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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대형정수시설 반대 주민투표 운동 중단⋯美 조지아주, 5억 달러 수면수 대안 제시
- 미국 조지아주 불럭카운티 주민들이 추진하던 현대차 메가사이트 관련 지하수 공급 반대 주민투표가 중단됐다고 현지 지역 매체 조지아버처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정부 차원의 대체 수자원 공급 계획이 제시되면서, 주민투표 추진의 실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불럭액션연합(Bulloch Action Coalition, BAC)은 지난해 8월부터 불럭카운티와 브라이언카운티 간 상수도 협정, 현대차 공장 인근 우물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 단체는 농민, 토지 소유주,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5,100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왔으며, 이는 해당 이슈를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조지아 주정부가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면서 상황이 전환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서배너강과 에벤에저크리크를 활용한 표면수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주의회는 이와 관련해 약 5억 200만 달러(약 69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BA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정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주민투표를 통한 공급 중단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BAC 측은 성명에서 "불럭카운티와 브라이언카운티 간 체결된 상수도 공급 및 우물 감축 프로그램이 지역의 중요한 수자원인 플로리단 대수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 운동이었다"며 "이번에 확보된 주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과 표면수 전환 계획은 지역 수자원 보전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조지아주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럭액션연합(BAC)은 2024년 6월 27일 불럭카운티가 승인한 현대차 메가사이트 관련 상수도 공급 및 우물 피해 저감 프로그램에 반대해 추진해온 두 건의 주민투표 청원 서명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주민투표 추진 목적은 불럭카운티 내 우물 4곳의 물을 브라이언카운티에 판매하고, 하수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며, 지하수 유출로 인한 우물 피해 보상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의 표면수 활용 계획과 조지아 주의회의 5억 200만 달러 투입 약속이 플로리단 대수층 보호에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 계획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절차를 추진할 경우, 행정·법률 비용만 약 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재정적 부담도 상당했다. BAC는 "이러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때, 주정부의 대안은 현실적이며 수용 가능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민 서명운동에는 수천 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했으며, 플로리단 대수층 보전을 위한 공공 인식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AC는 "비록 투표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번 움직임은 지역 수자원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시민 행동이었다"며 "향후 현대차 공장 인근 4개 대형 우물 개발과 관련된 대응 역시 법률 자문을 유지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서배너강을 통한 현대차 메가사이트의 수자원 공급을 3년 내 개시하고, 2년 뒤에는 에벤에저크리크를 활용한 공급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주민들이 우려해온 지하수 고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수자원 전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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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대형정수시설 반대 주민투표 운동 중단⋯美 조지아주, 5억 달러 수면수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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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4)] ECB, 관세 불확실성 속 7연속 금리인하 끝에 정책금리 동결
- 유럽중앙은행(ECB)이 24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7연속 금리인하끝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년 넘게 이어온 금리인하를 일단 중단한 것이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포인트, 미국(4.25∼4.50%)과는 2.25∼2.50%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국내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임금상승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온 자료는 이전의 인플레이션 전망 평가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보여 왔다. 그와 동시에 특히 무역분쟁 탓에 환경이 예외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계속 악화하는 글로벌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수출을 둔화하고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물가 전망과 관련해 유로화 강세와 미국 관세로 인한 저가 수출품 유입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글로벌 공급망 분열과 유럽 각국의 국방·인프라 지출 확대가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봤다. 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이후 정책금리를 모두 8차례에 걸쳐 2.00%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일곱 차례 통화정책회의에서 모두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일반은행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대출하는 대신 ECB에 하룻밤 단위로 예치하는 예금금리는 ECB가 금리인하를 시작한 지난해 6월 당시에는 4.0%였다. ECB는 이후 1차례 동결과 8차례의 인하 결정을 내렸다. ECB는 지난달 금리인하 당시 미국과 통상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일단 금리인하를 쉬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라가르드 총재도 지난달 "통화정책 사이클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며 금리인하를 일단 중단한 뒤 관세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유로존 예금금리는 경제를 자극하지도 둔화하지도 않는 중립금리 영역(1.75∼2.25%로 추정)의 한가운데 진입해 있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ECB 목표치에 안착했다.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통상갈등으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경우 물가가 목표치를 장기간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해 "앞으로 몇 달 동안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면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은 '일시 중단(pause)'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그의 발언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해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췄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9월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25% 미만, 12월까지는 70% 정도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날 금리결정 이전까지는 ECB가 올해 안에 정책금리를 0.25∼0.50%포인트 더 내릴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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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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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4)] ECB, 관세 불확실성 속 7연속 금리인하 끝에 정책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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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연고점 찍고 강보합⋯한미 통상협의 연기에 상승폭 축소
- 코스피가 24일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한미 간 '2+2 통상협의' 연기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을 반납,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68포인트(0.21%) 오른 3,190.45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에는 미·일 무역협상 타결과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 힘입어 3,237.97까지 상승했으나,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통상협상이 미뤄졌다는 발표에 상승세가 꺾였다. 코스닥은 0.45% 하락, 원/달러 환율은 12.6원 내려 1,367.2원에 마감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장중 연고점 찍고 강보합 마감…한미 통상협의 연기 소식에 '숨 고르기' 24일 코스피가 장중 연고점을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미 간 예정된 통상협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증시는 전반적으로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과 기업 실적 호조에 반응했으나, 외교 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압박한 모습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6.68포인트(0.21%) 오른 3,190.45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전장 대비 25.66포인트(0.81%) 상승한 3,209.43으로 출발한 뒤, SK하이닉스의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와 전날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3,237.97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다. 그러나 오전 중 기획재정부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2+2 통상협의'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연기됐다"고 발표하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의 연기가 한국 측에 불리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의 연기를 통보하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키웠다"며 "일각에서는 숨 고르기 구간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긴장감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목별로는 대형 기술주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0.60% 하락한 66,0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 279,000원까지 상승했으나 0.19% 오른 269,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미반도체는 1.74% 하락했다. 자동차주는 미·일 무역합의 영향으로 전날 급등했던 여파가 반영되며 약세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전일 7.51% 급등한 뒤 이날 2.03% 하락했고, 기아 역시 1.04% 내렸다. 이와 달리 2차전지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9.36% 급등했고, 삼성SDI도 3.09% 상승했다.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2.26%), 셀트리온(0.33%) 등이 소폭 상승했다.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41%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KB금융(1.65%), 신한지주(1.76%), 우리금융지주(0.99%), 하나금융지주(0.22%) 등이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탰다. 코스닥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하락세로 전환해 전일 대비 3.67포인트(0.45%) 하락한 809.89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중 816선을 웃돌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코스피 하락 전환에 영향을 받아 하락 마감했다. 환율은 전반적인 위험선호 심리 회복과 무역협상 낙관론 속에 크게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6원 내린 1,367.2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1,373원대까지 내렸다가 낙폭을 확대했다. 미국 달러화는 전날 글로벌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미국이 EU와 15% 수준의 관세 협상을 타결 직전까지 진전시켰다는 소식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의 무역 협상 마무리 소식 등이 위험선호를 자극했다.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외신은 다음 주 무역 합의의 윤곽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 1일을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예정대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며, 무역·산업·외교 분야 고위급 협의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통상협의 재개 시점과 협상 성과에 따라 수출주를 중심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기준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코스피 조정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 급등에 대한 숨 고르기로 해석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과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는 한 시장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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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연고점 찍고 강보합⋯한미 통상협의 연기에 상승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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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 합의 여파⋯한국 포함 아시아, 대미 협상 '속도전' 돌입
- 미국과 일본이 전격적으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對美) 관세 협상 시계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고율 관세가 발효되는 8월 1일을 앞두고, 미국과 아직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미국과 일본 간 관세 합의를 분석하며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은 미일 합의보다 더 나은 조건을 이달 말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15% 관세율은 한국, 대만 등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게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수출 구조가 일본과 유사한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자동차·철강 등 주요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BBC는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철강 분야에서 맞붙고 있으며, 이번 미일 합의가 미국 시장 내 경쟁 구도에 중대한 기준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미일 합의에 따라 일본은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협상단도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측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9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한 선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외에도 협상을 진행 중인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경제 여건상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BC는 이들 국가가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미국정책국장은 "일본과 체결한 15% 관세율은 글로벌 관세율 하한선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15%가 최선으로 보이고,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19~20% 선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일본처럼 미국을 놀라게 할 만한 카드가 없는 국가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선제적 합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의 연쇄적 무역 타결로 이어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고율 관세 중심의 '트럼프식 통상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BBC는 "일본이 전 세계 무역 협상의 '도미노' 첫 타자가 된다면,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통상 전략이 성공을 거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했다. 아시아 각국의 선택이 세계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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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 합의 여파⋯한국 포함 아시아, 대미 협상 '속도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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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경제 0.6% 성장⋯소비·수출이 끌고, 건설투자는 발목 잡았다
-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0.6%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4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하며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전망치(0.5%)를 0.1%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민간소비는 자동차와 문화지출 중심으로 0.5% 증가했고,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호조로 4.2%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1.5%)와 설비투자(-1.5%)는 부진을 이어갔다. 순수출과 내수는 성장률에 각각 0.3%포인트씩 기여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 늘어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미니해설] 2분기 한국 경제 0.6% 성장…민간소비·수출이 견인, 건설·설비투자는 뒷걸음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분기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당초 전망했던 0.5%를 웃도는 수치다. 민간 소비는 승용차 구매와 오락·문화 지출 증가 등으로 0.5% 늘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를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수요 증가로 4.2% 뛰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3.8% 늘었으나, 수출 증가율에 못 미쳤다. 특히 수출과 내수가 각각 성장률에 0.3%포인트씩 기여하며 경제 성장의 쌍두마차 역할을 했다. 1분기 내수 기여도가 -0.5%포인트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내수 중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0.2%포인트를 기여한 반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로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건설·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 부문 모두 부진하며 1.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및 선박 등 운송장비 위주로 1.5% 줄었다. 이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회복세를 나타냈다.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위주로 2.7%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등의 회복에 힘입어 0.6% 증가했다. 두 업종 모두 1분기 역성장(-0.6%, -0.2%)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들며 4.4%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 부진으로 3.2% 역성장했다. 농림어업 역시 어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1.4% 감소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개선 영향으로 1.3%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0.6%)을 상회했다. 이는 실질 소득이 실제 경제 성장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는 관세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입 부문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소비심리 회복이 민간소비 및 내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과 일본 간 협상처럼 한국의 관세율이 15%로 조정될 경우에 대해 "5월 경제전망에서 가정한 수준보다는 조금 나쁜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또 "1차 추경이 정부지출 중심의 성장 촉진이었다면, 2차 추경은 민간소비 유도 목적이기 때문에 소비 쪽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선 "2020년 재난지원금과는 다르지만, 당시 사례를 보면 배포 초기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제시했으며, 2차 추경이 이를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수치가 반영됨에 따라, 연간 성장률 0.9%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평균 0.7% 성장해야 하며, 1.0%를 달성하려면 0.8%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분기 경제 회복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는 있지만, 건설 및 설비투자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향후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수출 여건 변화가 향후 성장률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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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경제 0.6% 성장⋯소비·수출이 끌고, 건설투자는 발목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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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5)] 대기질 개선의 역설⋯도시 폭염, 오히려 더 뜨거워진다
- 스모그와 안개를 유발하는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 수치 감소가 오히려 도시의 폭염을 급증시킨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연구팀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폭염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의외의 요인이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어스닷컴과 뉴사이언티스트가 보도했다. 폭염의 주요 원인이 온실가스뿐만이 아니라, 최근 수십 년간 급격히 줄어든 '대기 중 에어로졸(미세 입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연구팀은 "도시 폭염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에어로졸의 영향력이 온실가스보다 최대 2.5배 더 컸다"며 "청정한 공기가 오히려 지역적 폭염 노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 깨끗해질수록 더 더워지는 도시 연구진은 1920년부터 현재까지의 에어로졸 농도 변화를 전 지구 기후모형(Global Climate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에어로졸이 태양 복사를 반사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으로 열기를 일부 막아주는 '자연의 그늘'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로 에어로졸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차단막'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폭염은 단순히 온도가 높은 날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 정의한 폭염은 한 지역의 따뜻한 계절 중 최고 기온 상위 10%에 해당하는 날이 3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다. 이러한 극한 날씨는 건강 위험은 물론 전력망 부담, 기반시설 파손 등 도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우리는 이미 티핑포인트를 넘었다" 연구를 이끈 기타 퍼사드(Geeta Persad) 교수는 "에어로졸 감소가 단기적으로 건강에는 이롭지만, 폭염 노출의 급격한 증가라는 위험을 동시에 가져왔다"며 "우리는 이미 티핑포인트를 넘은 상태"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감소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80년에는 전 세계 폭염 일수가 연평균 약 40일에서 110일로 거의 세 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지역으로는 서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미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저위도권 지역이 지목됐다. 특히 서유럽은 20세기 후반까지 높은 에어로졸 농도가 폭염을 차단해 왔으나, 최근 규제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앞으로 25년 내 서유럽 도심 지역에서 연간 폭염일이 최대 40일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에어로졸과 온실가스, 닮은 듯 다른 속성 에어로졸과 온실가스는 모두 화석연료 연소 등에서 발생하지만, 기후에 미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수십 년에서 수세기까지 남아 지구 전역에 영향을 주는 반면, 에어로졸은 몇 주 내로 지역 대기에서 사라지고 영향도 국지적이다. 이로 인해 에어로졸 감소의 효과는 빠르게 체감되며, 특히 도시권의 열악한 인프라와 맞물릴 경우 그 피해는 더 크다. 오염 되돌릴 수는 없어…폭염 대응책 시급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오염을 허용하자'는 메시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에어로졸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유해 물질로,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정 공기가 폭염을 동반할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도시 인프라의 내열 설계 강화 ▲냉방 취약계층 지원 확대 ▲냉방센터 등 공공 피난 공간 확보 ▲기상 경보 체계 고도화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폭염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환경연구서한(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폭염 대응이 더는 '기후변화의 부수 효과'가 아닌, 독립적이고 선제적인 도시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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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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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5)] 대기질 개선의 역설⋯도시 폭염, 오히려 더 뜨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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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관세 불안감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우려에 약보합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상대국간 관세협상 낙관론에도 여전한 관세정책 불안감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우려에 약보합세로 마감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6센트) 내린 배럴당 65.2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1%(8센트) 내린 배럴당 68.5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중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며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WTI는 오전 장에서 EU가 미국과 협상 불발 시 보복관세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보도에 64.74달러까지 떨어졌다. 보잉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1천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30%의 관세를 물린다는 것이 EU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EU의 협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보합권으로 반등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EU에 상호관세 15% 수준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제시한 30%의 절반 수준이며 하루 전 협상을 타결한 일본(15%)과 비슷하다. 반다 인사이트의 창립자 반다나 하리는 "최근 3거래일간의 가격 하락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미ㆍ일 무역 합의가 유가에 강한 상승 동력을 제공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EU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투자심리를 짓누를 것"이라고 말했다.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대표인 앤드루 리포우는 "이번 일본과 무역협정이 다른 국가와 협정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EU, 중국이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소식도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17만배럴 감소한 4억190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160만배럴)보다 훨씬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미즈호의 에너지 선물 담당 이사 밥 야우거는 "이는 매우 호재로 해석된다"면서 "주로 수출입 차이에서 기인한 효과"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3%(46.1달러) 내린 온스당 3397.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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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관세 불안감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 우려에 약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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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권, AI경쟁 주도권 확보 위한 'AI행동계획'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 강화을 위한 주요정책시책 'AI행동계획(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23페이지에 달하는 AI행동계획에서 데이터센터용 에너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주들에 대해서는 연방자금의 제공을 보류하도록 요구했다. 백악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미국 국민을 위한 인류 번영, 경제적 경쟁력, 국가안보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행동계획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확고한 기술적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해가는 것을 국가안전보장상의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데에는 미국의 혁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액션플랜의 실행에 위한 복수의 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최소 몇 주와 최대 몇 달 안에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조처를 실행한다. 혁신 가속화를 비롯해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와 안보 선도 등 3가지가 중심이다.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 빠르게 지시한 이 행정명령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AI 행동계획의 구체적 주요 정책도 소개했다. 상무부와 국무부는 산업계와 협력해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 등을 포함한 안전하고 완전한(full-stack) AI 수출 패키지를 전 세계 우방국과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팹(생산공장)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현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 및 냉난방 공조(HVAC) 등 수요가 높은 인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국가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것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AI 개발 및 배치를 방해하는 과도한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 제거를 위한 민간 부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방 조달 지침을 개정해 최첨단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자와 계약할 때 객관적이고, 톱다운(top-down) 이념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보수 진영에서 그간 일부 기술 기업이 진보 편향이 내재한 AI를 개발해왔다고 비판해온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명확한 정책 목표는 미국이 전 세계 과학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세계가 미국 기술을 계속 운용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기대치를 설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AI 행동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나흘째인 지난 1월 23일 서명한 '미국의 AI 리더십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에서 180일 이내에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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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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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권, AI경쟁 주도권 확보 위한 'AI행동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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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5만 눈앞⋯S&P500 사상 최고치, 나스닥 첫 2.1만 돌파
- 뉴욕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23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507.85포인트(1.14%) 오른 45,010.29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78% 오른 6,358.91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1% 오른 21,020.02로 마감해 사상 처음으로 2만1,000선을 돌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15% 상호 관세를 포함한 '대규모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과도 유사한 수준의 협상 타결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에 따라 시장은 주요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이 광범위하게 진전될 것이란 기대감에 들떴다. 특히 GE 버노바, 엔비디아, 테슬라 등 핵심 종목이 상승을 주도했다. GE 버노바는 전력 수요 증가에 힘입어 14.6%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2.25% 오르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둔 테슬라도 상승세를 보였다. S&P500 지수 내 42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뉴욕증권거래소 거래량도 최근 20일 평균을 웃돌며 활황세를 나타냈다. 시장은 향후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PMI 지표, 주요 기술주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式 관세 외교, 월가에 투자 신호…증시는 왜 연일 최고치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이 다시 월가의 투자심리를 움직이고 있다. 무역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지만, 시장은 이를 위험보다는 협상의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과의 15% 관세 합의 발표 이후, 유럽연합(EU)과의 협상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루이스 나벨리에 나벨리에앤어소시에이츠 최고투자책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지금까지 수입을 늘리고,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도 유도했다. 시장이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부정적 결과를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벌써 12번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EU가 일본과 유사한 관세 구조의 무역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으며, 자동차와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합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력·AI 수요가 상승 주도…GE·엔비디아 강세 실적과 수요 전망이 맞물리며 기술주와 산업주가 동반 상승했다. 전력 장비 제조업체인 GE 버노바는 AI 및 암호화폐 데이터센터의 수요 증가로 인한 전력 소비 급증 전망을 기반으로 14.6% 급등했다. GE는 실적 호조와 함께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으며, 연초 이후 주가가 80% 넘게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2.25% 상승하며 AI 관련 기대감을 다시 반영했다. 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날로그 칩 수요 둔화와 관세 불확실성 우려로 13% 급락했다. 이 여파로 NXP, 아날로그디바이스, 온세미컨덕터 등 동종 업종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서모 피셔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9% 이상 급등했다. 감자 가공업체 램 웨스턴도 실적 호조와 함께 연간 2억50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며 16% 올랐다. "日 경제에는 역풍"…UBS는 0.4%포인트 성장 하락 전망 일본과의 관세 합의는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BS의 고바야시 치사 애널리스트는 "15% 관세는 수출기업의 이익 감소를 유발하며, 설비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연간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그는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빨라도 2026년 중반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협상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줄이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 압박을 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적 시즌 돌입…투자심리는 여전히 견고 시장은 테슬라와 알파벳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와 함께 CEO 일론 머스크의 컨퍼런스콜 메시지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클 그린 심플리파이자산운용 전략가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이번 분기 실적은 투자자들의 현실적 판단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포지수(VIX)는 5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두 배 이상 앞질렀고, S&P500 지수 내에서는 50개, 나스닥에서는 96개의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6월 미국 기존주택 판매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부동산 시장의 약세를 드러냈다. 시장은 다음날 발표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S&P 글로벌의 제조업·서비스업 PMI 속보치로 경제 흐름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58% 수준이다.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통상 협상의 삼중 변수 속에서도 월가는 강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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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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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5만 눈앞⋯S&P500 사상 최고치, 나스닥 첫 2.1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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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AI가 금융 사기 위기 촉발⋯신원 인증 시스템 무력화됐다"
- 샘 올트먼 오픈AI(OpenAI)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기술이 악용될 경우 세계는 심각한 '사기 위기(fraud crisis)'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음성 기반 인증 시스템이 이미 AI에 의해 무력화됐으며, 현실과 구별되지 않는 영상 사기까지 곧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고 CNN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 올트먼 CEO는 2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음성 인식만으로 거액 송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AI는 비밀번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원 인증 수단을 이미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미국 주요 금융기관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올트먼은 "이제 AI 음성 복제본, 그리고 결국에는 비디오 복제본도 사람을 사칭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점점 '현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올트먼과 토론 진행한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그것은 우리가 협력을 고려할만한 사항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트먼은 "현재는 음성 사기로 시작했지만, 머지않아 영상 통화와 페이스타임(FaceTime) 영상까지 현실과 구별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오픈AI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지만, 전 세계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원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로 '휴먼 증명(Proof of Human)' 기능을 내세운 '오브(The Orb)'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AI가 만든 디지털 혼란 속에서 진짜 인간임을 확인하는 수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브(The Orb)'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진짜 인간' 식별을 위한 생체인증 장치이자, 세계 디지털 신원 인증 프로젝트 '월트코인(Worldcoin)'의 핵심 기술이다. 이 장치는 개인의 홍채를 스캔해 생물학적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사람당 하나의 디지털 ID’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올트먼 CEO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곧 공개할 예정인 'AI 행동 계획(AI Action Plan)'을 앞두고 이뤄졌다. 오픈AI는 해당 정책 문서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으며, 최근 미 의회 주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미국 워싱턴 D.C.에 약 30명 규모의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정책 입안자 대상 교육과 AI의 경제적 영향 분석, 기술 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I 사기 경고, 현실이 되고 있다 올트먼의 우려는 과장이 아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AI 음성·영상 복제 기술을 이용한 사기 시도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다수의 부모가 자녀의 목소리를 사칭한 AI 전화를 받고 금전을 요구받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는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음성을 AI로 복제한 사기범이 외국 외교장관과 주지사, 연방의회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올트먼은 "사이버 공간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AI가 새로운 사기 형태를 촉발할 것"이라며 "AI 슈퍼지능(superintelligence)이 인간의 방어 역량을 앞지르기 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미국 전력망을 공격하거나 생물학적 무기를 생성하는 등 현실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제도적 대응은 이에 비해 매우 느리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영향? "아무도 모른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올트먼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술이 워낙 복잡하고 새로운 만큼, 지금의 모든 예측은 추측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직종은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직업도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100년 후에는 지금의 '일'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을 위한 '게임 같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AI가 의료, 법률, 건설 등 실질적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픈AI는 이날 자사의 첫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니 채터지(Ronnie Chatterji)가 작성한 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AI를 전기, 트랜지스터 같은 경제사적 전환 기술로 평가하며, 챗GPT가 전 세계 5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 사용자 중 20%는 챗GPT를 '개인 튜터(가정교사)'로 사용 중이며, 사용자 절반 이상은 18~34세로 장기적인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채터지 박사는 향후 1년간 하버드대 제이슨 퍼먼 교수,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박사와 함께 AI의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관련 연구는 워싱턴 D.C. 신설 오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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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AI가 금융 사기 위기 촉발⋯신원 인증 시스템 무력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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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상환청구권·설명서 공시 의무화해야"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상품설명서 공시와 발행인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지급수단 외 통화기능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스테이블코인 상환청구권 보장해야"…제도권 편입 위한 투자자 보호 논의 본격화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제언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발행인에게 보유한 코인에 대해 액면가 기준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 악화나 파산 시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상품설명서 공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코인의 구조, 리스크, 담보 자산 현황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발행인의 인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발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인가를 통해 허용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해당 법인이 국내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통화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는 실질적인 예금 기능을 하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전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적으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테더(USDT)의 국내 유통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테더는 미국 등 주요국 거래소에서는 유통 비중이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화 주권이 약화되고,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 시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책임 규정을 포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3년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도입해, 해당 중개업자가 손실 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규제에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도 테더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국내 규제 체계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법안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며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제를 이미 도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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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상환청구권·설명서 공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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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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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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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3)] JP모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르면 내년 출시
-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가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정식 자산군으로 점차 수용해가는 흐름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JP모건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내년 출시 목표로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한 신용공여가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는 JP모건이 단순 투자 중개를 넘어 디지털자산을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간 경계가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JP모건, 신중론에서 수용론으로 전환 가상자산에 대한 JP모건의 입장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다. 2017년 제이미 다이먼 CEO는 비트코인을 두고 "마약상이나 살인자에게 유용할 뿐"이라며 "사기(fraud)"라고 저격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시장의 구조적 성숙과 기관 수요 증가에 따라 JP모건 역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FT는 다이먼 회장의 이러한 과거 발언을 고려할 때 현재 JP모건의 정책 변화는 극적인 전환이라고 분석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15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우리는 JP모건 예치금 코인(JPMD)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관여할 것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람들이 왜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JP모건은 블랙록(BlackRock)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 IBIT)' 등 ETF 상품에 대해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블록체인 기반 결제 토큰인 JPM 코인(JPM Coin)도 기업 고객 대상 국제결제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다이먼 회장도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JPM 코인 모두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해, 실질적인 전략 전환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제도화 흐름 탄력…시장 구조 재편 가능성 JP모건의 이번 행보는 최근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주 미국 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용 요건과 책임, 자본 요건 등을 명확히 하며 제도권 편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JP모건이 구상 중인 가상자산 담보 대출 서비스는 향후 제도화된 스테이블코인 또는 승인된 암호화폐 ETF를 기반으로 금융권의 대출·신용 평가 체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기적 유동성 공급을 넘어, 디지털 자산 기반의 신용중개 기능이 전통 금융의 일부로 통합되는 길을 여는 것이다. 기술·신뢰·규제 3요소가 핵심 과제로 부상 하지만 기술적·제도적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장애물은 담보자산의 청산 및 회수 구조다. 비트코인처럼 24시간 변동성이 큰 자산을 대출 담보로 삼기 위해선, 리스크 헤지 수단과 자동 담보 정리(청산) 시스템이 고도화돼야 한다. JP모건은 이를 위해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제3자 커스터디(수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을 은행 재무제표와 분리 보관하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객 보호 및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신용 기준, 평가 방식, 규제당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만 서비스가 실제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월가 관계자는 "JP모건의 진입은 단순한 상품 출시 그 이상으로,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생태계로 본격 유입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금융 대기업의 신호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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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3)] JP모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르면 내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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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에 3,170선 후퇴⋯삼성전자 2.6% 급락
- 22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 3,17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0.87포인트(1.27%) 하락한 3,169.9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역시 8.72포인트(1.06%) 내린 812.97로 마감했다. 장 초반 외국인 매수에 상승했던 삼성전자(-2.65%)는 하락 전환했고, SK하이닉스(-1.47%), 한미반도체(-2.37%)도 함께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0.76%) 등 일부 종목은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0.4원 내린 1,387.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미니해설] 외국인·기관 매도에 코스피 1.27% 하락…'차익 실현'에 발목 잡힌 증시 22일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리며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는 장 초반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과 매도세 확대로 하락 전환하며 1% 넘게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40.87포인트(1.27%) 하락한 3,169.94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8.72포인트(1.06%) 내린 812.97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한때 코스피는 3,220선을 돌파하며 지난 11일 기록한 연고점(3,216.69)을 넘기도 했으나, 고점 부담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며 상승 폭을 모두 반납했다. 이날 증시의 하락 전환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성격이 짙은 매도가 결정적이었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6,305.60, 20,974.1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낙관론이 번졌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연이은 급등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종목별로는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장 초반 외국인 매수세에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2.65%)는 이내 하락 전환했고, SK하이닉스(-1.47%), 한미반도체(-2.37%) 등도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76%), 삼성바이오로직스(0.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3%) 등 일부 시총 상위 종목은 상승 마감했다. 금융주 역시 하락 압력을 피하지 못했다. KB금융(-0.35%), 하나금융지주(-0.76%), 신한지주(-1.16%) 등 주요 금융주가 하락했으며, 현대차(-1.20%), 기아(-1.51%) 등 자동차주도 약세를 나타냈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전장보다 0.69포인트 내린 3,210.12로 출발한 뒤, 곧바로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폭을 키워 한때 3,220.27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며 지수는 다시 3,2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심리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코스피가 현재 컨센서스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10% 낮아진다고 가정할 때 적정 수준은 3,140포인트"라며 "과거 상승장에서 이를 상회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코스피의 고점은 3,5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수가 과도하게 고평가된 것은 아니며, 일부 종목에서 순환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환율은 0.4원 내린 1,387.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전일 종가보다 5.2원 낮은 1,383.0원에 출발했으며, 이후 엔화 강세와 위험 선호 회복세에 따라 낙폭을 일부 줄였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엔화 강세로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긍정적 흐름과 안정된 환율이라는 우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점에 대한 부담과 차익 실현 물량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이 과도한 위축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으며, 중기적인 상승 흐름 속 일시적 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코스피가 단기간 내 3,200선을 넘나드는 만큼, 향후 방향성은 실적 시즌의 실제 성과와 미 연준(Fed)의 통화정책 기조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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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에 3,170선 후퇴⋯삼성전자 2.6%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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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리금 포함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미니해설] "1억 원까지 안심 예치"…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와 과제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장기화된 저금리·고위험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개별법에 따라 보호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한정된다. 예·적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변액보험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한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 항목당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보호 한도는 더욱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에 따른 리스크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수금 잔액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이나 부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여신 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집중 업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서 명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료율 개편도 추진된다. 새 요율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보험기금의 재원 확충과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국민 자산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이다. 동시에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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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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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제약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의약품 관세 대응 미국에 500억 달러 투자
- 영국 제약대기업 아스트라제네카는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 미국 내 제조 및 연구 역량을 확대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내 제조와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500억 달러(약 69조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의약품 제조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주, 인디애나주, 텍사스주에서 연구개발(R&D)과 세포요법의 제조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롭게 구축되는 버지니아 공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역사상 최대 단일 제조 투자가 될 전망이다. 이곳을 통해 경구용 GLP-1 후보물질과 콜레스테롤 조절용 경구용 PCSK9 억제제를 포함한 체중 감량 치료제의 유효성분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에 있어서 임상시험 제공망을 확충해 신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투자 계획 발표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이르면 이달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여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런 다음 우리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대부분을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대신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발표시점과 장소에 대해 미국의 정책관환경과 관련이 있지만 투자 일부는 미래 의약품 인프라정비를 위해 미국 의약품정책과 관계업싱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투자로 2030년까지 연간 매출 8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 중 절반은 미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투자로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내에 약 1만8000명, 전 세계적으로는 약 9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허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 국민들은 수십년간 주요한 의약품을 외국으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세정책은 이 구조적인 취약점을 끝낸다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중이다. 일라이 릴리, 존슨앤드존슨, 노바티스, 로슈 등이 동참했다. 특히 로슈는 지난 4월 향후 5년간 미국 내 제약·진단 생산·R&D 시설에 총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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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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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제약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의약품 관세 대응 미국에 500억 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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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 국제 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부과 강행 우려로 석유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7.20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1%(7센트) 내린 배럴당 69.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날 CNBC 인터뷰와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한편 자신이 제시한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예정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상이 이달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고 이 상태에서 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결국 석유 수요 역시 둔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와 함께 시장예상치를 밑돈 미국 경제지표 발표로 원유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B)가 발표한 6월 미국 경기선행지수(LEI)가 전달보다 0.3% 하락해 2016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기준선인 100 아래인 98.8을 기록했다. 이로써 LEI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LEI는 2.8% 하락해 지난해 하반기의 -1.3%보다 훨씬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기지표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불투명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스트래티직 에너지 앤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트럼프정권의 관세정책 강경입장이) 올 여름 가솔린 등 수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U의 러시아 제재를 추진으로 원유공급 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EU는 미국에 이어 대러 추가 제재를 실행에 나섰다. EU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 18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러시아산 원유로 정제된 석유 제품 수출업체인 인도의 나야라 에너지도 표적으로 삼았다. 다만 러시아산 디젤에 대한 본격적인 수입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NG는 "이번 제재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제3국에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 조치"라면서도, "이 조치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중국 은행 2곳과 여러 기업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수입처로 부상했으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4%(48.1달러) 오른 온스당 340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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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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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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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사상 첫 '6300 시대' 개막⋯실적 기대감이 관세 우려 압도
-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강한 기대감에 힘입어 새로운 역사를 썼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300선 위에서 장을 마쳤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의 주도와,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투자심리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63포인트(0.15%) 오른 6,306.42에 마감하며 '6,300 시대'를 열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82.99포인트(0.40%) 상승한 20,978.64로 마감하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08포인트(0.01%) 소폭 하락하며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의 이목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쏠렸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아마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앞서 버라이즌은 연간 이익 전망 상향에 힘입어 주가가 5%가량 급등하기도 했다. LSEG I/B/E/S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은 전년 대비 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실적을 공개한 기업 중 85%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EU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30%의 관세를 예고했음에도,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떠받쳤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EU와의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내비친 점도 관세 공포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들은 22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주 후반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및 7월 사업활동지수를 통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사상 최고치 랠리, 무엇이 떠받치고 있나…'낮아진 눈높이'와 '빅테크 편중'의 명암 뉴욕증시가 마침내 S&P 500 지수 6,306.42라는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위협이라는 '공포의 벽' 앞에서 주춤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시장은 '기업 실적'이라는 단단한 사다리를 밟고 기어이 벽을 넘어섰다. 하지만 사다리가 놓인 지반은 여전히 불안하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짙은 안갯속에 가려진 잠재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의 낙관론은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 이면을 들여다볼 때다. 엔진이 된 '매그니피센트 7' 실적 시장의 상승 동력은 명확하다. 대형 기술주의 주도, 강력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덜할 것이라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시장은 '매그니피센트 7'로 불리는 거대 기술주들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팩트셋의 존 버터스 연구원은 "매그니피센트 7이 2분기에 14%의 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나머지 493개 S&P 500 기업은 3.4%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압도적인 실적 차별화가 소수의 기술주로 자금을 쏠리게 만들며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톰 헤인린 수석 투자 전략가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대체로 이전 분기의 가이던스를 충족하거나 상회했으며, 기업 이익이나 소비자 지출에서 어떠한 저하도 보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지하실 창문"…낮은 기대치가 부른 낙관론 이번 랠리의 가장 큰 동력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의 '낮은 눈높이'에서 나왔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현재 상황을 "지하실 창문에서 떨어져 다치는 일은 드물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과는 예상보다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묘사했다. 경기 둔화와 관세 전쟁의 공포 속에서 투자자들이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은 가뭄의 단비처럼 시장에 강력한 상승 에너지를 공급했다. 웰스파고의 마이크 마요 애널리스트가 씨티그룹을 "가시적인 구조조정 효과뿐만 아니라 양호한 매출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라며 최선호주로 꼽은 대목은, 불확실한 시대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확실한 성장 스토리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준다. 안갯속 관세 협상과 연준의 입 시장이 실적이라는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사다리를 뒤흔들 수 있는 관세 위협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멕시코와 EU산 수입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8월 1일 이후에도 각국이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지를 남긴 발언이 시장의 불안감을 일부 잠재웠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발언에서 '최악의 파국은 피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얻었다. 샘 스토벌 전략가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시장이 모든 손실을 회복하면 평균적으로 약 10% 추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S&P 500 지수가 6,600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평온이 안일함으로"…랠리 뒤의 경고음 이러한 낙관론의 이면에는 짙은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 수석 시장 전략가는 "평온이 순식간에 안일함으로 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재의 '평온'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화요일(22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연설을 비롯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GDP 데이터, 그리고 관세 시한이라는 굵직한 변수들 앞에서 "작은 예상 밖의 변수라도 급격한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성과는 본 게임에 앞선 전초전의 성격이 짙다. 뉴욕증시는 실적 호조라는 달콤한 과실을 맛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이번 주부터 이어질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등 '매그니피센트 7'의 성적표는 지금의 랠리가 신기루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인지를 판가름할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투자자들이 '지하실 창문'이 아닌 '고층 빌딩의 창문'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기업들이 과연 그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을지 시장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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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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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사상 첫 '6300 시대' 개막⋯실적 기대감이 관세 우려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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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 중국 인민은행이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간주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1년물 LPR은 3.0%, 5년물 LPR은 3.5%로 각각 유지된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연속 동결된 셈이다. 인민은행은 주요 상업은행들의 금리를 종합해 매월 LPR을 결정한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나,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중국, LPR 금리 동결…경기 회복세 속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중국이 21일 발표한 대출우대금리(LPR)를 예상대로 동결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LPR을 0.1%포인트 인하한 이후 두 달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LPR은 명목상 기준금리와 별개로 운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대출금리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조달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기반으로 인민은행이 이를 종합해 발표한다. 오랫동안 기준금리가 변동 없이 유지돼온 만큼,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이번 동결 결정은 최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전망치(약 5.0%)를 웃돌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5.3%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5%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최근의 성장세 회복과 5월의 금리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당국이 금리 조정을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내수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LPR을 각각 0.25%포인트,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대형 건설사의 채무불이행과 미분양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이 맞물리며 주택 구매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인하 여지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라는 외생 변수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관세전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및 공급망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금리 조정보다는 유동성 관리와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쩌우란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4일 상반기 금융정책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정책 실행의 강도와 리듬을 정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HSBC는 "상반기 성장률은 수출선 조기집행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중 5년물 LPR에 대한 추가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LPR 이외의 부문에서 더 과감한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정부 채무 구조조정, 소비진작 프로그램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부채 우려가 남아 있어 당국은 신중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금리 정책은 단순한 경기 대응 수단을 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구조개혁 의지와 장기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연내 LPR 추가 인하 여부는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글로벌 경제 환경, 그리고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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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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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규모와 면적, 가격대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전 수도권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 전용면적은 84㎡였으나 발표 후에는 각각 5억원, 75㎡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2만여 건에서 5000여 건으로 73% 감소했다. 직방은 대출 제한으로 인한 자금 여건 변화가 수요자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수도권 아파트 시장, 대출 규제 이후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하락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가능한 자금 여력이 제한되면서 거래 가격대는 물론, 전용면적까지 줄어든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27대책 발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약 1억6000만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거래된 아파트의 전용면적도 84㎡에서 75㎡로 9㎡ 줄었다. 대책 이전에는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아파트 거래에 나섰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된 셈이다. 실제로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발표 전 2만474건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는 발표 이후 5529건으로 약 7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중위 거래가는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거래된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축소됐으며,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중위 거래가는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낮아졌고, 면적은 78㎡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대책 전 1만1321건에서 이후 3364건으로 급감했다. 인천도 중위 거래가격이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하락하고, 전용면적은 77㎡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2003건에서 80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직방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실현 가능한 가격대의 중소형 면적 중심 거래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심리 위축보다는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기준 재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직방은 "이번 통계는 대책 발표 직후의 단기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 착시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조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는 더 시간을 두고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6·27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당장 시장에는 급격한 거래 위축과 수요층의 이동이라는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반기 금리 추이, 분양시장 동향, 지방선거 등 거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적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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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