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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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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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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금테크, 새로운 물결! CU, 11가지 금 상품 출시
- 편의점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카드형과 펜던트 등 다양한 금 상품을 출시했다. 편의점 CU는 3일부터 도깨비 카드형 골드 4종, 용의 해 카드형 골드 3종, 문화유산 카드형 골드 3종, 네잎클로버 펜던트 메달 1종 등 11종의 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편의점에서도 '금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카드형 골드 상품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고 보증하는 순도 99.9%의 금이다. 가격은 중량과 형태에 따라 10만원대부터 40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CU는 판매 시점 시세가 아닌, 제조 시점 시세를 적용한 정찰제로 판매되기 때문에 금값이 오름세인 요즘에는 구매와 함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어 재테크 매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CU 커머스 애플리케이션인 '포켓CU'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금액을 지불하면 고객이 지정한 주소로 배송해준다. CU는 지난 4월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카드형 골드를 0.5g과 1g, 1.87g 등 3개 중량으로 판매해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1g은 판매 시작 2일 만에, 1.87g은 15일 만에 각각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층은 30대로 전체 41.6%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40대 36.5%, 50대 15.3%, 20대 6.6% 순이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 변동성 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값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투자 수요도 지속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유성환 서비스플랫폼팀 책임은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편의점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에 맞게 소액 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금 상품을 선보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금값은 2주 연속 하락했지만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시장 심리가 엇갈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일(현지시간) FX엠파이어에 따르면 금 가격은 지난 5월 20일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2449.89달러를 돌파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발표된 미국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0.3% 상승해 예상과 일치했으며 연간으로는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치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관계자들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전에 몇 달간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신중한 입장으로 인해 트레이더들은 9월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연준의 점진적 접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장기적으로 금 강세 전망을 딋받침하고 있다고 FX엠파이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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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금테크, 새로운 물결! CU, 11가지 금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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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법인세 13조원 급감 '충격'
- 올해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4월까지 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 4월까지 약 13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4월 한 달 동안의 국세수입은 6조 2000억원 감소한 40조 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에 작년 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1∼4월 법인세 수입은 22조 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 8000억원 줄었다. 원천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 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이다. 법인세 수입은 4월에만 7조 2000억원 줄어들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 5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보다 낮다. 대기업 영업손실로 법인세 미납 법인세 수입 감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 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 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줄어 3월(-7000억 원)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 4000억 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 5000억 원 줄어든 탓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 4000억원 늘어난 40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 9000억원이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4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 원 줄어든 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 수입의 개선세와 작년 해외 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이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수 감소 폭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년, 2014년, 2020년에는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수입이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보면, 올해는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집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재정 수지는 악화일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수 부족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환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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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법인세 13조원 급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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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산업생산 1.1% 증가…소매판매 1.2% 감소
- 우리나라의 지난 4월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월인 3월 급락한 지 한 달 만에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재화 소비는 감소하고 서비스업 소비는 증가했다. 또한 설비투자는 감소했지만 건설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산업활동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3월에 2.3% 급락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 산업 생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광공업이 2.2%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이 2.8% 늘어났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8.1% 급증해 지난해 1월(8.7%)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4.4% 감소하여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2.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통계청의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기존의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0% 이상 증가했고 업황 자체는 좋은 편이어서 조정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가구를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5.8% 위축된 것이 원인이다. 서비스업 소비를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은 0.3% 증가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전반적으로 생산 측면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는 그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며 "부문별로 회복하는 속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투자 지푤르 보면 설비 부문은 소폭 감소한 반면, 건설 부문은 크게 증가했다.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0.2% 감소했다. 운송 장비 투자는 증가했지만 기계류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6.1%)과 토목(1.7%) 모두 공사 실적이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5.0% 증가했다. 앞으로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건설 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41.9% 증가했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반면, 앞으로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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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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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산업생산 1.1% 증가…소매판매 1.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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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0집에 한집은 복권 구입했다⋯5년내 최고치
- 지난 1분기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10집 중 1집꼴로 나타나 비중이 최근 5년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복권 구매로 한 달에 평균 7300원을 지출했다. 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로또·연금복권·경마·경륜 등의 복권을 구매한 가구는 221만2000가구로 조사 대상 가구(2183만4000가구)의 10.1%를 차지했다. 10가구 중 1가구꼴로 복권을 산 것으로 이는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복권 구매 가구 비율은 1분기 기준 2020년 9.3%, 2022년 8.8% 등으로 8∼9%대를 기록해왔다. 지난 1분기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한 달에 평균 복권 구입으로 지출한 금액은 7321원이었다. 작년 같은 분기(7550원)보다는 3.0% 감소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복권을 구매한 가구(221만2000가구) 가운데 3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가 50만6000가구로 2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분위(22.8%), 5분위(22.4%), 2분위(17.3%), 1분위(14.6%) 순이었다. 중산층·고소득층·저소득층의 순으로 복권 구매가 많았던 셈이다. 월평균 복권 구매 지출도 3분위가 8758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분위(7747원), 5분위(7651원), 1분위(6265원), 4분위(5905원) 순이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2분위는 지출 금액이 1717원(28.5%), 3분위는 1082원(14.1%), 5분위는 692원(9.9%) 각각 늘어난 반면 1분위는 1674원(21.1%), 4분위는 3002원(33.7%) 각각 감소했다. 최근 정부는 로또 당첨금 증액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로또 당첨금을 올리고 판매수익금으로 소외계층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복권 가격의 결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로또 복권 도입 초기 한 게임당 가격은 2000원으로 당시 1등 평균 당첨 금액이 56억원이었으나 한 게임당 가격이 1000원으로 인하된 이후 1등 평균 당첨 금액은 24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그러면서 로또 복권의 한게임당 적정 가격 수준을 현재 1000원보다 높은 1207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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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0집에 한집은 복권 구입했다⋯5년내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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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 최근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들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카드 대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반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업을 겸영하는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은행의 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2월 말 2.5%에서 1년 만에 1%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2% 초반대로 오른 연체율은 하반기 2% 후반대로 점차 상승세를 나타냈고, 올해 들어서는 3% 선을 넘어섰다. 이를 두고 1·2금융권 대출에 실패하고 카드론 등으로 소액 급전이라도 쓰려던 차주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해석이 나온다. 1금융권은 지난해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고금리 장기화에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실제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101조3777억원으로, 1년 전(113억1739억원)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미 대출을 최대한 당겨쓴 다중 채무자들이 마지막으로 카드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 말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은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이 3% 후반대가 되면 2003~2005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종전 최고치는 2005년 8월의 3.8%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만큼 취약 차주들의 연체가 올해 하반기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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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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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 수출, 2분기 연속 증가⋯"화장품·미국 주도"
- 올해 우리나라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소폭 증가해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해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었다. 국가 별로는 미국으로의 중소기업 수출이 확대돼 중국을 누리고 1위로 올라섰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8일, 2024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7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을 월별로 보면 1월에는 18.2%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월에는 -1.0%, 3월에는 -3.7%로 소폭 줄었으며, 여기에는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이 포함됐다.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8.3%)이나 대기업 수출(11.1%)보다 낮았다. 중소기업 10대 수출 품목 중 화장품,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기타 기계류,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등 7개 품목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합성수지, 기계요소는 감소했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한 15억5000만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對)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수출 상위 10개국 중 8개국에서 두 자릿수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 화장품 수출이 16.4% 감소하면서 화장품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7,4%로 전년 동기 대비 4.5%포인트(p)높아졌다. 반면 자동차(중고차) 수출은 1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9.1% 감소해 4위에 불과했다. 이는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와 제3국 우회 수출 단속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출국별로는 10대 수출국 중 미국, 베트남, 러시아, 홍콩, 인도, 멕시코, 대만 등 7개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과 일본, 태국은 감소했다. 미국은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4.5% 증가한 47억2000만달러로 1위였다. 경기 호황과 산업 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 기조로 기타 기계류와 자동차부품 수출이 늘었고 화장품 수출도 호조세를 보여 수출액도 역대 1분기 중 최대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중소기업 수출국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수출은 42억5000만달러로 3.3% 줄었다. 이는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합성수지와 기타기계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완성차기업의 북미 생산거점 확대로 자동차부품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 수출이 6.9% 감소했다. 2024년 1분기 수출 중소기업 수는 6만2214개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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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 수출, 2분기 연속 증가⋯"화장품·미국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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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인건비 절감 등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세"
-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현금결제 기능 키오스크 외에도,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현금 사용 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 사용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 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 무인 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근 화폐 발행 잔액은 고액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분기 말 176조원에서 3분기 말 177조원, 올해 1분기 말 185조원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참가 기관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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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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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인건비 절감 등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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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90% 치중"…대형 기술주 50% 근접
-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잔액 중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이나 가상자산 관련 주식이 인기를 끌면서 개인 투자자의 상위 10개 순매수 종목 중 기술주 비중이 50%에 근접하는 등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신술위 책임연구원은 28일 '내국인의 해외투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분산 투자 성향을 보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고위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서학 개미'의 해외주식 보관 잔액 중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말 79.9%에서 지난해 말 88.5%로 상승했으고, 이달 들어서는 90%에 근접했다. 지난 20일 기준 미국 주식 비중은 89.3%로 집계됐고, 일본(4.8%), 홍콩(2.1%), 중국(1.1%), 유럽(0.4%) 등 다른 나라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진나해 초까지만 해도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에는 미국 국체 상장지수펀드(ETF), 전기·전자, 은행, 우너자재 관련 종목이 골고루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테마의 인기를 등에 업은 대형 기술주들이 상위 10개 순매수 종목 중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4개 종목의 순매수 금액 비중은 상위 10개 종목 수매수 총 35억 달러 중 17억1000만달러(48.9%)롷 약 절반에 가까웠다. 이 수치는 테슬라를 기술주에서 제외한 결과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중동 불안, 금리 인하 지연 우려 등으로 증시가 다소 부진했던 지난 4월에도 고위험 투자를 늘려왔다. 상위 10개 순매수 종목 중 레버리지나 비트코인 관련 고위험 투자 비중이 지난 1~3월 15%에서 4~5월 41%로 크게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신 책임연구원은 "미국 주식 고평가 인식 확산. 달러화 약세 반전 등으로 투자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증시 랠리를 이끈 대형 기술주들의 고평가 부담이 커졌으며, 금리 인하 이후 달러화 약세로 인한 환차손 위험도 고려해아 한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1분기 말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이 해외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해 2조3725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블로그에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 중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2020년 말 39%에서 2023년 말 48%로 늘었으며, 이들 종목이 주로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레버리지 ETF 투자가 증가하면서 리스크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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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90% 치중"…대형 기술주 50%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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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흑색종 피부암 발병률 사상 최고치
- 영국에서 흑색종 피부암 발병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암 연구 기관(Cancer Research UK)에 따르면 영국 내 흑색종 피부암 진단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B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과 2022년 사이 연 평균 1만9300건이었던 흑색종은 올해 2만8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2019년 사이 흑색종 진단율은 10만 명당 21건에서 2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흑색종은 다른 신체 부위로 퍼질 수 있는 심각한 유형의 피부암이다. 일반적으로는 더 흔하지만 흑색종보다 심각성이 낮은 비흑색종 피부암도 있다. 흑색종 진단 증가 이유 흑색종 진단 증가는 부분적으로 고령화 인구 증가와 피부암 징후 인식 증가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1만7000건의 흑색종암이 예방 가능하며, 그 중 약 90%는 과도한 자외선(UV)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고 제시했다. 암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흑색종 암이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특히 80세 이상의 노인 연령대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연령대의 진단율은 10년 만에 10만 명단 61건에서 96건으로 급증했다. 25~49세의 젊은 성인 사이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진단율은 10년 만에 10만명당 14건에서 15건으로 증가했다. 과학자들은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자외선과 피부암 사이의 연관성을 더 잘 알고 있어 노년층에 비해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기 보다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암 연구 기관 최고경영자(CEO)인 미셀 미첼은 흑색종을 포함한 암의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가능한 실질적인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첼은 하지만 "개인이 처음부터 흑색종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흑색종 예방법 암 연구 기관은 강한 자외선이 내리피비치는 햇빛 아래서는 주의하고 피부에 새로운 모반이나 변화하는 모반, 아물지 않는 궤양 또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피부 부위 등 이상한 변화가 발견되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자외선에 장기적으로 괴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의 조기 노화와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다. 비흑색종 피부암의 가장 흔한 두 가지 유형은 기저세포암과 편광세포암이다. 악성 흑색종은 새로운 점으로 발생하거나 오래된 반점, 주근깨 또는 점의 색, 모양, 크기 또는 감각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손상 효과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햇빛으로 인한 재발성 발진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다. 영국 국영 의료서비스(NHS)에서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햇빛에 노출하거나 피부를 절대 태우면 안 되고, 그늘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소 자외선 차단 지수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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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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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흑색종 피부암 발병률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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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산업 강화 위해 사상 최대 64조원 펀드 조성
- 중국정부는 반도체산업 강화의 일환으로 3440억위안(475억 달러, 약 64조672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정보 기관인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시스템은 이같은 규모의 ‘국가 집성 전로 산업 투자 기금' 3호 펀드가 5월 24일 공식적으로 설립돼 베이징(北京)시 시장감독관리국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빅펀드'라고도 불리는 국가 집성 전로 산업 투자 기금은 2014년 처음 조성됐는데 이번이 3호이며 규모가 가장 크다. 1호 펀드는 1387억 위안, 2호 펀드는 규모가 2040억 위안이었다. 중국 기업 정보 사이트인 톈옌차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지분 17%, 납입자본금 600억 위안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중국개발은행캐피탈은 지분 10.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중국의 5대 주요 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17개 기관이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각 총 자본금의 약 6%를 출자하고 있다. 빅펀드는 그간 중국 최대 칩 파운드리 업체인 중신궈지(SMIC)와 화홍 반도체뿐만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와 여러 소규모 기업 및 펀드에 자금을 제공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9월에 3호 펀드가 집중할 주요 분야가 칩 제조용 장비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 대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으로 반도체 제품과 제조 장비 수입이 어려워진 인공지능(AI) 제품에 집중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 수입 제한 대상인 제조장비 개발과 더불어 중국 반도체 거대 기업들이 해외 거대 기업에서 국내 조달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 화학, 산업용 가스 등 소재의 중국 제조업체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중국의 반도체 접근 제한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하자 반도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중국 정부가 이에 맞서 3차 펀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펀드 조성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SMIC는 27일 홍콩 증시에서 5.4% 상승했고 화홍반도체도 6%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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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산업 강화 위해 사상 최대 64조원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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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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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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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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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상승률, 7분기째 소득 증가율 넘어서 밥상물가 비상등
- 올해 1분기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7개 분기 연속 외식과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도 김밥, 치킨, 햄버거, 피자, 과자 등 주요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라 가정 식탁에 빨간불이 계속 켜진 상태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6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와 비교해 외식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1분기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2.8배이고, 가공식품은 2.2%로 1.6배다.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이 소득 증가 폭보다 컸다. 이런 현상은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7개 분기째 이어졌다.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하며 간격이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먹거리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1분기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에서 37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품목별 물가 상승률은 햄버거가 6.4%로 가장 높고 비빔밥(6.2%), 김밥(6.0%), 냉면(5.9%), 오리고기(외식)(5.8%), 떡볶이(5.7%), 도시락(5.7%), 치킨(5.2%) 등 순이었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44개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설탕(20.1%)과 소금(20.0%)은 20%에 이르고 스프(11.7%), 초콜릿(11.7%), 아이스크림(10.9%), 당면(10.1%) 등 품목 가격 상승률도 10%를 웃돈다. 유산균(-7.9%), 김치(-5.2%), 라면(-4.3%) 등 가격은 내렸다. 1분기에는 외식이나 가공식품보다 사과와 배 등 농산물 부담이 더 컸다. 1분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10.4%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7.5배였다. 이 중 과실 물가 상승률은 36.4%로 26.3배였다. 특히 사과 물가 상승률이 71.9%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52.0배, 배는 63.1%로 45.7배였다. 1분기 사과 물가 상승률은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고 배는 1991년 3분기(74.5%) 이후 약 33년 만의 최고였다. 먹거리 물가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들어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0원 정도 인상했고 파파이스코리아는 치킨과 샌드위치, 사이드 메뉴,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또 조미김 전문업체 광천김과 성경식품, 대천김이 지난달부터 김 가격을 올렸고 CJ제일제당은 이달 초 김 가격을 11∼30% 인상했다. 동원F&B도 내달부터 김 가격을 평균 15% 인상하며 롯데웰푸드는 내달 1일부터 가나 초콜릿과 빼빼로 등 17종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대표 외식 메뉴인 햄버거, 피자, 치킨 등 가격도 일제히 오르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가 지난달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인상한 데 이어 맥도날드는 이달 2일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다. 피자헛도 갈릭버터쉬림프, 치즈킹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BBQ는 오는 31일 치킨 메뉴 23개 가격을 평균 6.3% 올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들은 식품기업들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제품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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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상승률, 7분기째 소득 증가율 넘어서 밥상물가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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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유니콘 219사 중 한국기업은 한 곳도 없어
-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이 200곳을 넘고 올해 들어서만도 이탈리아와 인도에서도 AI 유니콘 기업이 등장했지만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현지시간) 글로벌 스타트업 분석업체 CB인사이츠는 올해 1분기 유망 AI 스타트업 6곳이 유니콘 기업 반열에 새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절반은 미국 기업으로 피규어AI, 투게더AI, 일레븐랩스 등이다. 중국(문샷AI), 이탈리아(벤딩스푼스), 인도(크루트림)도 AI 유니콘 기업을 1곳씩 추가했다. 지난 1분기 기준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은 총 219곳이다. 올해의 ‘신데렐라’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문샷AI다. 이 회사는 창업 1년도 되지 않아 유니콘 기업에 올랐다. 구글과 메타 등에서 인턴으로 일한 양지린이 세운 회사로 AI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 기업가치는 올 1분기 13억달러(약 1조7732억원)에서 최근 25억달러(약 3조4100억원)로 증가했다. 중국 대표 빅테크인 알리바바가 이 회사 주식의 36%를 보유 중이다. 지난 1분기 글로벌 AI 스타트업 투자액은 131억달러(약 17조8618억원)로 1년 전(175억달러)보다 25.1% 감소했다. 다만 1억달러(약 1364억원) 이상 '메가 라운드' 투자 건수는 같은 기간 11건에서 22건으로 두 배로 늘었다. AI 투자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가장 많은 자금을 쓸어 담은 곳은 미국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스타트업 앤스로픽(35억5000만달러)이었다. 한국에는 아직 AI 유니콘 기업이 없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보다 작은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에도 AI 유니콘 기업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은 대부분 정보기술(IT) 플랫폼을 접목한 소비재 기업이다. 컬리, 무신사, 직방, 야놀자 등이 대표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오픈AI나 프랑스 미스트랄AI 같은 국가대표급 AI 기업을 키우려면 국가적 지원과 인재, 인프라, 자본 시장 등 여러 조건이 맞물려야 한다"며 "한국은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자본 시장은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스타트업 분석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AI 스타트업 투자액은 3268억원으로 1년 전(898억원)보다 3.6배로 증가했다. 국내 금융권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관계자는 "지금 유망 AI 스타트업에 투자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분위기가 VC업계에 팽배해 있다"며 "정부와 기관 등 펀드 출자자(LP)도 AI 스타트업 등 딥테크 투자를 강하게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I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스타트업 리벨리온,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사 업스테이지 등이 AI 유니콘 기업 후보로 거론된다. 리벨리온은 지난 1월 1650억원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기업가치가 8800억원으로 커졌다. 업스테이지는 지난달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B(사업 확장 단계)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가치는 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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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유니콘 219사 중 한국기업은 한 곳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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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와 미사일 연구개발 계약 체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엘리에 카라폴리 국립항공우주연구소(INCAS)와 정밀유도미사일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에어포스테크놀로지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계약은 2024년 5월 22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김동현 육상시스템 사업그룹장과 아드리아나 슈테판 INCAS 사무총장이 함께 공식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2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한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BSDA) 2024'에 참가해 K-9 자주포 패키지 등 자사 무기체계를 선보이고 있다. BSDA는 루마니아 국방부가 주최하고 40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방산 항공우주 전시회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처음 참가한 이번 행사에 288㎡ 규모의 부스를 차렸다 'BSDA 2024' 첫날 서명된 이번 협정은 무기 시스템 연구 및 개발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루마니아와 소련 붕괴 이후의 국가들이 기존 재고를 현대화하려고 함에 따라, 유럽에 현지 제조품을 가져오는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중요한 지식을 공유하고 루마니아에서 현지 생산을 허용하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에어포스테크놀로지는 전했다. 비슷한 패턴이 폴란드에서도 목격되었는데, 폴란드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상쇄 협정을 체결하고 유럽에서 더 큰 고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반을 마련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INCAS는 정밀유도미사일 풍동시험 등 공동연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협력은 항공우주 부문까지 확대되어 육상 시스템을 넘어 항공우주 공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편, 한화는 BSDA 전시장 한 가운데는 호주 육군이 도입 예정인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IFV) 실물을 전시했고,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 등 자주포 패키지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오는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총 399억달러(약 54조원)를 투입해 지역 안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현재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K-9 자주포·K-10 탄약운반차 패키지 도입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루마니아가 최종 도입을 결정하면 K-9은 폴란드,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총 6개 나토 회원국이 사용하는 무기체계가 된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장은 "무기체계 수출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을 통한 국익 및 안보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검증된 K-9, 레드백, 천무 등으로 한국이 유럽 안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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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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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와 미사일 연구개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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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개통 효과(?)'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20% 이상 증가
- 지난 1분기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 분기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19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분기(7641건)보다 22.28% 늘어난 규모이며, 작년 동기(7497건)와 비교해도 21.77% 증가했다. 1분기 거래를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경기지역이 2만6779건으로 전 분기 대비 23.24% 증가했다. 서울은 8603건, 인천은 6556건으로 각각 19.65%, 21.93%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에서는 4.64% 늘어난 6만3739건이 거래됐다. 수도권의 거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것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화성과 수원이 나란히 아파트 거래량 증가 1, 2위를 차지했다. 화성시의 1분기 거래량은 2930건으로, 전 분기보다 929건 증가했다. 수원시에서는 438건 많은 2517건이 거래됐다. 이들 지역은 GTX 노선이 지나가거나 개통이 예정돼 'GTX 수혜지역'으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분양업계에서는 수도권 공급물량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GTX 호재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자연스레 분양시장에도 수도권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효성중공업·진흥기업은 GTX 성남역 이용이 가능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된다. 롯데건설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03㎡ 총 16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짓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홍은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DL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전용면적 59~98㎡, 총 458가구 규모다. 동문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일원에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07㎡, 총 753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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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개통 효과(?)'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2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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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외화예금, 약 37억달러 감소…기업 달러예금 줄어
- 우리나라 올해 4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기업을 중심으로 약 37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2024년 4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13억5000만달러로 3월 말보다 36억6만달러 줄었다. 이는 1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잔액 765억1000만달러)과 개인예금(148억4000만달러)이 각각 35억4000만달러, 1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743억3000만달러)와 유로화(48억2000만달러)가 32억6000만달러, 5억5000만달러씩 감소했다. 엔화(97억1000만달러) 역시 1억1000만달러 줄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예금 잔액 815억4000만달러)의 외은지점(98억1000만달러)은 각각 23억4000만달러, 13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 감소에 대해 "달러를 적극적으로 미리 확보해 놓으려는 기업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로화 예금의 경우 일부 외국계 기업의 배당 때문에, 엔화 예금은 엔화 약세에 따른 미국 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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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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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외화예금, 약 37억달러 감소…기업 달러예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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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올해 공장 7개 신설로 반도체 역량 대폭 강화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올해 공장 7개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반도체 생산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24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남부 타이난 TSMC 18B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의 황위안궈 수석 공장장은 전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기술 심포지엄에서 고객사 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2곳의 해외 팹을 포함해 국내외에 첨단 패키징 공정 등 총 7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 공장장은 "올해 자사의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생산능력이 지난해에 비해 3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패키징 공장인 타이중 5공장(AP5)은 2025년부터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oWos)라는 첨단 공정을 이용한 양산에 들어가고, 자이 7공장(AP7)은 2026년부터 CoWos와 SoIC(System On Intergrated Chips)를 이용한 양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올해 착공하는 해외 공장은 일본 구마모토 2공장과 독일 드레스덴 공장이라고 전했다. 또 한 관계자는 고성능컴퓨팅(HPC)과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수요 확대로 인해 3나노 제품이 공급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애플의 A18 프로세서, 퀄컴의 스냅드래곤8 4세대,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 등이 TSMC 3나노 2세대 공정인 N3E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공급 부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TSMC 측도 이번 심포지엄에서 2030년 세계 반도체 생산액이 1조달러(약 1369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파운드리 생산액이 2천500억달러(약 342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가속기의 올해 수요가 지난해보다 2.5배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샤오창 TSMC 비즈니스 개발 선임부사장은 2나노 공정의 건설 진척도 순조롭다면서 2025년부터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TSMC는 2020년부터 6개의 공장을 신설한 데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각각 7개, 3개, 4개의 공장을 건설해왔다. 나노(nm)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다. 전문가들은 2나노 부문에서는 TSMC가 대체로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삼성전자와 TSMC는 올해 하반기 나란히 3나노미터 공정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내놓으며 정면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액시노스 2500은 내년 초 출시될 '갤럭시 25'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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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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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올해 공장 7개 신설로 반도체 역량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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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11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문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했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없어졌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차이를 확대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과 2022년 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두 차례에 걸쳐 0.50%포인트씩, 총 3.00%포인트 인상되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됐고, 3.50%의 기준금리는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본격적인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는 물가와 환율의 불안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3%대를 유지하다가 4월에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10.6%나 상승하면서 2%대에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흐름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다소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태도도 금융통화위원회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4%)이 3월(3.5%)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장 일각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났지만, 연준의 다수 고위 인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지표 둔화세가 3∼5개월 정도 지속돼야 연말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연준이 일러야 9월께, 한은은 이후 10월이나 11월에야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 또는 11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두 나라 모두 연내 한 차례, 0.25%포인트씩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일러야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며, 인하 횟수도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 또는 두 차례(0.50%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며 "연준의 인하 이후 한은도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인하 횟수는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무라 그룹의 글로벌 경제분석 책임자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도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바라만 박사는 22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긴급 진단'이란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월 정도 되면 한은이 충분한 데이터를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보다 앞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디커플링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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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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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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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