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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하며, 가상화폐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 검토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와 함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가상화폐 실무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창설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업체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 보호 조치를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데이비드 색스 총책임자는 "미국을 가상화폐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비트코인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전일 대비 0.25% 하락한 10만4,242달러에 거래됐으며, 다른 주요 코인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비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강화⋯시장 반응과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디지털 자산을 향한 친화적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포함한 정책 평가 및 입법 제안,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창설 금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큰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미국, 가상화폐 세계 수도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이 가상화폐의 세계 수도가 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가상화폐 실무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참여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개월 이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1일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상화폐 업계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가상화폐 시장 반응 냉담⋯비트코인 혼조세 행정명령 발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3시간 후 약간의 상승(0.5%)을 기록했으나, 코인베이스에서는 0.25%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2.7% 상승했으나,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주요 코인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하루 전보다 3.2% 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화폐 비축안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꼽았다. 블룸버그 통신과 코인데스크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가상화폐 펀드 스플리트 캐피털의 자히르 에브티카르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 1개라도 구매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며, "국가 비축안 검토는 시장에 낙관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의 정책 담당 부사장 카라 칼버트는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수용 선언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립은 시장의 기본 틀을 바꿀 잠재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조치를 "연방 정책의 시작점"으로 보며,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 디지털 정책 가상화폐 관련 조치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AI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 및 지침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류 번영과 국가안보를 위한 AI 관련 행동계획을 180일 이내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암거래 사이트 '실크 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40)의 사면과 존 F.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 흑인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등 총격으로 사망한 역사적 인물 3명과 관련 FBI 기밀자료 공개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로스 울브리히트는 2011년 다크넷 마켓 실크 로드를 개설하고, 2013년 체포되기 전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웹사이트는 온라인 상에서 익명을 보장해주는 토르(Tor)를 사용했으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과 기타 불법적인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브리히트는 2015년 돈세탁, 컴퓨터해킹, 불법 신분증 공모, 인터넷을 통한 마약 불법 거래 공모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더한 40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며,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록 초기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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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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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 유럽연합(EU)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PFA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를 본격 추진한다.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 제시카 로스월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제품에서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인간과 환경에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산업계가 PFAS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화합물을 통칭하는 화학 물질군이다. 이들은 약 4700종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내구성과 비분해성으로 인해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린다. PFAS는 열, 물, 오염물질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또한 물과 기름을 모두 방어하는 특성이 있어 다양한 산업과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다. 높은 온도에도 견딜 수 있고 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PFAS는 화장품, 코팅 프라이팬, 항공기, 풍력 터빈 등 수천 가지 제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와 음용수,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 세부안 마련⋯"산업계 필수 사용 사례는 예외 검토 중"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2년 전부터 PFAS의 광범위한 금지를 지지해 왔지만, EU의 공식 제안은 이르면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의료용 흡입기와 전기차용 반도체 같은 필수 산업 분야에서 PFAS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EU 화학물질청(ECHA)은 금지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 및 업계 단체로부터 수천 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동차, 청정 에너지, 플라스틱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은 일부 PFAS, 특히 방수 의류나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플루오로폴리머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PFAS 관련 소송 증가⋯기업 리스크 확대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PFAS가 간 손상, 저체중 출산, 고환암 등 건강 문제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소송 위험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소송으로 3M과 케모어스(Chemours) 등 기업들이 11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유럽에서도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법 전문 로펌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헬렌 뒤구이 변호사는 "PFAS와 관련된 기업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PFAS 규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 제품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PFAS 사용 금지와 규제 강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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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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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영원한 화학물질) 규제 본격화…소비자 제품 사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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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금지 조치를 75일간 유예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이에 앞서 틱톡의 쇼우지 츄(周受資)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행사에 참석했다. 츄 CEO는 취임식 전에 열린 교회 예배에도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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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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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8)] 미국 FDA, 식품 첨가물 '적색 3호' 금지…35년 만에 화장품 금지 사례 이어져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5일(현지시간)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던 염료 '적색 3호(FD&C Red No. 3)'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물질이 화장품에서 발암 가능성으로 인해 금지된 지 약 35년 만에 식품에도 적용된 조치다. '적색 3호(Red Dye No. 3)', '적색 3(Red Dye 3)', '에리스로신(erythrosine)'이라고도 불리는 FD&C 적색 3호는 특정 음식과 음료에 밝은 체리색 붉은색을 부여하는 합성 식품 염료로, 특정 캔디, 케이크 및 컵 케이크, 쿠키, 냉동 디저트, 프로스팅 및 아이싱, 섭취 약물에서 발견된다. 다른 색소 첨가제와 마찬가지로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량만 사용된다. FDA는 제조업체가 식품에 첨가할 때 'FD&C 적색 3호'를 성분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DA는 이번 조치가 2022년 시민단체들의 청원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사탕, 스낵 케이크, 마라스키노 체리 등에서 적색 3호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FDA는 일부 연구에서 적색 3호가 실험실 쥐에게 암을 유발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딜레이니 수정(Delaney Clause)'이라는 연방법 조항에 따라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인간 또는 동물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된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딜레이니 수정은 뉴욕 상원의원인 제임스 딜레이니가 제안한 것으로 미국 식품 의약국 화장품 법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또는 시험 후 동물에 암을 일으키는 화학적 첨가물은 식품에 쓸 수 없다는 조항이다. 적색 3호, 식품 및 약물 첨가물 목록에서 제외 적색 3호는 에리트로신(Erythrosine)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식품, 건강 보조식품, 경구 약물 등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FDA는 1990년에 화장품 및 외부용 약물에 적색 3호 사용을 금지했으나, 당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식품과 경구 약물에 대한 금지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FDA 인간식품 부국장 짐 존스(Jim Jones)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험실 수컷 쥐에게 적색 3호가 암을 유발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하지만 해당 물질이 인간에게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단계적 제거 의무화 식품 제조업체는 2027년 1월까지, 경구 약물 제조업체는 2028년 1월까지 적색 3호를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수입 제품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과학공익센터(CSPI)의 피터 루리(Peter Lurie) 박사는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며, "립스틱에는 금지된 적색 3호가 사탕에는 허용된 이중 기준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 제조업체들이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FDA 국장 로버트 칼리프(Robert Califf) 박사는 지난해 12월 의회 청문회에서 "법정에서 승소하려면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의 법적 논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의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 요구⋯결국 금지로 이어져 수년간 소비자 단체와 건강 옹호자들은 FDA에 적색 3호 사용 금지를 촉구해왔다. 2022년 CSPI가 주도한 청원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약 20명의 의회 의원이 FDA에 해당 물질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금지 조치는 FDA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FDA의 결정이 향후 관련 업계와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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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8)] 미국 FDA, 식품 첨가물 '적색 3호' 금지…35년 만에 화장품 금지 사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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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매각을 불허하자 미국 철강기업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이하 클리프스)가 경쟁사인 뉴코어와 손잡고 US스틸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클리프스는 US스틸을 현금으로 인수한 뒤 US스틸의 자회사인 빅리버스틸을 경쟁사인 뉴코어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클리프스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주당 30달러대라고 CNBC는 전했다. 이는 앞서 일본제철이 제시한 주당 55달러의 인수가격(총 141억 달러)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미국 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를 불허하자마자 클리프스의 로렌코 곤칼베스 최고경영자(CEO)는 US스틸 인수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클리프스는 앞서 US스틸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가 US스틸로부터 거부당했다. 한편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클리프스와 데이비드 맥콜 미국철강노조 위원장 등이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을 냈다.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된 US스틸은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적인 제조업체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을 141억달러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인수안 발표 직후부터 미국 정치권 및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미 정부의 불허로 인수 계획이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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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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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소프트뱅크,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페어' 인수 검토
-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소프트뱅크가 지분 90%를 보유한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이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암페어 컴퓨팅(Ampere Computing, 이하 암페어)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오라클이 지원하는 반도체 설계업체 암페어가 최근 전략적 선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암으로부터 인수 관련 문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암페어는 인텔의 전 사장인 르네 제임스가 2017년에 설립한 회사이며 오라클이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다.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 설계 전문으로 하며 암의 기술을 사용해 오라클과 구글 등에서 사용하는 CPU를 만들고 있다. 소식통은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암페어에 관심 있는 다른 매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수액 규모도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암페어는 2021년 소프트뱅크의 소수 투자 제안에서 기업가치를 80억달러(약 11조6944억원)로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암페어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던 2022년 뉴욕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지만 상장은 무산됐다. 미 투자전문매체 벤징가는 "암의 경우 암페어를 인수하면 (반도체 설계) 기술 라이선스 제공업체에서3 반도체 제조업체로 진화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서버 시장에서 암페어의 엔지니어링 전문성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도 "인수가 성사되면 암에는 과거 업계를 선도하던 인텔의 서버 칩 사업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암페어 엔지니어가 대거 합류해 관련 시장 진출에 전문성과 추진력을 더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최근 기술 대기업 중심의 AI 반도체 투자 열풍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며 암페어가 관련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암페어는 AI 열풍에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술 대기업의 합류로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기술 대기업들은 암페어가 만드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암페어는 인텔, AMD처럼 CPU에서 AI 가속기 칩으로의 지출 전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페어 지분을 보유한 오라클은 앞으로 투자 옵션을 행사해 암페어 경영권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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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소프트뱅크,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페어' 인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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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계획을 불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제철의 매수계획을 반대했다. 미국 대통령선거시기에 인수가 진행되면서 약 1년간 공방이 계속된 이번 매수계획은 좌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내에서 소유, 운용되는 강력한 철강산업은 국가안전보장의 우선순위이며 힘있는 공급망에는 빼놓을 수 없다"고 매각 저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내세어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미국은 약해지고 불안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매수안을 심사해온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해말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에 대해 미국 부처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판단을 넘겼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CFIUS가 매수를 인정한다면 미국내의 철강생산이 감소하고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백악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12월에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20조755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철강 소비가 많은 미국시장에서 성장을 모색하다는 계획이었다. 실적부진이 계속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매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금이 부족해 주요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매수 발표 직후 전미철강노조(USW)이 고용과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CFIUS가 심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도 반대 자세를 나타냈다. 일본제철은 매수후도 인력감축과 공장 폐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US스틸의 미국내 생산을 우선할 것이라는 점, 미국내에서 투자를 해 생산시설을 근대화해 중국세에 대처하겠다는 점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US스틸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경우 미국정부에게 거부권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대통령의 결정발표 후에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모두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 절차가 미국 헌법상의 적정한 절차와 CFIUS를 규제하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US스틸의 데이비드 브릿 최고경영자(CFO)는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부끄러워해야하며 부패하고 있다"면서 소송방침을 나타냈다. 브릿 CEO는 대통령의 결정은 일본을 모욕하는 것이며 US스틸측의 견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거리로 나와 춤추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제철은 인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지만 법률사무소 알랜앤오베리의 파트너 닉 월 등 전문가들은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제철은 US스틸에 위약금 5억6500만 달러를 내놓아야한다. 한편 USW는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매수에 일관해서 반대해왔던 데이비드 매콜 회장은 “조합원과 국가안전보장면에서는 바른 움직임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매각 불허가 미-일관계에 미칠 영항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다. 전문가들과 소식통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총리는 지난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매수계획을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이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일본기업의 매수를 저지한다면 양국관계와 일본기업의 대미투자에 악영향으로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의 철강산업을 맡고 있는 무토 요지(武藤容治)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들어 이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산업계로부터 앞으로 미국과 일본간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매수저지 결정을 사전에 보도했다. 일본의 정부관계자는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해 일본제철은 모든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제거해왔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을 매수하는 것의 리스크라는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철강의 미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경시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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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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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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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쓰레기-케슬러 증후군이 위협적인 이유는?
- 현재 약 1만 3000개의 위성이 우주를 질주하며 지구를 초속 10km의 맹렬한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 이는 전투기보다 14배 이상 빠른 것이다. 지난 세기 동안 인류가 이룩한 과학적 진보를 보여주는 매우 인상적인 업적이지만, 우주 쓰레기라는 적지 않게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케슬러 증후군(Kessler Syndrome)이 우려되고 있다고 IFL사이언스가 전했다. 이는 너무 많은 물체를 우주로 보내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다시 더 많은 우주 쓰레기가 생성되며, 미래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말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도미노 효과이며,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임계 질량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궤도에 축적되는 우주 쓰레기 이 개념은 70년대에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돈 케슬러가 처음 제안했다. 그 이후 지구의 저궤도에는 점점 더 많은 쓰레기가 쌓였다. 지난 2024년 9월 발표된 유럽우주국(ESA)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현재 지구를 돌고 있는 활성 위성은 1만 개가 넘고, 수명이 다하거나 파괴되어 작동하지 않는 위성은 3000개가 넘는다. 수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많은 우주 물질이 사용 기한이 지난 후에도 대기에 남아 문제를 악화시키고, 특히 저궤도(LEO)에 축적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주로 발사된 위성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68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했다.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에 따르면 2022년에만 추가로 2000개가 우주로 발사됐다. 1cm 우주 쓰레기 타격, 치명적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모리바 자 교수는 2023년 팟캐스트에서 "몇 년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발사하는 것도 빈번한 것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평균 12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 속도대로라면 이렇게 많은 위성을 자주 발사하는 것이 어떤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인간이 개발한 우주 기술의 발전은 지구를 도는 수백만 개의 미세 유성체에 더해진다. 요컨대, 지구의 천체 고속도로가 매우 혼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속도를 방정식에 포함시키면 물체의 엄청난 수는 더 큰 문제가 된다. 1cm의 페인트 얼룩은 무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주에 떠 있을 때는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나사(NASA)에 따르면, 지구에서 시속 60마일(97km)로 움직이는 250kg 물체(돼지 한 마리 정도)와 같은 양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 쓰레기와 충돌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또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지구로 돌아가는 우주선을 위협할 수도 있다. 위성은 항해에서 통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순환 우주 경제' 모색해야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가. 많은 과학자들은 '순환 우주 경제'를 요구하고 있다.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우주 기술로 전환하고 폐기된 우주 쓰레기를 보다 책임감 있게 수거하거나 완벽히 폐기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한 가지 예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있는 우주 비행사가 시험하는 나무 위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ESA와 같은 기관은 미래 우주 임무에서 생산될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현재 유통 중인 일부 파편을 제거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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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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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쓰레기-케슬러 증후군이 위협적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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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5)] 한쪽으로는 질량 없는 기이한 입자, 첨단 기술 혁신의 열쇠 될까?
- 과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한 쪽 방향으로는 질량이 전혀 없지만 다른 한 쪽으로는 질량을 가진 기묘한 입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세미－디랙 페르미온(semi-Dirac fermions)'이라 불리는 이 준입자는 16년전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 물질에서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배터리, 센서 등 첨단 기술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연에서 탄생한 획기적 발견 이번 발견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Penn State)와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연구팀이 플로리다 국립 고자기장 연구소(National High Magnetic Field Laboratory)에서 수행한 실험 중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지르코늄 실리사이드 설파이드(ZrSiS)라는 반금속 결정체를 -452℉(-269℃)로 냉각시키고 지구 자기장보다 90만 배 강력한 자기장을 적용해 광학적 반응을 조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신호를 관찰했다. 연구 논문의 주저자인 샤오 인밍(Yinming Shao)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물리학 조교수는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다. 세미－디랙 페르미온을 찾으려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신호를 발견했고,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준입자를 최초로 관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 국립 고자기장 연구소의 하이브리드 자석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속형 자기장을 생성하는 데, 지구 자기장보다 약 90만배 강하다. 이 자기장은 너무 강해서 물방울과 같은 작은 물체를 공중에 띄울 수 있다. 연구진은 ZrSiS 결정체가 예상 밖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우리가 관찰한 신호는 기존의 준입자나 전자 행동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는 물질 내 전자 구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입자의 에너지가 전적으로 운동에서 비롯된 경우, 즉 본질적으로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순수한 에너지인 경우 입자는 질량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자나 빛의 입자는 광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질량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는 질량을 가질 수 없다. 고체 물질에서는 준입자(quasiparticles)라고도 하는 많은 입자의 집단적 행동이 개별 입자와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방향으로만 질량을 갖는 입자가 발생한다고 샤오는 설명했다. 샤오는 "어떤 물질에 자기장을 가하면 그 물질 내부의 전자 레벨이 란다우 준위(Landau levels)라는 불연속 레벨로 양자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레벨은 마치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작은 계단이 없는 것처럼 고정된 값만 가질 수 있다. 이 레벨 사이의 간격은 전자의 질량과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기장이 증가하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전적으로 질량에 따라 정해진 양만큼 증가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세미－디랙 페르미온은 방향에 따라 질량이 존재하거나 사라지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 연구팀은 적외선을 비춰 반사된 빛의 신호를 분석하는 자기-광학 분광법(mganeto-optical spectroscopy)을 통해 이 현상을 확인했다.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특정 조건에서 기존 물질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며 이 준입자의 존재를 증명했다. 질행 행동성과 독특한 행동 '발견' 일반적인 입자는 모든 방향에서 질량을 갖지만, 세미－디랙 페르미온은 특정 방향에서만 질량을 갖는다. 이는 결정체의 전자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ZrSiS의 경우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자가 특정 경로로는 질량 없는 상태로 이동하고, 교차점에서 질량을 얻는다. 연구진은 이를 마치 "기차가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교차점에서 방향을 바꿀 때 갑자기 저항 받는 상황"에 비유했다. 샤오는 "이 물질은 독특한 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 물리학 이론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 이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 현장은 란다우 준위(Landau levels)로 알려진 전자의 에너지 단계에서 관찰됐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에너지 단계는 자기장 강도에 따라 증가하지만. ZrSiS에서는 세미－디랙 페르미온만이 보여주는 'B^(2/3) 법칙'을 따른 패턴이 발견됐다. 이는 기존의 물질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다. 이러한 특징은 세미－디랙 페르미온이 지닌 독특한 에너지 분산 관계 때문이다. 그래핀의 전자와 같은 기존의 디렉 페르미온은 에너지가 운동량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지만, 세미－디랙 페르미온은 특정 방향에서는 에너지가 운동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러한 차이가 란다우 준위에서 독특한 에너지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란다우 준위는 자기장이 존재하는 2차원 전자 시스템에서 전자들이 특정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는 양자역학적 현상을 말한다. 이 개념은 프랑스 물리학자 레프 란다우(Lev Landau)가 1930년에 제안했다. 세미-디랙 페르미온은 2008년과 2009년 프랑스 파리 쉬드 대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과학자들을 포함한 여러 연구팀에 의해 처음으로 이론화됐다. 연구팀은 운동 방향에 따라 질량 이동 특성을 가진 준입자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즉, 한 방향으로는 무질량으로 보이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질량이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개로운 가능성 제시 세미－디랙 페르미온의 발견은 단순한 이론 검증을 넘어, 첨단 기술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팀은 ZrSiS와 같은 층상 구조를 지닌 물질이 그래핀처럼 단일 층으로 분리될 경우, 전자 특성을 정밀하게 제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필요로 하며, 앞으로의 연구가 이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미－디랙 페르미온은 전자의 이동성과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차세대 전자 소자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미-디랙 페르미온 미래 연구와 방향성 세미－디랙 페르미온은 기존 물리학의 틀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양자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발견은 물질 내 전자의 상호작용, 길량의 생성 및 소멸, 에너지 흐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준입자의 행동과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재료 과학과 응용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 연구는 학술지 '피지컬 리뷰 엑스(Physical Review X)'에 개재됐으며, 과학계는 앞으로 더 많은 실험과 이론적 분석을 통해 이 준입자의 비밀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방향으로 질량 없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다른 방향으로는 무거운 질량을 지니는 세미－디랙 페르미온. 이 입자의 발견은 물리할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술적 진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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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5)] 한쪽으로는 질량 없는 기이한 입자, 첨단 기술 혁신의 열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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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마지막 승부수 "US스틸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정부에 거부권"
- US스틸 인수를 추진중인 일본제철이 향후 US스틸의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US스틸 인수가 미국 내 반대 여론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일본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 US스틸 인수에 따른 생산 계획과 거부권 행사 내용이 담긴 제안을 전달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에 "US스틸 인수 후에도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앨라배마, 텍사스, 캘리포니아, 아칸소주에 위치한 US스틸 제철소의 철강 생산능력을 10년간 유지할 것"이며 "만약 축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엔 미국 정부 승인을 얻겠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에 'US스틸의 철강 생산 축소 거부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본제철은 또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일리노이주의 제철소도 앞으로 2년간 생산능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제철로서는 추가 투자 등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이지만 미국내 철강 생산 감소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고육지책인 셈이다. 미국정부에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일본제철의 이 같은 파격 제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시장에서는 31일 US스틸 주가가 장중 한때 14% 상승했다. 일본제철이 제시한 인수 대금은 149억 달러(약 22조원) 규모로 US스틸(세계 24위)인수가 성사되면 일본제철은 세계 3위로 한 계단 뛰어오르게 된다. 인수 성공을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로 되어 있던 매수 완료 목표 시점을 올해 3월로 변경했다. 일본제철의 공세에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와 같은 추가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국가안보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온 재무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지난해 12월 23일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최종 판단을 통보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인수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차기 행정부에 최종 결정을 넘길 수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와 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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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마지막 승부수 "US스틸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정부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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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7)] 2024년, 과학계를 뒤흔든 기후 충격⋯탄소 폭증·해류 붕괴·지구 자전 변화
- 2024년은 급증하는 탄소 배출량, 예상치 못한 지구온난화 요인, 붕괴 직전에 놓인 해류 등으로 기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해였다. 올해 지구는 기후가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스페인을 강타한 대규모 산사태부터 플로리다 해안을 잇따라 덮친 초강력 허리케인까지, 2024년은 극단적인 날씨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가 더욱 통제 불가능한 기후 혼돈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2024년은 암울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은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한 완화 전략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층 중 하나인 성층권(지표면에서 약 12~50km 상공)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층권이 열을 우주로 방출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이를 건조시켜 지구를 냉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온난화 요인부터 남극에서의 '체제 전환(regime shift)'까지, 라이브사이언스가 다룬 2024년 기후 변화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정리했다. AI, 지구 자전 속도와 기울기 변화 경고 올여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쳐 하루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극지방의 빙하가 급속히 녹으면서 물이 적도 부근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구가 적도에서 불룩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지구 중심에서 더 먼 곳에 무게가 쏠리게 만들어 자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마치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벌릴 때 속도가 느려지는 원리와 유사하다. 연구진은 적도 부근의 물 축적으로 인해 지구 자전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자북극과 자남극이 매년 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 자전 변화는 하루가 미세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음의 윤초(閏秒)를 도입해 쉽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우주 탐사 및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간 측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 1.5도 상승선 연속 초과 7월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3개월 연속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최소 섭씨 1.5도(화씨 2.7도) 높았다. 매월 기온이 전월을 상회했으며, 이는 지구가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도 목표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기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64도(화씨 3도) 높았으며, 과학자들은 "역대급"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엘니뇨와 탄소 배출, 기록적 고온 유발 올해의 폭염 현상은 부분적으로 엘니뇨에 의해 촉진됐다. 엘니뇨는 동·중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기후 주기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연구진은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폭염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도 목표는 20~30년 동안의 평균으로 측정되므로 당장은 깨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온도가 하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해운 규제, 예상치 못한 온난화 가속화 5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 부문에서 이뤄진 배출 감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해수 온도를 기록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행된 해운 규제로 인해 황산화물 배출량이 80% 급감했다. 이는 대기 질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황산화물 입자의 급감은 태양 복사열을 반사해 지구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상실하게 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의도치 않은 대규모 지구공학 실험"으로 규정했다. 과거 황산화물 입자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 연구진은 입자 감소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지구가 이례적으로 더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2023년에는 온난화 규모가 2020년 지구 열 흡수 증가의 8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구, 2030년까지 2도 상승 가능성 2월에 발표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는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최소 10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화씨 3.6도)의 온난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예측은 온난화가 2040~2050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카리브해에서 발견된 해면 동물의 골격을 분석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카리브해의 온난화가 전 세계 해양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연구 결과를 비판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기상학연구소의 요헴 마로츠케 교수는 "이 작은 해양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서양 해류 붕괴 경고 올해 기후 과학자들은 대서양 해류가 이번 세기 내에 붕괴할 수 있으며, 이는 북반구와 아마존 우림, 열대 몬순 지역에 기후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서양 자오선 순환(AMOC)으로 알려진 주요 해류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는 유럽의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대서양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북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지고, 해류의 순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북부는 급격한 한랭화를 겪을 수 있으며, 북대서양에서 '냉점(cold blob)' 현상이 이미 관측되고 있다. 탄소 배출, 사상 최대치 기록 2024년 화석 연료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412억 톤(374억 메트릭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0.8% 증가한 수치로,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배출 속도라면 향후 6년 내에 지구 온난화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초과할 확률이 5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극, 빙하 '체제 전환' 진입 우려 올해 2월 20일 남극의 해빙 면적은 198만 5000㎢(76만 6400 제곱마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남극 대륙의 육상 빙하를 보호하고 지구의 냉각 역할을 하는 해빙의 감소를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남극이 회복 불가능한 '체제 전환(regime shift)'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남극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남극에서는 역대 최대 폭염이 발생했으며, 황제펭귄 새끼들이 대량 폐사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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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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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7)] 2024년, 과학계를 뒤흔든 기후 충격⋯탄소 폭증·해류 붕괴·지구 자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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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노사, 공장 폐쇄대신 인력감축 합의
- 비상경영에 들어간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노사가 2030년까지 독일 내 일자리를 3만5000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현지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독일 직원 12만명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다. 노사는 강제 정리해고 대신 퇴직 프로그램과 노령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또 당장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 비교적 소규모인 오스나브뤼크·드레스덴 공장을 자율주행센터 등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두 공장에서는 늦어도 2027년까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 폭스바겐은 독일 내 생산능력이 연간 73만4000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 제안을 받아들여 임금을 5％ 올리되 인상분을 회사 기금으로 적립해 비용 절감에 쓰기로 했다. 노사는 연간 1290유로(약 196만원)의 휴가 수당을 줄이고 일부 상여금 항목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폭스바겐 경영진은 자동차 수요 감소에 따라 생산이 과잉된 상태라며 ▲ 독일 공장 10곳 중 최소 3곳 폐쇄 ▲ 그에 따른 인력 감축 ▲ 임금 10％ 일괄 삭감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노조와 협상했다. 폭스바겐은 노조와 맺은 고용안정 협약을 파기하고 강제해고를 준비했다. 사측은 이날 노사 합의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을 복원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은 급락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려면 2026년까지 170억유로(약 25조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합의로 회사는 인건비 15억유로(약 2조2700억원)를 포함해 연간 150억유로(약 22조70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ARD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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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노사, 공장 폐쇄대신 인력감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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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EV) 보조금을 없애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 시간) 입수한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등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팀은 우선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막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또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도 권고 정권인수팀의 권고가 실현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솔린차의 생산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배기가스와 연비기준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제언하고 있다.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을 현재 규제법상 2025년 상한보다 약 25% 늘려 평균연비를 약 15%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제지하는 것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10개주 이상에서 채택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제언 대부분은 주로 국방관련용으로 자국내 배터리생산을 권고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V 제조업체도 포함한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호가 목적으로 판단되는 제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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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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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음주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고사양 HBM 포함 가능성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 메모리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데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했. 블룸버그는 해당 규제 정책에 밝은 인사들을 인용해 새 규제안에 거래 제한 중국 업체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신설 규제 조항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HBM 공급자인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초안 단계에서 화웨이의 공급업체 6곳을 제재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현재 방침으론 이들 중 일부만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이 이같은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번 규제의 시기와 내용은 여러차례 변경됐으며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주축이 돼 매년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중 첨단기술 수출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2019년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통제 대상인 AI 칩과 관련해 '성능밀도'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 수위를 높였다. 이로 인한 과잉 규제 논란 속 엔비디아는 이른바 '성능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향 수출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춰 AI칩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새로운 규제로 상무부가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인 HBM까지 규제 타깃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는 지난 8월 화웨이,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진화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비해 한국 업체들이 제조하는 HBM 물량을 대거 비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칩 설계 스타트업 '호킹' 등 구체적인 업체명까지 거론하며 중국 업체들이 최근 삼성에서 HBM 칩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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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음주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고사양 HBM 포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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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8)] 가치절하 유로화 2년여만에 '1달러=1유로' 무너지나
- 강달러 추세에 유로화 가치가 추락하며 조만간 1달러=1유로 등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대선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달러는 절상되는 반면 유로화는 유로존내 정치불안정과 경기 침체 등으로 절하추세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로화는 이달들어 지난 2022년 연초이후 최대 월간 하락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 엔화가치가 급락해 전세게 자산시장이 혼란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유로화의 급변동이 이같은 사태를 재연할 우려가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했다. 유로화는 11월 들어 달러에 대해 3%이상 하락해 심리적 저항선인 1유로=1달러 등가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화는 27일에는 뉴욕외환시장에서 0.74% 상승해 1.0564달러로 1주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2일에 기록한 2년만의 최저치보다는 1.9% 올랐다. 유로화 가치하락은 미국의 강고한 경제성장 전망이 미국 증시와 달러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유로존은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제안한 무역관세와 유로존내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등 매도요인이 겹친 때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정국의 불투명도 유로화 가치를 떨어트리는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투자자들과 외환트레이더들은 유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인플레를 초래한다면 달러의 하락요인이 되는데다 미국 연방채무상한 상향조치로 미국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사태도 예상되는 까닭이다. 유로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미국 증시 상승과 유로화 가치하락을 유발한 ‘트럼프 트레이드’가 돌연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소시에테 제너럴의 외환전략책임자 키트 잭스는 "사람들은 (유로화와 달러)의 등가가 무너질지 아니면 급반전할지 저울을 재기 시작했으며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적어도 유로가 상하 어느쪽 방향으로 움직일지 논란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른 자산 간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지속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파란을 일으킨 달러/엔 추세가 급반전했던 점이 계기였다. 엔저에 배팅한 헤지펀드는 불의의 일격을 당해 주식시장에서는 추가증거금을 부담하기 위한 매물이 급증했다. 현재 시장은 레버리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8월과는 같이 시장에서 유력한 시나리오가 뒤집히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시장은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금융 규제당국은 경고를 발령해왔다. 잭스는 "(유로와 달러의 ) 등가가 무너진다면 또한 같은 정도의 화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장 전반에 파급 유로/달러는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두 통화이며 환율수준이 급변한다면 다국적기업의 수익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달러표시로 무역을 하고 있는 각국의 경제∙물가 전망도 흔들릴 수 있다. 바클레이스의 외환전략 글로벌 책임자 데모스 피오타키스는 "유로는 지표통화다"라면서 "유로화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중국, 한국, 스위스 등 무역에 민감한 국가들은 달러에 대한 자국통화의 하락을 용인하는 것으로 유로존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할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외환 트레이더들은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영향을 예상하고 복수의 자산옵션계약을 조합한 거래에 몰리고 있다. 예를 들면 유로하락과 미국 S&P500지수의 상승에 동시에 배팅하는 거래 등이다. 이런 상황도 있어 유로/달러시세 변동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다. 피오타키스는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결과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점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환율변동과 금융시장 전반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BS의 전략가 알비스 마리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시장이 반전할 경우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기간 1개월동안 유로/달러 예상변동률은 현재 8% 전후로 유로가 최근 1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2년10월 약 14%보다는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 그는 "실제 외환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이 감안하고 있는 수준보다 높은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유로/달러 전망 나뉘어져 장기투자를 하는 자산운용회사들 간에는 앞으로 유로/달러 변동성에 대해 견해가 크게 나뉘어져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간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HSBC의 부유층자산운용부문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는 웬 셀스는 "유로는 내년 중반까지 0.99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문디의 반산 모르티에 CIO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가 유로존 기업과 소비자지출을 지지한 결과 유로화는 내년말 경까지 1.16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6일까지 외환 옵션시장을 보면 유로가 연말에 현수준인 1유로=1.047달러 전후를 웃돌 확률이 56%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JP모건과 도이치방크는 미국의 관세 여하에 따라 1유로=1달러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를 지탱하는 시나리오에도 문제가 나오기 시작할 지도 모른다. 유리존SJL캐피탈의 스티븐 젠 최고경영자(CEO)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정권이 재정적자를 늘린다면 시장에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정권이 과도한 차입에 의한 감소를 실시하고 어렵게 된다는 '채권자경단'이 등장하는 국면이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채권수익률 상승으로 금융환경이 긴축무드에 접어든다면 "미국경제가 연착륙해 장기금리가 하락한 결과 달러는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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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8)] 가치절하 유로화 2년여만에 '1달러=1유로'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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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EU)을 이끌 폰데어라이엔 2기집행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EU의 신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복귀 속에 EU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연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집행위원단에 대한 승인 표결이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적 688명 의원 가운데 약 53.8％인 3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82표, 기권은 36표였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집행위원단을 공식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여서 내달부터 '폰데어라이엔 2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EU 회원국별 1명씩 총 27명의 집행위원은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정책·법안을 제안(발의)하고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위임에 따라 대외 협상 시 EU를 대표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으로 자신의 2기 체제를 꾸렸다.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사는 테레사 리베라(스페인) 청정·공정·경쟁전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다.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한다.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폰데어라이엔 1기의 핵심 간판 녹색정책인 '그린딜' 이행을 비롯해 빅테크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감독, 반독점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스테판 세주르네(프랑스)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신산업정책,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총괄한다. 외무장관 격인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대표적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및 EU 방위 정책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26명의 집행위원간 담당 업무의 성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직권 체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결국 중대한 판단은 집행위원장이 내리는 구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층 더 우파적 성향을 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속 정치그룹별로 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절반인 집행위원 14명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소속 인사로 구성됐다. 여기에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유럽을위한애국자(PfE) 1명, 강경우파 유럽보수와개혁(ECR) 1명까지 더하면 전체 약 60%가 우파 혹은 강경우파 계열이다. 특히 재집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통상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철강 관세분쟁을 겪은 EU로서도 보호주의 성격이 짙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단 면면을 소개하면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기술)혁신 차이를 메우고 탈탄소화와 경쟁력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 계획, 안보 강화 및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국방 분야 투자 확대도 예고했다. 새 집행위원단에는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직이 신설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9%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데 비해 EU는 평균 1.9%인데,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며 "집행부 출범 100일 이내에 '유럽 방위의 미래'에 관한 백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는 이번 집행부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개국 중 2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EU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문제삼아 또다시 나토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집행위원단 27명 가운데 여성은 11명으로 약 41%다. 폰데어라이엔 1기보다는 1명이 줄었지만, 수석 부집행위원장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영향력면에서 '여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U 신체제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정치체제가 정권 유지와 포퓰리즘 세력의 대두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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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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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최대 15억달러 규모 오픈AI 직원보유분 주식 매수
-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이 미국 오픈AI로부터 최대 15억 달러(약 2조 원)규모의 주식을 오픈AI 직원들로부터 취득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오픈AI 자금조달에서 5억 달러(약 6900억원)를 투자한 소프트뱅크의 오픈AI 지분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27일(현지시간) CN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소프트뱅크에 대한 직원들의 부분 주식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현직 및 전직 직원들이 최근 자금조달 라운드에서 평가된 주당 210달러에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SBG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손정의는 오픈AI의 가장 최근 펀딩 라운드에 5억 달러를 투자한 후에도 오픈AI에 대한 지분 확대를 추진해왔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 제안이 최소 2년 전에 주식을 부여받고 그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했던 현직 및 전직 직원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당 210달러의 가격은 오픈AI가 지난 10월에 실시한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1570억 달러(약 219조원)로 평가받았던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직원들은 12월 24일까지 SBG의 제안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거래는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2를 통해 이루어졌다. SBG는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에도 일찍 투자했으며 최근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분야에서 다음 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수천억달러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SBG의 비전펀드2는 최근 AI 스타트업인 글린, 퍼플렉시티, 풀사이드에도 투자했다. 두 개의 비전펀드는 약 1600억달러(223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470여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손정의 회장의 측근은 CNBC에 오픈AI에 대한 투자는 자본 집약적 사업 모델을 통해 현금을 투자하려는 소프트뱅크의 야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챗GPT 출시 이후 2년만에 기업가치를 1570억달러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약 130억달러(약 18조원)를 투자받은데 이어 올해 10월 쓰라이브 캐피탈이 주도하고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한 가운데 66억 달러(약 9조 1900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 오픈AI는 올해 37억 달러(약 5조 1555억원) 매출에 약 50억 달러(약 7조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 제안은 오픈AI가 회사를 수익 사업으로 구조조정하려는 계획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시장이 침체되고 회사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기술 기업 직원들에게 주식 인수 제안은 커다란 당근이 되고 있다. 사기업의 경우 이 같은 거래에 의존해 직원들을 붙잡고, 공개 시장에 상장해야 하는 압력을 줄일 수 있다. SBG가 오픈AI 직원들로부터 어느 정도 주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픈AI 전망이 밝다고 판단해 직원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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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최대 15억달러 규모 오픈AI 직원보유분 주식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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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평촌, 재건축 시동…13개 구역 3만 6천 가구 우선 추진
-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총 3만 6천 가구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재건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분당 3개 구역 1만 가구, 일산·평촌 각 3개 구역 포함 선도지구에는 분당 3개 구역(1만 948가구), 일산 3개 구역(8912가구), 평촌 3개 구역(5460가구), 중동 2개 구역(5957가구), 산본 2개 구역(4620가구)이 포함됐다. -분당: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일산: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 -평촌: 꿈마을 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 우성 등(1376가구) -중동: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 연립주택 2개 구역 별도 정비⋯분당·일산 추가 지원 국토부는 선도지구 외에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1만 4000 가구)을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당은 총 4개 구역(1만 20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9174가구)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 지원 강화…학교 문제 해결, 전자 동의 도입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와 함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비사업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인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여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금융 지원 확대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 특화 보증 상품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 후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하여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 사업비부터 보증을 지원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 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민 갈등 최소화…협력체 구성, 설명회 개최 국토부는 지자체,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적인 재건축 방안을 마련한다. 예정 구역의 정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12월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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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평촌, 재건축 시동…13개 구역 3만 6천 가구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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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뽑아 썼더니…지구 자전축 80cm 기울어져
- 지하수를 퍼 올려 사용하는 것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지하수 사용이 지구의 자전 기울기를 바꾼다는 것이 가능할까. 답은 ‘사실’이라고 어스닷컴이 전했다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역동적인 존재다. 믿기 어렵지만 물 사용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위도 지구의 물리적 방향을 어지럽힐 수 있다. 2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지하수 펌핑으로 지구가 80cm(31.5인치) 기울어졌다. 이는 해수면이 약 0.6cm(0.24인치) 상승하는 것과 같다. 연구는 서울대학교가 주도했으며 결과는 학술지 지구물리학연구회보에 게재됐다. 연구를 주도한 서기원 서울대학교 지구물리학 교수는 "연구에 따르면 기후 관련 원인 중 지하수의 이용이 지구 자전축의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지하수는 지구 표면 아래에 있는 물로, 토양, 모래, 암석 지층의 공간을 채운다. 지하수는 땅에 스며드는 비 등 강수에서 비롯되며, 점차 대수층이라고 불리는 지하 저수지로 내려간다. 강이나 호수에서 볼 수 있는 물과 달리 지하수는 숨겨져 있어 자연의 숨겨진 물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하수는 물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표수가 부족한 건조한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준다. 인간은 다양한 용도로 지하수를 사용한다. 여러 곳에서 지하수를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한다. 특히 지표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시골 지역이 그렇다. 농부들은 관개에 지하수를 활용하며, 이를 통해 비가 충분하지 않아도 농업을 지속할 수 있다. 또 산업체는 제조 공정과 냉각 시스템 등에 지하수를 사용한다. 연구진은 1993~2010년까지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2조 1500억 톤의 지하수를 펌핑했으며, 그 결과로 지구의 기울기가 변했다고 밝혔다. 어스닷컴은 이 수치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관개와 물 소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구의 자전극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글로벌 규모의 물 저장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를 특히 북미 서부와 인도 북서부의 물 이동과 연결하는 것은 일상적인 인간 행동이 전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지하수 펌핑이 지구의 기울기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해수면 상승과 기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사 제트추진연구소(JPL)의 수렌드라 아디카리 박사는 "자전축과 지하수 펌핑의 관계를 정량화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지구의 자전과 기후 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개 시스템 개선, 빗물 수집, 도시 수자원 관리 개선과 같은 혁신적인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수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소비를 위해 글로벌 협력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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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뽑아 썼더니…지구 자전축 80cm 기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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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방코BPM, 유니크레디트 인수제안 거부
- 이탈리아 은행 방코BPM은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내 경쟁은행 유니크레디트의 매수제안을 거부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방코BPM은 유니크레디트의 제안에 대해 "사전에 합의된 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제시액도 너무 낮고 이탈리아 국내의 고용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방코BPM은 이날 발표문에서 유니크레디트 인수조건은 자사의 이익률과 가치창출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2일 주장에 대해 겨우 0.5% 프리미엄을 추가하는 점을 포함해 이런 유형의 인수로서는 이례적인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이탈리아 주식시장에서 방코BMP는 급등해 유니크레디트의 제시액을 웃돌았다.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독일 코메르츠은행 인수가 독일에서 거부를 당하고 있는 유니크레디트는 방코BPM의 인수제안 거부로 인수작업이 난관에 부딪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정부가 유니크레디트와 인테이자 상파울루에 대항할 수 있는 대형 은행 그룹의 출범도 추진하기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 제안은 이탈리아 정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니크레디트의 방코BMP에 대한 인수 제안은 전액 주식 교환으로 25일 주가 종가에 근거하면 약 96억 유로 규모다. 하지만 방코BPM 주식은 25일에 5%가량 상승해 시가총액이 106억 유로 전후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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