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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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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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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1)]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연내 추가 인하 기대 고조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금리는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낮아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과 경제전망(SEP)에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10월과 12월 회의에서도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2026년에는 1회 인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불확실성은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수와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을 두고 연준 내부 시각이 갈리면서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美 연준, 금리 인하 착수…트럼프 관세·고용 둔화 사이 흔들리는 정책 경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는 4.00~4.25%로 내려가며, 2023년 이후 이어진 긴축 기조가 본격적인 완화로 전환되는 신호탄을 쏘았다. 이번 조치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된 결정이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반등하는 등 노동시장 약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연준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심은 연내 추가 인하 여부였다. 이날 발표된 경제전망(SEP)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2025년까지 총 3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에서 제시됐던 2회 인하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2025년 말 금리 중간값은 3.6%로 6월(3.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시장은 이를 '비둘기적 신호'로 해석하며 10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연속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전망은 사뭇 달랐다. 연준은 2026년 말 금리를 3.4%로 예상하며 추가 인하를 단 1회로 제한했다. 위원들의 전망치는 2.75~3.75% 사이에 넓게 분포돼 있어 향후 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적 변수도 크다.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0.25% 인하가 아닌 0.50%포인트 '빅컷'을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대변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해 시장에 긴장을 불러왔다. 관세 정책의 파급력이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주는 셈이다. 연준 내 정치적 색채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임명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이 완화 기조에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월러 이사와 보먼 부의장은 지난 7월 회의에서 다수 의견인 동결에 반대하고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두 명의 이사가 동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 이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높인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며 균형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를 금리 인하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을 '위험관리 인하(risk management cut)'로 규정하며 "현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 우려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을 시도하면서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하락했으나, 장기 금리는 불확실성에 소폭 상승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내 완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변동성과 정치적 압력이 변수로 남아 있다. 노동시장 둔화가 지속된다면 연준은 추가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인플레이션 반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는 고용지표와 물가 흐름,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맞물린 복합 방정식 속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이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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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1)]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연내 추가 인하 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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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혼조⋯다우 사상 최고, 기술주는 약세
-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60.42포인트(0.57%) 오른 4만6018.32에 거래를 마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6.41포인트(0.10%) 내린 6600.3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63포인트(0.33%) 떨어진 2만2261.33에 장을 마쳤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기금금리는 4.00~4.25% 범위로 조정됐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를 "경기 급격한 둔화에 대비한 위험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장기 금리 인하 국면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시사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졌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팔란티어 등 주요 종목이 하락한 반면 금리 인하의 수혜가 예상되는 월마트,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상승했다. 테슬라는 초반 약세에도 불구하고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18%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변동성지수(VIX)는 15.62로 4.52% 하락해 투자심리가 안정된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연준의 '보험성 인하', 시장 기대와 불확실성의 교차점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정책 방향성과 그 파급효과에 집중됐다. 이번 인하는 예상된 조치였지만, 이후 증시는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S&P500과 나스닥은 동반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파월 발언이 드러낸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00~4.25%로 조정했고, 올해 안에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을 "리스크 관리적 차원(risk management cut)"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은 위험이 없는 길은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There are no risk-free paths now. It’s not incredibly obvious what to do)"고 말했다.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장기간의 완화적 사이클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줬다.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이중 과제 연준 성명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했고 실업률이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 활동은 완화됐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FWDBONDS의 크리스토퍼 루프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패닉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이번 최소폭 인하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노동시장 둔화가 더 큰 위험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기술주 약세, 전통 업종과 중소형주 강세 시장은 종목별로 뚜렷한 명암을 드러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기술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보였고, 중국 관련 불확실성까지 겹친 엔비디아는 사흘 연속 하락했다. 반대로 월마트,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금리 인하 효과로 강세를 나타냈다. 테슬라는 과매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하며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러셀2000 지수 역시 0.18% 오르며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존재감을 확인했다. 향후 시장의 관전 포인트와 리스크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렌 수석 전략가는 "FOMC는 시장이 기대한 정답을 정확히 던졌다"며 "올해 남은 회의에서 두 차례 추가 인하는 선물시장 기대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연준과 시장 전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1차례 인하를, 시장은 2~3차례 인하를 예상한다.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불안이 교차하는 국면에서, 향후 지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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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혼조⋯다우 사상 최고, 기술주는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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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모델 효과로 앱스토어 1위 등극
-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제미나이(Gemini)가 신형 이미지 생성·편집 모델 '나노 바나나(Nano Banana)' 출시 효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앱스토어 순위 정상에 올랐다고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앱 분석업체 앱피겨스(Appfigures)에 따르면 제미니는 9월 들어 전 세계 다운로드가 1260만 건에 달해 전월(870만 건) 대비 45% 증가했다. 아직 한 달이 절반가량 남은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미니는 지난 8일 미국 앱스토어 2위에 오른 데 이어 12일에는 오픈AI의 챗GPT(ChatGPT)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현재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8개국에서 아이폰 앱 상위 5위권에 진입했다. 구글 플레이에서도 제미나이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지난 8일 미국 내 26위에 머물던 제미니는 16일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다만 안드로이드의 특성상 여전히 챗GPT가 선두를 지키고 있다. 제미나이의 성장은 신규 이미지 편집 기능의 확산과 직결된다. 구글 제미니 및 구글 랩스 부사장 조시 우드워드는 지난 8일 X(구 트위터)에 "나노 바나나 출시 이후 신규 이용자 2300만 명이 유입됐으며, 5억 건 이상의 이미지가 공유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지출 증가도 눈에 띈다. 제미나이는 올 들어 iOS에서 총 63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 가운데 160만 달러가 8월에 집중됐다. 이는 1월 11만5000달러 대비 1291% 급증한 수치다. 9월에는 이미 79만2000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8월 실적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2월 안드로이드 출시와 같은 해 iOS 확장 이후 현재까지 제미나이 앱 누적 다운로드는 1억8540만 건을 기록했다. 올해에만 1억370만 건이 새롭게 내려받아, 글로벌 AI 앱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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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모델 효과로 앱스토어 1위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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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마트 안경 신제품 공개 임박⋯AI·sEMG 기술로 차세대 웨어러블 선도
- 메타(META)가 대규모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구축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며 차세대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열리는 '메타 커넥트(Meta Connect)' 컨퍼런스에서 신형 스마트 안경 '하이퍼노바(Hypernova)'를 공개할 예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날 오후 8시(미 동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신제품을 직접 소개한다. 하이퍼노바 안경은 사용자 시야 우측 렌즈에 소형 디스플레이를 내장해 경로 안내, 실시간 번역 등 정보를 표시하며, 손목 밴드와 연동해 손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CNBC가 전했다. 특히 밴드에는 표면 근전도(sEMG) 기술이 적용돼, 손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미세 전기 신호를 읽어 기기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됐다. 이 기술은 메타가 2019년 인수한 스타트업 CTRL-Labs에서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증강현실(AR) 안경 '오리온(Project Orion)' 프로토타입을 통해 일부 기능이 시연된 바 있다. 메타는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sEMG는 기기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 입력 장치"라며 "사실상 모든 기기와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현재 레이밴·오클리 브랜드와 협업한 스마트 안경 라인업으로 웨어러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기존 제품은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내장했으나 디스플레이 기능은 없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하이퍼노바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AR 기반 시각 정보 제공을 강화할 전망이다. CNBC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가격대를 800~1,000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TF 인터내셔널 증권 밍치 쿠오 애널리스트는 "메타 안경은 3분기 대량 생산에 들어가 향후 2년간 15만~20만 대 출하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역시 오클리 브랜드와 협업한 신형 스마트 안경 '스파에라(Sphaera)' 시리즈도 이번 행사에서 함께 공개될 가능성을 전했다. 업계는 메타의 이번 행보를 두고 AI와 웨어러블 결합을 통한 차세대 플랫폼 주도권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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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마트 안경 신제품 공개 임박⋯AI·sEMG 기술로 차세대 웨어러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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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배치⋯F-16 전면 교체
-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군사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동북아 핵심 동맹인 일본의 공군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공군은 일본 북부의 핵심 기지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편대를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해 역내 억지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전력 교체는 단순한 무기 교체를 넘어,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미일 동맹을 격상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우위를 다지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미 태평양 공군은 뉴스위크에 "미국은 이번 현대화 노력을 통해 일본 방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동맹 방어 약속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했다. '적 방공망 제압' F-16 시대 저물고 F-35A 온다 미 공군 제35전투비행단이 지난 4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제13전투비행대대 소속 F-16 전투기들이 9월 2일 "마지막으로" 미사와 공군기지를 이륙했다. 사진 설명은 "F-16 전투기를 처분하고 F-35A 전투기를 미사와에 영구 주둔시켜 제35전투비행단은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연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치는 지난해 7월 미군이 발표한 대대적인 전투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이다. 계획에 따라 일본의 4대 주요 섬 중 가장 큰 혼슈 북부에 자리한 미사와 기지의 F-16 전투기 36대는 총 48대의 F-35A로 바뀐다. 미사와 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지난 11일 뉴스위크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제13전투비행대대의 이전 항공기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는 단계적 재배치의 일환"이라며 "F-16 대신 F-35 라이트닝 II를 도입해 미사와 공군기지의 합동 지상군에 기동의 자유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F-35의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작전 능력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아군 지상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무장을 탑재해 적 방공망 제압(SEAD)과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제35전투비행단은 적 방공망 제압 및 파괴(SEAD)를 주 임무로 수행한다. 기존에는 제13, 14 전투비행대대가 운용하는 F-16CM 블록 50 전투기가 배속돼 있었다. 13대대의 F-16이 철수한 뒤에도 14대대 소속 F-16은 여전히 미사와 기지에 남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도련선 전략' 강화…인도-태평양 제공권 장악 포석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투기 기종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도련선(island chain)' 전략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본은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미 국방부는 이미 F-35B(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형)와 F-35C(항공모함 탑재형) 전투기, 지상 기반 타이폰(Typhon) 미사일 시스템 등 최첨단 자산을 일본에 순환 배치하며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F-35A의 영구 배치는 이러한 흐름에 쐐기를 박는 조치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2018년부터 같은 기지에서 F-35A를 운용해온 만큼, 강화된 상호 운용성을 통해 양국 간 공동 작전 능력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공세적 전력 증강은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력 증강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 구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의 군사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을 경계할 것이다. 북한 또한 이를 새로운 대북 압박으로 해석하고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치명적이고 민첩하며 전진 배치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사와 기지를 떠난 F-16의 향방도 주목된다. 미 공군은 이달 초 철수한 F-16의 구체적인 재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말 개량된 F-16 전투기 한 그룹이 제35전투비행단에서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로 이전된 바 있다. 미군의 전력 재배치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공군 F-35A의 미사와 기지 도착 시점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 안에 초기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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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배치⋯F-16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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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사실상 '막바지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에 달려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전했다. SCMP는 중국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201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중국 측의 상호관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문제가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올해 1~7월 대두 수입량의 70%를 브라질에서, 25%를 미국에서 조달했으며, 향후 20년간 9755대의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은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유력시된다. [미니해설] 틱톡 협상 마무리 국면…트럼프 방중, 대두·보잉 딜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보냈다"며 "이번 방중은 사실상 성사 수순이지만 경제적 성과물 마련이 최대 변수"라고 보도했다. 틱톡 매각과 무역 딜 연계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다. 미·중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관세·무역 회담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라클 등 자국 기업 컨소시엄을 인수 주체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틱톡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는 대두와 보잉 구매라는 전통적인 무역 카드가 남았다. 대두, 여전히 협상의 무기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올해 1~7월 수입량은 6103만t에 달했다. 이 중 브라질산이 70%를 차지했고, 미국산은 25%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미국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길 바란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비중을 확대할 경우,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동시에 미국 중서부 농민 표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잉, '방중 선물' 될까 항공기 구매도 협상의 핵심이다. 세계 2위 항공 시장인 중국은 향후 20년간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975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항공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 내 수요 충족은 어렵다. 이에 보잉과 에어버스 의존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37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300대 구매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규모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19년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중국 내 운항 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 구매 결정은 여전히 변수다. 일정 협의 이견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공식 방문 외에도 고속철을 이용해 상하이로 이동, 11월 초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참석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기술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수용할 경우 "중국에 대한 양보"로 비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APEC 전후 성사 가능성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방중이 성사되면 내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협상이 틱톡 매각과 관세 문제에서 교착된다면, APEC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 휴전' 시한 임박 현재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 10일 만료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미중은 관세 유예 연장을 위해 5차 무역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휴전이 다시 90일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방중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미중 경제관계가 갈림길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미중 무역·기술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틱톡 매각이라는 디지털 무역 이슈와 대두·보잉 같은 전통적 교역 품목이 결합하면서, 이번 협상은 '21세기형 무역 딜'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구매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 거부가 충돌하는 가운데,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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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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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1)] 달, 매년 지구에서 멀어진다⋯조석력이 만든 변화
- 달은 매년 지구로부터 약 3.8㎝씩 멀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달 표면에 설치된 반사경을 향해 지구에서 발사한 레이저가 돌아오는 시간을 정밀 측정해 이 같은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달까지의 거리는 평균 약 38만5000㎞지만 궤도가 완전한 원이 아니어서 달이 지구를 도는 한 달 동안 약 2만㎞가량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어떤 보름달은 다른 때보다 더 크게 보이는데, 이를 '슈퍼문'이라 부른다. 조석력의 작용 달이 점차 멀어지는 근본적 원인은 '조석력'이다. 달의 중력이 지구에 가하는 힘은 지구의 달 쪽 면이 반대쪽보다 약 4% 강하다. 이 차이는 바닷물을 달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부풀려 조석 팽대를 만든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 팽대는 달을 향해 약간 앞서 끌려가는데, 이로 인해 달은 궤도에서 속도를 얻어 점차 멀어지게 된다. 반대로 지구의 자전 속도는 그만큼 느려져 하루의 길이가 아주 조금씩 길어진다. 지구·달 진화의 흔적 달은 약 45억 년 전 원시 지구와 화성 크기의 천체 충돌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달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고, 하늘에서 훨씬 크게 보였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고대 조개 화석의 성장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약 7000만 년 전 하루 길이가 23.5시간에 불과했다는 증거가 확인됐다. 이는 천문학적 계산과도 일치한다. 달이 언젠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 수십억 년이 지나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이 '조석 고정' 상태에 이르면 달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지구의 한쪽 면에서만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태양이 밝아지면서 바닷물이 증발하고, 이후 적색거성으로 팽창해 지구와 달 자체를 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수십억 년 후의 일이어서 현재로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인류는 앞으로도 조석 현상, 일식, 그리고 밤하늘의 아름다운 달을 계속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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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1)] 달, 매년 지구에서 멀어진다⋯조석력이 만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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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부진 속 유럽차 수출 급증⋯韓 자동차 시장 '엇갈린 성적표'
- 한국의 8월 자동차 수출이 유럽 시장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 부진은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5.2%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3월 -10.8%를 시작으로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에 이어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54% 급증했고, 기타 유럽도 73.2% 늘었다. 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 역시 증가세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26.6% 늘었고, 내수 판매도 13만8809대로 8.3% 증가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관세폭탄에 對美 자동차수출 6개월 연속 급감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출 시장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며 전체 수출이 증가했지만,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했다. 이는 3월 -10.8%,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에 이어 반년 가까이 이어진 하락세다. 특히 현지시간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한국보다 10%포인트(p) 낮아지게 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었다. 8월 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고, 기타 유럽 수출도 73.2% 급증했다. 아시아(9.3%), 중동(9.8%), 오세아니아(20.1%) 등 북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세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독일과 네덜란드로의 전기차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배 이상 늘고, 영국과 튀르키예도 두 배 안팎으로 증가했다"며 유럽 전기차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수출도 호조를 이어갔다. 8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전년 동월 대비 26.6% 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기차 수출은 2만2528대로 78.4% 급증했고,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11% 증가한 4만3277대를 기록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2.1% 줄며 부진했다. 내수 판매 역시 견조했다. 8월 국내 자동차 판매는 13만8809대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는 7393대로 36.1% 늘어나 전체 내수 판매의 절반 이상(50.7%)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차는 25.4% 증가한 4만3809대, 전기차는 55.7% 증가한 2만4319대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적 전기차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이미 작년 연간 판매량(14만20000대)에 근접했다. 이 추세라면 9월 중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도 확대됐다. 8월 자동차 생산은 32만1천8대로 작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수출 물량 확대와 내수 호조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출 호황을 누리면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 약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 격차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관세 불이익을 만회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지 생산 확대, 고부가가치 전기차 수출 강화, 한·미 통상 협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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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부진 속 유럽차 수출 급증⋯韓 자동차 시장 '엇갈린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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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화오션·TKMS 2파전 압축
-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를 잡으려는 현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종 후보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TKMS)와 한국의 한화오션으로 좁혀지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기술 혜택' 정책에 따라 누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든 자국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캐나다 해군은 지난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중인 2400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잠수함 조달 작업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10년간 총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50년 이상 이어질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캐나다 방위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캐나다 방산업계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향후 반세기 동안의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확보할 기회로 본다. 캐나다 KPMG 경영 컨설팅의 피터 그레이엄 항공우주 및 방산팀 책임자는 최근 현지 기업들한테서 사업 참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규모가 "수십억 달러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다"며 "잠수함은 50년 이상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인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잠수함 건조부터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모든 부품과 기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화오션 '포괄 협력' vs TKMS 'EU 연계'…파격 당근책 경쟁 경쟁이 한화오션과 TKMS의 2파전으로 좁혀지면서, 두 회사는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당근책'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어느 회사를 선택하든 자국 기업을 위한 경제적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액화천연가스(LNG), 항공우주, 철강, 핵심 광물 및 지속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산업·기술 혜택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즉,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 현존(핵추진 잠수함 제외) 디젤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강의 작전성능을 가진 3000톤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제안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2900㎞)를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동부와 서부 해안에 각각 잠수함 유지보수 시설을 짓고, 나아가 전차, 로켓, 자주포, 재보급 차량까지 생산할 수 있는 별도의 제조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독일 TKMS를 선택하면, 캐나다는 유럽연합(EU)과 새로운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레이엄 책임자는 한국을 선택할 때 캐나다산 LNG 구매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크 카니 총리가 LNG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은 'ITB 프로그램'…캐나다 기업 수혜 보장 장치 이번 사업에서 캐나다 기업들의 이익이 확실시되는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산업·기술 혜택(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정책은 방산 계약을 따낸 해외 기업이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치를 캐나다 안에서 사업 활동으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그레이엄 책임자는 "우리가 정당한 몫을 얻게 될까?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이라며 "내 경험으로 볼 때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 기여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단언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쥐스탱 트뤼도 자유당 정부 시절 조달 절차를 발표한 뒤, 거대 사업이 관료주의 탓에 지체되는 통상적인 관행과 달리 이미 대부분의 경쟁자를 탈락시키며 속도를 내고 있다. 두 회사 대표단은 이달 말 핼리팩스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교류 행사인 'DEFSEC 애틀랜틱'에 참석해 어빙(Irving)과 데이비(Davie) 조선소 같은 잠재적 대형 협력사는 물론 유망한 중소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하는 캐나다 군 현대화 작업의 일부다. DEFSEC의 콜린 스티븐슨 전무이사는 "우리는 2차대전 종전 이후 공군과 해군의 가장 큰 전력 재정비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기회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파트너는 노바스코샤주 번사이드의 20명 규모 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오타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파견단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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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화오션·TKMS 2파전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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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에 직면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이달 16일부터 15%로 낮추기로 한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 운영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관세 조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동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상 협상과 실적 압박이 맞물린 이중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7~9월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 2분기 양사의 관세 비용 부담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미니해설] 현대차·기아,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악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9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관세 인하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투자펀드 운영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동차 산업 관세 격차를 좁히자고 협상을 서두를 수는 없다며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양사의 실적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올 2분기 양사가 관세로 부담한 비용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관세 부담이 지속된다면 양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내 판매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 업체와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국 완성차 업체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거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양사는 아직 차량 가격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다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최종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내 한국 자동차의 입지는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소비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차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한국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경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주 뉴욕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두 회사가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지에 쏠리고 있다. 전기차 전환, 현지 생산 확대, 혹은 새로운 협상 전략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과제라고 지적한다. 달러 강세, 미국의 산업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무역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기업은 현지화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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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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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AI 투자 둔화 시 증시 최대 20% 하락 가능성"
- 인공지능(AI)이 글로벌 증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AI 투자 속도 둔화 시 증시가 최대 20%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포춘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라이언 해먼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하이퍼스케일러(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지출을 줄일 경우 스탠더드앤드푸ㅠ어스(S&P)500 밸류에이션은 15~20% 하락할 수 있다"며 "2023년 초 수준으로 성장 전망이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AI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메타는 향후 3년간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비우스와 5년간 1,74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먼드는 일부 시장 분석가들이 2025년 4분기와 2026년을 기점으로 AI 투자 속도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며, AI 의존도가 높은 현 증시 구조상 투자 축소가 지수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엔비디아는 S&P500에서 약 7% 비중을 차지하며, AI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이다.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 모두 AI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만으로 S&P500의 36% 이상을 차지한다. 오라클, 팔란티어, 시스코 등도 적극적으로 AI에 투자하면서 지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투자 흐름이 계속될 경우 증시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지만, 만약 둔화한다면 S&P500 전반에 상당한 조정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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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AI 투자 둔화 시 증시 최대 20% 하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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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요구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과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부자 감세' 논란만 확산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인 투자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별개로 장기적 자본시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수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도'가 반복돼 증시 불안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유지 결정은 이런 매도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자본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의 조율 끝에 현행 유지를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스피를 불장으로 몰고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증시 안정과 정치적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고려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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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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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7)] 화석연료 기업, 전 세계 폭염과 직접 연관⋯법적 파장 주목
- 세계 과학자들이 특정 화석연료 및 시멘트 기업들의 탄소 배출이 전 세계 폭염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높였다는 정량적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폭염의 원인을 개별 기업과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책임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213건의 폭염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최대 25%는 주요 화석연료·시멘트 생산 기업의 배출이 없었다면 사실상 발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본 메이저스(Carbon Majors)' 14개 기업이 폭염 강도 증가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엑손모빌(ExxonMobil), 셰브론(Chevron) 등 글로벌 석유 기업뿐 아니라 과거 소련과 같은 주요 산유국도 포함된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Zurich) 얀 퀼카이유(Yann Quilcaille) 연구원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최근(2010~2019년) 폭염의 중간 강도가 섭씨 1.68도 상승했는데, 이 중 0.47도는 상위 14개 카본 메이저스의 배출만으로 설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단일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수백 건의 폭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분리돼 다뤄지던 ‘탄소 메이저스의 기여도’와 ‘폭염 발생 확률’을 직접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법적 책임 근거 강화" 논문 공저자인 코리나 헤리(Corina Heri) 틸뷔르흐 로스쿨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탄소 메이저스의 책임을 묻는 데 과학적 확실성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연구가 그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을 화석연료 기업에 묻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폭염 영향 과소평가 가능성도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아프리카·남미 지역의 보고되지 않은 폭염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그랜섬연구소의 클레어 반스(Clair Barnes) 박사는 "실제 피해는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책임 논의 새 국면 기후책임연구소의 리처드 히디(Richard Heede) 소장은 "이번 연구는 화석연료 기업의 채굴·가공·유통·연소 전 과정이 폭염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초기 단서"라며 "향후 홍수, 산불 등 다른 극단적 기상 현상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기후 과학과 법학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폭염이라는 구체적 기상 재난을 개별 기업의 배출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법적 책임 규명 논의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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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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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7)] 화석연료 기업, 전 세계 폭염과 직접 연관⋯법적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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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 올해 들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8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는 65만9728건으로, 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28만4698건(4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42.5%를 넘어선 수치로, 통계 공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최대다.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2013년 기록(43.1%)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거래가 위축된 반면, 정책자금대출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생애최초 매수자, 집합건물 거래 비중 사상 최고치…정책·시장 환경이 만든 흐름 올해 1~8월 전국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가 차지한 비중이 43.2%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직전 최고치였던 2013년(43.1%)을 넘어선 수치다. 10건 중 4건 이상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차지한 셈이다. 거래 건수도 28만4000여 건으로,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역시 비중이 약 38%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책자금대출 혜택과 대출 규제의 역설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책자금대출이 자리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신생아 특화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생애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을 끌어올린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책자금 대출의 수혜를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 위축, 실수요자 부상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사태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수 진입이 가능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가 투자 수요 공백을 메우며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 전반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향후 시장 구조 변화 전망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 확대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취득 부담과 세금 리스크를 고려해 매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책 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투자 시장에서 거주 중심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 가격 상승 기대보다 안정적 거주 욕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향후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생애최초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세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주택자와 투자자층은 규제와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올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책, 금융, 시장 환경이 맞물린 결과다. 저리 정책자금대출과 무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수요를 끌어올렸고,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는 투자 수요를 약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기록을 넘어,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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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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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 임박노동시장 둔화가 결정적 변수
- 뉴욕증시는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9개월 만에 단행될 첫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90%,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10%로 반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하향 조정되며 노동시장의 둔화 우려가 확산된 것이 배경이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최신 경제 전망과 함께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인하 속도와 향후 완화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는 대부분 0.25%포인트였으며, 0.5%포인트 이상의 인하는 경기 침체기와 맞물린 사례가 많았다. 니콜라스 콜라스 데이터트렉 공동창업자는 "0.5%포인트 인하는 연준이 미국 경제의 근미래를 우려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티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전망하며 최저 3%대 초반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TD증권은 "연준이 사전 결정된 길을 걷고 있지 않으며 지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며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소매판매·산업생산·주택착공·신규실업수당 지표를 통해 경기 흐름을 가늠하려 하고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9월 빅위크'를 맞고 있다. [미니해설] 고용 충격과 정치 압박 속 연준의 선택, 시장 향방 가른다 이번 주 뉴욕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다. 연준은 9개월간 동결을 이어온 뒤 마침내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에는 미국 고용시장의 뚜렷한 둔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3월까지 12개월간 일자리 증가가 기존 발표보다 91만1000개 적었다는 수정치를 발표했다. PNC파이낸셜서비스 그룹의 윤유 마 최고투자전략가는 "이 정도의 조정은 매우 이례적이며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며 "연준이 고용 악화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9% 상승하며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은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부진을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커먼웰스파이낸셜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 최고시장전략가는 "노동시장이 약화되자 연준이 투자자들의 핵심 관심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인하 폭과 향후 경로에 대한 시나리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LSEG 집계에 따르면 90%가량이 이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으며,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10%에 그친다. 데이터트렉리서치의 니콜라스 콜라스 공동창업자는 "역사적으로 0.5%포인트 인하는 거의 모두 경기 침체 시기에 이루어졌다"며 "만약 이번에 단행된다면 연준이 향후 경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연말까지 시장은 약 0.75%포인트 인하, 즉 세 차례의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연준이 어떤 속도로 인하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머니팜의 리처드 플랙스 최고투자책임자는 "예상보다 약한 고용지표와 수정 발표가 통화 완화 가능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시티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 연속 인하를 전망하며 금리가 3%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TD증권은 "제롬 파월 의장이 지표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연준이 사전 경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치적 압력과 연준 독립성 논란 연준의 정책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변수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며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단순히 인사의 문제를 넘어 정책 방향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어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결합할 경우, 향후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술주 랠리와 글로벌 정책 환경 노동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인공지능(AI) 열풍이 맞물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지난주 오라클 주가가 36%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에 근접한 것은 그 상징적 사례다. PNC의 윤유 마 전략가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주가가 이 정도 폭으로 움직인 것은 시장 역학적으로 충격적"이라며 "경제와 기술, AI 부문에서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주는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금리 인하와 동결이 예상되고, 일본은행은 현행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은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8월 주요 지표를 내놓는다. 글로벌 교역 둔화 우려가 여전한 만큼 중국의 경기 흐름은 미국 금리 인하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다. 연준의 선택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금리 인하 폭이 0.25%포인트에 그칠 경우 시장은 안도하겠지만, 0.5%포인트의 과감한 인하가 단행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연준이 고용 안정에 방점을 찍을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동시에 AI와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실물경제 둔화와 어떤 균형을 이룰지도 시장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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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 임박노동시장 둔화가 결정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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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2만2141 사상 최고⋯테슬라 7% 급등, 다우는 4만5834 하락
- 뉴욕증시가 연준의 금리 결정 기대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12일(현지시간) 나스닥 지수는 5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0.44% 오른 2만2141.10에 마감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05% 하락한 6584.29,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59% 내린 4만5834.22로 장을 마쳤다. 이번 주간 성적은 세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S&P500 지수는 주간 1.6% 상승해 8월 초 이후 최고 성적을 올리며 최근 6주 중 5주 올랐다. 나스닥은 2% 뛰며 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다우도 1% 올라 3주 만에 반등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7.36% 급등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엔비디아(0.36%)와 마이크로소프트(1.77%), 애플(1.76%) 등 주요 기술주도 강세를 보였다. 팔란티어는 4.30% 뛰었고, 양자컴퓨터 대표주 아이온Q는 영국 규제당국 승인 소식에 18% 넘게 폭등했다. 어도비는 실적 호조에도 0.34% 하락했다. AI 수요 확대 기대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4.7% 올랐다. 신규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는 첫날 40% 넘게 급등했다. 시장 관심은 다음 주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으로 쏠리고 있다.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으며,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과 경제전망이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연준 금리 인하 임박…AI·기술주 랠리와 경기 둔화 신호 교차 뉴욕증시가 연준 회의를 앞두고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반영했다. 나스닥은 5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지만, 다우와 S&P500은 소폭 하락했다. 세 지수 모두 주간 상승세를 보이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술주 랠리와 투자자 심리 이번 장세는 기술주가 주도했다. 테슬라는 이틀 연속 7%대 폭등하며 시가총액을 끌어올렸다.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동반 상승했고, 팔란티어는 4.3%, 아이온Q는 18% 급등했다.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에 자금이 집중됐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서버 수요 확대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힘입어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씨티는 목표주가를 175달러로 상향하며 강세를 뒷받침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나스닥 상장도 관심을 모았다. 상장 첫날 주가는 40% 이상 급등하며 규제 완화 기대를 반영했다. 노동시장 둔화와 물가 안정 이번 주 경제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다소 높게 나왔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노동시장의 둔화가 뚜렷해졌다. 노동통계국의 고용 증가 하향 수정도 같은 흐름을 뒷받침했다. U.S.뱅크 자산운용의 빌 노시는 CNBC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물가가 통제 범위에 있다"며 "다음 주 금리 인하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은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한다"며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확실히 굳어졌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증시에 주는 의미 연준이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에 나설 경우, 기술주와 성장주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붙을 수 있다.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명예교수는 CNBC 방송에서 "연말까지 AI 관련 종목이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연준의 인하 기조가 이어진다면 중소형주에도 랠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위험 신호도 있다. 시버트 파이낸셜의 마크 말렉 CIO는 "단기금리는 오르고 장기금리는 낮아지는 금리곡선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노동시장 둔화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심리 악화와 불확실성 요인 소비심리도 약화되고 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9월 들어 하락하며 연말 소비 전망을 어둡게 했다. 코메리카은행의 빌 아담스는 "관세, 생활비, 고용시장,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자 태도를 짓누르고 있다"며 "소비 관련 기업들에게 불리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증시는 지금 노동시장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강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다음 주 연준 회의는 금리 인하 여부를 넘어 경제와 통화정책 전반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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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2만2141 사상 최고⋯테슬라 7% 급등, 다우는 4만5834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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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주 만에 회복⋯수급지수 100 재돌파
-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섰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2로, 7월 3주 차(100.1) 이후 7주 만에 100을 돌파했다. 이는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09% 상승해 5주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권역별로는 도심권(104.3), 서남권(102.7), 동남권(102.0), 서북권(101.4) 순으로 매수세가 강했다. 반면 동북권은 99.5로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강벨트와 강남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늘며 시장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수급 지수 반등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잠시 주춤했던 매수세가 9월 들어 되살아나면서 수급지수가 7주 만에 기준선(100)을 회복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도 점차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주차 104.2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규제 발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7월 말에는 99.3으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다시 기준선을 넘어섰다. 이는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신호다. 권역별 매수세 차이 서울 5대 권역 가운데 도심권이 104.3으로 가장 높았다. 종로·중구·용산 등 업무·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살아난 것이다. 서남권(양천·영등포·동작 등)도 102.7로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은 102.0을 기록했으며,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 역시 101.4로 기준선을 넘어섰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포함된 동북권은 99.5로 유일하게 100 미만에 머물렀다. 가격 상승세 재점화 가격 흐름도 변화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 등 한강벨트 비규제 지역과 강남·서초·용산 등 전통적인 인기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뚜렷하다. 현장에서는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갱신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8월 이후 문의가 늘고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중대형 평형은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효과와 한계 한은과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시장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규제지역 내 12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줄었고, 대출 증가세도 일시적으로 둔화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만에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규제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은 매물 부족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상승 압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전망 수도권 내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세제·대출 규제 완화 여부 등이 향후 가격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가계부채 확대와 금융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세가 추세적으로 유지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규제와 수요가 맞부딪히는 가운데 다시 변곡점에 들어섰다. 매수심리가 살아난 만큼 단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정책과 시장의 힘겨루기에 따라 추세가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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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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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주 만에 회복⋯수급지수 100 재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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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 구글·메타·오픈AI 등 AI 챗봇 아동 안전성 전면 조사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조사에 착수했다. FTC는 11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플랫폼, 스냅, 캐릭터 테크놀로지스, 오픈AI, xAI 등 7곳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FTC는 기업들이 챗봇을 어떻게 측정·테스트·모니터링하며, 아동·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AI 챗봇이 숙제 지도부터 정서적 상담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이 챗봇과의 상호작용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챗봇이 자살 계획을 돕거나 청소년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알려지며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니해설] FTC, 아동·청소년 대상 AI 위험성 검증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챗봇의 안전성과 사회적 영향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에는 알파벳(구글), 메타, 스냅, 캐릭터 테크놀로지스, 오픈AI, 일론 머스크의 xAI 등 주요 소셜미디어·AI 기업 7곳이 포함됐다. FTC는 기업들이 챗봇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어떻게 측정·테스트·모니터링하는지, 미성년자 사용 제한과 보호 장치 마련 여부, 그리고 위험성을 부모와 사용자에게 알리는 방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AI 챗봇의 확산과 더불어 드러난 여러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AI 챗봇은 숙제 해결이나 일상적 대화는 물론, 정서적 지원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점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챗봇이 자살 방법을 제공하거나 청소년과 성적·정서적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는 10대 청소년이 챗봇과 장기간 상호작용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으며, 유족은 오픈AI와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I 챗봇이 '디지털 친구' 역할을 하는 현상은 특히 아동·청소년 세대에서 뚜렷하다. 사회적 연결망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일부 청소년은 챗봇을 인간 관계의 대체재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챗봇이 알코올, 약물, 섭식 장애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위험한 조언을 내놓는 경우가 발생해 학부모와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의 대응은 다양하다. 캐릭터.AI는 "FTC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미성년자 전용 환경과 부모용 관리 기능을 이미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대화에 '캐릭터는 허구'라는 면책 조항을 삽입해 현실과의 혼동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자사 챗봇이 십대 청소년과 자해·자살·섭식장애·연애 관련 대화를 차단하며, 전문가 도움을 권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 역시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모 계정과 자녀 계정을 연동해 기능을 제한하거나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살 등 위기 대화는 보다 정교한 AI 모델로 전환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FTC의 이번 조사와 별도로, 미국 44개 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주요 챗봇 기업에 아동 보호 강화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연방 상원 역시 메타의 내부 문서에 기반해 AI 챗봇이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안전 관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와 연결되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AI 챗봇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미칠 영향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FTC의 이번 조사는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사회적 안전망이 따라가지 못하면, 혁신의 그늘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챗봇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안전장치 위에 세워져야 한다. FTC의 이번 조사가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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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C, 구글·메타·오픈AI 등 AI 챗봇 아동 안전성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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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값 급등에 정부양곡 2만5천t 추가 방출
-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급등세 완화를 위해 정부양곡 2만5000t을 추가 공급한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1180원 오르며 80㎏ 한 가마 가격이 22만원을 넘어섰다. 소매가격 역시 20㎏당 평균 6만1000원을 웃돌아 작년보다 20% 비싼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조생종 수확이 잦은 비로 늦어져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10월 중순 햅쌀 본격 출하 전까지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공급은 대여 방식으로 이뤄지며, 업체들은 농협경제지주 공지를 통해 신청하면 오는 19일부터 배정된다. 공급받은 벼는 쌀로만 판매 가능하며 내년 3월까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미니해설] 쌀 1가마니, 4년 만에 '22만원' 돌파 정부가 다시 쌀시장 안정화 카드를 꺼냈다. 최근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과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난이 동시에 심화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정부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천810원으로, 직전 조사일인 지난달 25일보다 1천180원 상승했다. 이로써 80㎏ 한 가마 가격이 22만원을 넘어선 것은 거의 4년 만이다. 소매가격도 20㎏당 평균 6만1천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약 20% 비싼 상황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서민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키우고 있다. 공급 지연과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 농식품부는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가 겹치면서 출하가 늦어진 데다, 산지 유통업체들이 구곡(지난해 수확한 쌀)을 대체 원료로 확보하려 하면서 재고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공급된 정부양곡 3만t도 2주 만에 절반이 소진됐으며, 남은 물량 역시 곧 바닥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여 방식으로 19일부터 공급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2만5000t은 대여 형식으로 배정된다. 업체들은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에 따라 물량이 배분된다. 공급은 19일부터 시작된다. 단, 공급받은 벼는 재판매가 제한되고 반드시 도정해 쌀로 판매해야 하며,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에 동일 물량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가격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과 수확기 가격,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추가 공급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수확기 쌀값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농가에는 가격 급등을 억제하면서 판로 불안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쌀값 급등에 따른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 근본 대책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쌀 시장은 생산량 변동, 기후 영향, 소비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 불안을 반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후 악재로 조생종 수확이 늦어진 데다, 국제 곡물 가격 불안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공급 공백기를 메우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생산 조절, 재고 관리, 유통 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쌀 소비 촉진, 가공용 수요 확대 등 내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농식품부는 10월 중순 중만생종 햅쌀이 본격 출하되면 공급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생산지의 기상 여건, 국제 곡물가 추이, 소비 회복세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쌀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경우, 추가적인 정부양곡 방출이나 수급 안정화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쌀은 여전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핵심적인 주식이다. 이번 정부 조치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쌀 시장의 불안정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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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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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값 급등에 정부양곡 2만5천t 추가 방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