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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취업자 26만명↑…실업자 증가폭 3년만에 최대
- 한국의 4월 취업자 수가 20만명대 이상 증가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 취업자가 10만명 늘었고, 돌봄 수요도 증가한 결과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만1000명 증가했다. 아울러 실업자는 8만명 이상 늘어 3년2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7만3000명으로 줄었다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8만9000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도 9만명 줄었다. 반면, 30대는 13만2000명, 50대는 1만6000명, 60세 이상은 29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표보면 수출 호조 및 반도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0만명 늘었다. 2022년 11월 10만1000명 이후로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세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5개월 연속 늘었다"고 밝혔다.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000명), 정보통신업(6만8000명)도 취업자가 늘었다. 그러나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6000명)과 교육 서비스업(-4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9000명)은 취업자가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9만3000명 늘었고, 임시직도 20만명 증가했다. 반면, 일용직은 14만7000명 줄었다.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 수는 9만4000명 감소했다. 2018년 10월 10만1000명 감소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1만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6%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실업자는 8만1000명 늘어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실업자가 3만9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40대와 50대 실업자도 각각 1만1000명, 2만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다. 서운주 국장은 "2022년과 2023년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실업자가 크게 줄었던 누적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60대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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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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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취업자 26만명↑…실업자 증가폭 3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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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우선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트럼프 정부 때 내려졌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따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종료키로 했다.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 국가에서 조립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루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내달 6일 종료된다. 미국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의 수입 패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탐색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을 밝혔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 시장이 과포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산 부품(전체의 40%)을 사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등에 10%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규정도 일부 변경했다. 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 계산시 에너지부의 기본 비용 비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 기준 충족이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를 비롯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달 말 중국산 합성 흑연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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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겨냥해 양면형 패널에 관세·동남아 우회수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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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서울 집값이 4월 들어 주요 지역과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0.05% 내려 전월(-0.12%) 대비 낙폭이 줄었다. 수도권(-0.11→-0.01%)과 지방(-0.13%→-0.09%)에서도 하락 폭이 축소됐고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0.10%)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0.07% ▲올해 1월 -0.12% ▲2월 -0.09% ▲3월 0.00%의 추이를 나타내 왔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전월 0.02% 하락에서 4월 0.13%로 오름세에 들어섰다. 수도권(-0.15%→0.00%)은 보합 전환했고, 인천(-0.04%→0.05%)은 상승 전환, 경기(-0.25%→-0.09%)는 하락 폭이 축소됐다. 주택종합 기준 성동구(0.25%)는 금호·행당·옥수동 주소형 규모, 용산구(0.22%)는 이촌·보광동 구축, 마포구(0.21%)는 염리·대흥동 선호단지, 서초구(0.20%)는 반포·잠원동 선호단지, 송파구(0.20%)는 잠실·신천동 역세권, 광진구(0.13%)는 광장·자양·구의동 중심으로 올랐다. 경기(-0.07%)는 안양 동안구·남양주시·고양 일산동구 위주로, 인천(-0.05%)는 부평·중·미추홀구에서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7% 올라 전월(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9%→0.21%)은 상승폭 확대, 서울(0.19%→0.18%)은 상승폭 축소, 지방(-0.08%→-0.06%)은 하락폭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성동구(0.39%)가 금호동3가·행당동 대단지, 동대문구(0.36%)는 장안·전농동, 노원구(0.35%)는 월계·중계동 역세권 소형, 용산구(0.34%)는 한강로3가·산천동, 동작구(0.32%)는 사당·흑석동, 양천구(0.20%)는 목·신월동 소형, 영등포구(0.20%)는 당산동5가·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강동구(-0.02%)는 신규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명일·강일동 중심으로 하락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08% 상승해 전월(0.09%)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16%→0.17%)은 상승폭 확대, 서울(0.15%→0.14%) 및 지방(0.03%→0.01%)은 상승폭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월세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은 성동·노원·용산구 주요 단지, 경기는 성남 분당·수원 영통구·광명시 대단지, 인천은 중·부평·서구 위주로 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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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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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 첫 AI 위기관리 협의에서 AI악용 우려 전달
-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공지능(AI) 악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 측에 책임있는 경쟁관리의 중요한 일환으로 AI리스크와 안전에 대한 소통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토론에서 AI 안전 및 위험 관리에 대한 각자의 접근방식에 대한 관점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미중 대표단은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AI 위기 관리를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AI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왓슨 대변인은 "미국은 또한 중국 등의 AI 오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우려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의 군사분야 AI 활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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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 첫 AI 위기관리 협의에서 AI악용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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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약 30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고율 관세정책은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그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관세율이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초부터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1일 유세에서는 이를 200%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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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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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제도도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이 13개 단지 6899호로 축소됐다. 인천가정2·성남신촌은 본청약이 끝났고, 오는 9월에는 수방사 군부지·수원당수·의왕월암·인천계양 등에서, 10월에는 파주운정3·충북혁신도시에서, 11월엔 의왕청계2·성남금토·남원주역세권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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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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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간과 같은 반응속도로 대화하는 생성AI 개발
- 미국 오픈AI는 13일(현지시간) 새로운 생성 인공지능(AI) 'GPT-4o'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기존 챗GTP와 비교해 처리속도를 2배로 높이는 한편 운용비용을 절반으로 줄인 새로운 AI모델 'GPT-4o'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GPT-4o'는 사람과 같은 반응속도로 대화가 가능해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반응 지연을 극복해 AI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가 내놓은 'GPT-4o'는 챗GPT를 움직이는 기반이 되는 기술이며 지난해 11월 발표된 현재 가동중인 GPT-4터보를 개선한 모델이다. o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옴니의 머리글자를 따온 것이다. 새로운 AI는 한국어를 포함한 50개 언어에 대응하며 문자, 동영상, 음성을 모든 인식한다고 오픈AI측은 설명했다. 실시간 번역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레르 사용해 사람 얼굴 표정을 읽거나 그래프를 분석할 수도 있다. AI음성에 대한 반응속도는 빠를 경우 232 밀리초(1000분의 1초) 평균 320 밀리초로 사람이 실제로 대화하는 시간과 같은 수준을 실현했다는 것이 오픈AI의 지적이다. 사람의 감성을 읽고 농담도 해 더욱 자연스런 대화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웹발표회의 설명회에서는 개발자가 음성으로 챗GPT로 취침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음성톤을 만담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노래를 부르면서 읽게하는 조작도 보여주었다.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금까지 AI모델의 지능을 높이는 것에 주력해왔지만 사용하기 쉽도록 큰 개선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탑재후에도 챗GPT의 기본요금을 변하지 않는다. 텍스트와 동영상용의 일부 기능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음성을 사용하는 기능은 월 20달러의 유료사용자와 법인에게 우선 제공되며 수주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오픈AI는 밝혔다. 데이터운용의 부하를 피하기 위해 이용회수는 계약에 따라 제한된다. 생성AI는 미국 구글의 '제미나이(Gemini)1.5프로', 미국 스타트업 앤솔로픽이 개발한 '클로드(Claude)3', 미국 메타의 '라마(Llama)3' 등 신기술이 속속 출시돼 성능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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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인간과 같은 반응속도로 대화하는 생성A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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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 매장 노조 1곳, 임금 등 불만 첫 파업 결의
- 미국 메릴랜드주의 애플 매장 1곳에 결성된 노동조합이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기계공·항공우주노동자협회(IAM)는 메릴랜드주 토슨 지역에 있는 애플 매장 직원 약 100명이 전날 투표에서 파업 결의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파업에 돌입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 측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우려,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일정 관행, 지역의 물가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1년여간 회사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집단적인 요구를 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매장의 직원들은 2022년 6월 미국 내 애플 매장 중 최초로 노조를 결성해 지난해 1월부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팀원들에게 업계 최고의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토슨에서 우리 팀을 대표하는 노조와 성실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 쇼트힐스 지역에 있는 애플 매장에서는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노조 결성 여부 투표 끝에 노조 결성이 무산됐다. 이 매장에서 노조 조직화를 추진한 미국통신노동자조합(CWA)은 회사 측이 그동안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신고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애플 매장 수십 곳에서 노조 결성이 추진됐지만, 노조 결성에 성공한 곳은 메릴랜드와 오클라호마의 매장 2곳뿐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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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 매장 노조 1곳, 임금 등 불만 첫 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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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중국 전기차에 관세 4배 인상 검토
- 미국 정부가 중국산(産)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미국, 한국, 독일 등 각국 자동차 제조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먼저 무역장벽 높이기에 시동을 건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1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4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14일 예정된 대중 관세 발표에서 전기차 외에도 중국산 광물, 배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상향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해 수년 간 검토한 뒤 내놓는 조정안이다. 6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더 확실한 견제책을 내놓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부분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도 미국 정부가 내주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중국은 전기차 뿐 아니라 태양광, 리튬 배터리, 철강을 비롯한 제품을 자국 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USTR은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 계획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세 인상은 물론 중국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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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중국 전기차에 관세 4배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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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3)] 베네수엘라, 기후 변화로 빙하 모두 사라진 최초 국가
-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가 기후 변화로 빙하가 모두 사라진 최초의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남아있던 훔볼트(Humboldt) 빙하가 더 이상 빙하로 분류되지 않게 되면서, 현대 역사상 최초로 모든 빙하를 잃게 된 나라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 방송매체 BBC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 빙권 기후 연구 기구 (ICCI)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유일의 빙하였던 훔볼트 빙하가 "빙하라고 분류하기에는 너무 작아졌다"고 밝혔다. 과학 옹호 단체인 국제 빙권 기후 이니셔티브(ICCI)는 남미 국가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안데스 산맥의 훔볼트 또는 라 코로나(La Corona)빙하가 "빙하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작아졌다" 고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1세기 동안 최소 6개의 다른 빙하를 잃었다. 저지대는 연중 기온이 섭씨 28도인 열대 기후에 속하지만 고원 지역은 연중 섭씨 8도로 빙하가 남아 있었다. 기후 변화로 얼음 손실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얼음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 더럼 대학의 빙하학자인 캐롤라인 클레이슨 박사는 "2000년대 이후 베네수엘라 마지막 빙하에는 얼음 덮개가 많지 않았다"면서 "이제 더 이상 얼음이 추가되지 않는 빙원으로 재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콜롬비아 로스 안데스 대학 연구원들은 3월 AFP 통신에 빙하가 450헥타르(여의도 면적의 약 54% 크기)에서 겨우 2헥타르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2헥타르는 표준 축구장(0.714㏊) 크기로 따지만 역 2개에 해당한다. 이 대학의 루이스 다니엘 람비 생태학자는 가디언지에 빙하가 현재 그보다 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미 랑공우주국(나사·NASA)에 따르면 훔볼트 빙하는 1910년 10㎢의 면적에 걸쳐 있었다. 2018년 나사는 이 빙하 지역은 1%만 남아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마지막 다년생 얼음인 훔볼트 빙하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나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곧 빙하가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빙하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얼음 크기에 대한 세계 표준은 없지만, 미국 지질 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침이 약 10헥타르라고 밝혔다. 2020년 발표된 한 연구는 훔볼트 빙하가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10헥타르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NASA는 2018년에도 이를 베네수엘라 마지막 빙하로 간주했다. ICCI와 국제 통합 산악 개발 센터의 빙하학자인 제임스 커크햄 박사와 미리엄 잭슨 박사는 "빙하학자들은 빙하를 자체 무게로 인해 변형되는 얼음 덩어리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BBC와의 공동 성명에서 "빙하학자들은 종종 0.1km² [10헥타르]의 기준을 일반적인 정의로 사용하지만, 그 크기 이상의 얼음 덩어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체 무게로 인해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훔볼트 빙하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어, 이로 인해 측정값 공개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지구 시스템 과학 교수인 마크 마스린 교수는 "훔볼트 빙하와 같은 빙원(축구장 약 2개의 넓이)은 '빙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빙하는 골짜기를 채우는 얼음이다. 이것이 빙하의 정의다. 따라서 저는 베네수엘라는 빙하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싶다다"고 밝혔다. 열 담요로 빙하 보호 프로젝트 발표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해빙 과정을 막거나 역전시키기 위해 남은 얼음을 열 담요로 덮는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스페인 신문 엘 파이스(El Pais)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현지 기후 과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덮개가 분해되면서 주변 서식지를 플라스틱 입자로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스린 교수는 산악 빙하 손실은 "직접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철을 견디기 위해서는 햇빛을 반사하고 주변 공기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얼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단 빙하가 사라지면 햇빛이 땅을 가열하고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 실제로 여름철에 얼음을 다시 형성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빙하 손실은 단순히 환경적 손실 그 이상을 의미한다. 빙하는 수력 발전, 관개 및 식수 공급을 포함해 지역 사회에 중요한 물의 공급원을 제공한다. 빙하가 사라지면 이러한 공동체는 물 부족과 가뭄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빙하 손실의 영향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나라가 될 수 있지만 혼자가 아닐 것이다. 극한 기후 연구원인 막시밀리아노 헤레라(Maximiiliano Herrera)는 X에 빙하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다음 국가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슬로베니아라고 적었다. 마슬린 교수는 이들 국가는 적도에 상대적으로 가깝고 저지대 산이 있어 만년설이 지구 온난화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커크햄 박사와 잭슨 박사는 "상당한 지역 차이는 있지만 최신 예측에 따르면 배출 경로에 따라 2100년까지 전 세계 빙하의 20~80%가 손실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손실의 일부가 이미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CO₂ 배출량을 빠르게 낮추면 다른 빙하 퇴적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생계와 에너지, 물 및 식량 안보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등 빙하 손실 위기 국가로 거론 다음은 빙하 손실로 인해 위협받는 다른 국가들이다. 인도네시아는 적도에 가까워 빙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 위치한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멕시코는 19세기 이후 70% 이상의 빙하를 잃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멕시코의 많은 산맥에서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 슬로베니아는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작은 나라다. 이 나라는 빙하 손실로 인해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빙하는 슬로베니아의 물 공급과 관광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빙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 정부는 모두 이러한 탄소 제로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베네수엘라 빙하 손실은 우리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신호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많은 빙하와 그에 의존하는 공동체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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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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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3)] 베네수엘라, 기후 변화로 빙하 모두 사라진 최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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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바이오 스타트업 뉴럴링크, 뇌 임플란트 첫 오작동
-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타트업인 뉴럴링크(Neuralink)가 최근 인간에게 임플란트(이식)한 바이오 칩 일부가 오작동, 뇌에서 캡처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CN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뉴럴링크는 신체 마비 환자가 자신의 생각만으로 외부 장치, 즉 컴퓨터 커서를 제어할 수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구축했다. 뉴럴링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링크(Link)라고 불리는 이 회사의 시스템은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가는 64개의 ‘실’에 1024개의 전극을 사용하여 신경 신호를 기록한다. 임플란트는 두개골에서 잘라낸 비슷한 크기의 구멍에 심어진 4분의 1 크기의 작은 퍽(puck) 같은 용기 안에 프로세싱 칩, 배터리, 통신 기능 등을 삽입한다. 퍽은 64개의 실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은 16개의 전극을 갖는다. 마지막 몇 mm의 실을 뇌의 운동 피질에 삽입하는데, 여기서 전극은 사람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 해독될 수 있는 신경 신호를 읽고 중계한다. 지난 1월, 뉴럴링크는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29세 환자 놀랜드 아르보(Noland Arbaugh)에게 이 장치를 이식했다. 회사는 아르보가 3월에 BCI를 사용하는 동안 라이브 비디오를 스트리밍했으며, 뉴럴링크는 4월 블로그 게시물에서 “수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뉴럴링크는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후 몇 주 동안 아르보의 뇌에서 수많은 실이 오작동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는 유효 전극 수가 크게 줄어들어 링크가 커서를 움직이는 속도와 정확성 측정 능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뉴럴링크는 뇌 조직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실이 용도 폐기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임플란트의 성능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뉴럴링크는 아르보가 체스를 두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시연할 수 있었으며, 이는 BCI 기술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회사 측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테스트였기 때문에 어려움은 예상됐던 일이었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향후 임플란트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고 환자에게 더 큰 기능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또 오작동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회사가 녹음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향상했으며 신호를 커서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고 소개했다. 뉴럴링크는 한때 임플란트한 시스템의 제거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발생한 문제가 아르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뉴럴링크도 이 부분을 블로그 게시물에 언급했다. 뉴럴링크는 아르보가 뇌 조직에서 일부 실이 제거됐지만 주중에는 하루 약 8시간 동안 회사의 BC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보도 블로그에서 링크가 "명품 과부하"와 같으며, 링크가 "세계와 다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BC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쟁사는 뉴럴링크 외에도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학문적으로 탐구되어 왔다. 뉴럴링크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기술 상용화 승인을 받기 전에 안전성과 효능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회사는 FDA에 발생한 오작동 문제를 해결하고, 두 명의 환자에 대한 추가 이식을 희망했다고 부연했다. 올해 말까지 10명에게 시스템을 이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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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바이오 스타트업 뉴럴링크, 뇌 임플란트 첫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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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 지침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1분기(54조원) 대비 적자 폭이 21조3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걷힌 나라 재정 총수입(국세·세외수입 등 포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1분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86조8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적자폭이 2014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5조5000억 원 줄어드는 등 국세 수입 실적이 부진한데다 신속집행 기조를 이어가 총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올해 2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6조2000억 원이었으므로 한 달만에 39조1000억 원 증가한 셈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흑자(10조6000억 원)를 기록한 덕에 적자폭이 관리재정수지보다 낮은 64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수부진 속 예산 집행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법인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 원 늘었다. 1분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25조4000억 원 늘어난 212조 2000억 원이었다. 본 예산 656조6000억 원의 약 32.3%를 1분기에 지출한 것이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연간 예산 81조7000억 원의 40.6%인 33조2000억 원을 1~3월 중 지출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1092조5000억원)보다 23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달보다는 4조9000억원 감소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15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0%를 차지했다. 4월 국고채 금리는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지연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집행 대상 예산 252조 9000억 원 중 3월까지 106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 전체의 41.9%"라며 "그동안은 신속집행시 6월까지 쓰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3월 말까지 집행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 지출폭이 더 컸다"고 말다. 기재부는 1분기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간 목표(91조 6000억 원)의 82.2%를 채운 것에 대해서는 "세수 여건과 지출 스케줄에 따라 연간 목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상반기 중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가 3분기께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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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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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 100만명 육박⋯월평균 108만원 수령
-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뒤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 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67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336만6707명(61.6%), 여자 209만7966명(38.4%)이었다. 노령연금 종류별(국민연금법상으로 노령연금의 종류를 정한 것은 없으나 특정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종류라는 표현을 사용)로 보면 이 중에서 특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394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성별로는 남자 83만2456명, 여자 14만5938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았다.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238만460명(남자 122만6841명, 여자 115만3619명)이며,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4959명(남자 58만3039명, 여자 28만1920명)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노령연금(5년만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평생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 조치) 수급자는 116만4454명(남자 71만5288명, 여자 44만9166명)이었다. 특례연금제도는 1999년 이후 폐지돼 더는 운영되지 않는다. 분할연금(이혼한 배우자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람) 수급자는 7만6406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9083명, 여자 6만7323명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은 64만3377원이었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107만7413원이었다.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83만6620원으로 월 300만원에 근접했다.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829명(남자 3만1310명,여자 519명)으로 처음으로 3만명 선을 넘었다. 1년 전인 2023년 1월(1만5290명)과 비교해서는 2배가량 늘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자 70만5445명, 여자 3만857명)으로 처음으로 70만명 선을 돌파했다. 노령연금 월 금액별 수급자는 100만~130만원 미만 34만2493명, 130만~160만원 미만 20만5046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만6934명이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며 수급액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546만4673명) 가운데 374만5084명(68.5%)은 겨우 월 60만원 미만을 받았다. 월 수급 금액별 수급자를 보면 20만원 미만 59만4660명(10.9%), 20만∼40만원 미만 201만8783명(36.9%), 40만∼60만원 미만 113만1641명(20.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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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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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 100만명 육박⋯월평균 108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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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 '월스트리트의 전설' 게리 실링 "미국 경기 침체 임박…주식 시장 30% 폭락 예상"
-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예측가 게리 실링(86·Gary Shilling)은 미국이 연말까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며, 이는 주식 시장의 30%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 분석가인 게리 실링은 7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시장이 계속 약화되면서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링은 이것이 투자자들의 과신으로 인한 주식 시장 랠리의 마지막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주가가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링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터지기 2년 전인 2006년 1월 '주택 거품은 아마도 터질 것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서브프라임 대출이 아마도 미래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금융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2007년에는 "주택이 경제를 침몰 시킬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주식 등 위험 자산 급등세 실링은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의 급등세를 지적했다. 그는 그 자체가 시장이 하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이며, 특히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순유입액을 기록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일 처음 순유출액(3690만 달러)을 나타내는 등 가상자산으로의 유입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8일 오전 1시 19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29% 하락해 6만2577달러(약 854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일 거래됐던 5만6000 달러대보다는 11% 이상 반등했지만,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던 지난 3월 14일 7만3780달러대보다는 15%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실링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모든 종류의 투기를 보면 과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보통 격렬하게 수정되고 조정된다"고 말했다. 고용 시장 침체 예고 경제는 이미 고금리가 타격을 입으면서 주요 약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2%에 육박하는 등 노동 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7만5000명 증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만명 증가를 밑돌았다. 이에 한때 4.7%를 웃돌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대로 내려섰다. 3월의 이직률은 약 2%로 하락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어려운 고용 조건에 눈을 뜨고 과거보다 직장을 그만두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링은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고용 시장이 "분명히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을 강타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실링은 경제가 약화되면서 실업률이 5%에서 7%로 정점을 찍고 올해 말 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고용주들은 상황이 영원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더 늘리고 싶어했다"면서 "하지만 경기가 영원히 빡빡하지는 않았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링은 "고용주들이 단순히 감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손실은 결국 미국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3월까지 소비자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초과 저축을 거의 다 소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체 수익률 곡선도 침체 신호 일부 경기침체 지표는 수개월 동안 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채권 시장의 가장 유명한 경기 침체 지표인 2-10 국채 수익률 곡선은 2022년 7월부터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다른 경기 지표인 컨퍼런스보드의 경기선행지수는 4월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아직 경기 침체 영역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실링은 "이러한 지표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기는 길고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이들 지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아직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올해 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링은 시장에 대해 종종 약세 전망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전에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컨센서스 견해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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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 '월스트리트의 전설' 게리 실링 "미국 경기 침체 임박…주식 시장 30% 폭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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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사용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한 소위 ‘틱톡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제소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D.C.) 순회법원에 소장을 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틱톡 금지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돼야 미국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틱톡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단일의 표현 플랫폼을 전국에서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기업 분리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혹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영업을 종료시키려 강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것은 다른 곳에서 대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틱톡의 핵심인 추천 엔진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고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해당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20년 틱톡과 중국 텐센트가 보유한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 역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이 중국계 모기업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NN에 따르면 틱톡은 패소할 경우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5년 1월 중순까지 중국이 아닌 기업에 앱을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 앱 스토어에서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틱톡과 중국의 관계로 인해 잠재적으로 믹구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틱톡은 중국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오라클(Oracle)이 소유한 서버에 데이터를 호스팅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틱톡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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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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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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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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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AI 힘 핵무기급, 두려워…사기 늘어날 것"
-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이 인공지능(AI)의 파급력을 핵무기에 비유해 두렵다고 밝히면서 AI를 활용한 사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4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사기 수단으로 AI의 가능성에 관해 지적하면서 "만약 내가 사기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은 역대 성장 산업(growth industry)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AI가 만든 자신의 이미지를 화면에서 봤다면서 "난 아마 어느 이상한 나라에 있는 나 자신에게 돈을 송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버핏 회장이 본인의 이미지조차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AI 기술이 정교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핵무기를 램프에서 꺼낸 요정에 비유하고서 AI도 핵무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정의 힘이 나를 정말 두렵게 한다"며 "나는 요정을 다시 램프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데 AI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올해 버크셔 주총은 버핏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단짝인 찰리 멍거 버크셔 부회장 없이 열린 첫 주총으로 이목을 끌었다. 멍거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99세로 별세했다. 이날 버핏 회장은 무대에서 자신이 2021년 후계자로 지명한 그레그 아벨(73)과 나란히 앉았는데 그레그를 돌아보다가 실수로 "찰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돈 관리에 있어서 세상에서 찰리보다 대화하기 좋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버크셔는 이날 공시한 실적자료에서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1890억달러(약 257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버핏 회장은 이 금액이 2024년 2분기 말 2000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보유 현금을 쓰고 싶다면서도 "우리가 큰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위험은 매우 적은 일을 하는 기업"을 찾기 전에는 섣불리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버크셔는 올해 1분기에 애플 주식의 약 13%를 매도해 지난 3월 말 기준 1354억달러(약 184조원)어치의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영향 등으로 올해 1분기 주가가 11% 하락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버핏이 애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핏 회장은 애플이 올해 말까지 계속 버크셔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애플이 버크셔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훨씬 나은 기업"이라고 주주들에게 말했다. 버핏 회장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레그가 이 회사를 넘겨받을 때도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코카콜라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핏 회장은 애플 지분을 줄인 이유에 대해 애플의 장기 전망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후계자, 그렉 아벨 vs 아짓 자인 주목 한편, 버핏은 지난 2021년 자신의 후계자로 회사에서 오랫동안 비보험 분야를 이끌어온 그렉 아벨을 지명한 바 있다. 하지만 버크셔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보험 분야 전문가 아짓 자인(72)도 훌륭한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8년부터 버크셔 이사회 멤버로 활동한 자인이 버크셔의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면서 주주와 업계 임원들은 자인의 경력이나 보험 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가 버핏 다음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인은 인도에서 성장했으며, 1986년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버크셔로 이직했다. 자인은 평균 은퇴 나이를 훌쩍 넘긴 고령이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채식주의자이며 술을 전혀 하지 않는 그가 언제쯤 물러날지에 대해서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버크셔가 미국 역사상 드문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고비 때마다 보험사업에서 큰 수익을 내면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튼튼하게 만들어왔다. 지난해 초에도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도 자인은 자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버크셔가 수십억 달러를 벌게 했다. 허리케인이 피해를 많이 낼 경우 재보험사도 보험금으로 15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해 리스크가 컸지만 자인은 버핏과 직접 통화해 베팅을 늘릴 수 있도록 요구했고 버핏은 금액도 물어보지 않고 승낙해 결국 보험사업 역사상 최고의 인수수익을 냈다. 버핏은 버크셔의 사업에 대해 거의 관여하지 않지만 보험 분야 사업은 예외다. 버크셔는 게이코와 내셔널인뎀니티컴퍼니, 젠 리 등 방대한 재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 버핏과 자인은 수년 동안 매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셔 주주이기도 한 보험 및 투자 그룹 마켈의 토마스 게이너 대표는 버핏과 자인에 대해 "둘 다 독보적인 천재이며, 그 점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버핏과 수년간 함께 일한 한 인사는 "아짓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는 회사에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었다"고 말했다. 올해 93세인 버핏은 1965년부터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가 있는 버크셔를 이끌어왔으며, 지난달 6일 현재 버크셔 지분 15.1%를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의결권의 31.2%를 통제하고 있다. 버크셔는 가이코 자동차 보험과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데어리 퀸(DQ), 프리미엄 초콜릿 시즈캔디스, BNSF 철도 등 보험에서부터 철도, 에너지,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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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AI 힘 핵무기급, 두려워…사기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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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야후 일본 행정지도 논란에 "이례적"
- 네이버는 3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해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일본 총무성의 자본 지배력 감소 요구가 이례적인 만큼, 이를 따를지 여부보다는 중장기 사업 전략을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현재 네이버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명확하게 발표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언급하며, "A홀딩스, 특히 라인야후에 대해 주주 및 기술적 파트너로서의 입장은 변함없으나, 사업적 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지도로 인해, 기존에 기술적 파트너로서 제공하던 인프라를 분리해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될 방향이 정해졌고, 이로 인해 인프라 관련 매출에 일정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의 주식을 각각 50%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빚어진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며, 이로 인해 라인야후와 공유하던 일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수십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라인야후는 당시 라인 앱 이용자 정보를 포함해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초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당시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처 상황을 4월 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최소 1년간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유하도록 했다. 총무성은 지난달 16일에는 라인야후가 제출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로 넘기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5월 기준, 일본에서 라인야후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96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 인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 앱으로, 사용자들은 텍스트 메시지, 음성 통화, 화상 통화, 파일 공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라인야후는 뉴스, 날씨, 음악,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라인야후는 2014년 네이버와 일본 통신 사업자인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설립됐다. 2021년에는 야후 재팬과 통합해 현재의 라인야후가 되었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 틱톡과 텔레그램과 같은 경쟁 메신저 앱의 등장, 일본 인구 감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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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야후 일본 행정지도 논란에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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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 TF 출범…2%대 물가에 범부처 협력 강화
- 정부에서 배추와 무 등 비축분을 지속 방출하는 등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의 주재로 열렸으며,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2%대의 물가상승률이 안정될 때까지 가격 및 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정부는 배추를 하루 110톤, 무를 약 100톤의 규모로 비축분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다. 또한 배추, 양배추(6,000톤), 당근(40,000톤), 포도 등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이달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 부문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를 최대 2000톤 추가로 비축함으로써 향후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섬유류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국민의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품목의 물가 안정 및 유통, 비용, 공급 등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 기준 100)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9% 상승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였으며, 2월과 3월에는 연속적으로 3.1%를 기록한 후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은 0.3%, 수산물은 0.4%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농산물은 20.3%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는 3월에도 20.5%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각각 4.9% 상승했다. 물가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농산물이 전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었다. 개인 서비스, 특히 외식 비용도 0.95%포인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속에서 석유류 가격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0.05%포인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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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 TF 출범…2%대 물가에 범부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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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분기, HBM3E 12단 양산…내년 생산 HBM도 완판"
-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2일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HBM3E 12단 제품의 샘플을 5월에 공급하고 3분기에는 양산을 시작한 분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곽 CEO는 "올해 HBM 생산은 이미 '솔드아웃(완판)'된 상태이며, 내년에도 대부분의 제품이 솔드아웃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곽 CEO는 이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본사에서 'AI 시대, SK하이닉스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맞춤형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이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용인 클러스터 첫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준공(2027년 5월)을 3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곽 CEO와 함께 AI 인프라 담당 김주선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2027년 5월에 준공 예정인 용인 클러스터의 첫 반도체 생산공장(팹·fab) 개소를 3년 앞둔 이날 행사에는 곽 CEO와 AI 인프라 담당 김주선 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곽 CEO는 "현재 AI는 주로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되는 온디바이스 AI로의 확산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변화는 AI에 최적화된 고속, 대용량, 저전력 메모리의 수요를 급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약 5%를 차지했던 HBM과 고용량 D램 모듈 등 AI 전용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은 2028년에는 6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HBM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60%의 수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곽 CEO는 "올해 이후 HBM 시장은 AI 성능 향상을 위한 파라미터 증가, AI 서비스 공급자의 확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요 가시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HBM 과잉 공급 우려에 대해, 곽 CEO는 "올해 증가하는 HBM 공급 능력은 이미 고객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조절되므로, 과잉 공급의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HBM4 이후에는 맞춤형(커스터마이징) 요구가 증가하면서, 제품이 트렌드화되고 주문형 비즈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주선 사장은 "프리미엄 제품인 HBM의 생산 캐파 할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D램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전통적인 응용처의 수요 개선을 통해 메모리 시장이 더욱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HBM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을 올해 2분기 내 양산한다고 발표하며 SK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CEO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고, 그에 따른 생산능력도 고객의 요구에 맞춰 조절할 것"이라며 "자만하지 않고,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CEO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예상되는 HBM 누적 매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장 변화 등으로 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백수십억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HBM 핵심 패키지 기술 중 하나인 MR-MUF 기술의 우수성도 강조했다. 최우진 패키징&테스트(P&T) 담당 부사장은 "일각에서 MR-MUF 기술이 고단 적층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나, 실제로는 이 기술이 칩의 휨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고온·저압 방식으로, 고단 적층에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이어 "현재 16단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HBM4에도 고급 MR-MUF 기술을 적용하여 16단 제품을 구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선제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HBM 리더십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차원에서의 선제적 투자를 강조했다. 곽 CEO는 "AI 반도체의 경쟁력은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 어렵다. SK그룹에 2012년 편입된 이후, 메모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줄였지만, SK그룹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모든 분야에 걸쳐 투자 확대 결정은 시장 개방 시기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HBM 투자도 포함하고 있었다"며 "최태원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킹은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AI 반도체 리더십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팹 가동 전에 청주에 M15X를 짓기로 했다. M15X는 연면적 6만3천평 규모의 복층 팹으로 EUV를 포함한 HBM 일괄 생산 공정을 갖출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팹 가동 전에 청주에 위치한 M15X 팹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M15X는 6만3000평 규모의 복층 팹으로, EUV를 포함한 HBM 일괄 생산 공정을 갖출 예정이다. M15X는 내년 11월에 준공되어 2026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2000억원)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시설을 짓고 2028년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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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분기, HBM3E 12단 양산…내년 생산 HBM도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