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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자체 웹브라우저 출시 초읽기⋯사용자 데이터 통합 본격화
- 인공지능(AI) 선두 기업 오픈AI(OpenAI)가 자사 웹브라우저 출시를 수 주 내로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일상과 업무 전반에 자사 서비스를 보다 깊이 통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웹브라우저 개발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브라우저에는 챗GPT(ChatGPT)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AI)이 기본 탑재되며, 이용자 요청에 따라 예약을 잡는 등 능동적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 기능(Agentic AI)'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은 사용자 웹 탐색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서비스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과거 구글이 크롬(Chrome)을 통해 거둔 성공 사례와 유사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전문매체 엔가젯은 오픈AI는 특히 웹 탐색 경험 자체를 대화형 인터페이스 내에서 처리하도록 설계해, 사용자가 별도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빈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진단했다. 이는 구글이 검색 결과 요약에 AI를 활용하는 'AI 오버뷰'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트래픽 감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장 진입 시 오픈AI는 5억 명 이상의 주간 활성 사용자를 기반으로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3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구글 크롬과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픈AI의 브라우저는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오페라(Opera) 등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 '크로미움(Chromium)'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픈AI는 구글 크롬 개발에 참여했던 전직 구글 임원을 영입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자체 브라우저 개발 계획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한편, 퍼플렉서티(Perplexity)는 지난 9일 에이전트형 AI 기능을 탑재한 유료 웹브라우저 '코멧(Comet)'을 출시했다. 오페라도 지난 5월 완전한 에이전트형 브라우저를 공개하는 등 AI 기반 웹 탐색 시장의 경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코멧은 월 200달러 맥스(Max) 플랜 가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출시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픈AI가 구글이 크롬을 매각할 경우 인수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적 검색시장 지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크롬 매각을 요구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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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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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자체 웹브라우저 출시 초읽기⋯사용자 데이터 통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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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태평양 해저정보 수집 본격화⋯괌·대만 인근까지 촘촘히 스캔
- 중국 해양조사선들이 최근 괌과 대만 동부 인근 등 서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해저지형 탐사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해양정보 분석업체 '스타보드 마리타임 인텔리전스'의 선박위치 데이터를 토대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조사선들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주로 자국 연안에서 활동했으나, 최근에는 대만 동부와 괌 동서쪽 약 250마일(약 402㎞) 해역을 집중적으로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은 중국 해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해역으로, 대만과 괌 모두 향후 잠재적인 충돌 시 군사적 관점에서 핵심 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만 동부는 공군 및 해군기지가 밀집한 곳으로, 분쟁 발생 시 중국 해군이 우선적으로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괌은 미국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이 주둔하는 미군의 핵심 거점으로, 중국과 북한 견제를 위한 미군 전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조사선들은 해당 수역에서 느린 속도로 정밀하게, 그리고 매우 밀집된 항로를 따라 움직였으며, 샹양훙 6호 등 6척은 작년 한 해 동안 대만 동해안 인근을 직선 경로로 25차례나 운항했다. 일부는 대만의 12해리 영해에 육박했지만 직접 침범하지는 않아 대만 측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 조사선은 지난달 괌 동쪽 해역까지 진출해 해저 탐사에 나섰으며, 샹양훙 6호는 1마일(약 1.6km) 간격으로 해역을 정밀하게 훑은 결과, 탐사 면적이 영국 본토보다 넓은 수준에 달했다. 이들 선박은 수중음파탐지기(소나), 심해 시료 채취장비, 해상 드론, 수중 글라이더, 데이터 전송 장치, 탐사용 부표 등 고도의 과학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일부 선박은 수심 6마일까지 잠항이 가능한 유인 잠수정도 운영 중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집한 심해 데이터가 향후 태평양 내 잠수함 작전 및 미국 잠수함 추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현재 조지워싱턴대에서 강의 중인 J. 마이클 담 교수는 "심해 데이터를 확보하면 해당 해역이 잠수함 은닉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잠수함 전문가 톰 스테파닉도 "중국군이 해저 기뢰 설치 위치를 결정하거나 원거리 탐지 작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러한 활동이 자원탐사 등 민간 목적의 과학연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5월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 조사선 활동을 '불법 항해'로 규정하고 해경과 항공기를 동원해 추적했으며, 호주와 베트남 역시 각각 자국 해역을 통과한 중국 조사선에 대해 항의 및 감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호주 해군 장교 출신으로 호주국립대학교 국가안보대학원 소속인 제니퍼 파커는 "중국의 '연구선'은 해저 지형도 작성뿐 아니라 잠수함 작전을 위한 감지장치 설치 등의 군사적 목적을 띠고 있다"며 "보다 정밀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민간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서태평양 전역에서 고강도 심해 탐사를 벌이는 상황은 미국과 인접국들로 하여금 해양 안보 재정비를 촉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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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태평양 해저정보 수집 본격화⋯괌·대만 인근까지 촘촘히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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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 갑상선암 진단으로 노동능력 81%를 상실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도 베트남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한 여성의 사례가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 트엉쯔엉(thuongtruong)은 10일 한화생명 베트남 지점은 "약관의 해석에 따라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불명확한 문구를 근거로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25년 4월 4일, 베트남 푸토(Phu Tho)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N.H.M 씨는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Hanwha Life Vietnam)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 "안강재정플랜(An Khang Tai Loc)" 상품에 가입한 그녀는 올해 1월, 지방 건강검진위원회로부터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인한 노동능력 81% 영구 손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베트남 보건부와 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법령(통일서한 28/2013)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법령의 내분비계 질환 항목에선 81% 이상의 장애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약관상 '전부영구장애' 보장 조건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한화생명 측은 "계약서 제1.32조에 정의된 '노동능력 상실'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기관이나 지방감정위가 81% 이상의 장애를 인정할 것'이라는 조건이 담겨 있지만, 정작 그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M 씨는 "국가 의료감정위원회가 인정한 81% 손실임에도 보험사가 '약관 해석'을 이유로 권리를 부정한다면, 보험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 약관에 추가 조건이 있다면 명시됐어야 한다"며, 계약서의 불명확한 문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더 큰 논란은 '유사 질환에 대한 상반된 대응'이다. M 씨는 같은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은 응에안(Nghe An) 지역의 또 다른 고객이 2024년 12월 한화생명으로부터 5억동(약 2,700만 원)의 보험금을 정상 수령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썬라이프(Sun Life) 베트남은 유사 질환 환자에게 주보험과 특약 포함 총 5억6000만동(약 3,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약관 해석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야"…보험법 위반 주장도 제기 M 씨는 2022년 개정된 베트남 보험법 제24조를 근거로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는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으며, 수많은 지인에게 한화생명 상품을 소개해왔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이 피해자가 되니 배신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녀가 소개한 주변인 중에는 6명이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한 상태로, 이번 사례로 인해 모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진위를 촉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약관 문구'를 방패로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면, 그 어떤 신뢰도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편집자 주]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분쟁을 넘어, 외국계 보험사의 약관 해석과 소비자 권리 보호의 경계 문제를 환기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한화생명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사가 현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남긴다면 브랜드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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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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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대서양 나노플라스틱 오염, 기존 추정치 훌쩍 넘어⋯'보이지 않는 공포'
- 대서양에 나노플라스틱이 무려 2700만톤이나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연구진이 북대서양 전역에서 해수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인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나노플라스틱'이 해양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특히 수면 근처와 유럽 해안 인근에서 고농도로 발견됐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사이멕스(scimex), 유렉얼랏, 뉴욕타임스 등 다수 외신이 10일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최근 게재됐다. 유렉얼럿에 따르면 로열 네덜란드 해양연구소(NIOZ)와 위트레히트 대학교가 시행한 연구는 해양 나노플라스틱 양에 대한 최초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이번 조사는 NIOZ와 위트레히트 대학교를 포함한 공동 연구팀이 북대서양 12개 지점에서 다양한 수심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수면에서 10미터 깊이의 해수 1세제곱미터(m³)당 평균 18.1밀리그램의 나노플라스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해안 인근의 샘플에서는 이보다 높은 25밀리그램의 농도가 측정됐다. 해저 부근에서는 평균 5.5밀리그램 수준이었다. NIOZ 연구원이자 위트레흐트 대학교 지구화학 교수인 헬게 니만은 "해수에 나노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 몇 편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양을 추정할 수 없었다"며 해양 과학자들과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대기 과학자 두샨 마테리치(Dušan Materić) 박사의 지식이 힘을 합쳐 이 최초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를 이끈 두샨 마테리치 박사팀은 특히 북대서양 수면 10미터 이내에 존재하는 나노플라스틱의 총량이 2,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그간 전 세계 바다 전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나노플라스틱 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양 오염에 대한 기존 추정이 매우 심하게 과소평가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노플라스틱은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1μm, 1000분의 1mm) 이하인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바다에서 자외선과 파도 등의 물리적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미세플라스틱과 달리 생물학적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 어류 등 해양 생물체 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진은 "나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서양에 축적된 플라스틱 질량 중 대부분은 나노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니만과 동료들은 예를 들어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니만은 "예를 들어, 나노플라스틱에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다른 분자에 의해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나노플라스틱이 다른 바다에도 풍부한지 알고 싶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니만은 바닷물 속 나노플라스틱의 양이 중요한 미비점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닷물에 존재하는 나노플라스틱은 결코 정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중요한 메시지는 적어도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양적·질적 위협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나노 단위 오염물질이 해양 생물과 먹이사슬, 나아가 인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과 국제적 규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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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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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대서양 나노플라스틱 오염, 기존 추정치 훌쩍 넘어⋯'보이지 않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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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인상률(2.9%)은 2021년(1.5%), 2025년(1.7%), 2024년(2.5%), 2020년(2.87%)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IMF 위기에 직면했던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 보다는 나을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 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이의를 제기하며 최저임금 합의 전 중도 퇴장했다. 16일 총파업을 예정된 민주노총은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전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을 제외하고 7차례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최종 합의 이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합의에 참여해 노사 합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사회적대화 통해 이견 조율하고 갈등 조율하는 저력이 있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 다섯 분이 남아 퇴장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했던 바를 담아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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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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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AI 아동 성착취물 강력 대응 나섰다
- 유럽의회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8일(현지시간) 지난 7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동 권리 유럽의회 교차그룹(Intergroup)'과 '인터넷감시재단(IWF)' 공동 기술 브리핑에서는 AI 성착취물 확산 위험성과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개회사를 맡은 베로니카 치프로바 오스트리호뇨바 유럽의회 의원은 "프라이버시를 말하는 이들은 많지만,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는 누가 지켜주느냐"는 아동 피해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EU 정책이 생존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IWF에 따르면 2024년 AI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80% 증가한 245건에 달했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이미지·영상은 7,644건에 이르며, 이 중 40%가 영국 기준 가장 심각한 '카테고리 A'로 분류됐다. 피해자의 98%는 여자아이였다. AI 기반 생성 기술은 2023년 처음 등장한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단순한 이미지뿐 아니라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짧은 영상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IWF 최고기술책임자 댄 섹스턴은 "이제는 별다른 기술 없이도 고해상도의 성적 학대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실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가 가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EU법은 이러한 합성 이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이에 유럽의회는 새롭게 제안된 '아동 성착취 지침안(CSAD)'을 통해 모든 형태의 AI 성착취물에 대한 형사 처벌 원칙을 확립하고, 소지 목적이 '개인용'이라는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여전히 '개인 소지 목적'의 예외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IWF와 유럽아동성폭력법률옹호단(ECLAG)은 "어떠한 형태의 CSAM도 피해를 유발하며 수요를 촉진한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클레어 푸르상스 ECLAG 대표는 "AI 성착취물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다"며 "의회의 입장은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며, 향후 3자 협상에서도 반드시 고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IWF는 유럽의회의 지침안이 법제도 강화를 위한 핵심 전환점이라며, 조속한 채택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마무리 발언에서 오스트리호뇨바 의원은 "우리는 더 강력한 보호장치, 더 효과적인 수단, 더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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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AI 아동 성착취물 강력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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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에어백 결함 관련 6천200만 달러 집단소송 합의
-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내 에어백 결함 관련해 약 6200만 달러(약 860억 원) 보상에 합의했다. 미국 내 현대자동차와 기아 차량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은 에어백 제어장치 결함과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최대 350달러(약 48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현지 매체 더 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소비자 집단소송 전문사이트 '탑클래스액션(TopClassActions)'에 따르면, 양사는 총 6210만 달러(약 861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해당 보상은 ZF-TRW사의 결함 있는 에어백 제어장치(Airbag Control Unit) 장착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장치는 충돌 시 에어백 작동이 실패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합의에는 ▲2011~2019년형 현대 쏘나타 및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8~2023년형 현대 코나 및 2022~2023년형 코나 N, ▲2019~2021년형 현대 벨로스터, ▲2010~2013년형 기아 포르테 및 포르테 쿱, ▲2011~2020년형 기아 옵티마 및 2011~2016년형 옵티마 하이브리드, ▲2011~2012년 및 2014년형 기아 세도나 등의 모델이 포함된다. 2025년 4월 14일 기준으로 해당 차량을 보유했거나 리스했던 운전자는 환급 대상이다. 지급 대상 비용에는 ▲렌터카 및 견인비, ▲유아 돌봄비, ▲수리비, ▲사고로 인한 임금 손실 등이 포함된다. 리콜 차량은 최대 350달러, 비리콜 차량은 최대 150달러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리콜 차량에 대해서는 부품 보증 연장, 리콜 완료율 제고를 위한 점검 프로그램, 무상 렌터카 제공 등의 후속 조치도 병행된다. 청구서를 제출하려면 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청구서가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증된 진술서(affidavit)로 대체할 수 있다. 청구 마감일은 2027년 3월 29일이며, 이의 제기 및 제외 신청 마감은 2025년 8월 25일, 최종 승인 심리는 같은 해 9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23년 토요타가 7850만 달러(약 1078억 원), 올해 미쓰비시가 850만 달러(약 116억 원) 규모의 에어백 제어장치 관련 집단소송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집단소송 합의는 미국 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사례로, 현대차와 기아는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상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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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에어백 결함 관련 6천200만 달러 집단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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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거래 45%↑⋯대출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렸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 들어 전월 대비 45.4% 급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전에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플래닛이 10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4,739건으로 전월보다 9.8% 늘었고,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서울은 거래금액도 8조5,298억원으로 52.2% 뛰었다. [미니해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DSR 규제 앞두고 45% 급증 5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10일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4739건으로, 4월 대비 9.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전월보다 23.3%나 늘며, 거래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거래량은 14.0%, 거래금액은 27.3%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단연 돋보였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84건으로 전월 대비 45.4%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거래금액 또한 8조5298억원으로 52.2% 늘어나며 전국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부터 중저가 단지까지 전반적인 거래가 고루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경기(1만2566건, 14.3%), 부산(2633건, 16.4%), 충북(1972건, 16.2%) 등도 거래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이다. 거래금액 증가폭 역시 경기(24.9%), 충북(22.1%), 충남(17.4%) 등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번 거래 급증은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여력이 남아 있는 수요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집중 매수에 나선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5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후속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세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도 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이전 이슈로 한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는 5월 아파트 거래량이 517건으로, 전월 대비 61.0%나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2670억원으로 61.5%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단기 이슈에 따라 유입됐던 수요가 빠르게 빠져나간 데다, 실수요보다는 기대 심리에 의존한 거래가 많았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종시 외에도 인천, 울산, 경남, 제주 등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가 주택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 변화 전 '막차 수요'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다시금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세는 위축되는 '역조현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금융 부담과 금리 수준, 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증가가 실수요 기반인지, 일시적인 규제 회피 수요인지에 따라 중장기 흐름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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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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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거래 45%↑⋯대출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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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과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7~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경고등⋯6월 주담대 급증, 기업대출은 '마이너스' 전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규제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11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나타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5월에 급증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강화가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하며 대출을 앞당기는 현상도 관측됐다.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일부 지역에선 투자심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한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반기 말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보통은 기타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 부담과 함께 일부 정책대출 유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에서는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343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줄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외화 수출대금을 한도로 조달해뒀던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신(예금)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460조원으로, 한 달 새 27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법인 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MMF는 금리 경쟁이 약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예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규제 시행 전 대출이 폭증한 만큼 그 실효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철 차장은 "6·27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풍선효과나 금융권별 대출 행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역시 '규제 이전 대출 가속' 현상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주택 거래의 여파와 함께 생활자금 및 투자자금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이유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시장 수급 안정, 금융교육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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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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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2)] "빙하 녹으면 화산 폭발 급증"⋯지구 온난화 '숨은 재앙' 드러나
-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해빙이 장기적으로 화산 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인사이드 클라이밋 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남극과 같은 고위도 지역에서 해빙이 화산 활동을 촉진하고, 이로 인한 분화가 다시 기후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루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브래드 싱어(Brad Singer) 교수 연구팀은 칠레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여섯 개 화산에서 수집한 암석의 지화학 분석을 통해, 마지막 빙하기 이후 빙하가 사라지며 화산 활동이 증가한 사실을 규명했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과학 학술회의에서 공개됐다. 싱어 교수는 "두꺼운 빙하가 화산의 '뚜껑' 역할을 하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갑작스럽게 내부 압력이 해소돼 분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빙하가 사라지자마자 분출 빈도뿐 아니라 용암의 화학 조성에도 뚜렷한 변화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콜라 병이나 샴페인 병의 뚜껑을 열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빙하기 절정기인 약 1만4000년~2만 년 전, 빙하 아래에 갇힌 마그마는 실리카가 풍부한 결정 구조를 형성하며 기체를 가두었고, 이는 폭발적 분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당시의 화산재는 수 킬로미터 상공까지 분출돼 성층권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연구진은 남극 서부 빙상 아래 존재하는 100개 이상의 화산에도 주목했다. 해당 지역은 이미 해수 온난화로 인해 하부에서 떠받치는 빙붕이 녹고 있으며, 지각에 균열이 있는 화산 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싱어 교수는 "이런 지역에서 빙하가 급격히 사라질 경우, 화산 활동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며 "화산이 빙하 아래에서 분출하면 하부에서 빙하를 녹이며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동연구자인 파블로 모레노 야에거(Pablo Moreno-Yaeger)는 "얼음은 마치 뚜껑처럼 작용해 화산 내부의 마그마 조성을 바꾸고, 빙하가 사라지면 더 폭발적인 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빙하와 화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2016~2017년에는 카틀라(Katla) 화산에서 하루 최대 2만 4000톤의 이산화탄소가 분출된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아이슬란드 전체 화산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웃도는 수치다. 또한 해빙으로 인해 방출되는 대규모 담수의 중량은 지각에 수압을 가중시켜 지진 활동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다. 2024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댐 수위가 높을 때 지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듯, 해수면 상승도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화산학자 데이비드 파일(David Pyle)은 이번 연구에 대해 "기후 변화에 따른 빙하 질량 변화와 화산 활동 사이의 연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데스 화산들의 경우 빙하 해빙 이후 수천 년의 시차를 두고 화산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변화가 즉각적이지는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싱어 교수는 "화산 폭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해빙이 이어질수록 더 많은 화산이 깨어날 가능성은 분명하다"며 "화산 분출이 다시 얼음을 녹이고,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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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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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2)] "빙하 녹으면 화산 폭발 급증"⋯지구 온난화 '숨은 재앙'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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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고조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6%(40센트) 오른 배럴당 68.3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8%(57센트)오른 배럴당 70.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말로만 그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이날 장 초반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연합체인 OPEC플러스(+)의 8월 증산 계획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유가가 약세를 보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예고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반등했다. 미국 정부는 전날 주요 교역국들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시한은 100%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한 홍해에서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의 무력 도발이 이어진 점도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전날까지 이틀 내리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 PVM오일어소시에이츠의 타마스 바르가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 외에도 홍해에서 발생한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 중류 정제품(middle distillates) 시장의 공급 타이트 현상이 유가 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7일 미국에서의 디젤연료 재고가 1996년이래 최저수준에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의 정유소의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주요산유국들로부터 원유공급이 수요에 못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계 석유제품 생산에서 차지하는 디젤연료 비중이 기존의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디젤 연료의 가격상승이 원유선물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1일 기준으로 한 주간 원유 선물 및 옵션의 순매수 포지션을 확대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OPEC+의 증산발표는 예상된 정도에 그쳐 유가산승 요인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HSBC는 "여름철 계절적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OPEC+의 증산분이 시장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며 "이는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7%(25.9달러) 내린 온스당 331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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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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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고조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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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미국의 대일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8월 1일로 연장된 새로운 시한까지 미일 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으며, 재계와 야당은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 [미니해설] 이시바, 美관세 맞서 정면돌파 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부는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협상 시한인 8월 1일까지 국익을 지키는 합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24%에서 1%포인트 오른 25%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9일로 설정됐던 유예 시한은 8월 1일로 연장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조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율 인상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이어진 그의 입장과 일관된 기조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 NHK 방송 토론에서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측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양보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부가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의 진두지휘가 보이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의 진전 부족에 따른 총리 책임론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번 관세 조치가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즈호리서치의 분석을 인용해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의 실질 GDP는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력 산업은 물론 항공기 부품, 건설기계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조사기관 데이코쿠데이터는 7월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일본 내 기업 도산 건수가 1만574건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1조2947억엔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고, 일부 산업에서는 대미 수출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관세가 일본 기업의 투자 전략, 채산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폭넓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세 인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측 동향을 분석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그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일정과 대미 의존 구조라는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협상 전략과 속도 조절이 향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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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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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문가 93% "한은, 7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시장 금리 기대는 하락 쪽
-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대다수가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대외 변수 등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통화 당국이 현행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8일 금융투자협회는 '2025년 8월 채권시장지표(BMSI)'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 100명 가운데 93명이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조사(62%)에 비해 3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 수준이다. 금투협은 "경기 반등이 더딘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불안정,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시장금리 전망에 대한 채권 시장 심리는 다소 개선됐다. 8월 시장금리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하락을 점쳤으며, 이는 전달의 33%에서 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금리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4%로, 전월 대비 7%포인트 줄었다. 금투협은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시장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 및 환율과 관련한 심리 지수는 악화됐다. 물가 심리 지수는 86.0으로 전월(89.0) 대비 낮아졌고, 환율 심리 지수도 123.0으로 전월의 149.0보다 하락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돼 달러 강세 전망이 우세해졌다”며 “이에 따라 환율 하락을 예상한 응답은 줄고 상승 응답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종합 BMSI는 105.8을 기록하며 전월(99.7)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BMSI가 100을 넘으면 채권시장 심리가 긍정적임을, 100 미만이면 부정적임을 뜻한다. 금투협은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중동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안정 기대 등 요인이 복합 작용하면서 8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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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문가 93% "한은, 7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시장 금리 기대는 하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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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이달 중 라면, 빵, 커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심·오뚜기·SPC·동서식품 등은 라면·식빵·커피 등 인기 품목에 대해 1+1, 2+1 또는 최대 반값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할인 연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장바구니 부담 던다"⋯정부-식품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50% 할인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 이달 중 라면, 빵, 커피를 비롯한 주요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지난 4일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6%에 달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나온 대응이다. 해당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라면, 빵, 커피 등 핵심 품목 대폭 할인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대대적인 할인이 진행된다. 농심은 일부 라면을 대형마트에서 16~43% 할인 판매하며, 대표 제품인 비빔라면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도 병행된다. 오뚜기 역시 일부 라면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를 연다. CU·GS25 등 편의점들은 진라면, 짜슐랭, 팔도제품 등 다양한 라면 제품에 대해 최대 반값 할인과 2+1 행사를 진행한다. SPC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식빵, 호떡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동서식품은 커피 스틱·캔 제품을 최대 40% 할인하거나 1+1 행사로 선보인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김치를 최대 35% 할인하며,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도 행사에 참여한다. 김치·커피·아이스크림도 할인 대상 라면·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도 할인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김치, 커피 등도 행사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 1+1과 30% 할인 행사를, 대상은 종가집 김치를 30~35% 할인 판매한다.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원가 절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커피·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올해까지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한 원료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 원가는 여전히 부담 실제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 국제 코코아 가격은 2023년 톤당 3308달러에서 2024년 7월 기준 9613달러까지 급등했고, 커피(로부스타)는 지난해 4168달러에서 최근 419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팜유는 지난해 11월 1128달러에서 지난달 883달러로 내려가 일부 원가 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정부, 물가 안정 총력…다음 달까지 행사 연장 검토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지속하고, 필요시 다음 달에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물가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코아·커피 등의 국제 시세는 여전히 높지만, 설탕·팜유 등 일부 품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다. 특히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는 21.3%, 차(茶) 20.7%, 초콜릿 20.4%가 상승했다.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씩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기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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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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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부터 무역상대국에 관세 서한 발송⋯최대 15개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8일 새벽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서한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7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미국의 관세 서한 또는 합의안이 전달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항에서도 "최대 15개국에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일부 국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9일을 앞두고 주요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브릭스 동맹국에 추가 관세도 예고했다. [미니 해설] 트럼프, 상호관세 서한 8일부터 발송…최대 15개국 대상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 8일 새벽부터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나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서한, 혹은 합의안이 7월 7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를 시작으로 전달될 것임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에 해당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상대국들에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낼 예정임을 시사하며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서한은 각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 수준에 상응하는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것으로, 무역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 직전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7일)에 발송될 서한 대상국은 12개국에서 최대 15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트럼프가 언급해온 12개국보다 대상국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일부 서한은 화요일(8일)이나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몇몇 국가와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고, 따라서 우리는 서한 발송과 타결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한 발송만으로 모든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타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발표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통상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국의 협상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일부 국가에는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로 4월 2일 발표했던 관세 수준으로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서한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실질적인 관세 인상 경고로, 상대국들에게 선택의 기로를 제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브릭스(BRICS) 국가들에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추가로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브릭스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대중 관세 정책과 이란 핵시설 공격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권이 중심이 된 연합체로, 미국 주도의 달러 패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와 브릭스 중심의 무역·금융 시스템 확대 시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이번 추가 관세 발언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경고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의 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는 무역 이슈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강한 미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 전략이 다시 한번 글로벌 통상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관세를 둘러싼 실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수출국은 물론 미국 자국 내 산업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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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일부터 무역상대국에 관세 서한 발송⋯최대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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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별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제3정당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전격 발표했다. CNN은 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내 예산법안에 반기를 든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 체제'에 살고 있다"며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프에 최대 금액을 후원한 개인이자 한때 '비공식 최고참모'로 불리던 머스크는, 최근 통과된 예산법안이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머스크는 앞서 해당 법안을 '국가 부채 노예화(debt slavery)'라고 비판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일시적으로 갈등이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법안 통과가 임박하자 갈등은 재점화됐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올린 비판 글 가운데 일부가 수위를 넘었다고 비난했고, 머스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갈등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창당 선언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는 6일 뉴저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3당 창당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항상 양당 체제였고, 제3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껏 제3당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는 재미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주 동안 완전히 '탈선'하여 사살상 열차 잔해가 된 것을 보고 슬프다"고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머스크가 추진하는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비난하며, 이는 "단기간 내에 모든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토럼프가 지난 7월 4일 법으로 서명한 세금 및 지출 계획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종료됐다. 한편, 머스크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정당 등록 절차를 밟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FEC의 최신 자료에는 관련 등록 기록이 없다고 CNN은 전했다. 머스크는 신당의 지향점으로 '재정 보수주의'와 '지출 통제'를 제시했지만, 그 외 세부 공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 현안에 대해선 트럼프와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양당제에 대한 불만은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 모두에게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난 100여 년간 제3정당은 대선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2년 대선 당시 억만장자 로스 페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19%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단 한 개 주도 이기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거자금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은 법적·재정적으로 높은 장벽이 있으며, 유권자와 후보 모두 쉽게 동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번 주에도 SNS를 통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아메리카당이 정치세력으로 본격 등장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하원과 상원의 일부 선거구에만 후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맞불을 놨다. 그는 "정부가 머스크의 기업들과 체결한 대규모 계약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머스크가 주도하던 '정부효율국(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대해서도 "일론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괴물이 됐다"고 비꼬았다. 미국 정치의 외곽에서 시작된 두 인물 간 동맹과 결별은 이제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머스크가 실제로 제3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아메리카당의 실체와 유권자들의 선택이 향후 수개월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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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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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초단기·플랫폼 노동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30년 만에 폐지…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꾼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근로시간 기준' 적용 방식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단시간 다직장 근무자 등은 이런 시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제도에 편입되지 못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고용보험 적용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여러 일자리를 병행해 일하는 근로자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청의 전산 소득자료를 통해 미가입자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의 보호가 시급한 취약 노동자들을 보다 촘촘히 포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간 이어진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관련 행정 체계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신고 중 일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로 대체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축적된 실시간 소득자료는 향후 각종 일자리 사업이나 지원 대상 발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개정은 향후 프리랜서·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단기근로자 보호정책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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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30년 근로시간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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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17배 저렴한 가격 앞세워 美 턱밑 추격⋯성능 격차 1.7%p로 좁혀
-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미국 중심의 기술 우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초지능(AGI)' 개발 전략에 맞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과 실용성을 앞세운 AI 모델로 신흥시장을 공략하며, 세계 AI 생태계의 축을 재편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은행과 대학 등 주요 기관이 오픈AI의 챗GPT 대신 중국 딥시크(DeepSeek)나 알리바바(Alibaba)의 대형 언어모델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는 딥시크의 AI 모델을 내부 테스트 중이며, 사우디 아람코는 주요 데이터 센터에 딥시크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논문·오픈소스 '양적 축적'…中 AI, 체력 갖췄다 현재 챗GPT의 글로벌 다운로드 수는 9억 1000만 건으로, 딥시크(1억 2500만 건)를 크게 앞선다. 그러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HAI)의 '챗봇 아레나(Chatbot Arena)' 평가에서 미국과 중국 최고 AI 모델 간 성능 차이는 1년 전 9.3%포인트에서 올해 1.7%포인트까지 축소됐다. MMLU(대규모 언어이해) 평가에서는 0.3%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기술 성장의 저변에는 국가 차원의 집약적 전략이 있다. 중국은 2014~2023년 생성형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6배 많은 특허를 출원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AI 특허 출원량은 미국의 2배에 달한다. 학술 논문 수, 오픈소스 기여도 등 주요 지표에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AI 냉전 2.0' 현실화…글로벌 생태계 양분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대립은 'AI 냉전 2.0'이라는 신냉전 구도를 낳고 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어느 쪽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될지에 따라 경쟁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력이 감시·군사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반도체 수출 제한, 투자 차단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 양성, 자체 반도체 생산 등을 통해 독자적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군사 저널에 실린 논문들에 따르면, 인민해방군도 AI를 미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술에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제프리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공급하려던 H20 칩 판매가 중단되며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미국은 AGI, 중국은 실용 AI…전략의 갈림길 양국의 전략 차이도 분명하다. 미국은 AGI(인공 초지능) 개발을 중심으로 고성능 중심의 AI 기술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금융·의료·제조 등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용 AI를 앞세운다. 특히 중국은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빠른 확산과 현지화를 꾀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오픈소스 모델 '큐웬(Qwen)' 기반으로 10만 개가 넘는 파생 모델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일본 스타트업 아베자는 구글과 메타 대신 큐웬을 선택했고,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는 데이터 보안과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한 딥시크를 도입했다. 검열 논란과 기술 표준 경쟁…3국 대응 필요 이처럼 중국이 주도하는 AI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정보 통제 문제도 부각된다. 딥시크의 소비자용 앱은 신장 위구르, 티베트 문제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해 검열된 답변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은 단지 경쟁력 문제를 넘어, 정보 질서와 사회적 가치 체계의 표준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8년까지만 해도 미국 투자자는 중국 AI 분야에 전체 투자금의 약 3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거의 전면 중단됐다. 기술 경계가 외교·안보 영역까지 확장되며, AI 패권 경쟁은 전방위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다. 기술력, 가격, 보급 전략에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추격하며 세계 AI 패권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기술력뿐 아니라 표준·윤리·거버넌스를 둘러싼 다층적인 경쟁 구도가 전개되는 만큼, 한국도 독자적 생태계 구축과 국제 규범 설정에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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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17배 저렴한 가격 앞세워 美 턱밑 추격⋯성능 격차 1.7%p로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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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 31개 항만, 中 자본에 장악⋯안보 비상등
-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핵심 항만 31곳을 중국 기업이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와 중국 국유기업인 차이나 머천트 포트, 코스코 쉬핑 등이 항만 기반 시설 투자를 이끌고 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해당 지역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고했다. CSIS가 지목한 항만 수는 기존에 미국 연구자들이 파악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입수한 CSIS 보고서를 보면,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중남미의 전력, 광산, 통신망뿐 아니라 항만까지 공격적으로 인수해왔다. 이들은 건설, 운영, 지분 투자, 장비 공급 등 여러 방식으로 중남미 항만에 진출해 있다. 파나마 운하·전략 항만 속속 장악 특히 코스코 쉬핑은 페루의 초대형 심해항인 찬카이항의 지분 투자와 운영을 맡았고, CK 허치슨 홀딩스는 파나마 운하의 양쪽 관문인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을 포함해 멕시코의 주요 항만까지 운영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 양쪽 항구를 중국 기업이 통제하는 상황을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에 해당 항만을 운영하던 CK 허치슨은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에 사업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킹스턴항 가장 위험'…경제 타격 우려도 CSIS는 파나마 운하보다 자메이카와 멕시코의 항만이 미국 안보에 더욱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은 이들 항만이 미군과 무역 활동에 미칠 영향, 중국의 정보 수집 가능성, 위기 시 전략적 취약성 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보고서 주 저자인 헨리 지머는 "서반구에서 가장 위험한 항만은 자메이카의 킹스턴항"이라며 "취급 무역량이 막대한 데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에 있고,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 머천트 포트 홀딩스가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CK 허치슨이 운영하는 멕시코의 만사니요(태평양 연안)와 베라크루스(멕시코만 연안) 항만 역시 안보상 위험이 큰 곳으로 꼽혔다. 지머는 "만사니요항이 마비된다면 미국 경제는 하루 1억 3400만 달러(약 1829억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베라크루스항은 그 피해액이 6300만 달러(약 859억 95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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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뒷마당' 중남미 31개 항만, 中 자본에 장악⋯안보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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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 26%↑ 뉴욕증시 최고가 행진⋯9일 '관세 D-데이'에 촉각
- 뉴욕증시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연이은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 유예 조치 종료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우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어 강세에 동참할지 관심을 끈다. 오는 9일(현지시간) 관세 마감시한이 무역 갈등 격화 없이 지나간다면 시장의 안도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상승장이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가 주도한 '질 낮은 강세'라는 분석과 함께 기관들이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신중론도 고개를 든다. 최근 중국, 영국 등과 맺은 부분적인 무역 합의가 투자 심리를 개선했지만, 9일 공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10일 델타항공의 실적 발표 또한 앞으로 시장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다. [미니해설] S&P 26% 올랐는데…기관은 왜 주식을 외면하나 뉴욕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펼치고 있다. S&P500과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축포를 쐈고, 한동안 주춤했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마저 2년 7개월 만의 최고치 경신을 코앞에 뒀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 직후인 4월 8일 저점과 비교해 S&P500 지수는 약 26%나 급등했다. 시장을 짓누르던 공포는 환희로 바뀌었고, 월가는 역사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7월 효과'에 대한 기대로 부푼다. 하지만 화려한 잔치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이번 상승세의 주역은 노련한 기관 투자자가 아닌, 공격적인 개인 투자자와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다. "질 낮은 투기적 강세"…개미가 지핀 불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리사 샬렛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 주소를 명확히 짚었다. "이번 상승세는 분명히 질이 낮고, 더 투기적이다." 그는 "지난 한 주쯤은 기관보다 개인이 훨씬 더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기관의 투자 비중은 정말 평균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지적처럼 시장 지수는 신고점을 향해 질주하지만 정작 큰손인 기관들은 주식 비중을 오히려 줄이며 관망하는 모습이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현재 주식 보유 현황은 지난 2월 수준을 크게 밑돈다. 이는 2020년 팬데믹 충격 직후 시장이 폭락했다가 반등할 때, 지수보다 주식 투자 회복이 더뎠던 모습과 비슷하다. 관세 마감시한, 엄격한 시한 아니다? 이처럼 기관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까닭은 오는 9일로 다가온 '관세 마감 시한'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12개가 넘는 주요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의 90일 유예 조치가 이날 끝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다. 지난 4월 트럼프의 '관세 폭탄' 선언으로 시장이 바닥을 쳤던 학습효과 덕분이다. 특히 6월 말부터 미국이 베트남, 중국, 영국 등과 부분적인 무역 합의를 맺은 덕분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BCA 리서치의 아이린 툰켈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는 "약간의 위협과 힘겨루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어떤 것도 시장에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시장의 내성을 설명했다.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의 줄리안 맥매너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저는 그것을 반드시 엄격한 마감 시한으로 보지는 않는다" 고 분석했다. 그는 "90일 유예 조치 자체도 시장이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이 출구를 찾으려 시간을 번 것이라는 통찰을 내놓았다. UBS의 폴 도노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번 기한이 추가 연장이나 협상 지속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마감시한이 무역 갈등의 종착역이 아닐 것이라는 시각에 힘을 싣는다. 백악관도 "가혹한 수준의 관세율은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속도를 조절하는 점 역시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준다. 웅크린 기관 자금, 오히려 상승 동력 오히려 일부 전문가는 기관의 소극적인 투자 태도가 앞으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역발상 분석을 내놓는다. 도이체방크의 파라그 타테 전략가는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주식에 긍정적인 신호인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즉, 관망하던 기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된다면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기로에 선 증시, 기관의 선택은? 이제 시장의 공은 다시 기관 투자자들에게 넘어왔다. 인공지능(AI) 강세를 이끌며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보는 엔비디아의 독주와 견조한 미국 경제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다. 오는 10일 델타항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의 성적표와 9일 공개될 FOMC 의사록에 담길 연준의 속내를 확인한 뒤, 기관들이 움직일 전망이다. 여기에 7월은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 2.5% 오르며 가장 강력한 수익률을 보인 달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더한다. 리사 샬렛 CIO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현재 시장 흐름을 정확히 요약한다. "우리는 기관들이 이 상승세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을 지핀 강세장에 기관들이 기름을 부어줄 것인가. 뉴욕증시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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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 26%↑ 뉴욕증시 최고가 행진⋯9일 '관세 D-데이'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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