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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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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주가 일제히 하락⋯시총 1조7천억원 증발

SMㅇ네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건강상 문제로 23일 ㄱ머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시 출석을 요구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고의로 높에 유지한 혐의(자본 시장법 위반)로 23일 새벽 구 좃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레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김 위우너장의 구속영장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100억원이 투입된 부분은 빼고 1300억원에 대한 시세 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김 위원장을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자 작년 10∼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깈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구속 소식에 23일 카카오 그룹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카카오는 전날보다 5.36% 하락한 3만8850원에 장을 마감했고,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개장 직후 하락세에서 잠깐 반등했던 주가는 이내 반락한 뒤 5%대 하락세를 유지한 채 장을 마쳤다. 카카오페이(-7.81%), 카카오게임즈(-5.38%), 카카오뱅크(-3.79%), SM C&C(-3.25%)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카카오는 이날 기관 순매도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였고, 외국인 순매도 종목에서도 SK하이닉스, HD현재엘릭트릭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총액은 전날(36조3830억원)보다 4.70% 감소한 34조6710억원으로 1조7120억원 감소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유죄가 확정된다.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 IT/바이오
2024-07-23
[파이낸셜 워치(19)] 2024년 미국 가계 평균 부채는 얼마나 될까?

미국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미국 가계 부채는 17조690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고 더 스트리트가 전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무려 2조9000억 달러나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주택 가격 상승, 학자금 대출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2023년 4분기 미국 평균 가계 부채는 10만4215달러(약1억4468만원)였다. 여기에는 모기지와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부채, 개인 대출 등이 포함된다. 2024년 1분기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잔액은 6218달러(약 863만원)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CU인사이트는 전했다. 트랜스유니온에 따르면 개인 대출 차용인의 약 4%가 2023년 4분기에 60일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분기 가계 부채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08년 금융 위기 직전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잔액의 8.9%, 자동차 대출의 7.9%가 연체되는 등 소비자들의 부채 상환 부담은 여전히 크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신용카드 연체 건수 50% 급증 특히 신용카드 연체 건수는 2023년 한해 동안 50%나 급증해, 미국 소비자들의 심각한 재정난을 반영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위기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평균 금리가 21%에 달라는 등 가장 비싼 차입수단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부채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역시 가계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4년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2조4400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1900억달러가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함께 주택 가격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4분기 기준, 평균 신용카드 부채는 뉴저지주가 8900달러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코네티컷, 매릴랜드, 뉴욕, 매사추세츠 등 주로 북동부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시시피주는 4956억달러로 가장 낮았다. 뱅크레이트의 테드 로스먼 선임 애널리스트는 "신용카드 부채는 쉽게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상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
2024-07-22
아파트값, 상반기 서울 상승-지방 하락 양극화 심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이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준상급지 이상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반면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은 하락해 지역별 온도 차가 컸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올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이 0.65% 하락하고, 특히 지방이 0.96% 떨어지는 동안 서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지역 간 '탈(脫)동조화'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오른 광역 지자체는 서울과 강원(0.50%), 인천(0.21%), 전북(0.04%) 등 4곳뿐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도 반도체 벨트로 주목받은 용인시 처인구(0.01%)와 정비사업이 많은 수원시(0.05%), 김포시(0.34%) 등만 올랐을 뿐 전반적으로 작년 말보다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4.85%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2.56%가 내려 하락률 2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상반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1.82% 상승했다. 서울 평균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용산구가 1.52%, 마포구가 1.43% 오르는 등 서울 도심의 준상급지로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마용성'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역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광진구가 1.23% 올랐고,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호재로 영등포구가 0.88%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상반기 1.47% 올라 강남3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초구 1.25%, 강남구 0.8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에 비해 도봉구는 0.81% 하락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또 강북구가 0.48%, 노원구가 0.45% 각각 내리는 등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구로구가 0.14% 내리고, 금천구 0.07%, 관악구 0.06% 각각 떨어지는 등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은 20일까지 6936건(계약일 기준)이 신고돼 이달 말까지 신고분을 합하면 7000 건을 넘어 8000건에 근접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 결과적으로 인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여전히 싼 매물만 거래되며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 오르는 곳만 오르는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지방까지 오름세가 확산하는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오던 경기도 아파트값이 지난 6월부터 상승 전환했으나, 지방은 아직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및 시장 움직임이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오는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고, 공사비·분양가 상승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상승 기류를 탄 아파트값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서울-지방, 아파트-비아파트 상황이 다르고,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를 보이는 3중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산업
2024-07-22
'IT대란' 글로벌 시스템 먹통 사태⋯완전복구 수주일 예상

지난 19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스템장애로 항공과 의료, 물류, 금융 등 다방면에서 파장이 확산되면서 상호접속된 네트워크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최대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 보안회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홀딩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기본 소프트웨어(OS) '윈도'에 의존하는 전세계 단말기 중 약 850만대에 악영향을 미쳤다. MS는 20일 블로그 투고에서 이번 세계적인 IT장애가 미친 전체 파장을 처음 밝혔다. MS는 “이번 시스템장애의 영향을 받은 것은 윈도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1% 미만이었지만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사상 최악의 IT장애로 기록되게 됐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세계 기업과 정부 기관의 시스템이 충돌하여 몇 시간에 걸쳐 업무가 마비됐다. 구급전화 라인도 마비됐으며 수천편의 비행이 지연또는 취소됐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금융시장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주요 고객에는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피해가 더 컸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2023년 말 기준 2만9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천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 기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보안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글로벌기업의 운영 시스템이 줄줄이 오류를 일으키며 전 세계가 순간적으로 마비가 됐다. 19일 전 세계에서 예정된 11만개 이상의 상업 항공편 중 5000여개가 취소됐고, 스타벅스에서 모바일 주문·결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주요 은행 자동인출기(ATM)가 멈추는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다. 뉴욕 맨해튼의 명소인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전광판들이 하나둘씩 블루스크린이 됐다가 꺼졌다. 미 캘리포니아 지역 방송국인 KRCR에서는 방송 진행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아 하얀 종이 위에 손글씨로 기상도를 그리는 ‘추억의 일기예보’가 재현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항공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전산 시스템이 상당 부분 복구돼 서비스가 재개됐다. 다만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블루스크린이 뜨며 먹통이 된 기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일일이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문제가 된 업데이트를 삭제해야 하는데 피해 업체에 컴퓨터가 수천 대 있거나 해당 업무를 할 IT 직원이 부족할 경우 며칠에서 몇주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동부시간 2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미국 주요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 등이 시스템을 복구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고 영국 히스로공항, 독일 베를린공항 등 주요 공항 등도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1992편이 취소됐고, 2만5079편이 지연되는 등 승객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유사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정부와 다수 민간기업을 공격한 사건 이후 사이버보안업체의 시스템을 전 세계 주요 기관과 기업들이 폭넓게 활용한 영향이다. WSJ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같은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는 외부의 악성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하면 큰 혼란이 야기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보안업체들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데이트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IT/바이오
2024-07-21
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중국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다양한 국내외 문제 속에서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으며, 폐막 후 발표된 공보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9개월 연기되면서 중국 안팎의 기대를 모았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불안, 소비 위축 등 내부 문제와 미·중 갈등 심화, 유럽·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악화 등 외부 요인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건국 80주년(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포괄적인 개혁 목표를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으로 맞서왔던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지방 은행 문제를 공식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3대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중국 당국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부채와 지방 은행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기존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과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시진핑식 해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내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문제와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기술 갈등, 무역 마찰 등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확보해야만 중국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3중전회 공보에서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내수 소비 진작과 수출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4.7%로 둔화된 중국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분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결의한 것은 좌경화 정책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명했다. 게다가 '시진핑 3기'(2022∼2027년) 임기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등장해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 3기'(2022∼2027년) 재임 기간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목표 시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가 2012년 집권한 뒤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비전이다. '시진핑 2기'를 연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선 '2035년'이라는 시간대가 추가됐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후 '2035년'은 중국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한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3중전회는 여기에 다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추가로 설정됐다. 중국 안팎에선 이 '2029년'에 대해 이미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경제
2024-07-19
금리 올려도 집값 '들썩' 주택담보대출 급증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모는 점점 더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난 규모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22조260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월별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관리 강화를 주문해왔다. 이에 은행들은 여신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 3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11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리를 0.05%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은 1일 0.2%포인트, 우리은행은 12일 0.1%포인트 각각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추가 인상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전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물·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금리를 0.05%포인트 상향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포인트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0.15%포인트 인상한다. 또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도 0.1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담대 한도가 줄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또다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시장금리에 역행해 인위적으로 여신금리를 높이는 건 예대차 확대로 은행 수익을 늘리고 차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점점 커지며 17주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0.12%→0.13%)과 서울(0.24%→0.28%)은 이번 주에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의 상승 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했다.
- 경제
2024-07-19
118조원 날아간 전국 집값⋯지난해 국부, 역대 최저폭 증가

지난해 국내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순자산인 국부(國富)가 2.1% 상승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가 주저앉으며 전체 순자산의 95%를 차지하는 비금융자산의 증가세가 꺾인 결과다. 전국 집값도 1년 새 100조원 넘게 하락하면서 1인당 가계 순자산도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과 주식 등 ‘순금융자산’을 합한 국민순자산은 2경3039조원으로 전년대비 472조원(2.1%) 증가했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저 증가폭이다. 명목 국내총생산(2401조원) 대비 배율도 9.6배로 2021년(9.8배), 2022년(9.7배)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자산별로 보면 비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경1995조원으로 전체 순자산의 95.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1경68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시가총액이 6839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조원(1.7%) 줄었기 때문이다. GDP 대비 배율도 1년 사이 3.0배에서 2.8배로 낮아졌다. 이에 지난해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전년(77.2%)에 비해 감소했다. 순금융자산의 증가세가 꺾인 것도 국민순자산 증가폭 둔화 요인이다. 지난해 순금융자산은 1044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원(3.0%) 늘어나며 전년 202조원(24.9%)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21년 282조원(53.3%)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이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 B/S팀장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인 명목보유순이익이 2021년에 2000조원을 넘겼으나 2022년부터 100조 이하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순대외금융자산 평가액은 국내외 주가 상승과 환율 변동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평가 이익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감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2억4427만원을 기록한 1인당 가계 순자산도 전년(2억4039만원)보다 388만원(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시장환율로 환산해도 18만7000달러로 전년(18만6000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46만5000달러), 호주(39만3000달러), 캐나다(28만2000달러)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았고 일본(18만3000달러)보다는 소폭 높았다. 구매력평가환율로 환산한 국내 1인당 순자산은 26만2000달러로 나타났다. 한은이 이날 국민 대차대조표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꿨다. 이에 2020년 말 국민순자산(1경8882조원)이 기존 시계열보다 942조원(5.3%) 증가했다.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각각 산출하던 방식을 바꿔 이번 개편부터 주택자산의 가치를 일괄 평가해 주거용건물 부속 토지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
- 경제
2024-07-18
KB국민·우리·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대출 문턱 높아져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한다. 변동금리와 혼합형(고정)금리 모두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은행도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5년 변동금리) 금리를 0.2%포인트,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5년 변동금리) 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2년 고정금리) 금리도 0.15%포인트 인상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에도 가계대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2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3년·5년물 금리를 0.0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이달초 대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또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소폭 올린데 이어, 오는 24일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KB국민은행은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0.13%p)과 전세자금대출(0.2%p) 금리를 인상했고,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금리 인상을 반영해 모든 대출 금리를 0.05%p 올렸다. 은행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하며 대출 관리 강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검사를 진행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경제
2024-07-17
"혁신은 없고 인재만 빼간다"⋯미·영, 아마존·MS '편법 인수' 조사

영국과 미국 경쟁 당국이 빅테크 기업(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의 최근 '편법 인수' 행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AI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인재와 기술만 빼가는방식으로 반독점 심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공동 설립자 무스타파 슐레이만과 직원을 대거 영입한 것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슐레이만은 AI 기업 딥마인드의 공동창업자로 유명하며, MS는 지난 3월 그를 AI 사업 최고 책임자로 영입하면서 인플렉션 직원 70여 명도 함께 채용했다. 이를 두고 MS가 반독점 심사를 피하기 위해 인플렉션을 '편법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CMA는 이번 조사를 통해 MS의 인재 영입이 AI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인수합병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빅테크 기업들의 편법 인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CMA는 먼저 1차 조사에 착수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9월 11일까지 2단계 심층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S는 이번 조사에 대해 "인재 채용은 경쟁을 촉진하며, 합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어뎁트의 CEO와 직원들을 영입하고 기술 라이선스를 확보한 건에 대해 비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제방송 매체 CNBC가 이날 보도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원조로 알려진 어뎁트는 자금 확보를 위해 아마존과 협력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 역시 '편법 인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마치 개인비서처럼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아마존은 약 3주 전인 지난달 말 어뎁트의 데이비드 루안 CEO와 재능있는 직원들을 영입하고 어뎁트의 AI 시스템 등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어뎁트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며 아마존과 협약을 통해 AI에이전트 구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론 와이든 미 상원 금융위원장 등 상원의원 3명은 이달 초 미국 법무부와 FTC에 빅테크 기업들의 '편법 인수' 행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보다는 인재 영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FTC는 MS의 인플렉션 인수 건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스타트업 투자 행태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MS가 챗 GPT 개발사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한 건과 지난 1월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대한 투자 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IT/바이오
2024-07-17
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 직전년인 2022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7-15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급감…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여파

홍콩 항셍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 문제로 인해 수요가 줄면서,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4조9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상환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7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 증가해, 1분기 말 잔액은 88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94조3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7000억원, 직전 분기보다 23조원 감소했다. 특히, 원금 비보장형 ELS 발행액이 작년 1분기 6조8000억원, 작년 4분기 7조5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4조1000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LS 손실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ELS 발행액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지수형 ELS 발행액은 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종목형 ELS 발행액은 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S&P500(3조2000억원), 코스피200(3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1000억원), 닛케이225(1조원) 순이었다. H지수를 포함하는 ELS 발행액은 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ELS 상환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14조4000억원이었다. 만기상환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7조2000억원, 조기상환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한 7조2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3월말 발행잔액은 59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초 홍콩 H지수 급락으로 인해 3월 말 기준 손실 발생 구간(녹인)이 발생한 ELS 잔액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홍콩 H지수가 5000까지 급락한 영향으로, 녹인이 발생한 ELS 중에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DLS 발행액은 5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상환액은 3조3천억원으로, 만기 상환(2조5000억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DLS 발행잔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일부 지수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7-12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역대 최장' 동결…환율·가계대출 불안에 못낮춰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1년 반째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물가·금융·성장·해외 상황을 좀 더 봐가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더욱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헹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약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8월 22일)까지 고려하면 기준금리 3.50%는 1년 7개월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금리 동결 기간 1년 5개월 21일(연 1.25%·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금통위가 이날 금리를 다시 동결한 것은 최근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5월 중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급등한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인데, 기준금리도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국은행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급증하는 가계대출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더 낮춰주면, 약 3년 전의 집값 급등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와 같은 가계대출 과열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고치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태도도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에 기여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국내 물가 지표는 최근 양호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4%)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2.2%까지 내려갔다. 따라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했더라도, 의결문이나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가 안정 흐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금리 인하 고려 등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2명이 향후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4명은 3.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2명의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외환시장 흐름과 가계부채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명의 위원은 물가 안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7-11
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이 주택 거래 증가,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자금 확대 등의 요인으로 약 27조 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15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 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 반등한 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가 폭 또한 지난해 10월(+6조 7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던 5월(+6조 원) 수준을 두 달 연속 이어갔다. 가계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담보 대출(876조9000억원)이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000억원)은 3000억원 감소했다. 6월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 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지환 한국은행 시장 총괄팀 차장은 가계 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 대출 금리 하락, 정책 대출 지속 공급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며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은 반기 말 부실 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계 대출 동향 진단 및 전망 관련 질문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 관련 대출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제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주택 시장 상황이나 대출 금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대출 상승 압력은 다소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택 시장이 지역·가격대별로 차별화되어 전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주택 시장 상황, 은행 취급 행태 등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차장은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에 따른 '막차 대출' 수요의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이르며, 시간이 지나 자료나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된 후에 사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월(5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월(5조6000억원) 보다 증가한 6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1조원), 여신전문금융사(-3000억원), 저축은행(-3000억원)은 감소했고 보험(+200억원)만 소폭 증가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6월 한달 동안 5조3000억원(잔액 1296조9000억원)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늠 각각 7000억원,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개인 사업자 대출도 3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의 6월말 수신(예금) 잔액은 2381억1000억원으로 5월말보다 26조4000억원 불었다. 분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 자금 유입으로 수시 입출식 예금이 36조8000억원 급증했지만, 정기 예금은 지방 자치 단체 자금이 반기 말 재정 집행 등으로 인해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조5000억원 줄었다. 머미마켓펀드(MMF)는 반기 말 재무 비율 관리, 반기 결산 등에 따른 법인·정부 자금 인출로 16조1000억원 축소됐지만,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8000억원, 7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 경제
2024-07-10
올해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급증

최근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055조9000억원에서 2.1%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분위별로 대출 증가세는 차이가 났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123조원)보다 6.1%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말 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723조6000억원)보다 0.4%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30.3%에서 2022년 1분기에는 16.1%로 줄었고, 지난해 1분기에는 13.4%를 기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15.1%에서 이듬해 1분기 14.2%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에는 7.1%로 낮아진 바 있다. 차 의원실은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의 대출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여전히 빚을 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해 은행권 증가율(636조2000억원, 1.6%)보다 높다 차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 지원 위주"라며 "빚으로 빚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7-09
[파이낸셜 워치(17)]비트코인, 5만5천달러 하회…독일·마운트 곡스 영향 하락세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가격이 독일 정부 보유분과 10년 전 파산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Mt. Gox)가 80억 달러(약 11조원) 상당을 반환하기 시작함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주 13% 하락하며 FTX 파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기록했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하기도 했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이날 한때 5.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일부 낙폭을 만회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5분 현재 전일 대비 3.60% 하락해 5만562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5만4321달러, 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3월 최고치보다 약 1만9000달러 낮은 가격이며, 이더리움(ETH)과 리플(XRP)도 24시간 전 대비 각각 4.02%(2910달러)와 4.54%(0.4211달러)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일본 도쿄 소재 마운트 곡스 거래소는 2011년 해킹 사건 이후 2014년 파산했으며, 최근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반환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암호화폐 분석기업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에서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여전히 22억 달러 상당의 3만9826개의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독일 연방 형사 경찰청(BKA)은 2013년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개인 정보 보호 웹사이트 Movie2k.to의 운영자로부터 4만9857개의 BTC를 압수했다. 6월 중순 이후 독일 정부는 1만개 이상의 BTC를 청산해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코인데스크 데이터에 따르면 BTC의 현물 가격은 4주 동안 20% 가까이 하락해 5만5490달러까지 떨어졌으며, 지난 7일 동안만 가격이 13% 가까이 하락했다. 게다가 지난 주말 프랑스 총선 결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번이 걸쳐 신중론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프랑스 충선 결선투표 결과 과반 정당이 없는 '헝 의회(Hung Parliament)로 향하면서 프랑스 경제가 불확실설이라는 심각한 리스크를 안게 됐다. 특히 좌파연합인 신만중전선(NFP)이 예상을 뒤엎고 1당으로 급부상해, 향후 정부 지출이 크게 늘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주식과 채권 등 금융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번 주도 약세가 이어지면 2022년 약세장 이후 최장인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의 영향으로 70% 가까이 상승하며 주식 등 기존 자산 시장을 크게 능가했으나, 최근 약세를 보이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싱가포르 가상화폐 플랫폼 OSL SG Pte의 트레이딩 책임자인 스테판 폰 해니쉬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점차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옵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상화폐 옵션·선물 거래소 데리빗(Deribit)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현상이 향후 몇 달 안에 예상되는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과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IT/바이오
2024-07-08
수출입은행, UAE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1.5억달러 금융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서부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아즈반 태양광발전 사업에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UAE 사막 지역에 충사업비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설비용량 1500MW(1.5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국내 기업이 수주한 태양광발전 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는 설비 용량과 사업비 측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1500MW의 태양광 발전소는 매우 큰 규모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보통 3~5kW(0.003~0.005MW) 정도다. 1500MW는 이보다 30만~50만배 큰 규모이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은 약 1000MW에 달한다. 따라서 1500MW는 원자력 발전소 1.5기와 맞먹는 규모로 볼 수 있다. 서부 발전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인 EDF-R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최초로 UAE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고, 사업주체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3월 22일 1500MW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카즈나 태양광 입찰을 따내기 위해 프랑스 국영 발전회사의 신재생 발전 자회사인 EDF_R과 공동개발협약(JD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사업 입찰 초기부터 금융지원(여신 의향서)를 밝혀, 서부발전의 자금 조달 경쟁력을 높여 수주에 기여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중동 태양광 발전 사업 입찰에서 우리 기업의 추가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
2024-07-08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3년 만에 최대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비중이 다시 60%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부동산R114가 전월세거래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2분기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전세계약 비중이 1분기(58.6%)보다 늘어난 61.1%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2021년 2분기(62.2%)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기 저금리 기조가 깨지고 2021년 3분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2022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그해 4분기 전세 비중은 52.1%까지 하락한 반면, 월세 비중은 47.9%까지 치솟았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은 급락했지만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세사기 피해까지 확산하면서 전세 불안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후 기준 금리 동결 속에 시장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는 전세 비중이 각각 60.2%, 60.0%로 다시 60% 선으로 올라섰고, 올해 2분기 들어서는 전세 비중이 과거 금리 인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올해 2분기 들어 금융권 대출 금리가 최저 3%대로 떨어진 반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평균 4.7%로 시장금리보다 높다 보니 대출 이자보다 월세 이자가 높은 상황이 됐다"며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맞물려 월세 부담도 덩달아 커지다 보니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별로는 올해 2분기 동작구의 전세 비중이 67.8%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와 은평구가 각각 67.7%로 뒤를 이었다. 또 금천구 67.4%, 양천구 67.2%, 광진구 65.3% 등의 순으로 전세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용산구는 41.4%로 서울에서 전세 비중이 가장 낮았고, 중구(50.3%), 종로구(50.6%), 마포구(55.7%), 강남구(56.5%) 등도 전세 비중이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전세 금액대별로 보면 전체 전세 거래에서 3억∼6억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46.9%, 6억∼9억원 이하 22.7% 등으로, 전체 전세 거래에서 3억∼9억원 이하의 비중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1년 2분기 44.6%, 20.7%에 비해 중저가 거래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이에 비해 3억원 이하 저가 전세의 거래 비중은 21.2%, 9억원 초과 고가 전세 비중은 9.2%를 기록해 각각 3년 전(23.6%, 11.0%)에 비해 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 산업
2024-07-08
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한국의 5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2년 8개월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요인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2021년 9월(95억1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써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0억3000만달러) 대비 305억달러 개선됐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5월 전망치(279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6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흑자가 상품수지에 반영되고, 5월 분기 배당 영향이 약화하면서 본원소득수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20년 9월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은 "상반기 전망치 상회가 연간 전망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서계 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 신장률, 국제유가 등 여러 전망 수치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8월 경지 전망을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8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1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온 결과다. 수출은 58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반등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호조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3.0%), 정보통신기기(18.0%), 석유제품(8.2%), 승용차(5.3%) 등이 수출 중가를 견인했다. 반면, 철강 제품(-10.9%)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30.4%), 미국(15.6%), 중국(7.6%)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은 50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원유 도입 단가 상승, 산업 발전용 가스 수요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입은 증가했고, 비에너지 수입은 축소됐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일부 업체의 생산라인 증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5~6월 재개되면서 수입이 즐었다. 또한 배터리 수요 둔화 등으로 화공품 수입이 감소했고, 항공기 공급 차질로 수송 장비 수입도 축소됐다. 승용차 역시 판매 부진으로 수입량이 줄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1년 전(-9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커졌지만, 한 달 전(-16억6000만달러)보다는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수지가 8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한은은 내국인의 해외 출국 증가로 적자 폭이 4월(-8억2000만달러) 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서비스수지 내 지적재산권수지는 특허권·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 달 사이 3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4월 33억7000만달러 적자였던 본원소득수지 역시 5월에는 17억6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집중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데 기인한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7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4월의 경우 66억달러 감소했지만,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3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7억90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7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3억2000만달러 늘었다.
- 경제
2024-07-05
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3조원 규모의 AI 분야 특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과 5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정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하에 관계 부처와 정책 금융 기관 등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AI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랙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운용중인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원 규모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AI 모델 개발, 로봇, 지율주행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최대 1.2%포인트(p) 인하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해당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코리아 펀드(가칭)'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사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신속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산업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논의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5월까지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연간 목표(102조원)의 53.2%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율을 고려한 목표 집행율(41.7%)을 상회하는 성과다.
- IT/바이오
2024-07-04
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곤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체감 경기 활성화에 충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연간 2.6%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의 불균형으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이려움을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약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점포 철거비, 취업 교육 등 재정·세제 지원에도 약 1조 원을 배정했다. 최 부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25조 원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사회 이동성 개선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 안정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경제, 노동,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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