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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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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3)] 영구동토층 해빙으로 북극-아북극 산불 급증

극심한 기후 변화로 영구동토층인 북극 지역에 산불이 급증할 것이라는 암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 기후 과학자 및 영구동토층 전문가 팀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후 컴퓨터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영구동토층 해빙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북부 캐나다 및 시베리아의 아북극 및 북극 지역에서 산불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네이처닷컴과 PHYS 등 다수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관측 결과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이미 북극 지역의 산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인위적 온난화가 산불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가속화된 영구동토층의 해빙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구동토층 해빙은 토양의 수분 함량을 크게 좌우하며, 이는 산불 발생의 핵심요소다. 최근 기후 모델들은 지구 온난화, 북부고위도 영구동토층 해빙, 토양 수분 및 화재 사이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새로운 연구는 가장 포괄적인 지구 시스템 모델 중 하나인 '커뮤니티 지구 시스템 모델'에서 생성된 영구동토층 및 산불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모델은 토양 수분, 영구동토층 및 산불 사이의 결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최초의 모델이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인위적인 영향과 자연 발생적인 기후 변화를 더 잘 구분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1850년부터 2100년까지의 기간(SSP3-7.0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을 다루는 50개의 과거-미래 시뮬레이션 앙상블을 사용했다. 이 시뮬레이션은 최근 한국의 부산 IBS 기후물리센터와 미국 콜로라도 볼더 국립대기연구센터 과학자들이 IBS 슈퍼컴퓨터 Aleph에서 수행했다. 이 앙상블 모델링 접근 방식을 통해 연구팀은 21세기 중후반까지 아북극 및 북극 지역에서 인위적인 영구동토층 해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임을 입증했다. 많은 지역에서 과도한 토양 수분이 빠르게 배출되어 토양의 수분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후 지표면 온난화 및 대기 건조가 발생한다. 부산에 있는 IBS 기후물리학 연구원의 연구 주저자이자 박사후 연구원인 김인원 박사는 "이러한 조건은 산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조건들이 산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21세기 후반에는 불과 몇 년 만에 사실상 화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우 강렬한 화재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래 산불 추세는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 고위도 지역의 식물 바이오매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이산화탄소 비료 효과'는 추가적인 화재 연료를 제공한다는 것. 참고로 이산화탄소 비료 효과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식물의 광합성 속도가 빨라져 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이산화탄소는 식물에게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식물이 더 빠르게 성장하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료가 추가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 화재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공동연구자인 노르웨이 트론헤임에 있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의 한나 리 부교수는 "복잡한 영구동토층 환경이 미래를 더 잘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관측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지구 시스템 모델에서 소규모 수문학적 과정을 더욱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의 공동 저자이자 ICCP 책임자 겸 부산대학교 명예 교수인 악셀 팀머만 박사는 "산불은 이산화탄소, 검은 탄소 및 유기 탄소를 대기중으로 방출하여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북극 영구동토층 해빙 과정에 피드백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팀머만 교수는 "하지만 화재 배출과 대기 과정 사이의 상호작용은 아직 지구 시스템 컴퓨터 모델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측면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됐다. 실제로 2023년 캐나다 북부에서 미국 플로리다 주 크기의 지역을 태운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했다. BBC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 산불은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과학자들은 캐나다의 한대 삼림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전 세계 기후 변화 예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캐나다, 네덜란드 등 국제 연구팀이 네이처 저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화재로 인한 총 배출량을 약 647테라그램의 탄소로 계산했다. 1테라그램은 백만 미터톤이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약 29테라그램에서 82테라그램 사이를 오르내렸던 캐나다의 전형적인 산불 배출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또한 이는 캐나다의 연간 총 탄소 배출량보다 5배 많으며, 작년에 740테라그램의 탄소를 배출한 인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3년 캐나다 산불보다 더 많은 탄소량을 배출한 나라는 중국, 미국, 인도뿐이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관이 더욱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다.
- IT/바이오
2024-09-25
세레스 보고서…글로벌 식품사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불구 "성과는 지지부진"

글로벌 식품 회사, 특히 북미 대기업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부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간 줄이고 있고 소비자와 정부 규제 기관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감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투자자 옹호 단체인 세레스(Ceres)가 관련 조사 결과를 진행해 주목받고 있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비영리기관 ICN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세레스가 북미 50대 식품 및 농업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는지의 여부를 추적한 것. 사실상 글로벌 식품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해석할 수 있다. 세레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회사들이 실제로 배출량을 줄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서에 담았다. 세레스의 메릴 리처드 총괄은 "이 부문의 기업 배출량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답은 "그렇다"는 결론이었다고 한다.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몇 가지의 범위로 그룹화된다. 범위 1의 배출은 기업의 직접 운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다. 범위 2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이다. 그런데 식음료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은 공급망으로 알려진 범위 3에서 발생한다. 이는 기업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의존하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농부들로부터 기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공급업체가 삼림이 벌채된 땅에서 농작물이나 가축을 기르는 경우, 숲을 벌목할 때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탄소로 인해 배출량이 더 높아진다. 이것이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식품 산업에서 이 범위 3은 기업 전체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리처드는 "시사점은 범위 1과 2, 즉 운영 배출량과 전기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감축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위 3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공급 및 가치 사슬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 감축의 진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레스가 추적한 50개 식품 회사 중 23개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범위 1 및 2에서 배출량을 줄였지만, 범위 3에서 배출량을 줄인 회사는 1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업은 범위 1 및 2에서 배출을 잘 통제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나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 조치를 취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처리하기가 더 어렵다. 범위 3에서 배출량을 낮출 수 있었던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들이었다. 회사 유형 간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진전을 이루고 있었다는 의미다. 세레스는 그런 기업으로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 맥도날드(McDonald's), 허쉬(Hershey),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 스타벅스(Starbucks), 곡물 거래 대기업 ADM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범위 3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운 기업들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위 3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육류와 같은 탄소 집약적 상품이나 산림 벌채 또는 토지 이용 변화와 관련된 작물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과제다. 이 문제는 글로벌 농업에 투자하는 은행과 금융 기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규제 당국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확정했다. 2023년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유사한 보고 의무는 기업이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새로운 규정은 식품 및 농업 기반 기업이 누적 탄소 발생을 줄이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들 기업의 상품은 날씨에 매우 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및 농업 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에 매우 취약하다. 결국, 스스로 감축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다. 리처드는 "식품 기업들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
2024-09-25
국제유가 반등, 중국 경기부양 기대감과 중동 긴장 고조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의 경기 부양 예고로 인한 수요 확대와 중동 분쟁 고조 등으로 인한 공급 우려가 맞물리며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11월물은 전거래일보다 1.7%(1.19달러) 오른 배럴당 71.5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7%(1.23달러) 상승한 배럴당 74.4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반등한 것은 중국 정부가 금리인하를 포함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조만간 은행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50bp(1bp=0.01%) 낮추는 한편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금리까지 모두 인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준율을 50bp 인하해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을 공급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25~50bp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MLF 금리는 30bp, LPR 금리는 20~25bp 낮아질 것이라는 점도 같이 알렸다.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도 현재 1.7%에서 1.5%로 0.2%포인트 인하된다. 이번 중국의 부양책은 코로나19 펜데믹 직후 중국 정부가 내놨던 부양책 이래 최대 규모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원유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추가 완화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번 부양책은 원유 가격의 하락 위험을 제거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만으로 또 다른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도 유가 급등에 일조했다. 미국의 주요 석유생산시설이 또다시 허리케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공급 불안감을 자극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현재 카리브 해역에 있는 열대성 태풍이 대규모 허리케인 '헬렌(Helene)'으로 확장돼 걸프만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석유 메이저 기업인 BP와 셰브런, 셸 등은 걸프만에 위치한 산유 시설에서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일부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 50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동 긴장 고조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3일에 레바논 각지에서 대규모 공중폭격에 나섰으며 24일도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중폭격을 계속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분쟁 격화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9%(24.5달러) 오른 온스당 2677.0달러에 거래됐다. 거래마감이후에도 국제금값은 상승세를 지속해 일시 2688.2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 산업
2024-09-25
[파이낸셜 워치(34)] 무디스마저 미국 국가채무 증가 지속시 신용등급 강등 나서나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후 미국정부의 신용리스크를 분석하면서 미국 국가채무 증가가 계속된다며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미국내 정치분단이 지속돼 채무증가 등 재정악화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현재 최상위등급인 미국 신용등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정부 폐쇄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2023년 11월에 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낮추었지만 미국 신용등급 자체는 최상위인 Aaa를 유지했다. 무디스는 미국 주요 등급 회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011년 8월, 피치도 지난해 8월 각각 미국 등급을 트리플A에서 더블A 플러스로 1단계 낮추었다. 실제로 무디스에 의한 등급도 최상위에서 전락하면 기관 투자가 중 미국채의 보유를 줄이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신용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국채의 안전신화가 흔들린다. 무디스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상하 양원의 다수파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정치적 합의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문제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점은 2025년에 맞게 될 두 가지 기한에 맞춰져 있다. 하나는 내년말에 도래하는 개인소득 감세 등 '트럼프 감세'의 기한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이 감세안의 연장을 전제로 하면 앞으로 5년간 미국 연방정부는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정도에 해당하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GDP대비 채무잔액도 지난해 시점의 97%에서 34년에는 130%정도로 급증한다. 또다른 한 가지 기한은 2025년 초에 재연할 채무상한문제다. 정치적 분란으로 채무상한을 상향조정하지 못한다면 기술적으로 미국채가 채무물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무디스는 최종적으로는 미국 의회가 타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금융시장이 혼란이 빚어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중산층의 지지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시티그룹 글로벌리서치의 네이션 시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어느 후보가 승르해도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7개국(G7)중 미국, 독일, 캐나다 3개국이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 3사로부터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기축통화 달러를 쥐고 자금조달에서 우위에 서있어야 할 미국이 최상위 산용등급을 상실하는 최초의 사태를 맞게 된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리스트를 취급하는 신용파산스왑(CDS)시장에서는 현시점에서 신용리스크 고조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참가자의 경계감이 서서히 높아져갈 상황도 예상된다.
- 포커스온
2024-09-25
중국, 경기부양책 전격 발표⋯지준율 낮춰 유동성 공급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2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경제 부양책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 만에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한 것. 주요 내용은 조만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상황에 따라 올해 안에 지준율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가장 중요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중국이 경제 둔화에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0.2%p 인하 조치와 함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약 0.5%p 인하 등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물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도입 등 증시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리서치 전문 기업 캐피털이코노믹스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 중국 경제 책임자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가장 중요한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 패키지"라고 했다.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중국 정부가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열흘 전 발표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지난달 경제 지표는 모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떨어져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5% 안팎이라는 성장 목표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월가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최근 들어 앞다투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JP모건, 노무라홀딩스 등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는 4.5%에서 4.9% 사이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지방 시찰에 나선 시 주석은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시 주석은 당시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현지시간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도 통화 정책을 완화할 여유를 얻게 된 것도 이번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다. 그럼에도 주톈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 경제학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한층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재정 정책, 특히 중앙정부 지출과 차입도 강화해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사, 수익성 저하에 처한 여러 사업체가 직면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9-24
[기후의 역습(62)] 딸기, 기온 상승으로 사치품 될 수도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면서 딸기가 곧 트러플이나 철갑상어알과 같은 사치성 식품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팀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딸기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새로운 분석 방법을 통해 기온이 섭씨 1.7도 상승하면 딸기 생산량이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딸기는 캘리포니아와 미국 경제에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이며, 2022년 딸기 시장 규모는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워털루 대학교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박사후 연구원인 푸르니마 우니크리슈난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후 변화가 우리가 사랑하는 식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딸기의 인기와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딸기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으며, 이 결과는 캘리포니아에서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의 가용성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온 이상과 딸기 생산량을 연결해 생산량 손실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사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변동성을 측정하고,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의 쿠마라스와미 포남발람 박사는 "기온 상승이 작물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정부와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 대응책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민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시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온 상승으로 생산량과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농산물은 딸기 뿐만이 아니다.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경우 폭염과 가뭄 등 기상 이변으로 김치의 원재료가 되는 배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는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줄었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공급량도 감소했다. 공급 감소는 배추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월 중순 배추 도매 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337원이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9.5% 비싸고, 평년보다 32.7% 높은 수준이다. 전통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배추 소매 가격은 2만~2만30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9월에도 고온이 이어지는 데다 일부 재배지에서 가뭄까지 겹쳐 상품(上品)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배추 가격을 끌어 올렸다는 진단이다. 농식품부는 또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재배 면적은 1만2870ha(헥타르·1ha는 1만㎡)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2%,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온 상승으로 언젠가는 한국에서 배추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생활경제
2024-09-24
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경제
2024-09-24
엔비디아, 대중제재 강화에도 알리바바와 자율주행 협력 발표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도기업 엔비디아가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와 손잡고 자율주행 전기차에 탑재될 차량용 소프트웨어(SW) 개발에 나섰다. 미국 상무부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커넥티드카에서 중국과 러시아 기술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한 시점에 나온 협력이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난 20일 중국에서 열린 압사라(Apsara) 콘퍼런스에서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자동차용 대형멀티모달모델(LMM)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LMM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지난해 4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퉁이첸원'에 적용된 거대언어모델(LLM) '큐원(Qwen)'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차량용 '드라이브 AGX 오린' 플랫폼에 통합한 것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SW 플랫폼인 드라이브 AGX 오린은 자율주행차나 로봇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심층신경망 연산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 등이 결합된 '오린' 칩을 기반으로 한다. SCMP에 따르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LLM이 엔비디아의 자동차용 플랫폼에 통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비디아의 차량용 플랫폼은 리오토, 지리자동차 산하 지커, 샤오미 등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차세대 전기차 전력 공급을 위해 채택한 솔루션이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따르면 해당 LMM은 차량 내 음성 비서 역할을 수행 가능하며 운전자가 던진 복잡한 질문에 대답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부터 특정 주행 환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도록 제안하는 등 다양한 추천 기능도 제공한다. 70억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영어와 중국어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세부 모델도 지원한다. 알리바바는 이를 기반으로 한 '큐원2-7B', '큐원2-VL' 등 세부 모델을 공개했다. 저우징런 알리바바 클라우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엔비디아의 AI가속기 기술은 이미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AI 모델이 복잡한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였다"며 "우린 파트너사와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양사 협력이 보도된 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탑재된 커넥티드카나 자율주행차에 대해 각각 1년 후·4년 후부터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한다는 새 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여전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타오 엔비디아 글로벌 부사장도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는 자율주행 차량용 플랫폼 외에도 기존 회사들이 AI 모델 운영을 자체 서버 등이 아닌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맞춤형 솔루션도 공동 개발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중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향후 미국 정부의 중국을 겨냥한 추가 규제 조치가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IT/바이오
2024-09-24
우니크레디트, 독일 코메르츠방크 최대주주 부상⋯합병 가능성 높여

이탈리아 2위 은행 우니크레디트는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양사간 합병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니크레디트는 23일(현지시간) 금융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코메르츠방크 지분 11.5%를 추가로 매입해 지분을 약 21%로 늘렸다고 밝혔다. 우니크레디트는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코메르츠방크 지분 보유율을 2배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우니크레디트는 유럽중앙은행(ECB)에 보유율을 최대 29.9%까지 높일 수 있도록 신청했다. 파생상품거래는 ECB에 허가신청의 승인을 거쳐 완료하게 된다. 우니크레디트의 보유율이 21%가 된다면 독일정부(12%)를 넘어서 코메르츠방크 최대주주가 된다. 코메르츠방크는 독일에서 도이체방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은행으로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독일 정부가 지분 16.5%를 소유해 최대주주가 됐다. 독일 정부는 코메르츠방크의 실적이 개선된 지금이 지분 축소의 적기라고 판단해 최근 지분 매각에 나섰다. 우니크레디트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이번달 독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4.5%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코메르츠방크 지분 9%를 취득해 코메르츠방크와의 합병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코메르츠방크 경영진과 직원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정부는 지난 20일 코메르츠방크가 독자경영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정부보유 주식의 추가매각은 당면과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니크레디트는 이날 파생상품 계약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지분을 21% 가깝게 끌어올리면서 독일 정부(12%)를 제치고 단숨에 코메르츠방크의 최대주주가 됐다. 우니크레디트는 "우리에겐 지분을 유지하거나 매각하거나 더 늘릴 수 있는 완전한 유연성과 선택권이 있다"며 "이는 코메르츠방크 경영진과 감독위원회, 독일의 다른 주주들과 협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 포커스온
2024-09-24
금융위, 미국 금리인하 따른 레버리지 위험 '경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 경제 전체의 부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부채 관리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인 통화정책 변화와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통화정책 변화는 금융 부담 완화와 투자 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정책(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로 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대체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랜 기간 고금리 기조에서 전환되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 흐름 변동이나 부채 증가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9-23
[신소재 신기술(112)] AI 혁신, 농업 현장에…오렌지 수확 로봇 개발 성공

이스라엘 농업 기술 스타트업 나노벨(Nanovel)이 과수원 등 농장의 과실수에서 과일을 따낼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로봇을 제작, 공개했다고 지역 매체 노카멜스가 전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좋거나 한국과 같은 과수원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인건비 등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과일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벨은 이 로봇이 농장의 노동력 부족과 급증하는 생산 비용에 대한 전 세계적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동력과 생산비라는 두 가지 큰 난제는 미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의 농장주들과 협력하는 '웨스턴 그로워스(Western Growers)' 조직의 조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나노벨에 따르면 이 로봇은 첨단 엣지 컴퓨팅과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복잡성을 요구하는 '오렌지 수확'에 성공했다. 울창한 잎사귀 사이에서 오렌지를 선별해 따낸 것이다. 회사는 이 로봇이 세계 최초의 과일 자율 수확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개발된 오렌지 수확 로봇은 다중 암(팔)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은 트랙터로 움직인다. 그러나 회사가 계획하는 차세대 로봇 시스템은 내부 구동 장치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망원렌즈 구실도 겸하는 암에는 엣지 컴퓨팅, 첨단 비전 시스템 및 AI가 장착돼 시장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정밀도로 과일을 식별, 평가 및 선택적으로 수확한다. 각 암에는 과일을 고정하는 특허받은 진공 그리퍼(과일을 잡는 손의 기능)와 손상 없이 줄기를 다듬는 커터가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로봇은 오렌지를 수확하고 나중에 다른 감귤류로 확장할 예정이며, 회사의 장기 계획은 레몬, 자몽, 아보카도, 망고, 복숭아, 천도복숭아 수확 로봇으로의 전개다. 나노벨 설립자 겸 CEO인 아이작 매조는 "나노벨의 사명은 자율 수확을 통해 신선한 과일의 가격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조는 "목표는 나노벨의 솔루션을 글로벌 감귤류 시장, 특히 미국과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남유럽 국가에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선한 시장 기준에 맞춘 과실 수확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재배자에게 높은 품질과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9-23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배터리 정책 지속"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관계 없이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압박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배터리 보조금과 직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산업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 결과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중국 견제와 자국 내 투자 확대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중 패권 다툼은 반도체를 넘어 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AI 반도체는 국가 간 경쟁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연합 대 미국 IT·첨단기업 중심의 반(反) 엔비디아 연합의 대결 구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국과 함께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2.0'과 유사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기구를 설립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 수단이 칩스법상 가드레일 조항과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창환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 및 연구개발(R&D)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가 안보와 경제력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는 고용 창출 중심의 반도체 기술에, 해리스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교수는 "누가 되든 미국의 초격차 반도체 개발을 위해 동맹국 연합을 유지 또는 강화하겠지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과 화해하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칩렛(Chiplet·하나의 칩에 여러 개 칩을 집적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교류 및 선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 배터리 대책 마련 필요 배터리 분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면 IRA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IRA를 포함한 배터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혜택이 감소하여 한국 배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IRA가 후퇴한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진행했던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가 전면적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배터리 공급망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배터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배터리 원료·소재의 국산화 및 조달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한국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과 미국 밴처 자본을 연결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이 오히려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 소재 가공 및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국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미국 공급망 분야의 핵심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IT/바이오
2024-09-23
미국, 2027년형 스마트카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 추진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 및 자율 주행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금지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 등 미국언론들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입 제한을 추진해왔다. 중국 기업이 미국 운전자와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커넥티드 차량을 원격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30일 동안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산 커넥티드카 제한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2027년형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부터 금지한다. 로이터는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적대국도 비슷한 제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등 시장 진입에 철벽을 쳐놓은 상태다.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 법안은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미 하원은 지난 12일 중국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쓴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한 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한 가운데 찬성한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금지된 외국단체가 추출·가공·제조·조립한 부품을 포함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노린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민주당 역시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반(反)중국 정서를 의식해 법안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포커스온
2024-09-23
중형 빌라 1채 소유자,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중형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질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약시장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대개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만큼 높지 않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는 청약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가점 문제로 인해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또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청약 혜택 때문에 빌라를 구매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생활경제
2024-09-22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위해 필요시 추가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50%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방침을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은행권 자율 심사기준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효과를 꼼꼼하게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면밀해 살피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통화정책 차이가 커지는 과정에서 경제지표와 시장 예상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엔 캐리 추가 청산 등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감시와 안정적인 외환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미국이 7차례 금리를 내린 경우를 살펴보면, 4차례는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했지만 3차례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적이 있다. 이 원장은 또 연체율 상승 등 자산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ㄴ즌 일부 제2금융권 금융회상에 대해서는 부실 자산 정리 및 자본 확충 등을 지도하고,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엄격하게 진행하고 PF대출의 부실 연기 또는 은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정상 사업장이나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성이 회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시대가 열린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9-19
미국 연준, 금리 0.5%P 내리는 '빅컷'단행⋯올해 0.5%P 추가 인하 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P)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어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도 "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하며 위원회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진전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또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연내에 0.5% 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내년 이후 기준금리 중간값은 2025년 말 3.4%(6월 예측치 4.1%), 2026년 말 2.9%(6월 예측치 3.1%), 2027년 말 2.9%(6월 예측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2028년 이후의 장기 금리 전망은 6월의 2.8%에서 2.9%로 0.1% 포인트 상향했다. 또한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하며 지난 6월 발표한 2.1%에서 0.1%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연말 실업률은 4.4%로 예상해 6월 예측치(4.0%)보다 0.4% 포인트 높였다. 또한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6%에서 2.3%로,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8%에서 2.6%로 각각 하향했다.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자 이에 대응하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높인 뒤 8회 연속 동결하며 이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을 48일 앞두고 이뤄진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미국 민주·공화 양 진영은 엇갈린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회의 이후 추가된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7월 회의 이후) 7월 및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 2건의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나왔다"며 "또한 고용지표가 인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향후 하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보고서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지표를 모두 취합해 (FOMC를 앞둔) 묵언 기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고, 이번 (빅컷) 결정이 우리가 봉사하는 국민과 미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 노력의 성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상대후보에 힘을 싣는 결정이라는 견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포커스온
2024-09-19
[기후의 역습(58)] 아이슬란드 '빙하의 무덤'에 세워진 15개 묘비, 그 의미는?

빙하의 대지 아이슬란드에서 지난달 유네스코(UNESCO)와 유엔기상기구(WMO) 주최로 빙하의 무덤을 상징하는 기념물을 세우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텍사스 라이스 대학교는 멸종 및 멸종 위기에 처한 글로벌 빙하(Global Glacier Casualty) 15개 목록이 발표됐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UN 홈페이지에 소개됐다. 학계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빙하가 사라졌다. 2100년까지 빙하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진 빙하를 추모하고 남은 빙하를 존속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에는 라이스 대학교, 아이슬란드 기상청, 지질 및 빙하학자, 정부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유엔 총회가 2025년을 국제 빙하 보존의 해로 선포하고 매년 3월 21일을 세계 빙하의 날로 기념하기로 한 가운데 열린 행사로 주목됐다. 빙하의 무덤은 아이슬란드 얼음 조각가 오토 마그누손이 얼음으로 조각한 15개의 묘비로 구성됐다. 라이스 대학교의 시메네 하우 박사는 "이 묘비가 빙하처럼 녹아내리겠지만,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세계의 빙하가 같은 비통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묘비는 레이캬비크에 인접한 셀티아르나르네스 반도의 바다 옆 들판에 세워졌으며, 팍사플로이 만 건너편 스나이펠스요쿨 빙하의 멋진 전망이 보인다. 스나이펠스요쿨 빙하는 쥘 베른의 고전 공상과학 소설 '지구 중심으로의 여행'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입장하고 탑승한 곳으로, 세계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스나이펠스요쿨 빙하는 19세기 말 이후 크기가 절반 이상 줄었으며,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한 빙하도 많다. 사라진 빙하 중에는 스위스 피졸 빙하(2019년), 프랑스 사렌 빙하(2023년), 미국 앤더슨 빙하(2015년), 아르헨티나 마르티알 쉬르 빙하(2018년) 등이 있다. 아이슬란드는 이미 400개의 빙하 중 70개를 잃었다. 다음 사멸 후보인 호프스요쿨 이스트와 같은 일부 빙하는 실제로 매우 작다. 상대적으로 낮고 평평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슬란드의 모든 빙하가 사라지면 녹은 물이 지구 해수면을 1cm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히말라야의 빙하와 거의 맞먹는다. 히말라야의 빙하는 약 4만 평방 킬로미터를 덮고 있다. 그러나 북극권 남쪽의 아이슬란드와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인 바트나요쿨만 해도 7700평방 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빙하는 워낙 커 아마도 3세기 정도 더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인 랑요쿨은 훨씬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학자들은 이 빙하가 2100년까지 전체 질량의 10~20%만 남을 것으로 예측한다. 히말라야 빙하의 감소는 아이슬란드의 빙하보다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힌두쿠시-히말라야 지역의 빙하로 이루어진 산은 인더스, 갠지스, 브라마푸트라, 양쯔강 등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강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워터 타워'라고 불린다. 이 강들은 수억~수십억 명의 주민들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강의 수량은 19세기 말 이후 이미 40%나 줄어들었다. 금세기 말까지 75%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빙하가 녹는다고 해서 20~30억 명이 목마름으로 죽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갠지스강은 강고트리라는 작은 빙하에서 발원했다. 비와 눈은 계속 내릴 것이고 지하수와 몬순이 강으로 흘러들 것이다. 그러나 빙하가 녹는 물이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화다. 빙하는 모두 그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삶에 쌓여 있다. 역사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했다. 빙하의 사멸은 감각으로 느끼는 실제적인 손실이다. 아이슬란드에서도 빙하는 실제로 이곳의 정체성의 일부다. 아이슬란드 국기는 파란색 몸체에 흰색 테두리가 있는 빨간색 십자가로 구성돼 있다. 십자가는 물론 기독교를 의미하고, 빨간색은 화산의 불을 뜻하며,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 흰색은 빙하와 눈을 상징한다. 빙하가 사라지더라도 흰색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산의 색깔이 같기 때문이지만, 눈 덮인 산만큼 예쁘지는 않을 것이고 사진작가는 더 이상 찾지않을 것이다.
- 포커스온
2024-09-13
우니크레디트, 코메르츠방크 인수 재부상⋯유럽은행 재편 가능성

이탈리아 2위 은행 우니크레디트가 11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코메르츠방크의 지분 9%를 약 14억 유로(약 2조711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니크레디트는 코메르츠방크의 대주주가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니크레디트는 독일 정부의 지분 4.5%를 취득했고 나머지 지분은 시장에서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각가격은 10일 코매르츠방크 종가(12.60 유로)를 넘어선 주당 13.20 유로(14.58 달러)다. 우니크레디트가 제시한 매수조건은 다른 입찰자를 훨씬 뛰어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니크레디트는 이날 성명에서 "양 은행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가치창조의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메르츠방크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은 후 독일 정부의 지분율이 16.5%이 됐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우니크레디트는 지분율이 16.5%에서 12.0%로 줄어든 독일 정부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우니크레디트는 코메르츠방크 매수의사를 시사했다. 우니크레디트는 보유율이 9.9%를 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신청을 독일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KBW는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언뜻 보면 코메르츠은행의 완전 매수는 우니크레디트에게 있어서 재무면, 전략면에서 잘 맞는다"면서 "우니크레디트도 미리 M&A 대상을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니크레디트가 코메르츠방크를 인수하면 유럽 은행 지형이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우니크레이트가 필요에 따라 코메르츠방크 합병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니크레디트는 지난 2019년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의 합병 협상 당시 코메르츠방크 인수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1, 2위인 두 은행 간의 합병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보유 자산 기준 세계 41위, 이탈리아 국내 2위인 우니크레디트는 2005년 독일 대형 은행인 히포베레인스방크(HVB)를 인수했다.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국경을 초월한 M&A(인수합병)를 통한 은행 재편론이 있었다. 다만 독일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코메르츠방크가 외국 기업에 넘어가 도이체방크에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하는 것을 반기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 포커스온
2024-09-12
8월 주택담보대출 8.4조 폭증…역대 최대 증가폭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고치인 8조 4000억원이나 늘었다. 또한,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원)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월 증가액 또한 7월(5조 4000억원)보다 약 4조원이나 많았으며, 2021년 7월(9조 7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유형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0조 6000억원)이 8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8조 4000원)도 1조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특히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5∼6월 늘어난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게 가장 주된 요인"이라며 "대출 규제(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9월 시행) 도입에 따른 대출 선(先)수요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고, 휴가철 자금 수요와 주식 저가 매수에 따라 신용대출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가계대출 전망 관련 질문에 대해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휴가 자금, 주식 저가 매수 등의 8월 일시적 요인도 사라지면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8월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이사철 수요, 금리인하 전망 등 (주택거래와 가계대출 증가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9조8000억원 늘었다. 2021년 7월(+15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한 달 새 5조4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커졌고, 앞서 7월 2000억원 줄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3888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뿐 아니라 지난달 뒷걸음쳤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7월보다 각 3000억원, 2000억원 불었다. 제2금융권 가운데 보험(+3000억원)·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저축은행(+4000억원)에서 가계대출이 늘었다. 상호금융(-1조원)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감소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8월 한 달 동안 7조2000억원이 추가되어 잔액이 총 1311조9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7월의 증가액인 7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감소했다. 대기업 대출은 1조 9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5조 3000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7월 3조 4천억 원에서 8월 5조 3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영업과 중소법인의 시설 투자 자금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대출이 아닌 예금의 경우, 8월 한 달 동안 예금은행에서 21조5000억원이 증가해 8월 말 잔액은 23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자금 등의 유입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이 13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은행의 적극적인 예금 유치 노력과 예금 금리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9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수익률 매력이 감소하면서 머니마켓펀드(MMF)에서 7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1000억원, 2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 경제
2024-09-11
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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