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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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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약 30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고율 관세정책은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그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관세율이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초부터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1일 유세에서는 이를 200%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4-05-15
국제유가, 미국과 중국 원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 반등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산유국의 감산연장 기대감과 미국과 중국의 원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86센트) 오른 배럴당 79.12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0.7%(60센트) 상승한 배럴당 83.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감산연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라크가 감산에 동참할 의사를 밝히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라크 석유장관이 추가 감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시장 안정을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통신사가 전했다. 하얀 압둘 가니 이라크 석유장관은 지난 11일 바그다드에서 열린 석유 라이선스 라운드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다음 OPEC+ 회의에서 어떤 종류의 감산 연장이든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뒤에 이라크 석유장관은 자발적 감산 프로그램에 협력하겠다고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라크가 추가 감산을 해제할 경우 유가가 급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두 번째 규모의 산유국이다. OPEC+의 다음 회의는 다음달인 6월 1일 열린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발표된 중국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예상치 이상으로 높아져 중국의 내수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점은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또한 전미자동차협회(AAA)가 13일 집계한 메모리얼데이를 포함한 3연휴 자동차 여행객이 3840만명으로 관련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3거래일만에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3%(32달러) 오른 온스당 234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지난 4월중반 사상최고치인 온스당 2448달러를 경신한 후 조정국면에 돌입했지만 최근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산업
2024-05-14
[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중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최근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청년 실업률 상승, 미국 기술 제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의 침체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뉴욕타임스와 포천, 포브스 등 다수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침체된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수출 급증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가 처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 최고 전문가가 말했다. 제이 캐피털 리서치(J Capital Research)의 공동 설립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앤 스티븐슨-양(Anne Stevenson-Yang)은 최근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투고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개혁 약속 불이행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통제가 경제 발목 잡아 스티븐슨-양은 "수년간의 불규칙하고 무책임한 정책, 과도한 공산당의 통제, 이행되지 않은 개혁 약속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자국내 소비 수요 약화와 성장 둔화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을 다시 늘리는 것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녀는 "중국 지도자들은 수출 증대를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켜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녀는 중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에 있으며, 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 역량을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은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티븐슨-양은 중국 기업의 혁신 부족과 과잉 투자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1989년 톈안문 사건 이후 정부 개혁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스티븐슨-양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풀고 소비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정부 개혁을 수반하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슨-양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를 거부하고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수출에 더 많은 장벽을 세우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중국 상품에 대해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 중국 경제가 여전히 기존 기술을 복제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 구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사로잡았던 '개혁 개방' 시대가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마오쩌둥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국인은 '땅굴을 깊이 파고 곡식을 사방에 저장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식의 포위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 잃어버린 10년' 예측도 중국의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야르데니(Ed Yardeni)는 지난해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최대의 양로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최고 전문가는 지난달 이러한 비관론에 대해 미국이 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선임 연구원인 니컬러스 라디(Nicholas Lardy)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아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되었지만 향후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서방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경제적·군사적 이유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칩,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동남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고, 서방 국가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경제적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서방과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또 다른 목표, 즉 대만과의 통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 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국가 안보 전문가 비벡 칠루쿠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명확한 목표 중 하나는 타이완과의 통일이며, 이러한 상황을 게임처럼 치를 경우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가 임박했다면 몇가지 다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력문제연구소의 중국 경제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은 서방과의 긴장이 상당히 심각해, 조만간 긴장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낮다는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날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과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성장 전망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 경제
2024-05-13
한국, 5월 초순 수출 16.5%↑…반도체 52%·승용차 9% 증가

한국의 2024년 5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호조로 10% 이상 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8만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5% 확대됐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52.0%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밖에 석유제품(14.1%), 승용차(8.9%), 선박(193.6%) 등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국가별로는 미국(12.5%)과 중국(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對中)의 수출액은 35억1100만 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28억6300만 달러)을 웃돌았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 2월부터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을 웃돌고 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5월 초순에는 대중 수출액이 더 많았다. 한편, 5월 초순 수입액은 감소했다. 이번 달 1∼10일의 수입액은 173억6600만 달러로 6.7% 감소했다. 가스(-8.6%), 기계류(-20.6%), 반도체 제조장비(-25.5%), 석탄(-44.7%), 승용차(-53.3%) 등의 수입이 줄었으나, 원유(9.9%), 반도체(10.1%), 석유제품(42.5%) 등의 수입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 -20.9%), 중국(-9.7%) 등이 감소했다. 반면 미국(9.6%), 사우디아라비아(33.0%)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5억54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의 20억1200만 달러의 적자와 대조적이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중의 무역수지는 3억42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의 수출이 정보기술(IT) 업황 회복과 주요국 경기 개선세로 인해 반도체, 무선통신, 자동차, 조선, 석유제품 등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골고루 상승세를 나타내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월 수출도 지난달에 이어 강한 상승 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5-13
기아, 전기차 'EV 시리즈' 출시 3년만에 30만대 판매 눈앞

기아차의 전용 전기차 ‘EV 시리즈’가 처음 출시된 이후 3년만에 2분기 내 누적 판매량 3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6와 EV5, 대형 SUV인 EV9 등 EV 시리즈의 누적 판매 대수는 28만 1312대로 집계됐다. 지금까지의 판매 추이가 이어진다면 2분기 누적 판매량은 3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의 간판 전기차 EV6의 약진이 30만 대 고지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국내와 미국·유럽 등에서 판매 중인 EV6의 판매량은 23만 2292대로 EV 시리즈 전체 판매량의 82.6%를 차지했다. EV9과 EV5의 판매량은 각각 4만 6300대, 2720대를 기록했다. 기아는 전기차(Electric Vehicle)의 영어 약자인 EV에 숫자를 붙여 신형 전기차를 출시한다. 차급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숫자를 쓰는 방식이다. EV 시리즈 중 가장 덩치가 큰 EV9은 지난해 6월 국내 출시된 이후 미국과 유럽까지 시장을 넓혔다. 1분기에만 EV9 수출 규모는 1만 대를 넘겼고 이중 4000대는 미국에서 팔렸다. 현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아는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 2억 달러(2800억 원)를 투자해 EV9 조립 라인을 갖출 예정이다. 기아는 다음 달 양산에 들어갈 보급형 모델 EV3를 발판 삼아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오토랜드 광명 이보(EVO) 플랜트(옛 광명 2공장)에서 EV3를 생산한다. 전기차 대중화를 목표로 개발된 EV3의 세부 정보는 23일 온라인 월드 프리미어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고려한 실구매가는 3000만 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EV3에 이어 향후 EV2와 EV4까지 잇따라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전기차 3개 차종까지 더하면 EV 시리즈는 모두 6개로 늘어나게 된다.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은 최근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전기차가 나오는 게 관건"이라며 "기아가 EV3를 올해 하반기 출시하는 게 사실이라면 리비안 R2와 테슬라의 차세대 EV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산업
2024-05-13
바이든 정부, 중국 전기차에 관세 4배 인상 검토

미국 정부가 중국산(産)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미국, 한국, 독일 등 각국 자동차 제조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먼저 무역장벽 높이기에 시동을 건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1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4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14일 예정된 대중 관세 발표에서 전기차 외에도 중국산 광물, 배터리,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상향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대해 수년 간 검토한 뒤 내놓는 조정안이다. 6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더 확실한 견제책을 내놓으려는 의지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자동차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를 포함한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등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총 3000억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대부분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도 미국 정부가 내주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중국은 전기차 뿐 아니라 태양광, 리튬 배터리, 철강을 비롯한 제품을 자국 내 수요보다 많이 생산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USTR은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 계획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세 인상은 물론 중국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4-05-12
미국, 정찰풍선 지원 중국 37개 기업·기관 수출통제 대상 지정

미국 정부가 지난해 2월 미국 영공에서 적발해 격추한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 등을 지원한 중국 기업들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9일(현지시간) 모두 37개 중국 기업과 기관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안전보장관점에서 우려가 있어 하이테크제품 등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우려거래자 목록에 중국판 GPS기업 베이징 BD스타 내비게이션(北京北斗星通導航技術) 등 11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해 2월 미국 상공을 비행한 고고도 풍선을 지원하거나 이 사업을 지원한 기업과 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BIS는 "이런 활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4개 기업은 중국군이 사용할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미국산 물품을 확보하거나 확보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목록에 포함됐다. 베이징 양자정보과학원과 중국과학기술대 등 22개 기관과 기업은 중국의 양자 기술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물품을 확보하거나 확보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우려거래자로 지정됐다. 이들 일부는 중국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도 관련이 있으며, 일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을 러시아에 보내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BIS는 특히 양자 기술이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 기업들과의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으로, 이들 기관과 미국산 이중용도 품목(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포커스온
2024-05-10
한은, 3월 경상수지 69억달러 흑자…연간 전망치 상향 시사

한국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약 9조4664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흑자 규모도 지난 2월(68억6000만달러)보다 7000만달러(약 958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1분기(1∼3월)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59억6000만달러)와 비교해 228억달러 개선됐다. 한은은 1분기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경상수지 전망치로 상반기 198억달러 흑자, 연간 520억달러 흑자를 제시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흑자만 168억4000만달러로, 상반기 전망치의 85% 수준"이라며 "경상수지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1분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에 대해 "수출 회복세가 상당히 좋았다"며 "IT 품목 같은 경우 호조세가 컸고, 자동차·선박·일반기계 등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 쪽은 두 자릿수 감소 폭이 이어졌다"며 "주로 에너지류 가격 안정으로 인한 것이며, 겨울철 온화한 날씨로 에너지류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4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4월은 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기초자료가 많지 않지만,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와 본원소득 수지 적자 정도는 예상한다"며 "(4월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80억9000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같은 달 11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수출(582억7000만달러)은 지난해 3월보다 3.0% 많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여섯 달째 증가세가 지속됐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34.5%)가 크게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12.7%), 미국(11.6%) 순이었다. 유럽연합(EU)와 일본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반면, 화학공업제품(-11.4%), 철강제품(-9.4%), 승용차(-5.7%)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501억8000만달러)은 13.1%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18.4% 급감했다. 원자재 중 석탄, 가스, 화학공업제품, 원유의 감소율은 각각 40.5%, 37.6%, 21.7%, 12.8%로 집계됐다. 반도체제조장비(-23.6%)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도 3.5% 줄었고, 승용차(-21.8%)·곡물(-13.1%) 등 소비재 수입도 9.5% 축소됐다. 한편, 상품수지와 달리 서비스수지는 24억3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도 전년 동기(–19억7000만달러) 보다 줄었고, 한 달 전(-17억7000만달러) 보다 더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에서 여행수지 적자가 10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내국인 해외여행 감소 등으로 적자 폭은 2월(-13억6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지적재산권수지(-8억달러)의 경우 특허·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면서 2월(-4000만달러)보다 적자가 더 커졌다. 한은은 해상운송 지급이 증가했다며 운송수지도 한 달 사이 1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1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는 18억3000만달러 흑자였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 등에 힘입어 대부분 배당소득수지 흑자(17억8000만달러)였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월 중 110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8억3000만달러 커졌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국내 바이오 기업 인수 등으로 16억1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88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반대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채권 위주로 8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 경제
2024-05-09
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급감 등 영향 상승 반전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원유재고 급감과 산유국의 감산 가능성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0.8%(61센트) 오른 배럴당 78.9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10% 정도 오른 WTI의 이날 근월물가격은 지난 5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0.7%(57센트) 상승한 배럴당 83.73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상승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5월 첫 주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136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원유재고 감소 폭은 50만 배럴 정도의 감소를 예상했던 월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와 함께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석유 수요가 견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모건스탠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OPEC+의 감산 지속 여부는 오는 6월 1일 회의에서 러시아와 동맹국들이 만나 결정할 예정이다. 중동 관련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하마스가 휴전협정에 동의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가자지구의 군사작전은 이어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휴전 제안은 라파 진입 작전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1%(1.9달러) 내린 온스당 232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5-09
미국, 인텔⋅퀄컴의 중국 반도체제품 수출허가 취소

미국 정부가 인텔과 퀄컴 등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인텔과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華為技術)에 대해 반도체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인텔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중국고객기업에 대한 소비자관련 제품의 수출허가를 일부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텔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중국의 고객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텔의 올해 2분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인텔의 주가는 오후거래에서 2.9%나 하락하다 결국 2.2%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퀄컴도 이날 화웨이에 대한 수출허가가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의회 공청회를 마친 후 "화웨이는 {미국으로서는)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5년 전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금지 조치 이후에도 인텔·퀄컴은 특별 허가를 받아 일부 제품을 공급해 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화웨이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제조에 쓰이는 칩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對)중국 규제 강도를 높여왔다. 화웨이의 경우 미 당국이 수출 규제 명단(entity list)에 이름을 올린 기업 중 하나다. 그럼에도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화웨이는 기술력을 높였고 미국의 우려도 커졌다. 특히 화웨이가 지난해 내놓은 스마트폰 '메이트60'에 미 당국자들은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에 탑재된 중국산 반도체의 수준이 퀄컴과 1~2년 차이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탓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화웨이의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 출시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제품은 화웨이가 지난달 자사 최초로 선보인 인공지능(AI) 노트북이다. 여기에는 인텔의 코어 울트라 9 중앙처리장치(CPU)가 탑재됐는데, 이 칩은 AI 연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로 알려졌다. 화웨이의 AI 노트북이 나오자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미 행정부가 이번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테크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AI 산업인 만큼 미국 정부 당국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블룸버그에 "이번 조치는 중국이 첨단 AI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미국의 조치에 반발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확대해석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중국기업을 억압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포커스온
2024-05-09
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가능성 등 영향 50여일만에 최저치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도 산유국의 증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0.1%(10센트) 하락한 배럴당 78.38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 가격은 0.2%(17센트) 내린 배럴당 83.16달러에 거래됐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3월 13일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인터팍스통신은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OPEC+가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OPEC+는 2분기 이후에도 하루 220만배럴의 감산 규모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6월 1일 열리는 회의에서 향후 생산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중동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날 하마스가 중재국인 이집트, 카타르가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선언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수용안이 이스라엘이 휴전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전략이라며 군사작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 정치국장이 카타르 총리,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안을 수용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전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며 지상전을 시작하기 위한 예비 작전에 들어갔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쪽 국경검문소를 장악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3%(7.0달러) 내린 온스당 232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5-08
한은 "코로나19로 '산업구조 서비스화' 가속…공산품 비중 축소"

한국의 산업구조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공산품 비중이 줄고 서비스화가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에서 의료·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공산품 비중이 축소되면서 구조 변동이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산출액 기준 서비스 비중은 49.3%로 직전 조사 때인 2015년(44.9%)보다 4.4%포인트(p) 상승했다. 금번 실측 작업은 11차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선반영한 부문 분류 개편. 상장성이 기대되는 전기 승용차 등 신상품 세분화, 정부부문 국민계정과의 일원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같은 기간 공산품 비중은 44.5%에서 40.2%로 4.3%p 즐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서비스 비중이 59.9%에서 63.8%로 3.9%p 증가했지만 공산품 비중은 29.5%에서 26.0%로 3.5%p 낮아졌다. 정영호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코로나19 시기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거래 비중은 축소되고 수입의존도도 줄었다. 한국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총공급(총수요)은 2020년 5221조2000억원으로 2015년(4457조6000억원)보다 17.1% 증가했다. 이 중 수출(717조6000억원)과 수입(663조9000억원)을 합한 대외거래는 1381조5000억원으로 총공급의 26.5%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이는 2015년의 30.1%에 비해 3.6%p 줄어든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상품 교역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 수요에서는 소비(46.6→49.4%)와 투자(21.6→24.0%) 비중이 나란히 확대된 반면, 수출(31.7→26.6%)은 크게 줄어들었다. 소비 면에 있어서는 민간소비(35.6→36.4%)와 정부소비(11.1→13.0%)의 역할이 동시에 증가했 커졌다. 총산출액 대비 수출을 나타내는 수출률은 15.7%로 2015년(18.7%)보다 3.0%p 떨어졌다. 총산출액 중 중간재 수입액을 뜻하는 수입의존도도 10.7%로 1.8%p 낮아졌다. 국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2020년 1.804로 5년 전(1.813)보다 약간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중간재 국산화율이 높아졌지만, 중간투입률 자체가 낮아진 영향이다.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비중이 확대된 덕분에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6으로 0.032p 상승했다. 다만, 미국(0.944), 일본(0.903), 영국(0.873)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부연했다. 수입유발계수는 수입의존도가 완화되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0.246으로 0.030p 하락했다. 서비스의 전방연쇄효과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한 산업의 발전에 그 산업의 생산물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의 발전으로 유발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서비스(2.015→2.211)가 상승했고, 공산품(2.040→1.925)은 하락했다. 실측 산업연관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통계다.
- 경제
2024-04-29
중국 '과잉 생산' 전기차 폭탄, 세계 시장에 터질까?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이 국내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늘어나 세계 시장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공장 가동률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훨씬 밑돌았고, 일부 신흥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파산 직전에 놓여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저렴한 가격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테슬라 차량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시된 샤오미 전기차는 선주문 7만 대를 돌파하며 경쟁력을 과시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들의 저가 공세가 가능한 이유는 배터리 조달 네트워크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탑재된 자동차 배터리 기준으로 상위 10개 배터리 제조업체 중 6개가 중국 기업이다.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의 약 8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배터리는 전기차 제조 비용의 30~40%를 차지한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중국의 배터리 평균 가격은 유럽과 미국의 약 80% 수준이다. 철강 및 기타 부품도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연구 개발 및 공장 건설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과 기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급증하는 경쟁과 파산 위기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중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에는 50개 이상의 기업이 신에너지 승용차를 생산했다. 하지만, 생산 능력은 수요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능력은 3600만 대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판매량은 1700만 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잉 공급은 이미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2월 자동차 산업의 이익률은 4.3%로, 2015년의 8.7%에 훨씬 못 미쳤으며, 일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파산했다. 올해에도 10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시장 공략으로 위기 탈출 모색 위기 탈출을 위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다. 2023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량은 78% 증가한 120만 대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35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일본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일본 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공격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생산 과잉은 세계 전기차 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중국 전기차의 진출은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존 업체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중국 전기차의 부당한 보조금 사용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국과의 과잉 생산 문제 논의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에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과잉 생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기차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전기차 생산 과잉은 세계 전기차 시장에 큰 파도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중국 전기차의 진출은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과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 전기차의 공격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산업
2024-04-28
정부, 1분기 GDP 성장률 긍정적…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 시사

기획재정부는 25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증가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궤도에 대한 명확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며, 특히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면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기재부는 관련 참고자료에서 1분기 경제 성장의 특징에 대해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며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분기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재부는 1분기 순수출 기여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한 점을 주목했다. 이는 2000년 이후 3번째로 양호한 수치이며, 한국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2.5%로 실질 성장률(1.3%)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된다. 실질 GDI는 국민의 구매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이며, 이번 증가는 향후 내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 1.3% 증가에 대해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평가하며 "수출 호조와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여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성장을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의 복귀"라고 표현하며,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GDP 집계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백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정부가 이번 1분기 경제 성장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경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 "이번 수치는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특히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치 자체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민생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좋은 성적이 민생 곳곳에 흐르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분기별 1%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하지만 긍정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향후에도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재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2.2%)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국장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성장률을 기반으로 연간 성장률을 계산하면 2.3%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2분기 성장률 0%, 3~4분기 성장률 각각 0.5%씩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성장률이 2.6%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으로는 2% 초반에서 2% 초중반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기구와 투자은행(IB)에서도 추가적인 성장률 상향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
2024-04-25
'천무', 폴란드 추가 수출… 2조원 규모 무역 거래 전망

한국산 다연장로켓(MLRS) '천무'가 폴란드에 16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가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는 폴란드의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일행이 오는 24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천무 '호마르-K' 시험사격을 참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사격은 폴란드가 생산한 군용 차량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천무 발사체계를 탑재해 진행된다. 국방부가 이런 방식의 시험발사를 폴란드 측 앞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험 사격 이후 폴란드 측은 ADD 시험장 현장에서 계약서에 사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천무 288대 수출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18대 규모의 1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남은 70대의 수출 계약이 이번에 진행될 예정이며,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수출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방산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폴란드의 베이다 차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양국 간 국방·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2월과 6월, 9월 세 차례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새 정부의 국방부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신 장관은 폴란드 '국기' 이미지를 넣어 특별 제작한 넥타이를 착용해 친분을 과시했다. 신 장관은 양국이 2022년 7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44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면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 등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 장관은 폴란드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부장관과 회담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 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또한,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을 통해 양국이 국방 분야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폴란드 방한단 20여명은 오는 27일(토요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우리군 무기체계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고위 국방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 산업
2024-04-23
구리 가격, 공급 불안 지속으로 톤당 1만달러 근접⋯2년만에 최고치 경신

구리 가격이 최근 1톤당 1만달러에 근접해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현지시간) 마이닝 닷컴은 구리 가격 상승은 투자자들이 주요 광산의 공급 혼란으로 인해 제련소들이 대체 공급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다른 기본 금속들도 최근 몇 주 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구리는 22일 장중 한때 최고치인 톤당 9988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재부각은 여전히 시장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활동 개선 조짐이 금속을 끌어올렸다. 구리 가격 상승은 주요 광산에서 발생한 일련의 공급 차질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련소들은 대체 공급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수요는 계절적으로 저점을 찍고 있지만, 글로벌 제조업 활동의 일시적인 반등이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이메일 메모에서 "앞으로의 방향은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개별 금속 펀더멘털이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향후 3개월 동안 구리 가격은 타이트한 시장과 숏 커버링에 대한 전망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금속은 물리적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회의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은 상승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인플레이션 통제에 확신을 갖기까지는 은행이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알루미늄은 아시아 창고에서 금속 출고 주문이 5일 연속 증가하면서 재고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지난 19일 글로벌 무역 및 광산회사인 글렌코어(Glencore)와 트라피구라(Trafigura)가 대규모 금속 출고 주문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글렌코어(Glencore)는 스위스 바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무역 및 광산회사다. 석유, 석유 제품, 석탄, 금속, 광물 등 다양한 상품을 생산, 운송, 거래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상품 거래 회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74년에 설립된 글랜코어는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약 19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연 매출은 약 2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트라피구라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글로벌 무역 및 원자재 회사다. 석유, 석유 제품, 석탄, 금속, 광물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며, 세계 최대 석유 상인 중 하나로 꼽힌다. 1993년 설립된 트라피구라는 현재 5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연매출은 약 2500억달러에 달한다. 구리는 22일 1.1% 상승해 장중 한때 최고치인 톤당 9988 달러에 도달한 후 현지 시간 오후 3시 53분에 0.2 % 하락한 9861 달러에 거래됐다. 다른 금속들은 횡보 또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아연과 주석은 각각 0.7%와 2.4% 하락했다.
- 산업
2024-04-23
한국, 대미 수출 21년 만에 대중 수출 앞질러...무역 갈등 우려 제기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이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직접투자(FDI)로 인해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2∼10년)에서는 무역 제재 등의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국 수출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을 넘어섰다. 2024년 1분기 대미국 수출의 호조는 미국의 강력한 소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정책으로 인한 투자 확대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빠른 대응으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2020년 이후 대미국 수출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미국 내수(소비·투자)와의 연계성 강화, 신성장 산업 중심의 중간재 비중과 다양성 확대, 소비재 비중의 장기간 30% 유지 등이 거론됐다. 한국은행은 단기적 관점에서 대미국 수출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활발한 소비와 투자가 한국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의 FDI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미국 내 생산이 대한국 수입 유발률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대미국 FDI가 수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제조업의 FDI가 늘어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대한국 수입 유발률은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수입 중간재보다는 국내 산업의 자체 투입이 우세하며,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한국 대기업이 FDI를 확대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미래에는 자동차와 같은 기존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대미국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제재 가능성도 언급됐다. 남석모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과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FTA 재협상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남 과장은 "무역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운동 중에 제시되는 정책과 실제 집권 후의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 과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 국내 투자가 둔화되고 인재 유출의 위험이 있다"며 "인재 유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4-18
[파이낸셜 워치(4)] 한일 통화, 구두개입 절하 제동에도 발등의 불

원화가치와 엔화가치가 연일 최저수준을 경신하며 한일 양국에 환율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환율관리를 위한 비상대책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가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터치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까지 오른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0원)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원화가치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쇠퇴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장중 한때 1400원까지 급락했다. 달러당 1400원대 환율은 1997~1998년 외환 위기(IMF사태)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4번째다. 다만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상승폭을 축소하며 1390원대에 마감했다. 17일 원화가치는 다시 1380원대로 떨어지면서 8거래일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엔화가치도 이날 장중 도쿄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며 154엔대 후반에서 거래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고공행진하자 미일간 금리차에 따른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일본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화가치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34년만의 최고치인 154엔대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는 엔화가치는 달러당 155엔을 돌파하면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 환율 방어 위한 구두개입 이날 역시 달러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이 영향을 미치면서다. 달러지수는 106.372로 전일대비 0.164포인트(p) 올랐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워싱턴DC의 경제 포럼에서 "확신을 얻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과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줄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며 원화와 엔화가치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실현 매물도 몰렸다. 한국 외환당국은 전날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에 나선데 이어 이날 한일 재무장관은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가 급락에 대해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양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만난 두 재무장관은 "급격한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국 통화가치가 달러화 대비 절하된 상황에서 공동 구두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다만 강달러 지속과 대외 불안 심리가 사그라지지 않은만큼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다음 레벨은 2022년 하반기 고점인 1440원까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환율이 3거래일 연속 30원 이상 급등해 레벨 부담이 커졌고, 당국의 경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급등 경우 경제전반 타격 불가피 한일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환율 급등세에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의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당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직후 긴급 시장점검을 통해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국내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일정 시차가 있는만큼 향후 국내유가에 미칠 영향 대비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단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안심하긴 어렵다.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인플레이션 안정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 소비자물가는 둔화되고는 있지만 고유가, 고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도 불가능하다. 원화 약세 현상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이다.
- 경제
2024-04-17
중국,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5.3%…시장 기대치 상회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대 초반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2024년 1분기 중국 GDP가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해 29조6299억 위안(약 5700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 시장 예측치인 4.6%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5.2%)과 4분기 성장률(5.2%)보다도 높은 결과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 결과,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보고했다. 중국의 1분기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1분기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했다. 부동산 개발 투자 9.5% 감소 1월부터 3월까지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9.5% 감소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0%를 유지했으며, 3월에는 0.1% 상승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2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1분기의 중국 실업률은 5.2%로, 전년 동기 대비 0.3% 포인트 하락해 약간의 개선을 보였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4%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예측을 크게 웃돈 5.3%로 나타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약 5.0%로 설정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명목 증가율과 실질 증가율 6.2% 국가통계국은 또한 올해 1분기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1539위안(약 222만원)으로 명목상 증가율과 물가 요인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 모두 6.2%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올해 들어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것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월 5일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했으며 같은달 20일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만에 연 3.95%로 전격 인하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초 구형 소비재와 설비에 대한 신제품 교체(以舊換新·이구환신) 정책도 구체적으로 발표해 내수와 국내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과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취업 및 물가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1분기 성장률이 중국이 설정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인 약 5.0%를 상회함에 따라,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사회, 중국 성장율 신중론 유지 그러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중국이 올해 5% 성장 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최근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어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1분기 동안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3월에 수출이 현저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중동 정세의 악화와 같은 외부 악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중국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루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분기 경제 성장은 광범위한 제조업 성과, 설 연휴 기간의 가계 지출 증가, 투자 촉진 정책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3월의 수출 부진을 통해 볼 때, 외부 수요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 경제
2024-04-16
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로 유류세 인하 조치 6월 말까지 연장

한국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악화된 중동 사태와 연관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이는 조정 전 820원 대비 리터당 205원(25%)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인하 조치 덕분에,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약 2만5000원 절감된다. 정부는 과거 휘발유 유류세를 최대 37%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했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조정했다. 이번 연장으로 인하 조치는 총 9번째로 연장됐다.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37%의 인하율을 유지하며, 경유는 리터당 369원,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 감소된 유류세가 추가로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에너지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경제 부처가 하나의 팀으로서 힘을 모아 현재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 개편안, 예산안 등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대응으로 양국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란이 중동의 주요 석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유가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2년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직후 기록한 약 13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경제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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