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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공장 3곳 폐쇄, 임금 10％ 삭감 추진
-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을 최소 3곳 폐쇄하고 전체 직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노조 측 인사인 다니엘라 카발로 폭스바겐 노사협의회 의장은 28일(현지시간)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사 측 제안을 공개했다. 카발로 의장은 폐쇄 대상 공장 이외 다른 사업장도 생산량을 축소하고 일부 부서는 해외로 옮기거나 외주로 전환한다는 게 사측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의 모든 폭스바겐 공장이 이 계획의 영향을 받는다. 누구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독일 내 폭스바겐 공장은 조립과 부품생산을 합쳐 10곳, 직원은 약 12만명이다. 독일 언론들은 공장폐쇄에 따른 인력 감축 규모가 최대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앞서 독일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폭스바겐이 임금 10％ 삭감과 향후 2년간 동결, 공장폐쇄 등 40억유로(6조원)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짰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초 수익성 악화로 2026년까지 비용절감 목표를 기존 100억 유로(15조 원)에서 40억∼50억 유로(6조∼7조5000억 원) 더 높여야 한다며 독일 내 공장 최대 2곳을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와 맺은 고용안정 협약도 파기하고 정리해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임금 삭감과 공장폐쇄, 정리해고 모두 노조 반대에 부딪혔다. 노조는 오는 30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이미 임금 7％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카발로 의장은 "회사가 미래 전략 없이 비용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독일 자동차업계는 최대 시장인 중국 경기가 침체하고 전기차 전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유럽연합(EU) 규제도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한다. 폭스바겐 계열사인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는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80％를 순수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수정했다. 루츠 메슈케 포르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5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유럽 산업이 전기화에 일방적으로 집중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전기차 공장에서 내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포르쉐는 올해 1∼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한 285억6000만 유로(42조8000억 원), 영업이익은 26.7％ 줄어든 40억4000만 유로(6조5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2.6％ 급감하자 지난달 중국 법인장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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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공장 3곳 폐쇄, 임금 10％ 삭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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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기업 이윤 마이너스 전환, 경제 회복에 찬물
- 성장률 5% 안팎 달성에 실패해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 짙어진 중국경제에 또다른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9월 수익이 내수 부진과 무역 갈등, 과잉생산 등으로 전년 대비 27.1% 급감하면서 연간 전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7일(현지시간) "작년 동기의 높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9월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연간 매출액 2000만위안 이상 기업)의 이윤이 27.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월 공업 기업 이윤 총액 역시 3.5% 줄어든 5조 2281억 6000만위안(약 109조원)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매달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이윤 총액은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이윤 증가율은 올해 1∼2월 10.2%를 기록한 뒤 1∼3월엔 4.3%로 다소 꺾였다. 반면 4월 한 달 이윤은 전년 대비 4.0% 상승해 1∼4월 증가율은 4.3%로 유지됐다. 5월의 경우 작년 대비 이윤 증가율이 0.7%에 그쳤지만 6월에는 3.6%로 크게 반등했다. 7월의 이윤 증가율은 4.1%로 전달보다 더 높아져 올해 1∼7월 전체 수치를 3.6%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8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17.8%나 급감해 올해 8개월간의 전체 이윤 증가율을 0.5%로 끌어내렸고 감소폭을 27.1%로 키운 9월에는 올해 전체 이윤 증가율이 '마이너스'(-3.5%)로 내려가게 됐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1∼9월 광업 기업들의 이윤은 전년 대비 10.7% 감소한 8963억8000만위안(약 175조원), 8월까지 증가세였던 제조업은 3.8% 감소한 3조7325억위안(약 728조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과 무역 마찰에 국내 과잉 생산, 내수 둔화 등 문제가 겹친 자동차제조업은 올해 9월까지 이윤이 1.2% 줄어들었다. 화학원료·화학제품제조업(-4.0%)과 특수설비제조업(-5.5%), 전기기계·장비제조업(-7.2%), 석탄채굴업(-21.9%), 비철광물제품업(-51%) 등도 이윤 감소세를 보였다. 비철금속 제련·압연가공업(52.5%), 전력 생산·공급(13.8%), 방직업(11.5%), 컴퓨터·통신설비제조업(7.1%) 등은 1∼9월 이윤이 증가했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하고 소비재·생산설비 신형 갱신 등 내수 진작 정책을 내놨으나 서방 진영과의 무역 마찰이 잇따르는 데다 부동산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전반적 경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4.6%에 그치는 등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최근 잇따라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왔다. 잇단 장관급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정책 일정과 재정 지출 규모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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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기업 이윤 마이너스 전환, 경제 회복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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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청정수소 산업 육성 위한 금융 지원 확대⋯"선도국가 도약 발판"
-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대한민국을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수소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17일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대출 한도 확대 및금리 수수료 우대 정책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조정을 위한 초기 단계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업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 사업 선정시 수소 분야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초기 사업 개발과 잠재력있는 사업군 확보를 지원한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청정수소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흐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소 경제 활성화는 탄소 중립 시대를 향한 필수적인 과제"하며, "수충입은행은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정수소란 무엇인가? 한편, 청정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말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는 데,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를 포함한다. 먼저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소다. 탄소 배출이 없어 가장 이상적인 청정수소로 꼽힌다. 그레이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하는 수소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수소는 부생수소, 천연가수 개질 등이 있다.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을 만들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말한다. 천연가스 개질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소 1kg를 생산하는 데 1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반면,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그레이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통해 탄소를 제거해 생산하는 수소다. 그린수소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만, CCUS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다. 높은 성장성 청정수소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청정수소는 미래 에너지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약 29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정수소는 정체 수소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활용성 청정수소는 전력생산과 운송 연료, 철강이나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연료로 활용될 수 있다. 수소는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 생산에 활용될 수 있으며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수소전기차, 수소트럭, 수소열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밖에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공정에서 탄소를 대체하는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건물에서도 수소의 활용성은 뛰어나다. 가정이나 건물용 연료 전지 시스템에 수소를 활용해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친환경 건물을 구현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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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청정수소 산업 육성 위한 금융 지원 확대⋯"선도국가 도약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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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1위⋯애플과 격차 줄어
- 삼성전자가 2024년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애플을 근소하게 앞서며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회사의 격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각각 1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카날리스는 두 회사의 정확한 점유율 차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3분기 4%포인트(삼성 21%, 애플 17%)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3분기 판매량을 달성했다. 카날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판매된 구형 아이폰의 교체 주기와 맞물려 애플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국의 샤오미는 14%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으며, 오포와 비보가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샤오미, 오포, 비보 모두 점유율이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2024년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신흥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12%)보다는 둔화된 모습이다. 스마트폰 소비 둔화세 최근 스마트폰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먼저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고가의 휴대폰 구매를 망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중국 시장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과 함께 가격 또한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정체되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낮아진 것도 소비가 줄어든 요인 중 하나다. 폴더블폰과 새로운 폼팩터가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가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의 내구성이 향상되면서 교체 주기가 줄어든 점도 있다. 과거에는 2년 정도마다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3~4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카날리스는 "상위 5개 업체 간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의 친환경 규제 등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 그린 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다양한 친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에너지 효율 등이 있다. ETS는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등 탄소 집약적 제품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물,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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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1위⋯애플과 격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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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7)] 중국, 성장견인 수출 꺾이나⋯9월 수출증가율 2.4%↑ 5개월만에 최저
- 지난 9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14일(현지시간) 9월 수출액이 3037억1210만달러(약 412조1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출증가율(8.7%)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6%)도 크게 하회했다. 중국의 월간 수출액(달러 기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7.5%)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4월 다시 1.5% 늘어나며 플러스를 회복했고 이후 지난 8월까지 7~8%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그런 수출이 9월 들어 2%대로 확 꺾여버린 것이다. 둔화하고 있는 중국경제로서는 수출회복이 지금까지 호재로 부각되고 있었지만 중국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까지 침체로 돌아선 모양새다. 일본과 한국, 대만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데다 유럽연합(EU)과 미국행 수출도 4개월만에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사상최고치인 110억 달러로 급증했다. 자동차에서 휴대단말기까지 서방측의 모든 제조업이 제재를 위해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공백을 중국이 계속 메우며 러시아를 경제적인 고립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부진에 대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데이터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뤼다량 해관총서 대변인은 "9월에 두 개의 태풍이 장강 삼각주 지역에 잇달아 상륙하는 등 극한 날씨와 관계가 있다"라며 "글로벌 해운 부진, 컨테이너 부족, 미국 동부항만 노동자 계약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배송 및 물류 속도를 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출도 더 이상 버팀목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부동산 부문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제조업과 수출에 성장을 의존해 왔다"며 "이 모델은 지금까지 글로벌 수요가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잘 작동했지만, 저렴한 중국 상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많아지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져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수출 타격으로 인해 오는 18일 발표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난 13일 3분기 GDP 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은 1분기 5.3%로 출발했지만 2분기엔 4.7%로 대폭 꺾였다. 3분기에도 4%대에 그칠 경우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날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마저도 4.9%에 그쳤다. 한편 중국 9월 수입액은 2220억160만달러(약 301조23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역시 시장 전망치(0.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입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포인트자산운용사의 사장겸 수석이코노미스트 장지웨이(張智威)는 "중국수출은 연초부터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며 약한 내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왔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무역을 둘러싼 긴장고조로 인해 수출의 강한 증가율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리엔탈 진청의 수석 거시애널리스트 왕칭은 "4분기 수출은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 같지만 외수가 감속하고 있어 하락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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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7)] 중국, 성장견인 수출 꺾이나⋯9월 수출증가율 2.4%↑ 5개월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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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20)] 염수 폐수를 콘크리트로 변환하는 혁신 기술 나왔다
- 핀란드의 오울루 대학교(University of Oulu) 연구진이 알칼리 활성화를 통해 농축 염수를 안정화해 콘크리트로 변환하는 새로운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문 매체 아조빌드가 전했다. 개발된 기술은 염수 폐수를 시멘트 바인더에 통합하는 혁신적 솔루션이라는 평가다. 이 연구 결과는 담수화(Desalination) 저널에 게재됐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광산 및 산업에서 나오는 염수 폐수를 결합, 광산 매립과 같은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시멘트 바인더를 만들 수 있다. 일종의 신소재 콘크리트인 셈이다. 이를 통해 매우 농축된 소금 용액을 고체 형태로 안전하게 결합, 비용을 절약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광업, 재가공 및 배터리 생산과 같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트륨, 황산염 및 염화물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 염수 폐수를 대량으로 생산한다. 이러한 분야는 녹색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이 특히 필요하다. 이러한 염 자체는 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는 않다. 동일한 염분이 바닷물에도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발트해의 낮은 염도, 특히 내륙 담수에서는 생물군에 해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핀란드 광산업체 탈비바라(Talvivaara)의 광산 사고 이후 소금에 오염된 호수는 영구적으로 성층화돼 호수 바닥의 산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안된 기술은 칼슘, 실리콘, 알루미늄이 풍부한 원료를 소금물 및 소량의 수산화나트륨과 결합한다.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바인더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페이스트가 생산된다. 농축 염수, 나트륨, 황산염 및 염화물의 주요 성분은 고체 구조에서 매우 잘 안정화되고 수용성을 잃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용성을 잃는다는 것은 물에 녹지 않아 견고함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알칼리 활성 페이스트의 강도가 염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단점은 소금이 부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콘크리트에는 표준 강철 보강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염분에 강한 소재가 필요하다. 채취하고자 하는 금속이나 소재를 분리한 후 광산에 남아 있는 폐기물, 즉 광산 잔여물은 별도의 저장지로 옮겨진다. 이 잔여물에는 종종 알칼리 활성화에 필요한 원소인 칼슘, 실리콘, 알루미늄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광산 잔여물은 콘크리트 및 건설 부문에서 점차 활용이 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신소재와 광산 수질 정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오울루 대학교가 이번에 제시한 해법은 건설 부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차세대(NextGeneration) EU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카이파(KaiPa) 프로젝트의 일부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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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20)] 염수 폐수를 콘크리트로 변환하는 혁신 기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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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을 넘어섰다. 검색, 쇼핑, 소통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들고 있다. '신 브랜다이스파'의 경고 "거대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선 것은 '신 브랜다이스파'다. 20세기 초, 거대 기업의 폐해를 경고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빅테크 기업의 '거대화'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은 브랜다이스가 우려했던 '거대화의 저주'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장 만능주의는 끝났다"… 빅테크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랫동안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해 온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자율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렉트라 비에티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의 무한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네트워크 효과', 빅테크 독점의 핵심…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를 소유한 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상, 빅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을 배제하고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조너선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소를 소유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EU·브라질, 빅테크 규제 앞장… "가짜뉴스 확산 방치, SNS 중독 유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을 상대로 앱 시장 독점 금지 위반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X(옛 트위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감시 자본주의'·AI 규제… 빅테크 규제, 새로운 국면 맞아 빅테크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회적 편견 심화 등 '감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팀 우 교수는 "AI 규제는 속도전"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섰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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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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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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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등 유럽자동차업체, 중국 수요침체로 판매부진 늪 빠져
-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자동차업체들이 올해 3분기 들어 중국의 수요침체와 경쟁심화 등 영향으로 판매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MW는 올해 3분기 전세계 판매대수가 13% 감소했으며 벤츠는 3% 줄었다. BMW는 중국시장에서 지난 2분기에도 5% 판매감소에 이어 3분기에는 약 30% 급감했다. 이는 4년여만에 최악의 판매실적이다. BMW는 중국에서의 모델별 판매대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계열사 롤스로이스 리무진의 전세계 판매는 16% 줄었으며 미니 브랜드의 판매는 25%나 급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13%나 감소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에서 특히 고가모델의 판매가 부진했다.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인 영향이 컸다. 특히 중국내 판매가격이 최저 45만1800 위안(약 8600만 원)인 'S클레스'의 판매부진이 두드러졌다. 메르세데스는 배터리전기자동차(BEV)의 전세계 판매가 31%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BMW의 BEV는 10% 증가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양사는 중국에서의 실적부진과 유럽에서의 전기자동차(EV) 성장둔화로 지난 9월에 실적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유럽자동차 업체들은 세계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에서 고비용과 중국 현지 자동차제조업체의 우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유럽 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가 지난주 중국제 EV에 최대 45% 관세를 부가키로 결정하지 중국은 대형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주가는 올해 각각 23%, 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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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등 유럽자동차업체, 중국 수요침체로 판매부진 늪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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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폭탄⋯'보조금 혜택' 정조준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유럽 내 이견 속 '관세 폭탄' 강행…독일 "협상으로 풀어야"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안건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어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테슬라에는 최저 17.8%의 관세가 부과되며,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각 17.0%, 18.8%, 35.3%의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독일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 장기화 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징벌적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 강력 반발…'맞불' 가능성 시사 중국 정부는 EU의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조금 논란'…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미·유럽의 견제 심화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세금 환급,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고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업 정책 지출이 국제 무역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냉전' 구도 속 한국 경제, 어려운 숙제 앞에 놓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블록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갈등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는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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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폭탄⋯'보조금 혜택'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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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메타 AI' 월간 활성 사용자, 5억 명 근접
- 메타(구 페이스북)가 강력하게 마케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메타 AI 사용자가 급증, 월간 활성 사용자가 5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번 주 '메타 커넥트 2024(Meta Connect 2024)' 행사에서 "메타 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어시스턴트 중 하나이며, 월간 활성 사용자가 거의 '5억 명'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이어 "(현재의 메타 AI 확산 추세로 볼 때) 메타 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시스턴트로 자리매김할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자신했다. 저커버그는 월간 활성 사용자 5억 명 돌파는 과정일 뿐, 아직 많은 큰 나라에서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의 여력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가 아직 출시하지 않은 나라로 언급한 곳은 유럽연합(EU)이다. 메타는 지난 2분기 실적을 일리는 컨퍼런스 콜에서 전 세계적으로 메타 AI의 월간 사용자가 4억 명을 넘었다고 언급했다. 메타의 수잔 리 CFO는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인도가 메타 AI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에서 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왓츠앱(WhatsApp) 덕분이었다는 설명이다. 저커버그의 발언은 불과 1분기 만에 1억 명이 추가로 늘어났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던 오픈AI의 챗GPT 챗봇의 경우 주당 사용자는 2억 명을 넘는다. 메타 AI가 아직 챗GPT에는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한편 메타는 새로운 멀티모달(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처리하는 것) 기능을 갖춘 AI 모델 엘라마(Llama) 3.2 제품군을 발표했다. 메타는 또한 유럽에서 엘라마 3.2 1B 및 3B 경량 모델도 출시한다. 이 모델은 유럽 사용자 데이터로 훈련되지 않았다. 행사에서 메타는 또 메타 AI에 새로운 유명인 음성과 립싱크 번역도 발표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메신저 앱에서 생성형 AI 기반 '이매진(Imagine)' 기능을 확장, 사진을 만드는 기능도 선보였다. 메타 AI는 사진을 해석하고 사진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심지어는 편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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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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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메타 AI' 월간 활성 사용자, 5억 명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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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어린이 뇌 백질 발달에 영향 미쳐
- 대기 오염이 어린이 뇌 백질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셀로나 세계 보건 연구소(ISGlobal)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어린이의 뇌 백질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뉴로사이언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뇌 백질은 뇌의 주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주로 신경 세포의 축삭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축삭은 신경 세포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긴 섬유이며, 백질은 이 축삭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다. 백질은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미엘린(myelin)이라는 물질 때문에 흰색을 띤다. 백질은 뇌 전체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뇌의 각 영역을 연결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연구 결과는 환경 연구 저널(Environment Resrarch)에 게재됐다. 최근 연구들은 대기오염이 어린이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뇌 영역 간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질에 대한 대기오염의 영향을 뇌 영상 기술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시점만을 관찰하고, 아동기 전체에 걸친 추적 관찰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ISGlobal 연구팀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진행된 '제너레이션 R 스터디(Generation R Study)에 참요한 4000명 이상의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가족들의 주거지를 기반으로 임신 및 아동기 동안 14가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량을 추정했다. 또한 1314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약 10세와 14세에 촬영한 두 번의 뇌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백질 미세 구조의 변화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미세먼지(PM2.5)및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특정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은 뇌백질 발달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 중 PM2.5 노출 증가, 아동기 동안 PM2.5, PM10, PM2.5-10, NOx 노출 증가는 뇌 내 물 분자 확산 방식을 측정하는 '분별 이방성' 수치 감소와 연관됐다. 이러한 연관성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어 대기오염이 뇌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기오염 노출 수준이 증가할 때마다 분별 이방성 발달은 5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한 일부 오염 물질이 백질의 무결성을 반영하는 '평균 확산도'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평균 확산도는 뇌가 성숙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임신 중 미세먼지(PM2.5) 내 실리콘과 같은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증가는 초기에는 평균 확산도를 높였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빠르게 감소했다. 이는 대기오염의 일부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임신 및 초기 아동기의 대기오염 노출이 뇌 백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지만 유럽연합(EU) 권장치보다는 낮은 PM2.5 및 PM10 농도에 노출된 어린이에게서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가 곧 유럽 의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더 엄격한 유럽 대기오염 지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면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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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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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어린이 뇌 백질 발달에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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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한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가 불공정 라이선스 조건으로 사용자를 묶어 둬 클라우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서버 및 MS 오피스 제품을 통해 방대한 사용자를 MS 애저 클라우드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이와 함께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에 포함된 제한으로 사용자가 기술적 장벽이 없음에도 경쟁사의 클라우드로 작업물을 옮기는 게 더 어렵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S 대변인은 CNBC에 "MS는 구글의 소송제기를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기한 유사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구글은 유럽 기업인들에 이어 유럽위원회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이후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CISPE 회원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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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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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스 보고서⋯글로벌 식품사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불구 "성과는 지지부진"
- 글로벌 식품 회사, 특히 북미 대기업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부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간 줄이고 있고 소비자와 정부 규제 기관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감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투자자 옹호 단체인 세레스(Ceres)가 관련 조사 결과를 진행해 주목받고 있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비영리기관 ICN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세레스가 북미 50대 식품 및 농업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는지의 여부를 추적한 것. 사실상 글로벌 식품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해석할 수 있다. 세레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회사들이 실제로 배출량을 줄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서에 담았다. 세레스의 메릴 리처드 총괄은 "이 부문의 기업 배출량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답은 "그렇다"는 결론이었다고 한다.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몇 가지의 범위로 그룹화된다. 범위 1의 배출은 기업의 직접 운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다. 범위 2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이다. 그런데 식음료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은 공급망으로 알려진 범위 3에서 발생한다. 이는 기업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의존하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농부들로부터 기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공급업체가 삼림이 벌채된 땅에서 농작물이나 가축을 기르는 경우, 숲을 벌목할 때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탄소로 인해 배출량이 더 높아진다. 이것이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식품 산업에서 이 범위 3은 기업 전체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리처드는 "시사점은 범위 1과 2, 즉 운영 배출량과 전기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감축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위 3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공급 및 가치 사슬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 감축의 진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레스가 추적한 50개 식품 회사 중 23개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범위 1 및 2에서 배출량을 줄였지만, 범위 3에서 배출량을 줄인 회사는 1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업은 범위 1 및 2에서 배출을 잘 통제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나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 조치를 취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처리하기가 더 어렵다. 범위 3에서 배출량을 낮출 수 있었던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들이었다. 회사 유형 간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진전을 이루고 있었다는 의미다. 세레스는 그런 기업으로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 맥도날드(McDonald's), 허쉬(Hershey),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 스타벅스(Starbucks), 곡물 거래 대기업 ADM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범위 3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운 기업들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위 3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육류와 같은 탄소 집약적 상품이나 산림 벌채 또는 토지 이용 변화와 관련된 작물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과제다. 이 문제는 글로벌 농업에 투자하는 은행과 금융 기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규제 당국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확정했다. 2023년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유사한 보고 의무는 기업이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새로운 규정은 식품 및 농업 기반 기업이 누적 탄소 발생을 줄이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들 기업의 상품은 날씨에 매우 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및 농업 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에 매우 취약하다. 결국, 스스로 감축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다. 리처드는 "식품 기업들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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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스 보고서⋯글로벌 식품사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불구 "성과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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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U 신차판매 3년만에 최저수준 추락⋯EV 40% 급감
- 지난 8월 유럽연합(EU)내 신차판매가 지난해보다 18% 이상 급감해 3년만에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19일(현지시간) EU의 8월 신차판매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럽시장에서 신차판매가 급감한 것은 자동차 주요시장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두자릿수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전기자동차(EV)의 판매도 부진했다. EV의 판매대수는 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ACEA는 "2025년에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목표가 시행되기 전에 EU가 긴급한 구제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식 전기자동차(BEV)는 43.9% 급감했으며 4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요시장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68.6%, 33.1%나 곤두박질쳤다. 플러그하이브리드차량(PHV)도 22.3% 감소했다. 반면 풀 하이브리드차량은 6.6% 증가해 전체의 31.3%를 차지했다. EU내 3대자동차업체 독일 폭스바겐(VW), 유럽계 스텔란티스, 프랑스 르노의 8월 등록대수는 각각 14.8%, 29.5%, 13.9% 줄었다. 미국 EV업체 테슬라는 43.2% 급감했으며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이 27.5% 감소했다. 한편 현대차·기아의 EU 지역 합산 판매 대수는 5만6450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5%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의 지난달 EU 판매량은 2만8121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9% 줄었다. 기아는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한 2만8329대 판매에 그쳤다.현대차·기아의 EU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8월 8.4%에서 올해 8월 8.8%로 0.4%포인트 올랐다. 판매량이 줄었지만 다른 업체가 더 부진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선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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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U 신차판매 3년만에 최저수준 추락⋯EV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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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운영체제(OS)를 경쟁사 및 기술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EU)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EU 반독점당국이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의 운영 체제가 다른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엄격한 새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애플측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경쟁업체들도 애플의 폐쇄적인 운영체제인 i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EU당국은 애플에 6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이번조치는 본격조사에 앞선 단계이지만 EU로서는 경쟁업체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에 대해 서비스 재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DMA에서 정해진 상호운용요건을 애플이 준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측은 사용자의 보안을 보호하면서 개발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시간을 두고 OS에 내장된 보호기능이 손상된다면 EU 소비자를 리스크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업체의 개발자가 시리(Siri)의 음성 명령 및 결제 칩과 같은 애플의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오늘이 DMA에 따라 애플이 상호운용성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첫 번째 날"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EU는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 EU의 압박을 받아 유럽지역 소비자에 한해 자사 OS에 설치된 앱스토어 앱과 인터넷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플은 타사 앱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DMA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 인텔리전스 등의 인공지능(AI) 서비스나 셰어 플레이 등 화면 공유 서비스 등 특정 기능은 EU에서 도입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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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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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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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08)]국제우주정거장서 '금속 3D 프린팅' 첫 성공
- 유럽우주국(ESA)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금속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미래 우주 탐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ESA는 에어버스와 협력하여 개발한 '금속 3D 프린팅 기술 시연기'를 올해 초 ISS에 발사했다. ESA 우주비행사 안드레아스 모겐센은 이 장비를 ESA 콜럼버스 모듈에 설치했고, 지난 8월, 마침내 우주에서 최초의 3D 금속 형상을 성공적으로 인쇄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한 닥구적 우주 정거장인 국제우주정거장은 1998년 건설이 시작됐으며, 지구 상공에서 400km 떨어진 저궤도를 돌고 있다. 이번 성공은 기존 ISS에서 플라스틱 3D 프린터만 사용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발전이다. 3D 금속 프린팅 기술은 무중력 상태에서도 필요한 부품을 즉시 제작하고 장비를 수리할 수 있게 해, 장기 우주 탐사 임무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3D 금속 프린터는 금속 합금 분말을 바닥에 깔고 전자빔이나 레이저로 디지털 파일에 기반한 패턴을 소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무중력 상태에서 금속을 녹이는 것도 문제지만, 금속 가루를 다루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에어버스와 영국 크랜필드 대학이 개발한 금속 3D 프린터는 플라스틱 프린터를 모방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워크헤드에 공급하고 레이저로 그 자리에서 녹인 다음, 녹은 강철이 즉시 냉각되고, 굳어지도록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작업은 밀폐된 금속 상자에서 원격으로 수행됐ESA에 따르면 이 프린터는 지난 8월 4개의 테스트 형상 중 첫번째 형상을 완성했다. 이에 대해 과학 전문 매체 뉴아틀라스는 "외관상으로는 크게 칭찬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사실 다소 투박하지만 이 프린터는 승무원이 예비 부품이나 득수 장비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임무가 지구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술 시연기"라고 전했다. 이번에 제작된 금속 부품은 품질 분석을 위해 다른 3가지 샘플과 함께 지구로 반환될 예정이다. 샘플 중 2개는 네덜란드에 있는 ESA의 기술 심장부(ESTEC)로, 다른 1개는 쾰른에 있는 우주비행사 훈련 센터(EAC)로 보내져 LUNA 시설에 사용되고, 나머지 1개는 덴마크 공과대학교(DTU) 등으로 보내져 추가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ESA의 인간 및 로봇 탐사 책임자인 다니엘 노이엔슈반더는 "우주에서 최초의 금속 3D 형상을 프린팅한 것은 우주 탐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제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팀이 이루어낸 이 성과는 장거리 및 장기 임무에서 필요한 부품을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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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08)]국제우주정거장서 '금속 3D 프린팅' 첫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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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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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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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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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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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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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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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샤오펑도 관세 피해 유럽에 전기차 공장 추진
-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小鹏)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높은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내 제조 공장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 27일 보도했다. 샤오펑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허샤오펑(何小鹏)은 지난 22일 중국 광저우(廣州) 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향후 유럽 내 생산 계획 하나로 현재 EU 내에서 제조 공장 부지를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허 CEO는 샤오펑이 "노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면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수집이 자동차의 지능형 운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해짐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유럽에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펑에 앞서 중국의 비야디(BYD), 체리(치루이)자동차, 지리(Geely)의 지커(Zeekr)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유럽에 생산 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는 오는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중국에 통보했다.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알루미늄과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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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샤오펑도 관세 피해 유럽에 전기차 공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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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 캐나다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EV)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대해 "중국이 동등한 룰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행동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2022년 1억 캐나다달러(982억원)에서 지난해 22억 캐나다달러(2조16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 EV 테슬라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오전장에서 3%이상 하락했다. 모닝스타의 주식전략가 세스 골드스타인은 테슬라 주가하락에 대해 "시장은 관세에 반응하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고비용의 미국 생산거점으로부터 캐나다로 차량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이익에 대한 영향을 추산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제 EV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지난주 EU집행위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SAIC)에는 36.3%, 지리자동차(吉利汽車)에는 19.3%, 비야디(BYD)는 17.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차에 대한 추가관세는 9%였다.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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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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