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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소득 정점, 61세부터 적자 전환⋯국민 생애주기 재정 격차 확대
-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45세에 노동소득이 가장 많았다가 61세 이후부터는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연령별 1인당 생애주기 소득은 28세부터 흑자로 전환해 45세에 4433만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점차 줄어들어 61세 이후 다시 적자가 발생했다. 0∼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을 웃돌며 적자가 이어졌고, 특히 16세의 적자 규모가 4418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퇴 이후에는 노동소득이 줄고 의료·보건 소비가 늘어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출된 320조7000억원은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이전되며 세대 간 자원 재분배가 이뤄졌다. 지난해 국민 전체의 생애주기 적자는 226조4000억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미니해설] 한국 국민 노동소득 45세 '정점'⋯61세부터 적자 전환 우리 국민의 생애 소득·소비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에서, 45세를 정점으로 소득이 가장 많고 61세부터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특징이 확인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경제 활동의 흐름은 세대 간 이전과 국가 재정의 부담 구조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우선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27세까지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아동·청소년·청년 시기에는 교육비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16세에 가장 큰 적자(4418만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28세부터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흑자 전환이 이뤄졌다. 흑자 규모는 45세에 1748만원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이때 소득 역시 4433만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줄어들다 61세 이후 은퇴에 따라 적자가 다시 발생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 등 보건 소비가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 주목할 점은 적자 재진입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56세에서 적자 구간에 들어섰지만, 2023년에는 61세로 5년이나 늦어졌다. 이는 은퇴 연령이 뒤로 밀리고, 고령층 노동 참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령 사회에서 노년층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반면, 여전히 소비 증가가 소득을 상회하면서 전반적 적자는 불가피했다. 세대 간 자원 흐름을 보면,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유출된 320조7000억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이전됐다. 유년층은 184조5000억원, 노년층은 131조100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셈이다. 공공이전과 민간이전이 이를 뒷받침했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공 이전에서는 노동연령층에서 199조4000억원이 순유출됐고, 유년층과 노년층이 각각 92조4000억원, 106조900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상속·증여를 포함한 민간 이전에서도 노동연령층이 121조3000억원을 부담하며, 자녀 세대와 노년층에 각각 92조1000억원, 24조2000억원을 이전했다. 2023년 전체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22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조원(15.9%)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수치다. 이는 소비 증가율(7.0%)이 노동소득 증가율(5.5%)을 앞질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 항목 중에서는 공공교육 소비(7.7%)와 민간 보건·기타소비(8.3%)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년층 소비는 전년보다 12% 늘며 다른 계층을 압도했다. 반면 노동연령층의 흑자는 137조2000억원으로 여전히 플러스였으나,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유년층 적자는 184조4000억원으로 4.3% 늘었고, 노년층 적자는 179조2000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고령층 의료비 확대가 구조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번 자료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구조 속에서 어떤 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어떤 세대가 혜택을 받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는 노동연령층이 유년층과 노년층 모두를 부양하는 구조지만, 향후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세대 간 이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도 "생애주기 적자의 누적 증가가 사회안전망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연금·보건 재정의 안정화, 세대 간 부담 균형, 노동시장 내 고령층 역할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가 일정 부분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소비 증가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다. 특히 출산율 반등이 지체될 경우, 생애주기 적자 구조가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번 통계는 단순히 연령별 소득·소비 구조를 넘어, 세대 간 경제 자원의 이동과 사회적 연대의 구조를 수치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저출산·고령화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대별 균형 있는 정책 설계와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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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소득 정점, 61세부터 적자 전환⋯국민 생애주기 재정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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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로봇·산업기계에 안보조사 착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계 설비를 대상으로 국가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2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 9월 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로봇과 산업기계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자동차 공정용 프레스·스탬핑 장비, CNC(컴퓨터수치제어기), 절단·용접기 등 첨단 공장 핵심 장비가 포함됐다. 업계는 미국이 중국산 장비의 영향력 차단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독일·일본 등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산업기계 수출은 약 7조원 규모로 급증해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스마트 팩토리 설비도 관세 부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계류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달 초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전략 산업으로 분류된 로봇과 첨단 산업기계까지 안보 논리로 묶어 수입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스탬핑·프레싱 장비, 금속 절단·용접기, 표면 처리 장비뿐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불리는 CNC(컴퓨터수치제어기)까지 포함됐다. 사실상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설비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 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자국 제조업 기반이 위협받고, 특정 국가의 공급 중단이 발생하면 국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자리한다. 중국은 최근 10여 년 사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반도체·배터리에 이어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산 장비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 기업들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의 경우 상황이 더 민감하다. 최근 현대차·기아,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생산기지를 대규모로 건설하면서 한국산 자동화 설비와 기계류의 대미 수출이 급증했다. 통계청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산업기계 수출액은 약 7조원에 달하며, '기타 기계류' 수출액만 26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7% 늘었다. 이는 투자 확대가 곧 설비 수출 증가로 이어진 '투자 유발형 수출'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미국이 자국 내 고용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동맹국 제품에도 예외 없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비자 문제로 한 차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에 설비 반입 비용까지 급증한다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해결해왔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붙는다면 한국 기업의 투자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반드시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중국산 장비의 입지가 축소되면 한국 기업에는 반사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이 중국 전력기기·태양광 제품을 배제한 뒤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빠르게 점유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외국산 로봇·산업기계 공급 중단 시 자국 산업이 받을 충격"과 "외국 정부 보조금,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검토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미국이 겪었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첨단 산업기계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만큼, 안보·정보 유출 우려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약 1년에 걸친 조사와 행정부 내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만약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전략적 위치를 확보할 기회도 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과 한미 간 협의 과정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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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로봇·산업기계에 안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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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AI 핵심사업 선정 AI인프라 투자 확대⋯엔비디아와 제휴 추진
-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AI 인프라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엔비디아와 제휴를 하고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융밍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항저우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알리바바가 향후 3년간 인공지능(AI) 인프라 설비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3800억 위안(약 74조5000억 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와 AI 인프라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AI 인프라에 대한 기존 투자 계획(3800억 위안)을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더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투자 규모는 내놓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AI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과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ASI)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우 CEO는 "AGI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이라며 이 기술이 기존 일자리의 80%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봤다. 전 세계적으로 향후 5년간 AI 컴퓨팅 인프라 부문에 4조 달러(약 5590조 원) 정도가 지출될 것이란 게 그의 예상이다. 미래에는 5∼6개의 슈퍼컴퓨팅 플랫폼만 남고, 알리바바가 그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리바바는 이와 함께 데이터 합성, 모델트레이닝, 환경시뮬레이션, 검증테스트 등 AI 기술개발에서 엔비디아와 제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이날 최신 대규모언어모델(LLM) '큐원3-맥스'를 선보였다. 큐원3-맥스는 1조 개 이상 파라미터(매개변수)를 갖춰 알리바바 모델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별도로 브라질과 프랑스, 네덜란드에 처음으로 데이터센터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년이내에 한국, 일본, 멕시코,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도 데이터센터 증설해 현재 29개지역의 91개사업을 확충할 방침도 내놓았다. 알리바바는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도 공개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우회책을 찾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알리바바는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개발 도구를 자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통합해 고객사가 AI 구축 작업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9% 넘게 급등하며 2021년 10월 이후 4년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기술주 투자로 유명한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4년 만에 알리바바 주식 투자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크인베스트의 일간 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하는 2개 상장지수펀드(ETF)가 뉴욕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식예탁증서(ADR)를 1630만 달러어치 담았다. 아크인베스트는 중국 정부의 알리바바 조사·규제가 강화된 2021년 9월 이후 이 회사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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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AI 핵심사업 선정 AI인프라 투자 확대⋯엔비디아와 제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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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최고 경신 뒤 3,470선 반락
- 코스피가 24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05포인트(0.40%) 내린 3,472.14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497.95까지 올라 전날 기록한 최고치(3,494.49)를 넘어섰으나 상승폭을 반납했다. 코스닥지수도 11.27포인트(1.29%) 내린 860.94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4.9원 오른 1,397.5원으로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83%)가 상승했으나 SK하이닉스(-0.97%)는 하락했다. 방산·조선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차익 실현 매물에 3거래일 만에 반락 코스피가 24일 장중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락 마감했다.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락하며 고점 부담을 드러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14.05포인트(0.40%) 내린 3,472.1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개장 직후 3,497.95까지 치솟으며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494.49)를 새로 썼다. 그러나 미국 증시 하락과 반도체주 약세에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밀려났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1.27포인트(1.29%) 하락한 860.94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았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9원 오른 1,397.5원에 장을 마쳤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이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발언한 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키며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중 삼성전자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0.83% 오른 845,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0.97% 내린 357,500원에 마감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업종은 전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2.82%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역시 0.35% 내렸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갈렸다. KB금융(-0.09%), 신한지주(-1.14%), 하나금융지주(-0.45%) 등 금융주와 현대차(-0.68%)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기아(0.19%)는 소폭 상승했다. 바이오주에서는 셀트리온(-3.96%)이 약세를 나타낸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0.97%)는 상승 마감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NAVER(-1.30%)와 카카오(-0.79%)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방산·조선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영향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5.38%), 한화시스템(3.07%), 한국항공우주(3.42%), 현대로템(2.01%) 등 방산 관련주가 급등했고, HD현대중공업(1.31%), 삼성중공업(2.58%), 한화오션(0.09%) 등 조선주도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52%), 삼성SDI(-2.14%), POSCO홀딩스(-0.72%) 등 2차전지·철강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최근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평가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이달 들어서만 9% 넘게 오르며 고점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차익 매도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벤트가 종료된 만큼 향후 증시는 다시 거시경제 지표와 글로벌 금리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피의 조정은 단기적인 부담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상승 추세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고점 부담과 글로벌 긴장 요인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지수는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반도체 업황 회복세, 미국 통화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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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최고 경신 뒤 3,470선 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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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OECD, 올해 세계성장률 3.2% '깜짝' 상향조정
-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앞서 산업 생산과 교역이 활발해진 덕분에 올해 세계 경제가 ‘깜짝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석달 전 전망치인 2.9%보다 0.3%포인트(p) 높은 3.2%로 예측했다. OECD는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성장세는 예상보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다수 신흥시장 경제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관세 인상 시행을 앞둔 상품 생산 및 무역의 선행적 증가가 주요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주요 20개국(G20) 대부분 국가에서 상반기 산업 생산 증가율이 지난해 평균 속도를 상회했다"고 덧붙였다. OEC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무역 상품은 미국행 상품 선적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특히 4월 이전에 두드러졌다. 5월 이후론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인상되면서 세계 무역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2분기 아시아 선진국을 비롯해 아시아·동유럽 신흥시장국에서 무역이 꾸준히 확대된 반면 미국의 수입 물량은 급감했고, 캐나다와 라틴아메리카의 수출도 감소했다. 중국과 미국 간 양자 무역도 최근 몇 달간 급격히 감소했다. OECD는 8월말 기준 미국의 전체 실효 관세율을 약 19.5%로 추정하면서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성장률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앞선 선제적 조달 효과가 소멸하고 높은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올해보다 0.3%p 떨어진 2.9%로 예상됐다. 관세 전쟁을 촉발한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직전 전망보다 0.2%p 오른 1.8%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내년엔 1.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첨단 기술 부문의 강력한 투자 증가가 올해 미국의 경제 활동을 부양하지만, 높은 관세율과 순이민 감소의 여파로 내년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 지역의 GDP 성장률은 올해 1.2%, 내년 1.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유로 경제의 발목을 잡지만 신용 여건 완화가 이런 부담 일부를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독일에서는 재정 확대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예상되는 재정 긴축으로 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영국도 긴축 재정 기조, 무역 비용 증가와 불확실성으로 대외·내수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4.9%에서 내년 4.4%로 둔화할 전망이다. 선제적 조달 효과의 소멸과 관세 인상 본격화, 재정지원 축소가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석달 전과 같이 올해는 1.0%, 내년엔 2.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0.1%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은 올해는 1.1%까지 상승할 거란 예측이 나왔다. 3개월 전 예상치보다 0.4%p나 상향 조정됐다. 견조한 기업 이익과 강력한 투자 증가가 올해 경제 활동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엔 다시 0.5%로 둔화할 전망이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노동시장의 압력이 완화하면서 올해 3.4%에서 내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는 양자 관세 추가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 재부상, 재정 리스크 우려 확대, 금융시장의 위험 재평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각국이 글로벌 무역 체계 내에서 협력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 안보 우려를 해결하면서도 무역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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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OECD, 올해 세계성장률 3.2% '깜짝'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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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이틀째 사상 최고치⋯3,486 마감
- 코스피가 23일 이틀 연속 상승하며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54포인트(0.51%) 오른 3,486.19로 마감, 사흘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지수는 장중 한때 3,494.49까지 치솟아 전날 세운 장중 최고치(3,482.25)를 넘어섰다. 반면 코스닥은 2.15포인트(0.25%) 내린 872.21에 마감, 4거래일 만에 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과 같은 1,39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1.44% 상승한 8만4,700원에 마감하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SK하이닉스(2.85%), 한미반도체(3.00%) 등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자동차, 바이오주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코스피, 사상최고치 또 경신 3,480대 마감 코스피가 23일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 전날 장중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글로벌 기술주의 호조와 맞물려 국내 반도체주와 대형주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54포인트(0.51%) 오른 3,486.19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3,494.49까지 올라 전날 세운 장중 최고치(3,482.25)를 다시 넘어섰으나 이후 상승폭은 일부 축소됐다. 코스닥지수는 2.15포인트(0.25%) 내린 872.21로 마감해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1.44% 오른 84,700원으로 마감했다. 장중에는 85,9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도 2.85% 상승해 361,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363,00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미반도체 역시 3.00% 오르며 반도체주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0.46%)와 기아(0.88%)가 동반 상승했고,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2.29% 올랐다. 다만 POSCO홀딩스는 0.71% 하락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셀트리온이 8.93% 급등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97% 상승했다. 방산주 가운데 한화오션은 0.82% 올랐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1.76%), LIG넥스원(-0.50%)은 내렸다. 금융주는 신한지주(0.58%), 우리금융지주(0.38%)가 상승한 반면 KB금융(-1.28%), 하나금융지주(-1.00%)는 하락했다. 조선주도 엇갈려 HD현대중공업(-0.60%), HD한국조선해양(-0.87%)은 내렸지만 삼성중공업은 0.24%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1,392.6원으로 전일과 같은 수준에서 마감했다. 장 초반 달러 약세를 반영해 1,391.2원에 출발했으나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로 새로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점, 교착 상태인 한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 여부가 환율 향방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도 국내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탰다. 간밤 뉴욕증시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강세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며 3.93% 올랐고, 애플은 아이폰17 판매 호조 기대감 속에 4.31%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1.57% 오르며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기술주의 강세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특히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와 함께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고가 경신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여기에 셀트리온의 급등세가 더해지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반 상승이 지수 기록 경신으로 이어졌다. 다만 코스닥이 하락 전환한 점은 중소형 성장주 중심의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통화정책 전망, 주요 기업 실적 발표, 한미 통상 협상 동향 등을 주시하며 향후 증시 방향성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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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이틀째 사상 최고치⋯3,48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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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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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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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468 마감, 사상 최고치 또 경신
- 코스피가 22일 0.7%가량 올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41포인트(0.68%) 오른 3,468.65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3,482.25까지 치솟으며 지난 19일 기록한 최고치를 넘어섰으나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 코스닥지수도 11.25포인트(1.30%) 오른 874.36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내린 1,392.6원에 마감했다. 시장을 견인한 것은 삼성전자였다. 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4.77% 급등, 83,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84,00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SK하이닉스(-0.57%)와 한미반도체(-0.11%)는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사상 최고치 또 경신⋯3,460선 돌파 22일 국내 증시는 글로벌 호재와 개별 종목 이슈가 맞물리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코스피는 3,460선을 지켜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 거래일 대비 0.68% 오른 3,468.65로 장을 마쳤으며, 장중에는 3,482.25까지 치솟아 지난 19일 기록한 최고치(3,467.89)를 넘어섰다. 코스닥지수 역시 1.30% 상승한 874.36으로 마감해 투자 심리 개선을 확인시켰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삼성전자의 급등이었다. 삼성전자는 4.77% 상승한 83,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장중 84,000원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새로 썼다. 최근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지만, 이번 성과는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반도체 업종 전체로는 마냥 낙관적이지 않았다. SK하이닉스가 0.57% 하락했고, 한미반도체도 소폭 내렸다. 오는 23일 발표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업황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대형 기술주와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CJ CGV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화 산업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4.77% 급등했다. 현대차(1.87%)와 기아(0.30%)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2.63%)와 HD현대중공업(0.91%) 등 에너지·중공업주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다. 반면 조선주는 부진했다. 한화오션(-1.88%), 삼성중공업(-0.93%), HD한국조선해양(-1.10%) 등이 약세를 기록하며 업종 내 혼조세를 보였다. 바이오와 금융주 역시 종목별로 희비가 갈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폭 상승했으나 셀트리온은 1.00% 하락했다. KB금융(0.34%), 오른 반면 신한지주(-0.43%), 우리금융지주(-1.86%), 하나금융지주(-0.33%) 등은 하락 마감했다.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0원 내린 1,392.6원에 마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에 따른 달러 수요 부담이 원화 강세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원화가 오히려 약세 압력을 받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의 관건으로 반도체 업황과 외국인 자금 흐름을 지목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마이크론 실적에 쏠려 있다"며 "외국인 순매수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실적 결과에 따라 코스피와 외국인 수급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코스피 최고치 경신은 글로벌 증시와 연계된 흐름이기도 하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면서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강세가 한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이다. 미중 기술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국내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 등은 언제든 증시 상단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대외 변수다. 삼성전자의 호재가 단기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약세에서 보듯 업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도 증시의 잠재 리스크로 지목된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는 점은 한국 증시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지만, 그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앞으로의 실적과 글로벌 변수들이 판가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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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468 마감, 사상 최고치 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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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수출 역대 최대치에도 '일평균 감소' 이중 신호
- 9월 들어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미국 관세 여파로 일평균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0일 수출은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천만 달러로 10.6%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7.0%), 승용차(14.9%), 선박(46.1%) 등에서 증가했지만 석유제품(-4.5%)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미국(6.1%), 베트남(22.0%), EU(10.7%) 등에서 증가했다. 수입은 382억 달러로 9.9% 늘며,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9월 美 고율 관세 영향으로 일수출 감소세 9월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석 연휴가 겹쳤던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3.5일 많아지며 수출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조업일수 효과를 제거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27억2000만 달러)에 비해 10.6% 줄었다. 관세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대미 수출을 직접 압박하며 일평균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품목별 수출 흐름은 명암이 갈렸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글로벌 IT 수요 회복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가 주된 배경이다. 승용차(14.9%)와 선박(46.1%)도 수출 호조를 보였고, 무선통신기기 역시 3.3%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글로벌 수요 둔화 여파로 4.5%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미국(6.1%), 베트남(22.0%), EU(10.7%), 대만(22.9%)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베트남과 대만은 전자·반도체 관련 수요가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향 수출은 관세 여파로 품목별 부진이 겹쳐 증가율이 제한적이었다. 수입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82억 달러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반도체(4.1%), 반도체 제조장비(49.9%), 기계류(16.3%), 가스(10.4%) 등 주요 산업재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 수입은 9.4% 감소했다. 원유 가격 변동과 재고 조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중국(18.8%), EU(10.4%), 미국(6.9%), 일본(4.5%), 호주(27.7%)에서의 수입이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소폭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외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여전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평균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월간 수출은 1.3% 증가해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대미 수출은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우리 수출 구조에 장기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베트남·대만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호조세는 일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의 비중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과 해외 판로 다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9월 수출 실적은 '양면성'을 드러낸다. 조업일수 증가 효과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거뒀지만, 일평균 수출 감소라는 구조적 부담이 동시에 확인됐다. 향후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세 리스크 완화, 글로벌 경기 반등, 신흥국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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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수출 역대 최대치에도 '일평균 감소' 이중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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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플라자 합의 40년, G7 성명서에 나타난 '감정의 시대'
-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인 선진 5개국 재무장관들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와 달러 고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다자간 '공조 개입'의 서막을 연 '플라자 합의'다. 이 합의는 전후 세계 통화 질서의 변곡점이자, 이후 40년간 세계가 금융위기 등 격랑을 헤쳐나가는 다자 협력 체제의 주춧돌이 됐다. 합의 40주년을 맞은 지금, 그 유산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국제 공조를 외면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는 흔들린다. 세계 경제의 사령탑 노릇을 해온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성명서를 분석해보니, 협력과 이성 대신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냉전 종식기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40년 공조의 틀이 중대한 기로에 섰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분석은 이런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1985년부터 40년간 나온 G5와 G7의 성명과 관련 문서 193건을 텍스트 분석 기법으로 살핀 결과, 문서 안에서 감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과 2025년에 걸쳐 13% 안팎까지 치솟았다. 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1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3년 평균은 13.4%로 40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전이 끝난 뒤 11%대에서 안정됐던 감정 표현 비중이 202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분석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G7 리서치 그룹'과 일본 재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정치·외교 문서 분석에 쓰는 'LSD(Lexicoder Sentiment Dictionary)'를 활용했다. 달러부터 AI까지…40년간 G7은 무엇을 논했나 지난 40년간 G7은 무엇을 논의하며 감정의 파고를 넘나들었을까. 단어 출현 패턴으로 주제를 자동 추출하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기법으로 논의의 흐름을 짚었다. ① 1980년대: '달러 강세' 바로잡으며 연 공조의 시대 국제 공조의 출발점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그에 따른 달러 강세였다.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미국이 G5 회의를 주도했고, 그 결과가 플라자 합의다. 그 뒤 달러-엔 환율은 1달러=240엔에서 반년 만에 180엔까지 약 30% 떨어졌고, 걷잡을 수 없는 달러 약세를 막고자 1987년 '루브르 합의'라는 반대 방향의 공조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조는 만능이 아니었다. 같은 해 뉴욕 증시를 덮친 '블랙 먼데이'는 각국이 다시 자국 정책을 앞세우는 계기가 됐다. ② 1990년대: '신흥국 위기'라는 새 과제 냉전이 끝나자 자본은 신흥국으로 몰렸지만, 달러 빚에 기댄 성장은 멕시코(1994년)와 아시아(1997년)의 연쇄 통화 위기를 일으켰다. G7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IMF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이 시기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는 국익에 부합한다"는 선언은 미국의 정책 전환을 상징하며, 이후 미·일의 '칠석 개입' 같은 시장 개입 공조가 이어졌다. ③ 2000년대: '지정학 위기'의 부상 2001년 9·11 테러는 G7 논의 테이블에 '테러 자금 차단'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올렸다. 당시 G7은 "극악한 테러리스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냈다. 경제·금융 문제를 넘어 지정학 위기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중동 정세 불안,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 등이 겹치면서 '에너지 안보'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고, 성명서의 감정 표현도 점차 늘기 시작했다. ④ 2008년~: '미증유의 위기'와 공조의 절정 국제 공조의 힘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였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 직전에 몰리자 G7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약속하며 미증유의 위기에 함께 맞섰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엔화 가치가 치솟자 즉각 공조에 나서 시장을 안정시킨 것도 성공적으로 협력한 사례다. ⑤ 현재: '디지털·AI' 현안 속 엇갈리는 행보 최근 G7의 핵심 의제는 디지털 통화, 사이버 보안, AI 규제 등이다.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에 공동 대응하며 통화 주권을 지키려 했던 모습과 달리, AI 규제 문제에서는 미국과 유럽·일본의 견해가 엇갈리는 등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다시 고개 드는 '불균형'…데이터가 보내는 경고 공조 체제가 삐걱대면서 10년 넘게 자취를 감췄던 '불균형(imbalance)'이란 단어가 G7 성명에 다시 나타났다. 2025년 5월 회의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겨냥한 '세계 거시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그간 G7의 상징과도 같았던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갈등이 되풀이될 것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G7의 '감정'이 실물 경제에 보내는 신호다. G7 성명의 긍·부정 표현을 점수화한 결과, 감정 점수가 부정 쪽으로 기운 뒤 약 3년이 지나 경기가 둔화하는 흐름이 드러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던 2005~2007년 점수가 100을 밑돌았고, 3년 뒤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현재 이 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100을 밑돌며 2023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런 구도 속에서 각국의 처지도 달라졌다. 과거 플라자 합의의 주된 상대였던 일본은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동안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다시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5년 6월 보고서는 일본을 향해 "대규모 공적 연금펀드 등의 해외투자는 경쟁 목적으로 환율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엔저 압력을 견제했고, 일본을 중국,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감시 리스트)'으로 지정했다. 존 커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환율뿐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늘면서 G7이 공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장기신용은행에서 외환 스와프를 담당했던 고이케 쇼이치로 외환 컨설턴트는 "G7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줄었지만, 길게 보면 환율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치라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며 "국제 공조의 모습이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감정의 시대'를 넘어 기축 통화 없는 '통화 G-제로' 세계의 새 질서를 찾는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Key Insights] G7의 국제 공조 붕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한국 역시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안심할 수 없다. [Summary] 플라자 합의 40주년을 맞아 G7의 국제 공조 체제를 분석했다. 공식 문서의 감정적 표현이 냉전기 수준으로 급증하며 협력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부정적 감정 고조 후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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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플라자 합의 40년, G7 성명서에 나타난 '감정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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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통상 내년 1∼3월을 지칭)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통화는 지난 6월 5일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중국 역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미중 정상 통화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식 시킬 필요성, 틱톡 거래 승인 등 매우 많은 중요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통화는 매우 좋았고 우리는 전화로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틱톡 (매각) 승인에 감사하며 둘 다 APEC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됨으로써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없었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대좌'와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미중 간 '관세 전쟁',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상호 수출 통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과 관련한 타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틱톡 문제에 있어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기업이 시장 규칙에 부합하는 기초 위에 상업적 협상을 잘하고, 중국 법률·규칙에 부합하고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해결 방안에 이르는 것을 환영한다(樂見)"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선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틱톡을 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6월 첫 통화에 이은 2번째 통화이자 올해들어 두 정상간에 이뤄진 3번째 통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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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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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최고치 경신 후 하락 전환⋯3,440선 마감
- 코스피가 19일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으나 단기 상승 부담과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하락 마감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16.06포인트(0.46%) 내린 3,445.2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3,461.23으로 출발해 장중 3,467.89까지 오르며 최고점을 경신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3,434.61까지 밀렸다. 코스닥지수는 6.00포인트(0.70%) 오른 863.11에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5.8원 상승한 1,393.6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반도체·자동차·2차전지주는 하락했고 금융·바이오주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미니해설] 코스피 하락 반전 3,400선 마감 코스피가 19일 장 초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반전하며 3,440선에 마감했다. 미국 뉴욕증시의 기술주 강세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지수는 결국 약세로 돌아섰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16.06포인트(0.46%) 내린 3,445.2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개장 직후 3,461.23으로 출발해 곧바로 상승폭을 확대, 장중 3,467.89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는 3,434.61까지 밀린 뒤 약세권에서 장을 마쳤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00포인트(0.70%) 오른 863.11에 마감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중소형주와 일부 바이오·IT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8원 상승한 1,393.6원에 마감했다. 최근 미국 고용지표 개선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진 데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과도했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조정된 점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뉴욕증시는 인텔과 엔비디아의 대규모 협력 소식에 힘입어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24.10포인트(0.27%) 상승한 46,142.42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1.61포인트(0.48%) 오른 6,631.96에, 나스닥지수는 209.40포인트(0.94%) 오른 22,470.73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특히 인텔은 엔비디아로부터 50억 달러 투자를 받으며 반도체 칩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22.77% 급등했고, 엔비디아 역시 3.49%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60%나 올랐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주는 오히려 차익 실현 압력 속에 주춤했다. 전날 1년 1개월 만에 '8만전자'를 회복했던 삼성전자는 이날 0.99% 하락하며 79,7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전일과 같은 353,000원으로 보합 마감했고, 한미반도체는 1.06% 내렸다. 전문가들은 "미국 반도체 업종 훈풍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반도체주의 단기 상승폭이 컸던 만큼 차익 매물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주 역시 약세였다. 현대차는 2.06% 하락했고, 기아도 0.49% 내렸다. 이차전지주도 부진했다. LG에너지솔루션(-1.41%), POSCO홀딩스(-0.53%), 삼성SDI(-2.87%) 등이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바이오 업종에서는 셀트리온이 1.36%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9% 하락했다. 금융주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KB금융(-0.77%)은 내렸으나 신한지주(1.16%)와 우리금융지주(2.87%)는 상승했다. 방산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하락(-0.10%)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0.33% 오르며 강보합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코스피 조정에 대해 "미국 증시 호재에도 불구하고 단기 과열 신호가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난 것"이라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 증시 전반이 여전히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장기 상승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이 오히려 향후 증시의 숨 고르기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단기간 급등했던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대형 성장주의 부담이 일부 해소되면, 다른 업종으로 매기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실적과 정책 모멘텀을 갖춘 업종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추가 상승세를 위해서는 환율 안정과 외국인 수급 회복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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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최고치 경신 후 하락 전환⋯3,440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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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희토류·영구자석 통합 기지 구축 추진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에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소재인 희토류·영구자석의 통합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한다. 회사는 18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 내 희토류·영구자석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희토류 중간재 수급과 영구자석 제조를 담당하고, 리엘레멘트는 분리·정제 및 리사이클 기술을 제공한다. 외신에 따르면 이 시설은 원료 확보부터 정제, 자석 제조, 재활용까지 단일 공정으로 이뤄지는 미국 내 최초의 완전 통합 생산기지가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미국에 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희토류·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에 나서며 글로벌 친환경 산업 전환 흐름 속에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와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로, 일반 자석보다 수배 이상 강한 자력을 지녀 대부분의 전기차 구동모터에 사용된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공급망 확보는 전기차 산업의 지속 성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미국 내 희토류 및 영구자석 통합 생산단지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마크 젠슨 리엘레멘트 CEO,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협력 구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희토류 중간재 조달과 영구자석 제조를 담당하고, 리엘레멘트가 분리·정제 및 리사이클링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외신은 두 회사가 추진하는 시설이 미국 내 최초로 원료 채굴부터 분리, 정제, 영구자석 제조, 나아가 제조 폐기물과 폐자석 재활용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단지에서 처리하는 완전한 수직 통합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희토류 공급망 자립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미 양국 정부 역시 이번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급망 다변화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양국은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토류 생산의 중국 편중을 완화하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한국 기업의 기술·운영 역량이 맞물린 결과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내 공장 추진은 이미 확보한 글로벌 공급 계약에 근거한다. 지난해 3월 회사는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9000억 원 규모(7700t)의 영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는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2034년까지 2600억 원 규모(800t)의 공급 계약도 맺었다. 대규모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북미와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 기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희토류 전쟁' 속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생산기지는 이러한 수요에 정면으로 부응하는 투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내 최초의 수직 통합 생산기지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단순한 공급업체를 넘어 글로벌 희토류·자석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전기차 산업뿐 아니라 풍력 발전, 로봇, 항공우주 등 다양한 첨단산업 전반으로 사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안정적인 핵심 소재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전략적 자원 동맹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산업 전환기 속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의 친환경 산업 공급망 재편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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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희토류·영구자석 통합 기지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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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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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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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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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크라이나, 현대로템 고속철 20대 도입 확정
-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고속 전동열차 20편성을 도입한다. 이번 도입은 노후화된 차량 교체와 동시에 교통 수요 급증에 대응해 연간 600만 명 이상을 추가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프라그마티카 매거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역개발부는 18일 올렉시 쿠레바 부총리 겸 지역개발부 장관이 서울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황기연 상임이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열차 구매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도입되는 현대로템 고속열차 1편성당 가격은 약 1600만 달러로 추산되며, 계약 체결 후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첫 열차가 인도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철도 운송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하기로 해 인프라 현대화와 재건 사업에 추가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철도청(Ukrzaliznytsia)이 운행하는 고속·중거리 열차 상당수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차량이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유지보수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차량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체 수요가 커진 것이 이번 계약의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내 항공망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철도가 국내 장거리 이동의 핵심 교통수단이 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연간 600만 명 이상 추가 수송 능력을 확보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국가 재건 로드맵을 세우고,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고속열차 도입은 수도 키이우와 주요 도시를 빠르게 연결해 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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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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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크라이나, 현대로템 고속철 20대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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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경신⋯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급등
- 코스피가 18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16일 종가 기준 최고치 3,449.62와 장중 고점 3,452.50을 동시에 뛰어넘은 수치다. 코스닥도 11.58포인트(1.37%) 오른 857.11에 마감하며 직전 연고점을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8만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5.85% 급등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2차전지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주와 일부 방산·금융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7.7원 오른 1,387.8원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3,460선 돌파⋯연준 금리인하 영향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7.90포인트(1.40%) 상승한 3,461.30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와 장중 최고치를 동시에 경신한 것으로, 지난 16일 기록한 3,449.62와 3,452.50을 모두 뛰어넘었다. 코스닥 역시 11.58포인트(1.37%) 오른 857.11로 마감해 직전 연고점을 새로 썼다. 국내 증시의 상승 배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가 자리하고 있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연 4.00∼4.25%로 조정했다. 이는 9개월 만의 첫 인하로, 노동시장 둔화 조짐을 반영한 '위험관리 인하' 성격이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 이날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의 랠리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2.69% 오른 80,3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80,500원까지 치솟아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8만 전자' 회복과 동시에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는 셈이다. SK하이닉스 역시 5.85% 급등한 353,000원으로 마감했다. 한미반도체도 3.63% 오르며 94,300원을 기록해 반도체 전반의 강세 흐름을 뒷받침했다. 2차전지주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1.29%, 삼성SDI는 2.45%, POSCO홀딩스는 0.35% 올랐다. 전기차 시장 성장 기대감과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전망이 다시 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일부 업종은 조정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1.28%), 한화오션(-1.77%) 등 조선주는 약세였으며,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8%)와 LIG넥스원(-1.55%)도 하락했다. 금융주 역시 KB금융(-0.76%), 신한지주(-1.00%), 우리금융지주(-0.38%) 등은 내림세를 보였으나 하나금융지주(0.67%)와 카카오뱅크(1.02%)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자동차주에서는 현대차(1.16%)와 기아(1.09%)가 동반 상승했다. 환율은 달러 강세 전환과 함께 소폭 올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7.7원 오른 1,387.8원에 마감했다. 전날 미국의 금리 인하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랠리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은 경기 둔화 신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지만, 시장은 이를 '완화 사이클'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혼조 속에서도 국내 반도체주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것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맞닿아 있다. 다만 증시의 상승세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연준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다. 실제로 연준의 경제전망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기존 3.9%에서 3.6%로 낮아졌지만, 2026년에는 추가 인하가 1회에 그칠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는 향후 경기·물가 지표에 따라 연준의 정책 기조가 다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정책 변수와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주도 업종의 강세가 단기적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나, 환율 불안과 정책 리스크는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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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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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경신⋯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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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6%↑⋯실물카드 사용 줄고 간편결제 비중 확대
- 올해 상반기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카드 사용이 늘어나며 전체 카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중 개인·법인의 신용·체크카드 하루 이용액은 3조51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PC·전화자동응답·생체인식 등 실물카드 외 지급액은 1조6000억 원으로 6.3% 늘었으며, 실물카드 지급은 0.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결제 비중은 작년 상반기 52.1%에서 올해 53.8%로 확대됐다. 특히 카드 기반 간편결제 비중은 51.4%로 1년 전보다 높아졌다. [미니해설] 상반기 카드 사용액 54% 모바일 결제⋯간편 결제 비중 확대 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 결제에서 모바일 기기와 간편결제 서비스의 비중이 한층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거래 확산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결제 습관 변화가 뚜렷하게 반영된 결과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51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결제 수단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졌다. 모바일·PC·전화자동응답·생체인식 등 실물카드가 아닌 비대면·전자적 방식의 지급액은 1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다. 반면 실물카드 결제는 1조4000억 원으로 0.8% 줄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기기 기반 결제 비중은 전체의 53.8%로, 지난해 상반기(52.1%)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전체 모바일 기반 결제 중 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1.4%로, 지난해 같은 기간(50.7%)보다 확대됐다. 간편결제는 지문·얼굴 인식 등 생체정보와 비밀번호 같은 간편 인증 수단만으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진 서비스다.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이후 급속히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뿐 아니라 편의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은행권의 결제·송금 환경도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735만 건으로 1년 사이 10.4% 늘었다. 다만 이용 금액은 8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이는 소액·빈번한 거래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대형 자금 이체보다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결제가 증가하면서, 금융 활동의 디지털화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결제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Z세대와 MZ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반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실물카드를 지갑에서 꺼내는 빈도는 점점 줄고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모바일 거래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진 것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는 모바일 결제 확산에 따른 보안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생체인식, 이중 인증 등 보안 체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자사기 위험은 잠재적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안전한 인증 수단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결제 서비스의 신뢰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카드 결제 시장에서 모바일·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간편결제가 전체 모바일 결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QR코드,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플랫폼이 더해져 결제 생태계가 다층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결제 방식의 전환은 단순한 소비 습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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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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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6%↑⋯실물카드 사용 줄고 간편결제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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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세관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호주매체 채널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풀은 해당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불공정 경쟁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풀은 2025년 6월 이후 한국의 두 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가전제품·TV·스마트폰의 수출 신고가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월풀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의 신고가는 838달러에서 73달러로 급락했으며, 태국산 가스레인지도 절반 이상 줄어든 175달러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에서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 신고가가 연초 21달러에서 7월에는 8달러로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는 여전히 관세율 13~60%가 부과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하되지 않았다고 월풀은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이민자 고용 논란에 휩싸인 직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풀은 미 관세청과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공식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다니엘 캘훈 전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 관료이자 월풀 자문역은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향후 잠재적 위반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관세청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필요시 집행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풀은 2018년에도 세탁기 수입을 둘러싼 분쟁에서 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하비 노먼이 소유한 아리싯(Arisit)을 통해 월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2026년까지 판매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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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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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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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하락⋯반도체·관세 우려에 3,413 후퇴
- 코스피가 17일 1%가량 하락하며 12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22포인트(1.05%) 떨어진 3,413.4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0.74% 내린 845.53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380.1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뉴욕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1.51%), SK하이닉스(-4.17%)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바이오·금융주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조선주와 일부 2차전지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반도체·관세 우려에 하락세 국내 증시가 미국발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약세로 돌아섰다. 1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22포인트(1.05%) 하락한 3,413.40에 거래를 마쳤다. 1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지수는 결국 관세 리스크와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코스닥지수도 845.53으로 6.31포인트(0.74%) 내리며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 시장의 불안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면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졌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0.27%), S&P500(-0.13%), 나스닥(-0.07%) 등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도 같은 이유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조차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 그는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 업종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날 1.51% 하락한 78,200원, SK하이닉스는 4.17% 급락한 33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도 2.47% 내리며 약세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반도체가 흔들리자 지수 전반이 흔들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1.54%), 셀트리온(-0.18%), SK바이오사이언스(-1.79%) 등 바이오 대형주도 내림세를 보였고, 금융주 역시 신한지주(-1.69%), 우리금융지주(-2.24%), 하나금융지주(-0.88%) 등 대부분이 하락했다. 카카오뱅크(-0.61%)도 약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선·에너지 등 일부 업종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방어했다. HD현대중공업(0.60%), 한화오션(1.99%), 삼성중공업(0.23%) 등이 상승했고,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0.14%), POSCO홀딩스(0.53%)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현대차(0.47%)는 강세를 보였으나 기아(-0.39%)는 소폭 하락해 엇갈렸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2원 오른 1,380.1원에 마감됐다. 장 초반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1,377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관세 변수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겹치며 다시 1,380원 선으로 올라섰다. 달러인덱스는 96.605로 내려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기 이벤트성 요인과 맞물린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은 전날 급등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여기에 FOMC 회의를 앞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관심은 향후 FOMC 회의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에 쏠린다. 만약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 인하 신호를 분명히 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반도체 관세를 추진할 경우 한국 증시에는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하락은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춘 '숨 고르기' 성격도 있다. 그러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중 갈등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압박은 향후 증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는 19일 예정된 트럼프-시진핑 간 통화와 FOMC 결정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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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하락⋯반도체·관세 우려에 3,413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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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배치⋯F-16 전면 교체
-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군사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동북아 핵심 동맹인 일본의 공군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공군은 일본 북부의 핵심 기지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편대를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해 역내 억지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전력 교체는 단순한 무기 교체를 넘어,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미일 동맹을 격상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우위를 다지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미 태평양 공군은 뉴스위크에 "미국은 이번 현대화 노력을 통해 일본 방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동맹 방어 약속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했다. '적 방공망 제압' F-16 시대 저물고 F-35A 온다 미 공군 제35전투비행단이 지난 4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제13전투비행대대 소속 F-16 전투기들이 9월 2일 "마지막으로" 미사와 공군기지를 이륙했다. 사진 설명은 "F-16 전투기를 처분하고 F-35A 전투기를 미사와에 영구 주둔시켜 제35전투비행단은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연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치는 지난해 7월 미군이 발표한 대대적인 전투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이다. 계획에 따라 일본의 4대 주요 섬 중 가장 큰 혼슈 북부에 자리한 미사와 기지의 F-16 전투기 36대는 총 48대의 F-35A로 바뀐다. 미사와 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지난 11일 뉴스위크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제13전투비행대대의 이전 항공기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는 단계적 재배치의 일환"이라며 "F-16 대신 F-35 라이트닝 II를 도입해 미사와 공군기지의 합동 지상군에 기동의 자유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F-35의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작전 능력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아군 지상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무장을 탑재해 적 방공망 제압(SEAD)과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제35전투비행단은 적 방공망 제압 및 파괴(SEAD)를 주 임무로 수행한다. 기존에는 제13, 14 전투비행대대가 운용하는 F-16CM 블록 50 전투기가 배속돼 있었다. 13대대의 F-16이 철수한 뒤에도 14대대 소속 F-16은 여전히 미사와 기지에 남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도련선 전략' 강화…인도-태평양 제공권 장악 포석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투기 기종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도련선(island chain)' 전략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본은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미 국방부는 이미 F-35B(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형)와 F-35C(항공모함 탑재형) 전투기, 지상 기반 타이폰(Typhon) 미사일 시스템 등 최첨단 자산을 일본에 순환 배치하며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F-35A의 영구 배치는 이러한 흐름에 쐐기를 박는 조치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2018년부터 같은 기지에서 F-35A를 운용해온 만큼, 강화된 상호 운용성을 통해 양국 간 공동 작전 능력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공세적 전력 증강은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력 증강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 구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의 군사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을 경계할 것이다. 북한 또한 이를 새로운 대북 압박으로 해석하고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치명적이고 민첩하며 전진 배치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사와 기지를 떠난 F-16의 향방도 주목된다. 미 공군은 이달 초 철수한 F-16의 구체적인 재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말 개량된 F-16 전투기 한 그룹이 제35전투비행단에서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로 이전된 바 있다. 미군의 전력 재배치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공군 F-35A의 미사와 기지 도착 시점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 안에 초기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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