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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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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봇 안전 검증하는 '미니도시' 조성

대구에 새로 개발된 각종 형태의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수행하는데 발생할 문제를 미리 검증하기 위한 '미니 도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공간에서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실증하는 공간이다. 로봇 활용 범위가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넓어지는 상황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배송 로봇, 돌봄 로봇, 순찰 로봇 등 다양한 새 로봇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가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국가로봇테스트 필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 유가읍 16만6973㎡ 부지에 설립된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구축에 199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이르면 2025년부터 먼저 건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부분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종류의 실증 서비스로 테스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독자적인 시험 공간을 찾기 어렵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로봇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제품을 개발해도 실증 공간 부족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 주도의 테스트 지원 공간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첨단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는 민관이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로봇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조업부터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안전,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로봇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조성을 통해 대구의 로봇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가로봇테스트 필드의 조성이 경제 효과로 약 3895억원, 고용 촉진 효과로 약 9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대구시의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인근으로 국내 로봇 기업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협약이 진행 중"이라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봇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도 보고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세금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전남 고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1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국내 첫 UAM 기체인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오파브'(OPPAV)가 지난 2월 28일 실증에 나섰다. 고흥에서는 국정과제인 '2025년 UAM 상용화'에 발맞춘 민관합동 '한국형 UAM'(K-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K-GC) 1단계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이어지는 1단계는 우선 비도심 지역에서 UAM 기술과 안전성,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고흥에서 쌓은 UAM 실증 경험을 토대로 오는 8월 준도심인 인천 아라뱃길 상공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내년 4∼5월, 5∼6월에는 도심인 서울 한강과 탄천 상공에서 각각 실증을 이어간 뒤 내년 말 서울 도심에서 UAM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UAM을 결국 누구나 택시요금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K-UAM 그랜드챌린지의 목표다. 정기훈 항우연 국장은 "UAM이 부자들의 장난감이 아닌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UAM 정책 방향을 호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지난 2월 29일 전남 고흥군 UAM 실증단지 인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K-UAM GC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 35개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이지만, 'UAM 산업 구현'이라는 큰 목적 아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컨소시엄은 UAM 운항은 물론 교통관리,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등 통합 운영을 실증 중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각자 분야에서 경쟁 관계인 기업들이 다른 컨소시엄으로 합종연횡을 펼친다. 상용화가 이뤄진 뒤에는 서로 다른 컨소시엄 소속 간의 이합집산이 새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최 과장은 "정부로서도 이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컨소시엄들이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준비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K-UAM 원팀' 컨소시엄은 KT의 인공위성을 활용해 통신 사각지대 없는 기체 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증 단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오파브'(OPPAV)를 사용하다가, 2028년 상용화 예정인 현대차그룹의 기체 'S-A2'를 투입할 예정이다. SKT와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등이 구성한 'K-UAM 드림팀'은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조비의 'S4' 기체를 실증에 활용한다. 롯데정보통신과 롯데렌탈, 롯데건설 등이 국내 기체개발사 켄코아와 팀을 이룬 '롯데 팀'은 전국의 롯데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유통 인프라를 UAM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국내 항공·드론 중소기업이 팀을 이룬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기술연구조합(UAMitra) 팀은 화물 운송에 집중해 실증에 나섰다. 7곳 컨소시엄 이외에도 교통관리, 기체·운항 등 단일 분야 실증에도 5개 컨소시엄, 11개 기업이 참여하며 K-UAM 그랜드챌린지에 나선 기업은 총 46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기업을 비롯한 1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정책공동체 'UAM 팀코리아'를 통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UAM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 산업
2024-03-04
금감원장 "부동산PF·해외부동산 철저히 관리"⋯고금리 장기화 대비책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부터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이벤트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 투자 감소, 가계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2조5000억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국내 금융권의 투자 자산 부실화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 중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으로 나타났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내 은행권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은행은 이번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크로스체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 경제
2024-03-04
LG전자-메타, 차세대 XR 단말 협업...양사 최고위층 협의

LG전자가 29일(현지시간) 가상현실(VR) 등 교차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단말 개발에서 미국 메타(Meta)와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XR 단말기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LG전자의 발표에 따르면, 양사 수뇌부가 28일 서울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양사는 각자의 제품,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강점을 결합해 가상공간에서의 고객 경험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업 내용이나 개발할 단말기의 세부 사항, 출시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LG전자는 2023년 발표한 경영계획에서 가상공간을 중점 분야 중 하나로 꼽고, TV 등을 담당하는 홈엔터테인먼트컴퍼니에 'XR사업부'를 신설했다. TV 사업에서 쌓은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력을 활용해 XR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저커버그는 27일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인공지능(AI)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AI와 XR 관련 사업을 하는 일본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을 만났다. 한국에서는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AI를 활용한 선거 개입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전자가 29일(현지시간) 가상현실(VR) 등 교차현실(XR)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단말 개발에서 미국 메타(Meta)와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XR 단말기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LG전자의 발표에 따르면, 양사 수뇌부가 28일 서울에서 회동을 가졌다. 양사는 각자의 제품,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강점을 결합해 가상공간에서의 고객 경험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업 내용이나 개발할 단말기의 세부 사항, 출시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LG전자는 2023년 발표한 경영계획에서 가상공간을 중점 분야 중 하나로 꼽고, TV 등을 담당하는 홈엔터테인먼트컴퍼니에 'XR사업부'를 신설했다. TV 사업에서 쌓은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력을 활용해 XR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일 니케이에 따르면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저커버그는 지난 27일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인공지능(AI)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AI와 XR 관련 사업을 하는 일본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을 만났다. 한국에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AI를 활용한 선거 개입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4년 이후 약 9년 4개월 만에 한국을 찾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과 잇달아 만난 데 이어 윤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대통령, 저커버그 회동 저커버그 CEO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의존도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저커버그 CEO는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회동 중 대만 TSMC에 대한 자사 의존도 문제를 먼저 거론하며 '불안한', '불안정한'을 뜻하는 단어 'volatile'을 사용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저커버그 CEO는 그러면서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과 협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TMSC 관련 발언을 들은 대통령실 참모진은 다소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대통령 예방과 같은 공식 자리에서는 해당 국내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커버그 CEO의 발언은 특히 대만이 양안 갈등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메타 입장에서도 TSMC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완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의 발언에 대해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 인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LG전자와 '확장현실(XR) 동맹' 강화 이에 앞서 저커버그 CEO는 지난 28일 LG전자 조주완 대표이사 사장 등을 만나 '확장현실(XR)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LG전자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메타와 전략적 협업을 본격화하며 XR 신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 부회장, 조주완 CEO, 박형세 HE사업본부장(사장) 등과 '비빔밥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차세대 XR 디바이스 협업 방향과 AI 개발을 둘러싼 미래 협업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LG전자 측은 메타와 다른 LG 계열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권봉석 부회장도 함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양사의 차세대 XR 기기 개발과 관련된 사업 전략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조주완 CEO는 메타의 혼합현실(MR) 헤드셋 '퀘스트3'와 스마트글라스 '레이밴 메타'를 직접 착용해 보고, 메타가 선보인 다양한 선행기술 시연을 주목했다. LG전자는 수년 전부터 최고전략책임자(CSO) 산하에 XR 조직을 두고 사업화를 검토했으며,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HE사업본부 산하에 XR 사업 담당을 신설하여 XR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조 CEO는 올해 초 미극에서 열린 'CES 2024'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XR 사업에 대한 기회를 확보하고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CEO는 이날 저커버그 CEO와 약 2시간 동안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시간 동안 협력해 온 MR 디바이스와 메타의 초대형 언어모델 '라마'를 AI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등 두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회동에 참석한 박형세 사장은 "가상현실(VR)에 미디어 콘텐츠를 어떻게 통합 구현할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XR 시장은 2022년 293억달러에서 2026년 1천억달러로 연 평균 3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타는 2014년 XR 기기 시장에 진출해, 지난해 말에는 최신 MR 헤드셋인 '퀘스트3'를 출시했다. 최근에는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출시한 애플과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LG전자는 TV 사업을 통해 축적한 콘텐츠, 서비스 및 플랫폼 역량과 메타의 플랫폼 및 생태계가 결합될 경우, XR 신사업에서 차별화된 통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XR 기기 개발에 있어서 메타의 다양한 핵심 기술과 LG전자의 제품 및 품질 역량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XR 스타트업 개발자 등과 만나 저커버그는 LG 측과의 면담을 마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에 있는 메타코리아로 이동, 국내 AI·XR 스타트업 대표, 개발자 등과 만났다. 저커버그와 비공개 면담을 한 곳은 국내 유명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와 XR 관련 스타트업 등 5곳 이상으로 알려졌다. 개발자 출신인 저커버그는 AI·XR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 AI·XR 생태계에 관해 1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짧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분 단위로 일정을 처리하는 저커버그가 국내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을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VR 기능에 MR 기능이 더해진 메타 XR 헤드셋 '퀘스트 3'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콘텐츠 확보 노력의 하나로도 풀이된다. 최고과학책임자(CSO)와 함께 방문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저커버그와 면담에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가 국내에서 '라마'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한 뒤 라마3가 출시되면 빨리 써보고 파인튜닝(미세 조정)해서 특화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이날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미팅을 위해 메타코리아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만찬 저커버그 CEO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이재용 회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승지원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1987년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거처를 물려받아 집무실 겸 영빈관으로 활용한 곳으로, 이재용 회장이 국내외 주요 인사와 만날 때 사용되고 있다. 이 회장과 저커버그는 이날 회동에서 AI 반도체와 XR 사업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점유율 2위인 만큼 메타가 개발 중인 차세대 언어모델(LLM) '라마 3' 구동에 필요한 AI 칩 생산과 관련된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타는 최근 인간 지능에 가깝거나 이를 능가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AI 기술 경쟁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의 H100 프로세서 35만개를 포함해 연내에 총 60만개의 H100급 AI 칩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5월 'MTIA'라는 자체 칩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2세대 칩을 연내에 투입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반도체 개발 조직 'AGI컴퓨팅랩'을 신설했다. 이 회장과 저커버그 CEO는 미국 하버드대 동문으로,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시 저커버그 CEO가 추모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방한 일정을 마친 뒤 29일 인도로 출국했다. 인도로 출국한 저커버그는 아시아 최고 부호로 꼽히는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 회장의 막내아들 웨딩 파티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IT/바이오
2024-03-01
일본 총무성, 라인-야후에 행정지도…잇따른 정보 유출로 불신 심화

일본 총무성은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라인 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 야후는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프라 기업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유출 사고는 해외 접근 방치, 정보 관리 소홀 등 안일한 태도를 드러냈다. 라인-야후는 2023년 11월, 라인 앱 이용자 정보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유출 경위에 있다. 라인과 네이버는 일부 시스템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인증기반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라인-야후의 정보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자민당 내에서는 라인 야후의 정보 유출 사고가 경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하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 앱은 일본 국내 사용자 96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행정 절차 신청이나 결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만약 라인 시스템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해외 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라인-야후는 지난 2월 14일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외무성, 방위성, 자위대에서 라인 사용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신규 라인 도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국 모두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라인을 통한 가짜 정보가 난무했으며, 2년 전에는 대만의 라인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적도 있다. 정부와 자민당은 라인 야후의 재발 방지 계획이 너무 늦다고 판단하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라인과 다른 메시지 앱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 도입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 선택의 폭을 좁히고 라인의 독점적인 위치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하며, 미국 IT 대기업 등 6곳을 지정했다. 미국 메타 산하 대화 앱 왓츠앱에도 타사 앱과의 상호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라인과 같은 독점적인 앱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라인-야후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라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앱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IT/바이오
2024-03-01
미국, 국가안보 이유로 중국산 '커넥티트 차량' 규제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해킹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을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나는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로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최근 판매되는 차량 대부분이 이런 기능을 일정 부분 장착하고 있어 사실 거의 모든 차가 커넥티드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런 차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보니 해킹 위험이 있고, 라이다 같은 센서 장비는 중국산을 쓸 경우 장비에 기록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런 위험을 완화할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 전기차나 부품 수입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업계는 물론이며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6개국으로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자국에서 운용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자동차에 제한을 둔다"며 "그런데 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미국에서 안전장치 없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우려국가의 기술'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국산 라이다 등 중국 기술과 부품을 사용한 다른 나라의 자동차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현대차를 포함해 미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자동차 회사 대부분을 대변하는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상무부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이 되는 거래를 규제하되 "첨단 차량 안전 기술에 단기적으로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위험 거래"는 규제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출이 막히면 현대차 등 이미 미국에서 자리 잡은 업체들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국가 안보 우려를 내세웠지만, 대선에 중요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표심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동적인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에 필수"라며 "우리는 이번 조사와 다른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여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작년 가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종료 후 자동차 업체들과 나눈 대화에서 이번 조사가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도록 강요받는 등 제약이 있다고 했으며, 당국자들은 미국도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비슷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쓰는 차량은 소수라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사와 별도로 중국산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27.5%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자동차가 많지 않지만,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인 중국 비야디(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산업
2024-03-01
BMW, 태국에 동남아 첫 전기차배터리 공장 설립

독일 자동차업체 BMW가 태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BMW 태국법인은 올해 라용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투입 예산과 생산 규모는 곧 결정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BMW는 중국과 헝가리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했으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배터리공장을 건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국 전기차배터리 공장 설립은 중국 전기차 경쟁업체들의 공격적인 태국 시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BMW는 라용 공장에서 전기차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알렉산더 바라카 BMW 태국법인장은 "중국이 태국에 전기차 분야 투자와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어 투자를 결정했다"며 태국이 BMW 전기차배터리 수출 허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라용 공장에 전기차 생산 설비 투자 계획도 있지만, 시장 수요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전기차 시장은 동남아 전기차 생산 허브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지 자동차 시장은 전통적으로 일본 업체들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왔으나, 전기차 부문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태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80%에 육박한다. 중국 업체 비야디(BYD)가 지난해 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브랜드다. 중국 외 주요국 자동차 업체들도 최근 태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말 태국 시장에 진출한 테슬라는 현지 전기차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도요타 등 일본 업체들도 태국 내 전기차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난달 태국을 방문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태국 전기차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 벤츠는 BMW에 앞서 2018년 태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했다.
- 산업
2024-02-29
한국 주도 무탄소연합 "올해부터 해외 기업 참여 확대"

한국 주도의 '무탄소 에너지(Carbon-Free Energy, CFE)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인 무탄소 연합(Carbon-Free, CF Alliance)이 올해부터 해외 기업을 회원으로 적극 포함시키며 국제적 확장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CF 연합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2023년을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기념비적인 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연합체는 올해 중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시키고, 하반기에는 국제 기관 및 기업들에게도 회원 자격을 개방할 계획임을 밝혔다. CF 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전 세계적 확산을 강조한 이후, 민간 기업 및 기관의 참여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다. 현재 CF연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0개의 국내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 해외 기업 및 기관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RE100(재생 가능 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 있는 이니셔티브에 비해 CF 연합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정부와 산업계는 RE100 운동이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주로 전력 사용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 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적인 탈탄소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F 연합 측은 이날 총회를 통해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3개의 국내 기관이 CF 연합에 새롭게 가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CFE 이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전력 사용 및 생산 공정 등의 영역에서 겪는 문제들이 글로벌 이행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요 국가 정부들 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같은 해외 주요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제로(Carbon Zero) 또는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은 특정 활동, 기업, 지역, 또는 국가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줄이거나 상쇄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환경 정책이나 실천 방안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 운동도 이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신재셍 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이 운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됐다. RE100은 비영리 단체인 국제기후변화 대응 단체 '더 클라이미트 그룹(The Climate Group)'이 국제 비영리 단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 공개 플랫폼)와 협력해서 운영한다.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설정된 시간 내에 자신들의 전력 소비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이 목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및 기타 재생 가능 에너지 소스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자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 인증서(RECs)를 구입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산업
2024-02-28
국제유가, 중동 산유국 감산 연장 전망 등 상승 지속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주요산유국의 감산 연장전망과 중동리스크 지속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은 전거래일보다 1.7%(1.29달러) 오른 배럴당 78.87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1.4%(1.12달러) 상승한 배럴당 83.6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 휴전 협상에 진척이 없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감산이 연장될 것이란 우려로 상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월 4일까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휴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협상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의 일시 정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개역을 맡운 카타르가 이날 교섭에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정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중동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OPEC+는 감산을 1분기 이후로 연장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는 OPEC+가 2분기까지 감산을 연장한 이후 3분기에나 점진적으로 감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벨란데라 에너지 파트너스의 매니시 라지 전무이사는 "OPEC+와 그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당분간 감산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1분기 이후에도 감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3%(5.2달러) 오른 온스당 204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2-28
AI 딥페이크 '주의보', 뉴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은 아직 콘텐츠 제작이나 정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증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물의 얼굴, 특정 부위가 담긴 깆노의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에다가 CG처럼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 과학 전문 매체 코스모스매거진(cosmosmagazine)은 25일(현지시간)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인공지능 딥페이크의 노출 빈도가 급증하고, 조작 가능한 범위와 용이성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며 인공지능의 오용을 방지하고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 기술 개발자, 정책 입안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로열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RiAus)의 윌 베리먼(Will Berryman) 총괄 이사는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아주 미세한 이미지 변형을 통해 정보 수용 방식을 왜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AI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 RiAus는 AI가 저널리즘과 진실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기계학습 연구소(AIML)의 소장, 사이먼 루시(Simon Lucey) 교수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규모로 실행될 경우, 법 집행 기관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허위 정보가 널리 퍼지는 또 다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시 교수는 AIML과 같은 기관들이 이미지의 출처를 암호화하여 사람들이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워터마킹' 기술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책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 그는 "이 기술은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가짜 콘텐츠나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포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리먼 이사는 대중이 현실과 허구를 구별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검증된 정보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리먼은 "지난 30년 동안 큐레이션된 미디어가 감소하고 정보가 어디에나 존재하며 쉽게 접근 가능해졌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큐레이션을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공과대학의 모니카 아타드(Monica Attard) 교수는 최근 호주 주요 뉴스룸의 편집 및 제작 스태프 2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AI가 뉴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아타드 교수는 뉴스룸이 기술의 빠른 발전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많은 편집장들이 기자들이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아타드는 "편집장들은 뉴스 미디어 기관이 고품질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10~15년 동안 저널리즘에 침투한 신뢰성 저하를 반전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를 하면서, 특히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직업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집장들이 인터뷰에서 AI가 날씨 보고나 헤드라인 작성 같은 보다 일상적인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기자들이 인간의 감성이 더 중요한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AI가 생성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아타드 교수는 "저널리즘의 검증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름 없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정보 조각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편집자들이 전한 가장 현명한 조언은, 제작자 및 기술 라이선스 플랫폼과의 대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러한 보호 장치가 구축될 때까지 저널리즘 목적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거의 해, AI가짜 콘텐츠 방지 한 목소리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지난 2월 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오는 4월 총선을 실시하는 등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10일 제 22대 국화의원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당원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AI를 이용한 선거 정보 조작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정부와 기업 외에 사용자들도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정보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테크놀로지적 해결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공지능의 발전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지침을 아우르는 다면적 접근을 통해 허위 정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 생활경제
2024-02-26
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4000억 원대 벌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들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48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 은행 대출 시 자산 가치 허위로 부풀리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 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 임명 금지 이와 함께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3년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측은 은행들이 이런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와 트럼프 사업체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도의 민사 사건이다.
- 생활경제
2024-02-17
MS·메타·오픈AI 등 IT 대기업 20곳, AI 선거 방해 대책 협력…2024년 대규모 선거 대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16일(현지시간) 뮌헨 안보회의에서 인공지능(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에서는 AI로 추정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닮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구글은 가짜 이미지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AI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이미지에 삽입하는 '전자 워터마크'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뮌헨 회의에 참석한 메타 임원들은 유력한 기술을 각 사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번 합의는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거 방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섬으로써 AI 기술의 악용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술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선거 관리 기관의 역할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뮌헨 안보회의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번 협력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2-17
KDI, 올해 경제 성장률 2.2% 유지 전망…물가 전망 하향 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인해 민간소비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도,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KDI는 14일 '수정 경제전망'을 이같이 발표했다. 내수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물가 상승률 전망 역시 하향 조정됐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민간소비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된 예측과 동일하다. 예상되는 반기별 성장률은 상반기에 2.3%, 하반기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과 일치하는 2.2%다. 한국은행은 조금 더 보수적인 2.1%를, 국제통화기금(IMF)은 약간 더 낙관적인 2.3%를 각각 제시했다. KDI는 전반적인 경제 전망치를 유지하면서도 부문별로 분석했을 때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수출 부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회복세가 기대되나, 내수 성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KDI는 총수출 증가율을 기존의 3.8%에서 4.7%로, 즉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기존 예상보다 136억 달러 증가한 562억 달러로 조정됐다. 그러나 내수 부문의 부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민간소비 성장률을 기존의 1.8%에서 1.7%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 모두에서 나타나는 부진함 때문이며, 특히 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 상반기 2.9%·하반기 2.3% 전망 KDI는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춰 2.3%로 조정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투자는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망(-1.0%)에 비해 더 큰 하향 조정을 의미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금리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주정된 수치다. 이는 내수의 부진함을 반영한 것으로, KDI는 물가 상승세가 예전보다 다소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반기의 2.9% 상승에서 하반기에는 2.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말에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상반기에 역사적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조가 예년에도 이어져 왔기 때문에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2.3%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물가 흐름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올해 두바이유 도입 단가 전제를 배럴당 84달러에서 81달러로 조정했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중국 부동산 경기' 주목 KDI는 대외적인 위험 요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과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문에서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성장률이 2% 내외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측면에서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 투자 부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KDI는 전망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4월 10일에 실시될 총선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불확실성 요소이지만, 올해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 경제
2024-02-14
미국, AI 안전 측정 위한 컨소시엄 설립…200개 이상 기관 참여

미국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 및 배포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컨소시엄(AISIC)'이 발족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AISIC는 AI 역량평가, 위험 관리, 합성 콘텐츠 워터마킹 지침 등을 개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nn에 따르면 AISIC의 핵심은 AI 개발자, 사용자,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을 위한 협업 플랫폼이다. 이 컨소시엄의 주요 목표는 AI 안전을 위한 측정 과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고급 AI 시스템과 관련된 기초 모델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AISIC 컨소시엄의 설립과 지속적인 노력은 안전 표준을 설정해 AI 분야의 미국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광범위한 지시 중 하나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미국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AI 안전 위한 통합 플랫폼 지난 8일 로이터에 따르면 AISIC에는 정부, 학계, AI 개발자 등 200개 이상의 업체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오픈AI, 구글 모 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애플, 아마존, 엔비디아(NVDA) 등 AI관련 기업과 퀄컴, 인텔 등 하드웨어 기업을 포함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 기업도 참여한다. 상무부는 "이 컨소시엄은 현재까지 구성된 테스트 및 평가팀 가운데 가장 대규모인데, AI 안전에 대한 새로운 측정(measurement) 과학의 기반이 될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컨소시엄은 다양한 분야의 2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를 하나로 묶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배포를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AI 안전 표준을 설정하고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AISIC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4-02-12
트럼프, 재집권시 중국에 60%이상 초고율관세 부과 시사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중국에 6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했다. 대중 강경입장 강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프로그램 '선데이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시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최근 보도에 관해 확인을 요구받자 그는 "아니다. 아마도 그 이상일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달 아이오와, 뉴햄프셔 경선에서 승리한 뒤 주식 시장이 하락했다면서 자신의 재집권과 그에 이은 추가적인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장도 의식하고 있음을 자랑하듯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과 이른바 '무역전쟁'을 벌이며 2018년과 2019년 이미 중국산 제품에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재집권 시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것은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디커플링(decoupling·단절)' 기조를 의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은 무역 전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과 모든 면에 있어서 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잘 되길 원한다"며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매우 좋아한다. 그는 내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매우 좋은 친구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전 인터뷰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취임 직후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현 정부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을 뒤집겠다는 취지의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직후) 국경을 닫고, 유정을 파겠다(석유 생산)는 것이 전부였고, 그 이후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면서 '독재자' 언급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 경제
2024-02-05
정부, AI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개 집중 추진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쟁점 8가지에 대해 집중 관리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시급성을 갖는 AI 저작권과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시대의 핵심 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6개 주요 부처가 참여한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범정부 대응 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 결과를 공유했다. 이 진단을 통해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17개 분야에 걸쳐 52개의 쟁점과 현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AI 저작권, 딥페이크, 비대면 진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제를 8대 핵심 쟁점으로 선정했다.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윤리 확보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보장, 잊힐 권리 도입의 범위와 방안,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향상 및 대체 수단 확보 방안 등이다. 먼저 AI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비대면 진료 시행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에 의한 허위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 표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마련하여, 이번 진단을 통해 도출된 52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대응은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생성된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 이미지 등의 조작된 콘텐츠, 즉 딥페이크(deepfake)에 맞서는 일련의 방법, 기술, 정책,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포르노 이미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음성이 녹음된 자동녹음전화 등이 입소문을 타고 있지만 그 중 단 하나도 실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NDTV는 지난 27일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딥페이크는 이번 달 소셜 미디어에서 급증해 일련의 유명 피해자를 우발했고 다가오는 미국 선거 주기를 앞두고 조작된 미디어의 위험을 공개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 올렸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발표 후 참여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책 방향 설정이 단기간 내에 어려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책 추세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쟁점 해결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원칙과 지침을 담은 선언 또는 정책 문서를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데이터 보호,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 권리, 디지털 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권리들을 명시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표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도, 개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사용에 따른 윤리적 기준 설정 등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이다. 한국에서의 디지털 권리장전 도입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실행 방안 등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한국 사회가 디지털 변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94.3%)과 필요성(91.5%)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을 나타냈으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지도는 18.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만 15세 이상의 국민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43.3%, 복수 응답 가능), 'AI 기술 개발을 위한 저작권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37.9%), 'AI 로봇의 의료 행위 허용 여부'(36.6%) 등이 우려된다고 꼽았다.
- IT/바이오
2024-01-30
서비스 수출, OECD 최장 기간 역주행 지속⋯낙폭 2위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전 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호황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마이너스 역주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 수출의 회복세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원계열·명목)은 300억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22년 4분기 5.8% 감소한 데 이어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기간으로, 4개 분기 연속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 두 곳뿐이다. 감소 폭은 지난해 1분기 12.3%로 정점을 찍은 뒤 2개 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의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반면, 한국은 7.6% 감소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4개 분기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4.0%, 7.4%, 8.0% 증가하는 등 매 분기 증가 폭을 확대해 나갔다. OECD 39개 회원국 중에서 서비스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단 6개국에 불과했으며, 한국도 이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러한 한국 서비스업의 수출 부진은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경쟁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15위를 기록하며, 상품 수출 세계 6위에 비해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수출의 취약한 서비스 경쟁력은 반도체를 포함한 '상품' 중심의 수출 편중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8%에 그쳐, G7(주요 7개국) 국가들의 평균인 29.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운수 서비스 분야, 특히 해운 서비스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난해 글로벌 교역의 부진이 한국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약세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의 지속적인 부진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상품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부진, 그리고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긴축의 영향으로 민간과 정부의 소비가 동시에 위축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한국 경제의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책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률 같은 관련 법안들도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운 서비스 중심의 경쟁력을 다양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 경제
2024-01-29
바이든,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임박

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경제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투자는 2022년 초당파적으로 통과된 530억 달러 규모의 '칩 법안(Chips Act)'에 따른 것으로, 첨단 마이크로칩 생산을 재개하고 중국의 칩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칩 법안의 이행 속도는 다소 느린 편이다. 170여 개 기업이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첨단 칩 제조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 등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제조를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3월 연두교서 연설 전에 몇 가지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기술 및 혁신 담당 선임 연구원 윌리엄 라인하트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칩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칩 법안, 미국의 산업 정책 실험 미국 의회가 통과한 530억 달러 규모의 칩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은 제조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세금 공제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설의 신설 및 확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칩 법안의 시행 방식은 미국의 산업 정책 수행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일본, 독일 등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산업 정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다. 이에 비해 미국은 산업 정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칩 법안의 시행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선 추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성공적인 시행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칩 법안의 시행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인력과 국가 안보에 대한 칩 법안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자금 조달 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숙련된 인력 부족도 우려 사항 중 하나다. 세계 최첨단 칩의 약 90%를 생산하는 TSMC는 지난주 애리조나 공장의 두 번째 공장에서 생산이 1~2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의 인센티브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칩 법안의 시행이 예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TSMC는 지난주 미국의 인센티브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애리조나 제2 공장의 생산이 1~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TSMC는 앞서 첫 번째 팹의 개장을 2024년에서 2025년 상반기로 연기한 바 있다.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대한 규제 장애물을 연구해온 연방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의 보안 및 기술 고문인 존 버와이(John VerWey)는 "가장 큰 이유는 리드 타임과 이들 기업이 가진 대안"이라며 "TSMC가 대만이나 일본에 팹을 건설하고자 할 때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제조 공급망 투자 발표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발표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으로, 아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 프로젝드들이 보조금을 받기 전에 횐경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방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NEPA 평가에는 평균적으로 4.5년이 소요됐다. 비평가들은 평가가 매년 지연될 때마다 번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약 5%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 IT/바이오
2024-01-28
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홍콩증시의 급격한 하락으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하여 당분간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금융 당국에 의해 중개가 금지된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법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해 협회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ELS 투자자의 손실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ELS 만기가 도래하며, 상당 부분이 상환되어 재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ELS를 주요 자금조달 및 수익원으로 활용해온 금융투자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 협회장은 "ELS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위축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한 향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블랙록을 비롯해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한국에서 아직 규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 협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투자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협회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적시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또한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에 대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제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모펀드 상장이 ETF 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공모펀드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서유석 협회장은 "펀드 판매를 전통적인 판매사 의존에서 벗어나 상장을 통한 직접 판매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서 협회장은 금투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의 평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 위주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불투명한 경영방식, 북한과의 긴장 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 비교적 소규모인 한국 주식 시장과 유동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확립, 지정학적 안정성 유지, 시장 규모 및 유동성 개선,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경제
2024-01-23
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 경제
2024-01-22
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수입 금지 명령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종인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워치 해당 기종은 다음날인 12월 27일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다시 수입 금지 명령을 발효시키면서 애플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애플이 제출한 해당 기종들의 변경 설계안이 ITC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들 제품의 새로운 버전은 수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애플 측은 아직 이 애플워치 변경안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imetry)으로 알려진 문제의 기술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런 변경된 제품으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이날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올해 들어 이날까지 5.13% 하락했다.
- IT/바이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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