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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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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완전 퇴출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서 완전히 퇴출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국 에너지장관은 2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규정한 이사회(27개국 대표) 협상안을 확정했다. 이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앞으로 유럽의회와의 협상을 거쳐 세부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입법 절차는 신속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협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신규 수입 계약이 금지되며, 1년 내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종료 또는 중도 파기해야 하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로 LNG 형태로 수입된 러시아산 가스는 EU 전체 가스 수입의 약 13%, 규모로는 150억유로(약 25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가스 수입 중단과 같은 무역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 찬성)로 통과할 수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공급 차질을 이유로 집행위가 지난 6월 규정안을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반대해왔다. EU는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이 먼저 러시아산 화석연료 구매를 중단해야 미국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압박하자 수입 중단 가속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5-10-21 10:47:00
머크, 미국내 제조와 연구 확충위해 700억달러 이상 투자

미국 제약대기업 머크는 20일(현지시간) 미국내에서의 제조와 연구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내 투자를 700억 달러(약 99조5400억 원) 이상 늘린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크는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엘크턴에 30억 달러 규모의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설에는 5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는 이는 20억 달러의 투자와 300명의 고용이라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크은 이와 함께 미국내의 생물제제와 저분자화합물의 제조거점과 능력 확충에 추가로 3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도 발표했다. 또한 뉴저지주 라웨이의 본사에도 3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머크의 투자액 증액규모는 지금까지 발표된 투자총액을 포함한 것이다. 머크는 이에 앞서 델라웨어주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4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생산 부지에 10억 달러 규모의 시설을 완공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 내 제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의 국내 생산 확대를 촉구한 이후 주요 제약사들은 원료 의약품(API)과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지 생산을 늘리는 추세다. 2025년 한 해에만 세계 주요 제약사 14곳 이상이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미국 내 제조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관세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각 산업 전반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머크 주가는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2.08% 상승 마감했다.
- IT/바이오
2025-10-21 08:49:00
아마존 클라우드 장애로 전세계 온라인 먹통⋯국내서도 혼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20일(현지시간) 장애가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마비가 발생했다. AFP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AWS 측은 3시간 여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수백 개의 인터넷 서비스는 장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WS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엔지니어들이 대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약 3시간이 걸렸으며 한국 시간 오후 7시 35분쯤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AWS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일부 서비스는 장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WS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전세계 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을 앞서는 수치로,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기업과 기관이 서버·스토리지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해 AWS에 의존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AWS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날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추적하는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관련 신고가 약 5만 건에 달했다. 아마존 프라임과 퍼플렉시티, 스냅챗, 듀오링고, 알렉사, 포트나이트 등 수많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다. 미국 CNBC 방송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델타항공 등 일부 고객들의 예약 조회와 수하물 접수 등이 중단됐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클라우드 기반 게임 등도 오류를 겪었디"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이날 오후 4시께부터 AWS 인프라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한때 일제히 마비됐다. 삼성전자의 삼성월렛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약 20여 분간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1인칭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나 월간활성이용자가 3억8000만 명에 달하는 게임 '로블록스' 또한 한때 접속이 지연됐다. 다만 이들 서비스는 현재 대부분 정상화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AWS 클라우드 같은 중앙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에는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잘못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수천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병원과 은행 업무가 중단됐다. AWS 장애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과 2023년에도 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적인 접속 장애를 유발했다. 사이버보안 기업 님VPN(NymVPN)의 최고디지털책임자인 롭 자딘은 CNBC방송에 "이번 AWS 장애가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면서 "아마존의 주요 데이터센터 중 하나에서 발생한 기술적 결함으로 보이는데, AWS에 수많은 웹사이트와 앱이 의존하기 때문에 영향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트르담 대학의 정보통신(IT) 교수인 마이크 채플은 "이번 사건은 전 세계가 소수의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준 것"이라면서 "주요 클라우드 제공자가 '기침'을 하면, 인터넷 전체가 '감기에 걸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 IT/바이오
2025-10-21 08:24:00
[글로벌 핫이슈] 미국·호주, 중국 의존 탈피 희토류 등 공급망 구축 협정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중국이 글로벌 광물 공급망에 대한 통제 강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체결된 것으로, 양국은 향후 6개월간 각각 10억달러(약 1조 4000억원)를 공동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4~5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파이프라인을 이미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확보를 추진 중이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국이지만, 호주 역시 상당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AUKUS(오커스)' 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당 협정은 호주가 2032년부터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이후 영국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급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 필런 미 해군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과 호주는 기존 AUKUS 틀을 개선하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는 전속력으로 추진할 단계"라며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AUKUS 체결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의 이번 방미에는 호주 자원부 장관도 동행했으며, 호주는 올해 미 잠수함 조선소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20억달러를 투입했다. 또 2027년부터는 인도양 해군기지에서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정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개월간 공식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호주 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짧은 회동을 가졌다. 한편 호주는 서방 동맹국들과의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분의 일부를 영국 등 우방국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의 공급망 재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자원 부국인 호주는 희토류 채굴 및 정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전략 비축분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 포커스온
2025-10-21 07:47:00
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1,97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현재도 국민은행 566억 원, 전북은행 268억 원, 우리은행 70억 원, 신한은행 6억 원 등 4개 법인 계좌에 912억 원이 남아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했으며, 한국 정부도 금융·외환·출입국 제재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자금의 실태 파악과 추가 동결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미니해설] "검은돈 912억 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와 감금, 온라인 사기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일부가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자금이 국내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금융사 5곳, 총 1,970억 원 거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총액 1970억4500만 원)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전북은행이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해 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총액은 약 1217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40건은 이미 만기 해지됐다. "912억 원 아직 남아"…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 계좌 현재 프린스그룹 명의 자금 912억2000만 원이 여전히 현지 계좌에 남아 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 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 원, 우리은행 70억2100만 원, 신한은행 6억4500만 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자금이 제재 이후에도 현지에서 완전히 동결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신매매·불법 감금 연루 의혹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호텔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온 캄보디아의 대표적 대기업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의 범죄 조직과 연계된 배후 기업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프린스그룹과 천즈(Chen Zhi) 회장을 '국제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관련 특별 제재 대상(Sanction Entity)'으로 지정했다. 영국 정부도 같은 해 동참하며, 두 나라 모두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한국 금융당국 대응 늦어"…"이미 동결조치 완료" 해명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 국제 제재보다 늦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관련 자금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현지법인 계좌라고 해도 정부가 자금 동결 조치를 결정하면 제재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제 제재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프린스 명의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뒷북 제재' 비판과 자금 환수 과제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늦장 대응'이 국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온라인 불법 감금과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경보를 인지하고도 제재 이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자산 동결을 넘어 범죄 이익 환수 및 국내 금융 네트워크 재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지 정부와 공조해 자금 흐름 추적해야"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범죄자금의 동결 및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확한 거래 경위와 실소유주 확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현지법인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發 금융 리스크, 한국도 예외 아냐"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 고용과 연계된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계 금융사들이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도 글로벌 금융제재 체계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사례는 국제 규제와 실무 간 괴리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원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국제 공조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늦은 제재'가 아닌, 선제적 감시와 실질적 회수 조치다.
- 금융/증권
2025-10-20 15:19:00
[신소재 신기술(200)] 美 UC샌디에이고 연구진, 액정 고분자 기반 인공피부 개발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구부러지고 휘어지는 차세대 소프트 로봇이 등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UC San Diego) 연구진이 액정 탄성중합체(liquid crystal elastomer·LCE)로 만든 초박형 인공피부를 개발해, 덩굴 형태의 로봇이 인체의 동맥이나 제트엔진 내부처럼 좁고 복잡한 공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정밀 수술용 내시경 장비나 산업용 정비 로봇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팀은 로봇 표면에 LCE 구동층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내부 압력과 구동기의 온도를 정밀 제어해 로봇의 움직임을 조절했다. 이 로봇은 직경 3∼7mm, 길이 25cm 규모로, 끝부분이 뒤집히며 자라나는 구조를 통해 주변 환경에 마찰을 거의 주지 않고 전진한다. 실험에서 로봇은 사람의 대동맥과 연결 동맥을 모사한 구조물 안을 통과했으며, 제트엔진 모형 내부를 유연하게 이동하며 100도 이상의 곡선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 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접근이 어려운 엔진 내부를 정밀 촬영하는 데 성공, 항공우주 정비나 정밀 검사 등 다양한 산업 응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해당 연구는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타니아 모리모토(Tania K. Morimoto) 기계항공공학과 부교수는 "이번 연구는 섬세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조향 가능한 초소형 소프트 로봇 개발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온도와 압력을 복합적으로 제어해 로봇을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자인 김석준 박사후연구원은 "이번에 개발한 소프트 스킨은 덩굴형 로봇뿐 아니라 웨어러블 햅틱 장치, 연성 그리퍼, 이동형 소프트 로봇 등 다양한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향후 이 덩굴형 로봇을 원격조종 혹은 자율형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크기를 더 줄여 인체 혈관 속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소프트 로보틱스 분야에서 "움직임의 생명성을 구현한 기술적 도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 IT/바이오
2025-10-20 14:07:00
엔비디아, 블랙웰 미국서 처음으로 대량생산 시작

인공지능(AI) 칩 대장 기업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생산한 첫 블랙웰 웨이퍼를 공개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현지 생산 압박 역시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17일(현지시간) TSMC 애리조나 팹(공장)에서 블랙웰의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공장을 방문해 TSMC 운영 담당 부사장과 미국에서 생산된 첫 블랙웰 웨이퍼에 서명했다. 황 CEO는 이날 TSMC 애리조나 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칩이 미국 내 첨단 TSMC 팹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며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산업 재편을 위한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웰은 앞선 호퍼보다 연산 효율을 크게 높여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한 칩이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 생산에 이용하는 TSMC 공정은 5나노급 'N5'를 개선한 'N4P'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TSMC 애리조나 팹은 향후 4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 TSMC 공장을 유치했다. TSMC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때 66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650억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생산이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데이터를 지능으로 전환하는 AI 기술 스택을 본토화(onshore)해 AI 시대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5-10-20 06:56:00
[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 기술 패권 경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년 전 중국 정부의 '핵심 정보 인프라' 구매 제한 조치 탓에 겪은 사업 부진이 '중국 시장 포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론이 남긴 거대한 공백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중국 현지 업체 사이에 치열한 점유율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디지타임스, 트렌드포스 등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마이크론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버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300명 이상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 중국 데이터센터 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레노버처럼 중국 바깥에서 주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중국 기업과 자동차, 스마트폰 부문 고객사에는 당분간 칩을 계속 공급할 방침이다. 마이크론의 이번 결정은 미·중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벌여온 '치킨 게임'의 연장선 위에 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인텔보다 앞서 중국의 직접 보복 조치를 당한 첫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2023년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부른다고 보고, 자국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게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부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을 포함한 자국 기업의 첨단 AI와 서버용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명백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마이크론은 오랫동안 미·중 기술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 조사를 받고 부분 판매 금지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강력한 제재는 마이크론 실적에 곧바로 타격을 줬다. 스톡 애널리시스 온 넷, 알파 스프레드 같은 자료를 보면 2020 회계연도에 마이크론 전체 매출 214억 3500만 달러(약 30조 원)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은 19.3%(41억 29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재가 현실화한 2023 회계연도에는 9.3%로 급락했고, 2025 회계연도에는 전체 매출이 373억 7800만 달러(약 53조 원)로 늘었음에도 중국 매출은 26억 4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로 더 줄어 비중이 7.1%까지 떨어졌다. 중국 내 수요가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 반도체 기업에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중국 시장이 '무덤'으로 바뀐 셈이다. 실제 2021년만 해도 인텔, 브로드컴, 퀄컴 등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 中 보복에 급감한 매출…'G2 디커플링' 상징되다 미·중 기술 전쟁은 마이크론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양국 사이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상징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A800 칩을 내놓자 이마저도 추가 제재로 판매를 막았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인 희토류를 무기화했다.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자국산 재료와 기술이 쓰인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 공급망의 숨통을 죄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기술 생태계로 갈라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반도체, 마이크론 공백 채우나…공급망 재편 가속 시장에선 마이크론의 철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본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마이크론을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의 호황에서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YMTC(양쯔메모리), CXMT(창신메모리) 같은 중국 현지 업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이어서 두 회사가 직접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5년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30~35% 가량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의 35~40%(우시), 낸드 생산의 40~45%(다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세계 주요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새 공장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또한 인도, 베트남 등 중국 밖 생산 거점을 넓히는 중이다.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하나로, 중국 위험을 피하려는 생산 거점 다변화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큰 불확실성을 안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 미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 매출은 37% 줄고 고급 일자리가 최대 4만 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수요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 후공정 공장 운영을 두고 미·중 규제 사이에서 전략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 마이크론의 씁쓸한 퇴장은 지정학 위험이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으로,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으로 기술 자립과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나서고 있다.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용 D램 사업을 포기하고 차량·소비자용 메모리 중심으로 남는 전략을 택한 것처럼, 세계 반도체 산업은 양극화한 공급망 구조(G2 Supply Chain)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다.
- IT/바이오
2025-10-18 08:02:00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무역 완화 기대에 상승 마감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전날 지역은행의 대출 부실 우려로 흔들렸던 시장은 신용 불안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았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38.37포인트(0.52%) 오른 4만6190.61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3% 상승한 6664.01을 기록했다. 나스닥지수는 0.52% 오른 2만2679.98로 거래를 마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날 중국 측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미중 고위급 협상 재개 기대가 확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여전히 유력하다"고 언급해, 11월 1일 발효 예정이던 100%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퍼졌다. 전날 13% 급락했던 자이언스 뱅코프가 5.8% 반등했고, 웨스턴앨라이언스(3.1%)와 제프리스(5.9%)도 회복세를 보였다. 제프리스는 파산한 중고차 금융사 퍼스트브랜즈 익스포저(노출) 우려가 완화된 데다, 오펜하이머의 '매수' 상향 조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트럼프 정부의 완화된 대중 기류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금융주를 비롯해 소비재·에너지 업종이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호실적에 7% 급등하며 다우지수를 약 140포인트 끌어올렸다. 반면 오라클은 장기 성장전망 하향 발표로 7% 넘게 하락했다. 주간 기준으로 S&P500은 1.7%, 나스닥은 2.1%, 다우는 1.6% 상승했다. ‘공포지수’ VIX는 전일 대비 17.7% 급락하며 20.8로 내려앉았다. [미니해설] 트럼프 발언으로 불안 진정된 월가…'신용 공포' 단발성에 그쳐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 지역은행의 대출 부실 우려로 급락했던 전날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 그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일로 예정된 '대중 추가관세 100%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베어드의 투자전략가 로스 메이필드는 CNBC 인터뷰에서 "오늘 오후의 긍정적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덕분"이라며 "그가 관세 위협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시장을 안심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발언은 행정부가 '해방의 날' 수준의 폭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역은행·제프리스 반등…"체계적 신용문제 없다" 전날 폭락했던 자이언스 뱅코프(▲5.8%)와 웨스턴앨라이언스(▲3.1%)는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했다. 두 은행의 부실 노출은 중고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와 부품사 퍼스트브랜즈의 파산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제프리스도 11% 폭락 후 5.9% 상승으로 전환했다. 오펜하이머가 투자 의견을 '시장수익률 상회'로 상향했고, 베어드 역시 "대출 손실 규모 대비 주가 낙폭이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피프스 서드 뱅코프(Fifth Third Bancorp)는 부실 대출 증가에도 분기 순이익이 예상을 웃돌며 1.3% 상승했다. 비탈날리지(Vital Knowledge)의 애덤 크리사풀리는 "은행권 전반에 체계적 신용 문제는 없다"며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신용건전성은 오히려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공포지수 급락·채권금리 회복…안정 신호 강화 전날 20% 폭등했던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17.7% 급락해 20.83으로 내려왔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빠르게 진정되며 '공포지수'는 정상 범위로 복귀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다시 4%를 웃돌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멈췄다. 안전자산 선호가 줄면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호실적·매수세 복귀, 기술주 중심 반등세 이어질까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3분기 주당순이익(EPS)이 4.14달러로 시장 예상치(4달러)를 웃돌며 7% 급등했다. 이 종목 하나가 다우지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다. 반면 클라우드 대표주 오라클은 장기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7% 가까이 하락했다. 찰스슈왑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조 마졸라는 "에너지, 통신, 헬스케어 등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테슬라와 아마존처럼 조정받은 종목에서 '저가매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이번 주 다우는 1.6%, S&P500은 1.7%, 나스닥은 2.1% 상승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된 대중 기류와 은행 신용불안 완화, 주요 기업의 호실적이 맞물리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눈에 띄게 안정됐다.
- 금융/증권
2025-10-18 05:51:00
"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로드맵뿐 아니라 민관 협력 강화와 대규모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안정적 정책 환경 속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AI 투자 속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며 "AI 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전환(AX) 확산, 데이터센터·전력망 확보, 신뢰 가능한 기술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금산분리 등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촉진 없이는 한국형 AI 유니콘 육성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미니해설] 한국 AI 투자 속도 뒤처져⋯미국 80분의 1 불과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의 혁신 역량과 대규모 투자를 결합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산업적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자본 투입이 결합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며 "한국은 기술력에 비해 투자 속도가 더디고, 민관 협력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꼽았다. "오픈AI 한 곳에서만 GPU H100 모듈 72만 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한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GPU가 1만3000장 수준에 그친다"며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 AI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 공공부문 AI 전환(AX)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 민간 AX 인센티브 강화 △ 데이터센터·전력망 인프라 확충 △신뢰 기반 AI 기술 구축 △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단순한 로드맵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AI 산업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투자 트렌드 분석도 이어졌다. 미국 더 베이 카운슬 경제연구소의 션 랜돌프 시니어 디렉터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벤처투자액 중 AI 분야가 37%를 차지하며, 그중 76%가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랜돌프 디렉터는 "북미 지역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샌프란시스코가 973건으로, 2위 뉴욕의 3.5배에 달한다"며 "AI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경제 부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작년 기준 1090억 달러로, 한국의 13억 달러 대비 80배 이상 크다. 전 세계 AI 투자 유치 상위 5개 기업 역시 모두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한 자본력의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차이로 이어진다. 실리콘밸리는 연구 인프라, 인재, 데이터 접근성, 그리고 규제 완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계 최대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국은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산업 자본의 진입 장벽과 금산분리 등 구조적 규제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실리콘밸리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AI 생태계를 발전시켜왔다"며 "한국형 AI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인센티브,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기반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계가 원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빠르게 양성하는 교육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3대 강국 로드맵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행력과 민간 참여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AI 반도체, 데이터, 윤리 규범을 중심으로 한 'AI 3대 강국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예산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AI 산업은 기술력보다 생태계 경쟁"이라며 "정부와 민간,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혁신 생태계 차이를 짚으며, 규제 혁신과 민관 협력이야말로 한국 AI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 IT/바이오
2025-10-17 11:23:00
[신소재 신기술(199)] 中 인간처럼 표정 짓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일상 속 인간-로봇 경계 허문다

피부 질감과 눈 깜빡임 등 표정 변화가 실제 사람의 얼굴과 구분되지 않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에서 공개됐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어헤드폼 테크놀로지(AheadForm Technology)가 사람과 흡사한 외형과 표정을 구현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엘프 V1(Elf V1)'을 공개했다고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로봇은 자율 학습형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탑재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사람과 대화하며 학습·적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엘프 V1은 최대 30개의 자유도를 가진 정밀 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감정 표현과 의사소통 능력을 동시에 구현한다. 로봇의 얼굴에는 30개의 미세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돼 눈의 움직임, 표정 변화, 입술 움직임이 실제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연동된다. 특히 '바이오닉 스킨(Bionic Skin)' 기술이 적용돼 피부 질감과 표정 변화가 실제 사람의 얼굴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CGTN에 따르면 이 로봇은 사용자의 표정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표정 생성 및 감정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 현상을 최소화했다. 언캐니밸리는 인간과 비슷해 보이는 로봇을 보면 생기는 불안감과 혐오감 및 두려움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한다. 엘프 V1은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비전-언어모델(VLM)을 통합 적용해 인간의 언어, 표정, 시각적 단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반응성과 학습 능력을 발휘하며, 복잡한 대화나 행동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대응한다. 어헤드폼 테크놀로지는 "현실감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로봇의 얼굴을 개발함으로써 인간과 기계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작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로봇이 향후 가정, 의료,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조력자와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엘프 V1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용화 경쟁에서 중국 기술력의 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로 평가했다. 인간의 감정 이해, 사회적 상호작용, 자연스러운 외형 표현 등 기존 로봇이 넘지 못했던 한계를 돌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술이 향후 돌봄 서비스, 감정 상담, 맞춤형 고객 응대 등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인간과 구분되지 않는 외형이 초래할 윤리적 논란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IT/바이오
2025-10-17 10:25:00
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한미 간 관세 및 무역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일제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후속 협상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이다. 양국은 두 달 이상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최근 들어 실무·고위급 채널이 동시에 가동되며 접점을 모색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을 갖고 투자안 세부 조율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오는 말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정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구성 방안을 두고 두 달 이상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조율 자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정이 정상회담 계기로 공식 서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상무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김용범 실장과 여한구 본부장이 동석하며 실무와 정책 라인이 총출동한 형태였다. 김 장관은 협상장에 들어서며 "잘 하겠다"고 짧게 말했지만, 이번 회동이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실상 최종 조율임을 암시했다.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대미 투자 방식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중 상당액을 선불 투자 형태로 집행할 것을 요구해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할 투자 방식을 고수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전액 선불은 한국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범 실장은 "양국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 중"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5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다. '마가(MAGA)' 구호에 '조선(Shipbuilding)'을 결합한 이 용어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그램의 상징적 명칭으로, 지난 7월 양국이 무역협상 큰 틀에 합의할 당시 한국이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 조선 분야 세계 1위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 및 생산능력 복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미국의 '산업 리쇼어링(제조업 본토 복귀)'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조선·에너지 분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린다. 김 장관은 "마스가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며 "조선 협력이 한미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한국 산업통상부와 재정당국 핵심 인사 4명이 동시에 미국에 집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 중임에도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섰고, 김 장관과 김 실장은 백악관과 상무부, OMB를 잇달아 방문하며 '3트랙 외교'를 병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조정이나 투자 유치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협력이 향후 수십 년간 한미 경제 동맹의 구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협상의 본질은 단기 무역이익이 아니라 기술·산업 패권 동맹"이라며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협상 마무리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자 선불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백악관이 재무부 및 상무부의 실무 합의안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실무진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통령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중(對中) 견제 전략, ‘리쇼어링’ 산업 정책, 그리고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무대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미 경제관계는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 협상단은 오는 주말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협의 결과를 정리한 뒤,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한미 무역협정의 향방을 넘어, 동아시아 산업 질서를 새로 그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10-17 09:56:00
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5-10-16 11:36:00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과 협상 마무리단계⋯10일 이내 결과 기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 시간) 한미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열흘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통상 지휘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일제히 미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합의가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중국 외에 어떤 나라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행자가 협상이 잘 되고 있느냐고 다시 묻자 "문제는 세부사항에 달려있고, 현재 그 세부내용들을 해결 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을 여기로 오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고, 총회 기간 베선트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미국으로 향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으로 들어갔다. 경제 관료들이 총출동한 만큼 조만간 협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협상 관련 질문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에 있고, 향후 10일 이내에 무언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소관이라면서도,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연준 의장이라면, 물론 아니지만,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가 한 것처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2020년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해왔는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자기들도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럴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그분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고 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3500억달러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달 넘게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최근 기존의 '전액 현금'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새로운 투자안을 제시했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타결 시점에 대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인데, 이를 계기로 한미 무역합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베선트 장관은 CNBC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 정상들이 만나는 APEC 회의를 위해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확인했다. APEC을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최근 무역 갈등에도 정상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이유는 두 정상간의 신뢰 수준 때문이다"며 "이는 미중 관계의 지속가능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APEC에 앞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먼저 만나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 경제
2025-10-16 07:34:00
블랙록-엔비디아 컨소시엄, 데이터센터 '얼라인드' 56조원에 인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기업 엔비디아가 참여하는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이 데이터센터 설계·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센터'를 40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인수키로 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15일(현지시간) 이들 기업들이 참여하는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블랙록이 주도하는 AIP는 호주 인프라투자업체 맥커리자산운용이 투자한 얼라인드 전체 주식을 취득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거래는 AIP의 첫 번째 투자로, 거래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투자 초기에 300억 달러의 자기 자본을 투입할 예정이며, 부채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AIP가 얼라인드 데이터센터를 매입하는 것은 인공지능(AI) 보급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이자 AIP 대표는 "이번 투자를 통해 AI의 미래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조달한다는 우리의 목표가 한층 진전됐다"고 말했다. AIP는 AI인프라투자에 특화한 기업과 투자자 연합이다. 지난 2024년9월에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투자사 등이 참가해 설립됐다. AIP에는 미국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가 주도한 AI개발회사 xAI 이외에 쿠웨이트와 싱가포르 정부계펀드도 참여했다. 얼라인드는 하이퍼클라우드로 불리는 대형 클라우드업체 등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설계·건설·운영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얼라인드는 개발중인 사업을 포함해 미국과 중남미에 5기가와트 상당의 데이터센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IT 기업들이 가장 정교한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AI 기술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고비용 인프라 구축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 IT/바이오
2025-10-16 07:02:00
[신소재 신기술(198)] 실온에서도 얼어붙는 '아이스 XXI' 발견⋯韓 연구진 참여로 얼음의 비밀 한층 더 풀렸다

유럽의 대형 X선 레이저 실험에서 실온에서도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신종 얼음 ice XXI(아이스 21)이 발견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 연구팀은 해당 얼음을 ice XXI(아이스 21)로 명명하고, 이 얼음이 4각형 결정 구조(tetragonal crystal) 로 구성되며 단위구조에 무려 152개의 물 분자가 반복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독일의 유럽 X선 자유전자레이저(European XFEL) 시설에서 다이아몬드 앤빌 셀(DAC) 을 활용해 물을 최대 약 2기가파스칼(gPa) 수준까지 빠르게 압축하고 이후 완만하게 감압하면서, 초당 백만 장 이상의 X선 이미지를 연속 촬영해 결정 구조 변화를 추적했다. 이 과정을 수백 차례 반복한 끝에 아이스 XXI의 존재가 확인됐다. 이 같은 발견은 얼음의 다양한 결정형이 아직 더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특히 태양계의 얼음 위성이나 극저온 환경의 천체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얼음 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해당 연구는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에 게재됐다. 실온 얼음의 발견이 남긴 과학적 함의 얼음이라 하면 흔히 얼음결정(ice I)을 떠올리지만, 물은 온도·압력 조건에 따라 현재까지 20여 개의 얼음 상이 알려져 있다. 이번 ice XXI의 발견은 그 경계선을 또 한 차례 확장한 성과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팀은 유럽 XFEL 시설을 활용해 물을 극한 압력 환경에 노출한 뒤 감압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다이아몬드 앤빌 셀을 통해 물을 최대 약 2gPa(지구 대기압 대비 약 2만 배)까지 압축하고, 천천히 감압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물의 결정 전이 경로를 정밀하게 관찰했다. 이 과정에서 ice XXI라는 과도 준안정(metastable)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아이스 XXI(ice XXI)는 4각형 구조의 결정 격자를 갖고 있으며, 하나의 반복 단위(unit cell)에 152개의 물 분자가 포함된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얼음 상들과는 다른 규모와 대칭성을 지니는 구조다. 또한 ice XXI는 일종의 과도 상(transition intermediate)으로 판단되며, 얼음 VI 상이 형성되는 경로 중 하나의 숨겨진 전이(intermediate pathway)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물리학자 이근우 박사는 "유럽 XFEL의 독특한 X선 펄스를 활용해, 동적 다이아몬드 압착 셀을 통해 1000회 이상 급속히 압축 및 감압된 H₂O에서 다중 결정화 경로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발견은 과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 얼음 상 구조 다양성 확대 지금까지 알려진 얼음 상보다 더 복잡한 구조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준안정 상태의 결정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얼음 전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다. △ 천체·우주 환경과의 연계 얼음 위성이 존재하는 태양계 외곽 천체들-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 토성의 위성, 혹은 혜성의 얼음층-은 극저온·고압 환경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ice XXI 같은 미지의 얼음 상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발견은 천체 물리·우주 과학 분야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 물-얼음 상전이 경로 연구의 진전 얼음이 형성되는 경로, 즉 물 분자들이 어떻게 배열을 바꾸며 고체 상태로 전이하는지가 결정 과학 및 응집물리학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번 실험은 압축과 감압을 매우 빠른 시간 단위로 반복하면서 그 미세한 경로를 X선으로 실시간 기록한 점에서 기술적으로 진보한 접근법이다. △ 신소재 및 극한 물질 연구의 가능성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갖는 얼음 상은 다른 물성(예: 열전도성, 비열, 강도 등)에서 특이한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극한 환경 소재나 고압 물질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응용 지평을 제공할 여지다. △ 이론·모델 정교화 압력 기존의 이론 모델이나 시뮬레이션은 일정한 온도·압력 범위에서 알려진 얼음 상 전환만을 고려해 왔다. ice XXI의 존재는 이론 모델을 더욱 확장하고, 미지 결정형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다. 다만, 일상적인 냉동고나 가정 환경에서 ice XXI를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매우 높은 압력과 빠른 압축·감압 과정을 요구하며, 안정화되지 않는 준안정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발견은 국제 공동 연구의 결과로, 향후 추가 실험을 통해 ice XXI의 안정 영역을 규명하고, 또 다른 미지의 얼음 상을 찾기 위한 촉매가 될 전망이다. 물과 얼음, 그리고 그 변이형에 내재한 복잡성과 아름다움이 다시 한번 과학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생활경제
2025-10-15 20:28:00
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고용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1,048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초과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에 달했다. 같은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10% 증가했고, 지급자는 62만5,000명으로 4%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실업급여 올해 누적 10조 육박 실업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지급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노동시장 내 구조적 침체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8억원(10.9%)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보다 긴 연속 기록은 2021년 2~8월 7개월이 최고였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연말에는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구직급여는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실업급여로, 경기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이 늘어날수록 지급 규모도 증가한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꾸준히 오르는 영향"이라며 "계절적 요인상 연말에는 만료자 증가로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10%) 늘었고, 수급자는 62만5000명으로 2만4,000명(4%) 증가했다. 이는 경기 둔화 속 일자리 유지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기준 9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10.8%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전년(0.50)보다 낮아졌다. 9월 기준으로는 2004년(0.43)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구직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천 과장은 "구인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라며 "일할 기회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1.2%)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전문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21만9000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만1000명,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로 전기장비, 금속가공, 섬유 등 전통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의약품, 화학제품 등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업은 26개월 연속 감소세로,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가입자가 705만명으로 전년보다 14만8,000명 증가해 남성(4만3000명 증가)을 크게 앞질렀다. 연령대별로는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 60세 이상(+18만5000명)은 증가했으나, 29세 이하(-9만명)와 40대(-2만5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직급여 급증세를 경기 둔화의 '후행 신호'로 해석한다. 노동시장이 둔화하면서 구조조정·계약 종료로 인한 실직이 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며 재취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보험자 수 증가와 구직급여 상향 조정이 결합되며 지급 규모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를 단순한 경기 부진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반이 정책적 성과라는 점에서, 실업자가 실질적 안전망을 통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취업 유인을 떨어뜨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서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고용보조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강화해 구직기간 단축과 재취업률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는 그만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의 질적 개선 없이는 실업급여 지출 확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과 산업현장의 구조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 경제
2025-10-15 13:12:00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 산업
2025-10-15 10:30:00
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이 한국 측에 미국식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전 고위 관계자와 회동에서 사우디 원전 사업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공동 수출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과 2500억 원대 기술 사용료 지급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의 협력 요청을 공식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APR1400 등 다양한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모델' 채택 압박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자국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고위 관계자에게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적용해 공동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측은 이미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양국 간 원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AP1000 모델을 통해 실현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독자 수출형 모델인 APR1400 노형을 배제하고 미국식 모델을 수출 표준으로 채택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국감서도 쟁점 부상…정부 "여러 옵션 검토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공동 수주를 요구하며 APR1400 대신 AP1000 모델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는 한전의 독자적 수출 역량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우디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APR1400을 포함한 여러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APR1400 역시 미국 기술 허가 없이는 수출이 어려운 구조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 의원의 제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원전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사우디 원전 수출 준비 과정에서 APR1400 대신 AP1000 노형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속내⋯'붕괴된 공급망 복원'과 '기술 리더십 유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안이 단순한 협력 요청을 넘어 붕괴된 자국 원전 공급망을 복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미국은 원전 설계와 기술력에선 세계 선도국이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되며 건설·조달·시공(EPC)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미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에서 AP1000을 먼저 건설함으로써 관련 부품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이 구조를 향후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로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를 통해 부품 조달 기간을 단축하고, 자국 내 원전 건설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그 건설 비용은 750억 달러(약 107조 원)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공급망·수익성·기술 자율성" 고민 한국 정부와 한전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단기 협력은 가능하지만, 독자 기술 기반의 수출 경쟁력과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체코 신규 원전 수주(올해 6월)에서 APR1400 모델로 성과를 냈고, 이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반면 AP1000 모델을 적용할 경우 설비·인력·부품망을 새로 짜야 하므로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APR1400은 한국이 10여 년간 축적한 독자 설계 모델로, 실제 운전 경험과 경제성이 검증됐다”며 “미국식 모델을 수용할 경우 기술적 종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합의문'의 함정 문제는 올해 1월 체결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글로벌 합의문이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약 25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미국이 이번 사우디 수출부터 해당 조항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 프로젝트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독자 노형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동맹 외교' 가속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핵심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댄리 차관 방한 당시에도 미국 측은 "미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달라"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 이는 한미 간 원전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원전 질서 재편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사우디 원전, 기술 동맹인가 종속인가 앞서 지적했듯이,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한미 원전 협력의 구조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술 복원을 위해 한국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지만, 한국은 독자 모델 APR1400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수출 통제 체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기술 자율성'과 '동맹 협력' 사이의 정치·산업적 균형점 찾기에 달려 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사우디 원전 수주전은 한국 원전 산업이 독립적인 글로벌 주체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강요…팀코리아 독자 모델 압박
- 산업
2025-10-15 10:06:00
국제유가, 석유공급 과잉 전망 등 영향 5개월만에 최저치

국제 유가가 14일(현지시간) 미중간 무역마찰 우려와 석유공급 과잉 전망 등 영향으로 급락하며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1.3%(79센트) 내린 배럴당 58.70달러에 마감댔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1.5%(93센트) 하락한 배럴당 62.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장중에는 3%나 떨어져 배럴당 61.50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와 WTI 모두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석유 공급이 "대규모 초과"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월간 석유보고서를 발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IEA는 이날 보고서에서 예비 데이터로 볼 때 주요 산유국들의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지난달 석유 공급이 대규모 초과 상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IEA 추산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하루 평균 320만배럴의 석유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 하루 200만배럴로 예상되던 초과 공급 물량이 대폭 늘었다. IEA는 국제 유가 결정에서 중국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석유 재고가 늘어나면 유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EA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과 여러 나라들이 석유 재고를 늘렸다. 올 1~8월 전세계 석유 재고는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초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대규모 증산 대신 11월에도 이달과 같은 하루 13만7000배럴만 증산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자 전쟁 휴전으로 중동 긴장이 완화된 것도 공급 우려를 낮추면서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미중간 무역마찰이 격화될 조짐을 보인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미중간 고위관계자가 13일에 협의를 개시했으며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대표는 다만 추가관세를 회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국측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모두 양보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중간 무역갈등 격화 우려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30.4달러) 오른 온스당 416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4190.9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 산업
2025-10-15 0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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