA가 확립한 암호표준이 사용된다. C2PA는 인텔 등 몇개사가 지난 2021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생성AI의 페이크동영상에 대항하는 표준화단체다. 오픈 AI는 동영상에 대해 달리 생성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검색도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널리스트와 플랫폼, 연구자들에 제공해 피드백을 방을 예정이다. 아울러 달리가 제공한 이미지에는 이를 확인하는 워터마크가 표시된다. 지금까지 특정의 동영상과 문장이 AI생성여부를 판단하는 많은 검색도구에 정밀도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밀러 무디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난해 10월 자사의 동영상 검색도구는 사내시험에서 99%의 정밀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이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구글은 자사 AI 챗봇 '바드'와 AI 검색 기능이 답변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사람들이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선거 광고가 AI를 사용한 경우 광고주가 이 사실을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오픈AI는 "올해 전 세계 곳곳의 선거를 앞두고 우리 도구의 남용 가능성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1-16
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가짜뉴스"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은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SEC는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앞두고 있다. 9일 미국 금융당국의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에는 한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다는 가짜뉴스가 게재됐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계정이 해킹됐다"며 곧바로 승인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삭제했다. 'ETF 승인 가짜뉴스' 소동으로 비트코인(BTC)은 현물 ETF 승인에 대해 공식 SEC 계정이 X(이전 트위터)에 공유된 직후인 오후 4시 10분께 2.5% 상승하여 19개월 래 최고치인 1개당 약 4만7900달러 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부인으로 거의 6% 급락해 약 4만5000달러까지 떨어졌다. 차액은 무려 3000달러에 달해 비트코인 소유자와 거래자들은 불과 45분 동안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 공식 트위터 계정이 해킹(compromise)됐으며, 승인받지 않은 트윗이 게시됐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SEC 또한 X 공식 계정을 통해 승인 가짜뉴스 소동을 진화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글 30분 전에 SEC 엑스 공식 계정에 올라온 허위 게시글이 올라온 탓이다. SEC는 겐슬러 위원장이 언급한 '승인받지 않은 트윗'을 삭제한 뒤 겐슬러 위원장이 말한 내용을 재확인했다. 현재는 삭제된 해당 게시글은 "오늘 SEC는 미국 내 모든 등록된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F들의 상장을 승인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규제 프레임 속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로의 효율적인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는 겐슬러 위원장의 논평도 함께 실려 신빙성을 더했다. 로이터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 등 언론들은 SEC의 X 계정에 이 같은 글이 게재되자 이 계정을 인용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고 속보를 내보내 '승인 가짜뉴스'가 확산됐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코인글래스(CoinGlass)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의 급등락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5000만 달러(약 660억5500만원) 상당의 파생상품 거래 포지션이 한 시간 만에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은 증거금 손실로 인해 거래소가 빌린 돈을 사용하여 거래자의 공개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할 때 발생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지금까지 2배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시장 규모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JP모건 등 일부 투자은행(IB)은 현물 ETF 승인 기대가 이미 반영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SEC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식 엑스 계정이 해킹된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를 강화하려는 금융시민단체인 '베터 마켓츠'의 데니스 켈러허 대표는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있었던 시장조작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 중 하나로 보인다"라며 "누군가는 이 사건으로 매우 큰 불법적인 수익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는 아스가르드 마켓(Asgard Markets)의 공동 창업자인 알렉스 크루거(Alex Krüger)는 오늘의 사건으로 인해 승인에 대한 실제 뉴스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강세의 희망만큼 랠리를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IT/바이오
2024-01-10
EU, 머스크의 X 이·팔 전쟁 가짜뉴스 본격조사

유럽연합이 18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디지털서비스법(DSA)’ 첫 공식 조사 대상으로 판단해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X에 대한 DSA 위반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X의 전반적인 콘텐츠 처리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다. 각각 개별 콘텐츠를 걸고 넘어지는 대신 X의 불법 콘텐츠 신고 방식과 처리 속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DSA는 소셜미디어(SNS) 상 가짜뉴스·불법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8월 도입된 법이다. EU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개전 이후 X가 가짜뉴스 진원지가 됐다는 판단에 그간 ‘경고장’을 내는데 그쳤지만 이번에 정식조사에 나선 것이다. DSA 위반 판단이 내려질 시 글로벌 매출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해 X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자치구인 가자를 실효지배하는 이슬람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뒤 X등 소셜미디어상에서 가짜 동영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가 범람했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벌인 예비조사에서 X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이스라엘공격과 관련된 불법콘텐츠에 관한 정식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앞으로 추가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청취와 검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X는 성명을 통해 이와 관련해 계속 DSA를 준수하고 규제절차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와 X는 우·러 전쟁 이후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하마스 지지 진영이 X에서 여론전을 펼치며 반 이스라엘 뉴스가 양산된 탓이다. X는 문제가 되는 계정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보다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U의 이번 조사 착수는 X와 머스크에 대한 ‘괘씸죄’ 성격도 있어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과 X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월부터 DSA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브르통 위원이 공개적으로 남긴 ‘경고’에 머스크는 “무엇이 위반인지 알려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과징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X의 올해 광고 수익을 25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로 추정 중이다. 과징금이 최대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는 셈이다.
- IT/바이오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