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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수요부진 우려 등 영향 하락세 이어가
-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의 수요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58센트) 떨어진 배럴당 70.71달러에 마감됐다. 지난주 WTI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 등으로 인해 6% 넘게 급등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58센트) 내린 배럴당 73.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 유가는 장 내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WTI는 한때 1.3% 가까이 밀리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도 중국의 소비가 좀체 살아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려를 자아낸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지난 11월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4.8%)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시장 예상치(4.6%)도 한참 밑돈 결과다. 미즈호 미주지사의 밥 야거 에너지선물 디렉터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원유의) 글로벌 수요 엔진이었다"면서 "하지만 경제가 둔화하고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수요 증가율이 극적으로 둔화했다"고 지적했다. 프라이스퓨쳐스그룹의 필 플린 분석가는 "시장은 중국이 어떤 유형의 경기 부양책을 제공할지에 매우 신중하게 집중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 따른 경계감도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FOMC를 앞두고 이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된 것이다. 연준은 오는 1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다. 25bp(1bp=0.01%포인트)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으나, 내년부터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IG의 시장 분석가 토니 시카모어는 지난주 유가가 6% 이상 급등한 이후 가벼운 차익 실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은행과 펀드가 연휴 기간 동안 포지션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어 정산에 나선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12월 17~18일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과 2026년에 금리를 얼마나 더 인하할 것에 대한 계획(점도표)도 새로 내놓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에도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2%(5.8달러) 내린 온스당 267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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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수요부진 우려 등 영향 하락세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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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EV) 보조금을 없애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 시간) 입수한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등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팀은 우선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막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또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도 권고 정권인수팀의 권고가 실현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솔린차의 생산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배기가스와 연비기준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제언하고 있다.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을 현재 규제법상 2025년 상한보다 약 25% 늘려 평균연비를 약 15%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제지하는 것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10개주 이상에서 채택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제언 대부분은 주로 국방관련용으로 자국내 배터리생산을 권고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V 제조업체도 포함한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호가 목적으로 판단되는 제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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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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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경기 부양책 효과 약화 우려
- 중국의 지난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소매판매는 4조376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이는 10월 증가율(4.8%)보다 낮아진 수치로, 로이터와 블룸버그의 전망치(각각 4.6%, 5.0%)를 밑돌았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매출을 포함해 내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5%)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경제방송매체 CNBC는 "중국의 11월 소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가 더욱 악화되면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중국 당국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침체된 수요를 되살리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전했다.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며 로이터 전망치(5.3%)와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달 증가율(5.3%)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고정자산투자는 46조5,83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해 10월까지의 실적(3.4%) 및 로이터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고정자산투자는 농촌을 제외한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를 포함하는 지표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10.4% 감소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진을 보여준다. 다만, 11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10월(0.5% 하락)에 비해 하락세가 둔화됐다.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도 11월 기준 전월 대비 0.2% 하락해, 최근 17개월 동안 가장 작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취득세 인하 등 다양한 부양책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과 11∼12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수 시장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한편, 국가통계국은 이날 성명에서 “경기 부양 정책 덕분에 11월에 경제 개선의 징후가 축적됐다”며 “국내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기업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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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경기 부양책 효과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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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내후년 삼성전자 주도하는 폴더블폰 출시 계획
- 애플이 내년에는 초박형 아이폰을, 내후년에는 폴더블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폴더블폰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해 다른 제품군의 디자인과 형태를 대폭 변경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아이폰 판매량의 성장 정체가 나타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6년 2개 종의 폴더블폰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형은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됐으며 접힌 화면을 펼치면 데스크톱 모니터만한 19인치로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작은 소형은 폴더블 아이폰으로 계획 중이며 현 아이폰16 프로 맥스 시리즈보다 크게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애플은 폴더블폰의 여러 디자인을 실험했지만 안쪽으로 접히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다. 애플은 이보다 앞서 내년에는 두께를 줄인 초박형 제품 출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박형 아이폰은 두께가 8㎜인 기존 제품보다 얇은 제품으로, 카메라 시스템을 간소화해 프로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더블의 출시 시점으로 2026년이 유력하게 점쳐지지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애플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대형 기기를 먼저 출시하려고 했지만 폴더블 아이폰이 먼저 출시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회사는 성장을 가속화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번 업데이트는 회사가 수년 동안 만들어 온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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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내후년 삼성전자 주도하는 폴더블폰 출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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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등 자사기기에 챗GPT 탑재 버전 출시
- 애플이 11일(현지시간) 아이폰 등 자사의 기기에 인공지능(AI) 모델인 챗GPT를 탑재한 기능을 출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자사 음성비서 '시리(Siri)'와 챗GPT 통합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챗GPT 통합을 처음 발표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챗GPT 통합은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애플은 지난 10월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을 내놓았지만, 이번 챗GPT 통합 기능 출시로 아이폰 등 애플 기기들도 AI 접목을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챗GPT는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억5000만명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AI 모델이다. 챗GPT가 '시리'에 탑재됨으로써 이 음성 비서(시리)는 더 똑똑해졌다. 복잡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시리'가 챗GPT를 이용해 답변을 제공한다. '시리'가 이용자의 특정 질문에 챗GPT의 답변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 챗GPT를 통해 답을 제시하는 형태다. 이 통합 기능은 오픈AI의 최신 AI 모델인 GPT-4o(포오)를 기반으로 한다. 애플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애플은 구글의 제미나이 등 다른 AI 모델도 애플 인텔리전스와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배포된 소프트웨어에는 이용자가 새로운 이모지를 만들고,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나 특정 요구사항에 맞춰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도 담겼다. 이용자가 특정 텍스트를 선택하면 텍스트 어조를 바꾸거나 문장을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다. 애플은 '시리'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악의 재생 모드를 변경하는 등 이용자 지시에 따라 특정 앱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업데이트된 기능을 내년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은 "많은 투자자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아이폰 판매량이 증가하고 업그레이드 주기가 촉진되며, 향후에는 애플이 소비자 중심 AI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애플 주가는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장중 전날보다 0.54% 오른 249.10달러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사상 처음 250달러를 터치하기도 했다. 10월 말 종가 225.66달러 이후 한 달 넘게 주가는 큰 변동 없이 조용히 우상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3조7650억 달러로 불린 애플은 시총 순위 2위 엔비디아(3조3990억 달러)와 격차를 벌리며 사상 처음 4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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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등 자사기기에 챗GPT 탑재 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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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3년 만에 최고치 경신⋯트럼프 효과와 자율주행 기대감 겹쳐
- 테슬라(TSLA)주가가 미국 대선 이후 급등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현지시간)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추전 종목"으로 선정한 점이 상승세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협력 가능성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주가 상승에 불을 지폈다. 테슬라는 10일 전 거래일 대비 2.87%(11.20달러) 상승하며 400.9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장중 한때 404.80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올해 65%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미 대선 이후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과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테슬라 질주, 트럼프-머스크 '환상의 콤비'가 만든 마법? 중국 판매 감소, 기술 경쟁 심화 등 '넘어야 할 산'도 존재 미국 대선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건 스탠리 에널리스트 애덤 조너스가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최고 추전 종목"으로 선정한 것이 이번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너스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진출은 테슬라의 근본적인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사고를 확장시켰다"고 평가하며, 테슬라가 새로운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테슬라 주가 상승은 대선 이후 머스크와 트럼프의 협력 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신설된 '정부 효율성 부(DOGE)'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와 배출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의 친관세 정책이 테슬라의 중국 판매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중국은 테슬라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 선점 노린다⋯2025년 서비스 출시 목표 테슬라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차량 판매다. 모건 스탠리의 조너스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테슬라는 2025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저비용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기술력은 아직 웨이모와 같은 경쟁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 SAE 기준에 따르면 웨이모는 레벨 4를 달성한 반면 테슬라는 레벨 2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테슬라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2023년 1583억 달러(약 227조 2396억 원)에서 2033년 2조 7528억 달러(약 3951조 6444억 원)로 연평균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시장 확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만 달러 저가 전기차 출시?⋯"내년에도 질주 이어갈 것"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 주가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차량 가격 인하, 시장 점유율 확대,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테슬라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존 머피 역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머피는 테슬라가 2025년 3만 달러 이하의 저가 전기차를 출시해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로보택시 기술 관련 투자 수익률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너스는 "전기차 생태계에 숨겨진 가치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며 "정책 결과의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머스크, 트럼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정책 수혜' 기대감↑ 테슬라 주가는 대선 이후의 정치적 변수와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의 잠재적 리스크와 경쟁사의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테슬라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일론 머스크의 낙관적인 전망처럼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 있을지, 그들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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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3년 만에 최고치 경신⋯트럼프 효과와 자율주행 기대감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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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 금융감독원이 10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의 디지털·IT 부문을 강화하고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발맞춰, 전자금융업 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했다. 디지털·IT 부문 신설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적인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새로 신설된 디지털·IT 부문은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게 되며, 이 부문은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을 기존 2개 팀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검사국)로 확대하여, 제도 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및 상시감시와 검사 등의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디지털·IT 부문 신설을 통해 최신 금융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 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부서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여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게 했다. 또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전담팀을 추가로 신설하고,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보험리스크관리국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하여, 보험상품 제도와 약관 심사, 감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신 회계제도의 안착을 위한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수사팀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며, 연금감독실은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재편성된다. 36명 신규 승진자 발탁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 추진력과 전문성, 성과를 고려하여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이 재배치됐다. 특히, 본부 부서장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신규 승진자로 발탁됐다. 기수별로는 공채 1기부터 4기까지와 경력직 직원들이 포함되어, 연령별로는 1972년에서 1975년생이 주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IT 부문에는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고,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이끈 위충기 국장과 IT 전문가들이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이들은 향후 디지털·IT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금융산업의 겸업 심화에 따라 업권 간 교차 인사가 실시되었으며, 변호사 및 회계사 경력을 가진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정립할 예정이다. 여성 인사 확대 이번 인사에서는 회계감독국장에 김은순 국장이 여성 최초로 기용되었으며, 비서실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실장 직책은 비서팀장 체제로 변경되면서, 임잔디 팀장이 여성 최초로 비서팀장에 임명됐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며, 금융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실장 전보 ▲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위충기 ▲ 가상자산감독국장 이석 ▲ 보험감독국장 노영후 ▲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 은행검사3국장 정은정 ▲중소금융감독국장 곽범준 ▲ 중소금융검사3국장 이재석 ▲ 자본시장감독국장 임권순 ▲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시문 ▲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 금융투자검사2국장 이현덕 ▲ 기업공시국장 조치형 ▲조사1국장 권영발 ▲ 조사2국장 류태열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김회영 ▲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 감사인감리국장 김시일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욱배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이행정 ▲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 감사실 국장 정제용 ▲ 감찰실 국장 오상완 ▲ 부산울산지원장 이호진 ▲ 대구경북지원장 정우현 ▲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박현섭 ▲ 인천지원장 김효희 ▲ 경남지원장 신규종 ▲ 제주지원장 김대진 ▲ 전북지원장 임형조 ▲ 강릉지원장 김부곤 국·실장 직위부여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 총무국장 이재훈 ▲ 법무국장 최정환 ▲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성주 ▲ 공보실 국장 이지원 ▲ IT검사국장 유희준 ▲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 정보화전략국장 이성욱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검사1국장 정영락 ▲ 보험검사2국장 서창대 ▲ 보험검사3국장 김재갑 ▲ 은행검사2국장 박진호 ▲ 금융안정지원국장 황준하 ▲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 여신금융감독국장 박상만 ▲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건필 ▲ 중소금융검사2국장 문선기 ▲ 금융투자검사3국장 이상민 ▲ 연금감독실장 이동규 ▲ 공시심사국장 김준호 ▲ 조사3국장 장정훈 ▲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박재영 ▲ 회계감리1국장 유형주 ▲ 회계감리2국장 장영심 ▲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장 최성호 ▲ 금융민원국장 주요한 ▲ 분쟁조정1국장 손인수 ▲ 분쟁조정2국장 윤세영 ▲ 분쟁조정3국장 김세모 ▲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정재승 ▲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태훈 ▲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 금융교육국장 이석주 ▲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 강원지원장 오정근 ▲ 충북지원장 김정훈 ▲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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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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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암 유발 논란 식용 염료 '레드 3' 금지 임박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만간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수많은 미국 음료, 간식, 사탕, 시리얼에 사용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적색 염료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FDA는 에리트로신(erythrosine)이라고도 알려진 '레드 3(Red 3)' 염료에 대해 향후 수 주 안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FDA의 인간 식품 담당 짐 존스 부국장은 지난주 말 상원 보건위원회에서 "레드 3 승인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청원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원은 FDA가 레드 3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0년 델라니 조항에 따라 FDA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어떤 용량으로든' 암을 유발하는 경우 색소 첨가물을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FDA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1990년 립스틱 등과 같은 화장품에서 레드 3 사용을 금지했다. 실험 중에 고용량의 이 화학 물질이 쥐에게 암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품에서는 계속 사용됐고, 공익 과학 센터에 따르면 레드 3는 약 3000개의 식품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사용하는 인기 있는 품목으로는 페즈, 핍스, 베티 크로커스 후룻바이더풋, 더블버블 츄잉껌, 엔텐만스 리틀 바이츠 초콜릿 칩, 호스티스 딩동 등이 있다. 레드 3은 다른 인공 염료와 마찬가지로 영양가가 없으며, 제품의 색상을 더 밝고 다채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 첨가해 왔다. 공중 보건 그룹은 레드 3의 위험을 언급하며 금지 운동을 벌여 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레드 3를 포함한 4가지 식품 염료를 금지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레드 3와 같은 식품 염료가 지닌 발암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1월 NBC 뉴스에서 "FDA의 영양 부서와 같은 일부 부서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들 부서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 하원 에너지 위원회의 프랭크 팔론도 최근 FDA에 레드 3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팔론 의원은 서한에서 "달콤한 간식이 넘쳐나는 명절 시즌인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이 화학 물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라고 썼다. 그는 "식품 회사는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지만, 제품이 FDA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레드 3이 포함된 수천 개의 제품이 시장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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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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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암 유발 논란 식용 염료 '레드 3' 금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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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올해 전세계 판매량 400만대 돌파⋯포드·혼다 추월 전망
-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BYD(비야디)의 올해 전 세계판매량이 400만대를 넘어서며 미국 포드와 일본 혼다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BYD가 올들어 11월까지 전세계 판매대수가 376만대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BYD는 11월 한달만에 50만6904대를 판매했다. BYD의 이같은 판매호조 추세는 중국 내수시장 판매 호조와 해외판매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BYD는 이같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 확실해 올해 연간 목표치인 4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3분기 매출에서는 미국 전기차 선두 주자 테슬라를 제쳤다. BYD가 분기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선 적은 있지만 분기 매출 추월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BYD의 성장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연간 600만대 이상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 GM과 유럽의 스텔란티스 등 세계 굴지의 자동차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는 BYD 경영진과의 면담후에 제시한 최근 투자자용 보고서에서 BYD가 내년에 500만~600만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공격적인 확장에 나선 BYD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생산 능력을 20만대 가까이 늘렸고 자동차 및 부품 제조 분야에 20만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지난해 말 약 70만3500명이던 BYD 직원 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힘입어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BYD가 공급업체 수십 곳에 납품 단가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도 나왔다. 중국승용차협회(CPCA) 자료에 따르면 BYD의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0월 기준으로 지난해 12.5%에서 올해 16.2%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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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올해 전세계 판매량 400만대 돌파⋯포드·혼다 추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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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량공세에 D램값 넉달 만에 36%나 급락⋯경제 복합위기 우려
-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D램 가격이 넉 달 만에 36%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복합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시장조사 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8Gb 1Gx8)의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11월 말 기준 1.35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7월(2.1달러) 대비 35.7% 떨어진 것이다. 올 하반기 들어 D램 가격이 급락하는 이유는 수요과 공급 양 측면에서 악재가 겹친 때문이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정보기술(IT) 기기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내수 심리가 얼어붙어 주요 IT세트 업체들이 D램 재고 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물량 공세에 나서고 있다. 아직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선단 제품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만 더블데이터레이트4(DDR4)와 같은 레거시(범용) 제품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은DDR48Gb D램을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인 1달러 안팎에 팔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BM과 같은 선단 제품도 안심하기는 어렵다. 범용 제품인DDR4에서 사실상 경쟁력을 잃은 국내 업체들이 DDR5등으로 생산 역량을 집중할 경우 선단 제품에서도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내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정책 변수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AI) 메모리 특수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11월 기준 PC용 DDR516Gb 제품의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3.9달러로 10월의 4.05달러 대비 3.7% 떨어졌다. 7월(4.65달러)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16.1%에 이른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D램 가격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CXMT등이 제품을 저가 판매하고 있어 내년 2분기까지 D램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계는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면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양 사의 시설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가 줄어 내수 경기 전반이 위축되는 일종의 '역승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D램 가격이 흔들리면 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의 실적이 빠지고 세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치가 아닌 경제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겹치면 경제 전반에 쇼크가 올 수도 있다"며 "최소한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정치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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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량공세에 D램값 넉달 만에 36%나 급락⋯경제 복합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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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틱톡 자산매각 않을 시 미국내 금지 합헌 판결
- 미국 법원은 6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이용금지를 규정한 신법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가 틱톡의 미국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19일에 앱의 이용을 미국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 신법에 대해 “의회와 역대대통령에 의한 광범위한 초당파적 노력의 집대성”이라며 “외국 적대세력에 의한 지배에만 대처하도록 주의깊게 규정됐으며 중국에 의한 충분히 실증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미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틱톡은 "신법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 3인은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은 이번 판결에 불복,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4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의회는 "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애플 및 구글 앱스토어에 판매를 금지해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1월19일 미국내 자산매각 기한을 90일 연장할지 여부와 내년 1월20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틱톡의 미국내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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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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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틱톡 자산매각 않을 시 미국내 금지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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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대응 미국 방산업체 13곳 제재
- 중국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응해 미국 방위산업체 13개업체와 경영진 6명을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최근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미국 군수산업 기업 및 고위 경영진에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텔레다인 브라운 엔지니어링, 브링크 드론, 실드 AI 등 13개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은 이들 기업과 거래·협력할 수 없게 됐다. 또 바버라 보르고노비 레이시온 RTX(레이시언 테크놀러지) 해군전력 부문 회장과 블레이크 레스닉 브링크드론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미국 방산업체 경영진 6명에게는 중국 내 자산 동결, 비자발급 및 입국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다"며 "미국이 무력으로 독립을 돕는 것을 고집한다고 해서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국가 통일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만을 전쟁의 위험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린젠 대변인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코뮈니케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미국 지도자의 약속을 이행하며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해 무력 독립을 묵인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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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대응 미국 방산업체 1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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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플러스 13 스마트폰, 내년 1월 글로벌 출시
-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원플러스가 지난달 초 발표한 원플러스 13(OnePlus 13) 스마트폰이 내년 1월부터 글로벌 판매를 시작한다고 테크레이더가 전했다. 지금까지 이 스마트폰은 중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국제 원플러스 13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곧 출시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지만, 원플러스는 최근 발표를 통해 내년 1월 글로벌 출시 소식을 공식 확인했다. 구체적인 판매 날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원플러스의 플래그십(회사의 주력 최신 고성능) 스마트폰 판매는 줄곧 중국에서 먼저 출시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해외 판매에 나서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회사 측은 또 글로벌 출시 모델은 미드나잇 오션(Midnight Ocean), 블랙 이클립스(Black Eclipse), 악틱 던(Arctic Dawn) 등 세 가지 색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 유출로 잘 알려진 요기쉬 브라에 따르면, 원플러스 13의 글로벌 출시는 새로운 무선 이어버드와 스마트워치의 출시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시장에 소문이 돌고 있는 원플러스 워치3으로 추정된다. 원플러스 13의 사양은 지난달 발표된 것과 다르지 않다. 최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을 채택했으며, 24GB의 램(RAM)과 최대 1TB의 저장용량이 결합돼 있다. 물론 출시되는 모델에 따라 기억장치 용량은 달라질 수 있다. 또 대용량 6000mAh 배터리로 구동되며, 100W 유선 충전과 50W 무선 충전을 제공한다. 이는 이전 모델의 5400mAh 배터리 용량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디스플레이는 1440 x 3168픽셀의 해상도로 실행되는 6.82인치 아몰레드(AMOLED)이며, 후면에는 3배 광학 줌이 가능한 5000만 픽셀의 트리플 렌즈 카메라가 있다. 전면에는 3200만 픽셀의 셀카 카메라가 있다.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15의 원플러스 버전인 옥시젠OS(OxygenOS) 15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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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플러스 13 스마트폰, 내년 1월 글로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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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중국 실적 부진에 구조조정 착수⋯7조원대 비용 반영
-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가 4일(현지시간) 합작투자한 중국 사업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 자산 상각 처리로 모두 50억 달러(약 7조원) 이상의 회계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 격화로 GM 합작법인의 중국 내 판매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 사업 부문을 축소·정리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했다. GM은 중국사업 구조조정으로 26억∼29억 달러(3조7000억∼4조1000억 원), 합작투자사 자산가치 상각으로 27억 달러(3조8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비용이 공장 폐쇄 및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GM 이사회도 이 같은 비용 처리가 합작법인의 구조조정에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GM은 이 같은 비용 발생은 4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이다. GM은 중국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상하이자동차(SAIC)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뷰익, 쉐보레, 캐딜락 등 GM 산하 주요 브랜드의 차량 모델들을 생산해왔다. 합작법인은 2018년까지만 해도 차량 판매량이 한해 200만대에 달했으나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차량 판매량이 37만대로 급감한 상태다. 중국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정부로부터 대규모 지원조치와 신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증가 등에 크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 이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6년간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업체들은 공장을 폐쇄 또는 매각했으며 중국내 합작사업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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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중국 실적 부진에 구조조정 착수⋯7조원대 비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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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9조 급여 패키지, 법원 또 기각⋯"주주 기만"
-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테슬라(TSLA) CEO 일론 머스크의 79조 원(560억 달러) 규모 급여 패키지를 두 번째로 기각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2일 머스크 측이 지난 1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급여 패키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성과 기반 보상안으로,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500억 달러(약 70조 원)에서 6500억 달러(약 921조 원)에 도달하면 머스크에게 최대 560억 달러(약 79조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불완전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제공해 패키지 승인을 얻어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회사의 투표는 판사가 아닌 주주가 통제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테슬라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1.6% 하락한 351.4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머스크 리스크' 현실화? ... 79조 급여 소송이 테슬라에 던진 질문 델라웨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 문제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보상 문제를 넘어, 테슬라와 머스크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리스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머스크와 테슬라, 상호 의존의 양날 테슬라 주가는 2일 1.6% 하락하며, 머스크와 회사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는 테슬라의 중심이며, 테슬라는 머스크의 중심"이라며, 이사회가 머스크의 장기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급여 패키지를 마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머스크는 소송이 자신의 리더십과 보상 체계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X를 통해 "주주가 회사의 투표를 통제해야 하며, 판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8년의 시작, 그리고 현재의 쟁점 2018년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리더십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여 패키지를 설계했지만, 당시부터 지나치게 높은 보상 규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 패키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형식적인 협상을 통해 패키지를 통과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주 승인이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법원의 해석은 델라웨어 법의 투자자 보호 전통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델라웨어대학교 찰스 엘슨 교수는 "머스크가 '슈퍼스타 CEO'라 하더라도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투자자 보호 원칙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테슬라의 성장성과 머스크 리더십의 미래 테슬라의 최근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소송과 판결은 회사 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에서 개선된 마진율과 예상을 초과한 수익을 기록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4% 감소하며 성장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JP모건은 "테슬라의 주가와 실적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주가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경고했다. 머스크, 텍사스에서의 새로운 패키지? 머스크와 테슬라가 텍사스로 법적 본사를 이전한 것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텍사스에서 새로운 급여 패키지 승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다른 주주들의 반대와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넬대학교 보상 연구소의 브라이언 던 소장은 "머스크에게 79조 원을 지급하려는 시도는 법적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패키지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새로운 패키지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주 권리와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머스크의 보상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CEO'를 위한 법적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테슬라가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거나, 머스크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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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9조 급여 패키지, 법원 또 기각⋯"주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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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GM 미시간 배터리 공장 지분 인수⋯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
-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합작 파트너인 제너럴모터스(GM)으로부터 인수하며 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GM은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랜싱 공장의 지분을 LG엔솔에 매각하는 '구속력 없는 합의(non-binding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GM은 이번 거래를 통해 약 10억달러(약 1조 400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며, 지분 매각은 2025년 1분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랜싱 공장은 LG엔솔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Ultium Cells)의 세 번째 배터리 생산 시설로, 총 26억 달러(약 3조 6500억원)가 투입된 프로젝트다.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었으나, 전기차 수요 둔화로 가동 계획이 지연됐다.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LG엔솔은 랜싱 공장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며, GM은 기존 엘티엄셀즈 공장(오하이오주 및 테네시주)의 지분은 유지한다. 양사는 또한 차세대 각형 배터리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각형 배터리'는 평평한 직사각형 구조로 설계되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고효율 전력 밀도를 제공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LG엔솔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GM과의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LG엔솔, GM 미시간 배터리 공장 품다⋯IRA 갈등 배경 분석 LG에너지솔루션이 GM으로부터 미시간주 랜싱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배경에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배분 문제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생산 조정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2023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7.2% 증가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M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재조성했고, 랜싱 공장 지분 매각을 통해 약 10억 달러의 자금을 회수하게 됐다. IRA 보조금 갈등과 협력 재조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GM은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받은 보조금의 최대 85%를 배당으로 요구하며 LG엔솔과 마찰을 빚었다. 이는 지분율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로 간주되어 결국 LG엔솔의 지분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LG엔솔은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독립적인 생산 체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 내 베터리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반면 GM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략을 모색하고 있다. 양사는 각형 배터리 기술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이는 미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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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GM 미시간 배터리 공장 지분 인수⋯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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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판매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규칙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늦추는 것,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 구축된 중국의 토착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주요 내용은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격탄 이번 조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 번째 반도체 수출 규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대중 강경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고 비유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응수했다. 상무부는 "오늘 발표는 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 또는 인권 탄압의 핵심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제에는 24개의 칩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포함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칩 제조도구는 특정 식각, 증착, 리소그래피, 이온 주입, 어닐링, 계측 및 검사, 청소 도구를 포함한 첨단 노드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규제 대상이다.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프트웨어는 고급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저급 기계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고급 노드 집적 회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제 대상이다. 중국 기업 중에는 약 24개의 반도체 회사, 2개의 투자 회사, 100개가 넘는 칩 제조 도구 제조업체가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 중에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협력하는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시엔 칭다오, 선전 펜선 테크놀로지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도 블랙리스트(수출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미국 기업이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미국 공급업체가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된다. 이번 시행 규칙은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일부만 올해 말까지로 유보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첨단 기술 생산을 토착화하는 중국의 능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 접근 방식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적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라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적들이 규제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강력 반발-보복조치 경고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중국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상무부는 "경제적 위압과 비시장적 관행의 명확한 사례"라면서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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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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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급감⋯2017년 개편이후 최저
- 한국의 10월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율이 내수 부진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여파로 관련 통계 개편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은 '온라인 쇼핑 동향'에서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284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증가액은 지난 4월 10.6%, 5~6월 7%대였지만 7월 5.1%로 둔화됐다. 티메프 사태 직격탄을 맞은 8월(2.0%)과 9월(2.2%)에는 2%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에는 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10월 증가율은 2017년 온라인쇼핑 거래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거래액 규모로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증가세 둔화에는 소비부진과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 감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쿠폰 거래액 반토막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4454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51.0% 줄며 반토막이 됐다. 지난 7월(-31.0%)부터 감소되기 시작해 8월과 9월에도 각각 48%대 축소됐다. e쿠폰 서비스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 특히 자동차 수요가 줄어 자동차·자동차용품 거래액은 14.7% 감소했다. 화장품 거래액도 1.3% 줄면서 작년 3월(-2.8%)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이는 면세점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통신기기(-37.0%), 컴퓨터와 주변기기(-10.7%), 가전·전자 등에서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음·식료품·음식서비스 등 증가 한편, 음·식료품(17.5%), 음식 서비스(15.6%), 농축수산물(16.3%) 등에서는 증가했다. 일부 음식료품·배달 업체에서 무료배송 혜택 등 영업 활동을 확대한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3%), 음식 서비스(12.5%), 여행·교통·서비스(11.1%)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5조4227억원으로 작년보다 4.2% 증가했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6.0%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p)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98.6%), e쿠폰서비스(88.7%), 애완용품(82.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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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급감⋯2017년 개편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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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EV 판매 급증 예상, 그 이유는?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인센티브를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1월과 12월 전기차(EV)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할인 정책으로 인해 가장 인기 있는 EV 모델 중 일부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이상 할인되고 있지만, 2025년에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콕스 오토모티브(Cox Automotive)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기 전에 EV 판매가 11월과 12월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찰리 체스브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구매자들이 2025년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할인 정책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향후 몇 달 동안 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초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를 위한 7500달러의 연방 세액 공제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체스브로는 EV 구매 할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구매자들이 할인이 제공되는 남은 기간 동안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말까지 활발한 구매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의 EV 판매는 지난 10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달에 10만 6155대가 판매되면서 현재 100만 대 이상의 EV가 구매자에게 인도됐다. EV 리스 거래도 늘고 있다. 높은 인센티브와 할인이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지난 3분기에 EV 인센티브는 차량 평균 거래 가격의 12%가 넘었으며, 업계 평균인 약 7%보다 훨씬 높았다. 7500달러의 연방 세액 공제가 할인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 세액 공제 혜택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것이지만, 자동차 제조업체가 리스를 통해 세액 공제를 전가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로열티, 리스 할인, 보너스 현금과 같은 다른 혜택과 결합하면 일부 EV 할인은 1만~2만 달러에 달한다. 예를 들어, 결합 할인 혜택을 통해 2024년형 아큐라 ZDX 럭셔리 SUV는 최대 2만 1150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다. 포드는 연말 프로모션을 통해 F-150 라이트닝 픽업을 최대 1만 7500달러 할인한다. 일부 EV는 이번 달에 300달러 미만에 리스할 수 있다. 2024년형 닛산 리프는 109달러, 기아 니로 EV 169달러, 기아 EV6 179달러, 빈패스트 VF8 199달러, 현대 아이오닉5 199달러, 혼다 프롤로그 229달러 등이다. 3만 5000달러짜리 쉐보레 이퀴녹스 EV LT와 혼다 프롤로그 등 몇 가지 새로운 저가 모델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전기차 SUV 이퀴녹스와 프롤로그는 10월에 EV 인센티브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7500달러의 세액 공제로 2025년형 쉐보레 이퀴녹스 EV를 최소 2만 610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GM은 새로운 전기 SUV를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315마일 이상 주행 가능한 EV"라고 주장한다. 혼다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출시한 후 17개 주에 월 229달러의 초저가 리스 혜택을 확대했다. 거의 5만 달러에 달하는 전기 SUV의 경우 월 229달러(36개월, 연간 1만 마일)는 꽤 좋은 리스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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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EV 판매 급증 예상,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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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활동,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에 암운 드리워
- 지난 10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한국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던 산업생산은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광공업 생산, 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 부진...건설업, 16년 4개월 만에 최장기간 감소 광공업 생산은 일부 공장 파업 및 화재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6.3% 감소했으나, 반도체 생산이 8.4% 증가하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지수는 168.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에 가장 긴 감소세로, 건설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서비스업 생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감소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의 증가에 힘입어 0.3% 증가했다. 9월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내수 소비와 직결되는 도소매업의 부진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서비스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164만 6천 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백일해 유행, 겨울 프로스포츠 개막, 은행 영업실적 개선 등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소비·투자 동반 부진...경기 회복 모멘텀 확보 '시급'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는 증가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5.8%) 판매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 투자가 감소하며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9.0%)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부문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건설수주 역시 건축(-22.9%)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실질임금 상승, 금리 인하 효과 기대"...민생 회복 정책 강화 의지 정부는 실질임금 상승,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올해 2분기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기준금리 인하 등은 소매판매에 희망적인 부분"이라며 "실질임금은 1·2분기 뒤에, 대출금리는 3·4분기 뒤에 소매판매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여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 지표, 엇갈린 신호... 현재는 '답보', 미래는 '불안'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기성 등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주식 시장의 약세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세"라며 "설비투자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수와 민생 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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