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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 금융취약계층인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50만명이 3곳 이상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썼고, 279만명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처지다. 한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 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만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000억 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625만 원)은 2분기(572조4000억 원·1억2785만 원)와 비교해 3개월 사이 4조3000억원, 160만원 줄었다. 단순히 다중채무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여러 지표상 이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대출 한도와 높은 금리 등으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여전히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아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취약 차주'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포인트(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000억 원)를 차지했다. 한은도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주의 DSR이 오르면서 소비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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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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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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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암 발병률 2050년까지 77% 급증 전망
- 세계보건기구(WHO)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률이 77% 증가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의 암 사망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호주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스 얼럿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일 "2050년에는 새로운 암 사례가 3500만 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에 진단된 약 2000만 건에서 77% 증가한 수치다. 국제암연구소는 이러한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담배, 알코올 사용, 비만, 대기 오염 등을 지목했다.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위험 요인 노출의 증가로 신규 암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추정치와 비교했을 때, 2050년에는 선진국에서 약 480만 명의 추가 신규 암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증가율 측면에서는 저소득 국가들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UN 인간개발지수(HDI)가 가장 낮은 국가들은 142% 증가, 중간 범위의 국가들은 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암연구소의 암 감시 부서장 프레디 브레이(Freddie Bray)는 "이러한 암 발병률의 증가가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암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가장 부족한 저소득 국가의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암 발병률의 증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담배와 알코올 소비를 줄이는 것,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장려하는 것,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 조기 검진 및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된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암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WHO는 암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암은 전 세계적인 건강 위협이며,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의 생활 습관 개선과 더불어 정부와 국제 사회의 노력을 통해 암 발병률 증가를 막고 암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암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없이는 향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암의 발병률을 줄이고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 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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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암 발병률 2050년까지 77% 급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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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 74억달러…수출 회복에 8개월째 흑자
- 작년 12월 한국의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의 수출 회복으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74억1000만달러(9조8553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5월 이후 여덟 달째 흑자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354억9000만달러)는 2022년(258억3000만달러)보다 37.4% 늘었다. 한은의 전망치(300억달러)보다도 50억달러 이상 많다. 작년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수지(80억4000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11월(68억8000만달러)과 비교해 흑자 폭도 늘어났다. 수출(590억달러)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5.8% 증가하며 석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승용차(19.2%), 반도체(19.1%)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와 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미국(20.7%), 동남아(15.4%)로의 수출이 특히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수입(509억7000만달러)은 9.3% 줄었다.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4.0% 감소했다. 원자재 중 가스, 석탄, 화학공업제품, 원유 수입액 감소율은 각 30.6%, 30.4%, 17.0%, 4.7%를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장비(-24.4%)와 반도체(-7.7%) 등 자본재 수입도 7.9% 감소했으며, 곡물(-17.9%)과 승용차(-3.1%) 등 소비재 수입 또한 5.8% 줄었다. 한편, 상품수지와는 달리 서비스수지는 25억 4000만 달러의 적자로 나타났다. 직전 달인 11월(-22억 1000만 달러) 대비해 적자 폭이 더욱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일본인 방한 관광객 감소로 인해 여행수지 적자(-13억 4000만 달러)가 직전 달인 11월(-12억 8000만 달러) 대비 소폭 확대됐다. 지적재산권수지의 경우, 작년 11월 2억 4000만 달러의 흑자에서 한달 사이에 2억 5000만 달러의 적자로 변동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결과다. 반면, 작년 11월에 1억 2000만 달러의 적자였던 본원소득수지는 한 달 만에 24억 6000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이 증가하고, 이전 분기에 지급되던 배당의 영향이 사라져 배당소득수지가 22억 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2월 중 56억8000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 부문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58억 30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4억 1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 부문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0억 4000만 달러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28억 3000만 달러로 각각 주식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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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 74억달러…수출 회복에 8개월째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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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1 변종, 코로나19 판도 전환
- 2023년 후반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JN.1은 바이러스 진화에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 변종의 등장은 지속적인 글로벌 보건 노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JN.1 변종은 2023년 8월 처음 발견된 이후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최근 1년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찰된 가장 큰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학기술 전문 매체 사이테크데일리(SciTechDaily)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23년 12월 JN.1을 '관심 변이체'로 분류했고, 1월에는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훨씬 많은" 예방 가능한 질병을 유발하는 지속적인 세계적인 건강 위협이라고 강력하게 언급했다고 전했다. JN.1은 병원체로서 놀랍게도 새로운 버전의 사스-CoV-2(코로나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고 다른 순환 균주(오미크론 XBB)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진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스-CoV-2 변이체는 이전에 있었던 것과 매우 비슷해 보이며, 한 번에 몇 개의 변이만 축적되어 바이러스가 부모보다 의미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2년 전 오미크론(B.1.1.529)이 발생했을 때와 같이, 때때로, 이전에 있었던 것과 현저하게 다른 특징들을 가진, 겉보기에는 변형들이 출현한다. 이것은 질병과 전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특히 꾸준히 진화하는 오미크론 변종의 지속적인 성공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계 변화" 진화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았다. JN.1은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감염의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WHO가 JN.1을 자체 그리스 문자에 대한 다음 우려의 변종으로 인정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어쨌든 JN.1을 통해 우리는 팬데믹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JN.1의 기원은? JN.1(또는 BA.2.86.1.1) 이야기는 2023년 중반경 모 계통 BA.2.86의 출현으로 시작되며, 이는 2022년 오미크론 하위 변종 BA.2에서 유래했다. 몇 달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될 수 있는 만성 감염은 이러한 단계적 변화 변이체의 출현에 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만성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에게서 바이러스는 조용히 테스트를 하고 결국 면역을 피하고 그 사람에게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돌연변이를 보유한다. BA.2.86의 경우 스파이크 단백질(SARS-CoV-2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우리 세포에 부착되도록 한다)의 돌연변이가 30개 이상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감염은 바이러스의 대규모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스-CoV-2의 변이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 JN.1 자체도 이미 변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JN.1와 다른 변종의 차이점 BA.2.86과 현재 JN.1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험실 연구에서 독특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면역을 어떻게 회피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JN.1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30개 이상의 돌연변이를 물려받았다. 또한 항체가 바이러스에 결합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면역 체계의 보호 반응의 한 부분)을 더욱 감소시키는 새로운 돌연변이 L455S를 얻었다. 두 번째는 JN.1이 우리 세포에 들어가 복제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실험실 기반 연구에서는 분자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BA.2.86이 델타와 같은 마이크로미크론 이전 변이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폐에서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의 커비 연구소가 다른 기술을 사용한 예비 연구에서는 오미크론 계통과 더 잘 일치하는 복제 특성을 발견했다. 이러한 다양한 세포 진입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연구는 바이러스가 질병의 심각성과 전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내 복제를 선호할 수 있는 위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JN.1 그리고 일반적으로 SARS-CoV-2가 우리의 면역체계를 돌아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를 감염시키고 효과적으로 전염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임상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JN.1의 면역 회피 기능과 결합된 BA.2.86의 단계적 변화 진화는 이 바이러스에 2023년에 직면한 XBB.1 기반 계통을 훨씬 뛰어넘는 글로벌 성장 이점을 제공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응 면역 체계가 여전히 BA.286과 JN.1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업데이트된 1가 백신, 테스트 및 치료법은 JN.1에 대해 여전히 효과적이다. '심각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더 '본질적으로' 심각한 경우(면역력이 없는 감염으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됨), 두번 째는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더 강해 단순히 감염시키기 때문에 더 큰 질병과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다. JN.1은 후자에 속한다. 다음은 어떤 바이러스가 퍼질까? 현재 JN.1 변종이 '차세대 일반 감기'로 진화하는 진화적 궤도에 있는지, 그 진화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불확하다. 과거 네 가지 역사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진화 궤적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우리는 비상사태 이후 새로운 팬데믹 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주요 전염병으로 남아 있다. 사회적 및 개인적 차원에서 새로운 감염 물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 개인 보호와 주변 사람들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위협에 대한 팬데믹 대비를 개선하고 현재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감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는 우려할 만한 사각지대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지난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보고된 새로운 유형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병한 급성 호흡기 전염병이다. 2019년 11월부터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고 퍼지기 시작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범유행전염병이자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또한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의 법정 감염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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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1 변종, 코로나19 판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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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4년 여성신년인사회 개최⋯여성계 연대 강화와 새해 도약 다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일(목) 오후 은행회관에서 '2024년 여성신년인사회'를 개최해 양성평등을 향한 한 해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여성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김현숙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는 모두가 일하고 싶은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삶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이용률이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이용 가구 수를 대폭 늘리고 대기 시간을 단축할 계획임을 알렸다. 김 장관은 "먼저 맞벌이 부부 이용률이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해당 서비스 이용자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까지 늘리고, 이용 대기 시간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발굴, 경력단절 여성의 IT 분야 진출 지원,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을 늘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기초지원 학습을 강화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가 든든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많은 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여가부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명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여러 분야의 노력이 모여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2024년에도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미래사회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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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4년 여성신년인사회 개최⋯여성계 연대 강화와 새해 도약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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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 비만, 팬데믹 이후 급증
- 영국 사우샘프턴의 생물의학 연구 센터와 사우샘프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가 된 수만 명의 어린이가 평생 걸쳐 건강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중 10세와 11세의 영국 청소년 사이에서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제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어린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국 의학 학술지 '런셋 아동청소년 건강(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에 게재됐다. 장기간 학교 결석, 신체 활동 감소,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어린이들 사이에서 비만 수준을 높인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10세에서 11세 사이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35.2%에서 40.9%로 증가했는데, 이는 특히 빈곤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더 건강한 식습관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정부의 전국 아동 측정 프로그램(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의 BMI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약 100만 명의 6학년 학생들의 체중과 신장을 측정한다. 이 연령대의 과체중 및 비만 학생 수는 다음 해에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전 수준보다 높았다. 이는 5만6000명의 추가 아동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 국립 보건 서비스 연구기관(NIHR), 사우샘프턴 생물의학 연구 센터 및 사우샘프턴 대학의 연구원들이 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다. 소아 비만, 청소년 및 성인 비만 가능 연구팀은 소아 비만이 청소년 및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당뇨병, 뇌졸중, 관절염 및 일부 유형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아동들이 향후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키스 고드프리(Keith Godfrey) 교수는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는 팬데믹이 어린이들의 신체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4세와 5세의 유치원 학생들 사이에서 체중 증가율이 더욱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고드프리 교수는 이 현상이 6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가 더 진행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드프리 교수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형성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의 습관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아 비만 조기 개입 필요 연구팀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비만 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가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치들보다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매장 내 특정 식품의 배치 변경, 학교 인근 패스트푸드 점포에 대한 제한, 그리고 보육 시설 및 유치원에서 신체 활동을 더 우선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건강 결과에 있어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영양 재단의 과학 책임자 사라 스탠너(Sara Stanner)는 "아동 비만율이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심각하게 높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가 "특히 빈곤 지역에서 취해야 할 조치의 시급성을 부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아이들이 이미 과체중인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모든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리 포장된 식품에 성분 목록과 영양 정보를 포함해 소비자들이 더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슈퍼마켓에서 고지방, 고설탕, 고소금 식품의 진열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해 '헬시 스타트(Healthy Start)' 계획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록 영국 정부가 아동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구자들과 영양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탠너는 아동 비만율이 특히 빈곤 지역에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에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개입하여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며, 이는 특히 빈곤 지역과 어린 시절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팬데믹 동안 한국 아동 건강 국내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어린이의 신체 활동량이 2019년 대비 평균 24.1% 감소했으며, 어린이의 평균 체중은 같은 기간 동안 2.1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증가가 팬데믹 기간 중 장기간의 학교 결석, 신체 활동의 부족,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급식의 개선, 건강 교육의 강화, 저소득 가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아동 비만율을 감소시키고 어린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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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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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동 비만, 팬데믹 이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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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작년 12월 수출금액 3.3%↑"…반도체 회복에 3개월 연속 상승
- 20203년 12월 한국 수출금액지수가 반도체 가격 회복 등 영향으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수출금액지수는 132.85(2015년을 100으로 하는 기준)로, 1년 전보다 3.3% 상승했다. 이는 10월(2.3% 상승)과 11월(7.2% 상승)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품목별로 보면, 제1차금속제품(-7.7%), 화학제품(-2.9%) 등은 하락했지만, 컴퓨터·전자·광학기기(9.9%), 운송장비(10.4%), 농림수산품(10.2%) 등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유성욱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반도체의 경우 수출물량은 지난해 5월부터, 수출금액은 11월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수출물량지수 또한 132.14로, 1년 전 대비 6.2% 상승했다. 이는 9월(1.0% 상승)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출물량지수에서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16.4%), 운송장비(7.1%), 농림수산품(23.4%) 등이 상승을 주도하며 전반적인 증가세에 기여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수입금액지수(146.92)와 수입물량지수(124.71)는 1년 전 대비 각각 11.7%, 7.1% 감소했다. 이는 각각 10개월 및 6개월째 지속된 하락세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개별 품목 중에서는 광산품(-16.3%), 화학제품(-14.4%), 전기장비(-15.5%), 기계 및 장비(-13.4%) 등의 수입금액이 크게 감소했다. 수입물량에서는 전기장비(-12.1%), 기계 및 장비(-11.7%) 등이 주된 하락 요인이었다. 수출입금액지수는 특정 시점의 달러 기준 수출입금액을 2015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수출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되며, 수출입물량지수는 이렇게 계산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가지수로 나눈 값이다. 다만, 수입액(통관기준) 중에서는 선박, 무기류, 항공기, 예술품 등이 제외된다. 이러한 품목들은 가격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입물가지수를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85.34)는 1년 전 대비 2.4% 상승하여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같은 기간 수입 가격이 5.0% 하락한 반면, 수출 가격은 2.7% 하락해 수입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더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 상품 한 단위의 가격 대비 수입 상품 한 단위의 가격 비율로 계산되며, 이 지수를 통해 한 단위 수출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평가할 수 있다. 소득교역조건지수(112.77)는 수출물량지수(6.2%)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2.4%)의 상승에 힘입어 1년 전보다 8.7% 증가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국가의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 수출금액지수와 수입금액지수는 각각 125.35, 148.81로 2022년 대비 각각 8.3%, 12.5% 떨어졌다. 2022년 대비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0.2% 상승한 85.14를 기록했다. 이는 수입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하면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인 결과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상승에 대해 유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과 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수입물가에 영향을 주는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되었다. 또한, 지난해 자동차와 운송장비 분야의 성과가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상승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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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작년 12월 수출금액 3.3%↑"…반도체 회복에 3개월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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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대 중반 추정"
-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상당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GNI는 3만3000달러(약 4400만원) 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도의 3만2886달러에 비해 수백 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다. 명목 1인당 GNI의 변동은 실질 GDP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환율, 인구 등 다양한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며,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서 제시한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명목 GNI는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주로 경제적 영역을 의미함)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23년 1인당 GNI는 3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인된 지표들로 볼때 3만3000달러대 중반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또한 한은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GDP 디플레이터는 1%대 후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소가 플러스(+) 값을 기록한다면, 물가를 반영한 경제 규모인 명목 GNI는 상응하는 증가를 보인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원화 가치 하락), 달러 환산 명목 GNI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2022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명목 1인당 GNI가 7% 이상 감소했다. 또 한국은행은 인구의 경우 1년 동안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거시적 노동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저출산 등 인구 변화 추이에 대해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8년에는 3만3564달러로 증가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만2204달러, 3만2004달러로 두 해 연속 감소했다. 2021년에는 3만5373달러로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며 성장했으나, 2022년에는 원화 가치하락과 함께 달러 기준 GNI가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환율 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소득 감소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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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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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대 중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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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난해 경제,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4% 성장"
- 지난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장률은 2022년(2.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6%로 나타났다. 2022년 4분기에는 성장률이 -0.3%로 떨어졌으나, 2023년에 들어서며 경제는 반등을 시작했다. 2023년 1분기에는 0.3% 성장했으며, 이후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각각 0.6%의 성장률을 보이며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예측과 일치하는 수치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0.7%) 이후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감소했지만 거주자의 해외 소비지출 증가에 힘입어 0.2% 증가했다. 정부소비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와 같은 사회보장 현물 수혜 및 물건비 지출이 주도하여 0.4% 증가했다. 또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호조로 3.0% 성장하는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수출 면에서는 반도체 등의 회복세에 힘입어 2.6% 증가했으며, 수입은 주로 석유제품 위주로 1.0%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 부문의 감소로 인해 4.2%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문은 순수출(수출 - 수입)로 0.8%포인트(p) 기여했다. 설비투자는 0.3%포인트,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0.1%포인트의 기여를 했다. 이는 각각의 부문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건설투자는 2023년 4분기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성장률을 0.7%포인트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수도업이 11.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제조업은 1.1%, 서비스업은 0.6%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각각 6.1%, 3.6%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2023년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증가율은 0.4%로, 같은 기간의 실질 GDP 성장률 0.6%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 GDI 증가율은 1.4%로, 교역조건이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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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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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난해 경제,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4%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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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교통카드 4종 출시⋯상반기 시행
-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출시한다. 다만 각 지자체별 상이한 교통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는데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으나 당장은 각자의 정책 운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4개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K-패스'(월 최대 60회)를 5월 출시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발표한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를 근간으로 해 운영 체제가 비슷하다. 이들 지자체가 출시한 카드는 K패스에 혜택을 더한 방식이다.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했다. 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한 달에 6만2000원을 내면 서울시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3000원을 추가하면 따릉이(서울시 공공 자전거)까지 탈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조건도, 방식도 판이한 만큼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교통문제는 로컬문제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들 역시 궁극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중지를 모았지만, 당장은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만큼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고, 광역성으로 봤을 땐 경기도민에게 최적화된 모델을 연구해서 뽑아낸 것이 경기패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지자체를 타진하는 등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길게 본다면 통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에 김포외에 논의되는 곳이 있기는 하다"고 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도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만 19∼34세 청년은 월 5만8000원을 내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개 지자체는 수도권 교통지원 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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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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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교통카드 4종 출시⋯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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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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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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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적된 고물가 및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SOC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여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각각 34조9000억원과 2조7000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4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도 다루어졌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의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과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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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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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착용, 조기 사망·치매 위험 낮춘다
- 새해 건강을 위한 결심에 청력 상실 치료인 보청기 착용도 고려해볼 만하다. 보청기 착용이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CNN은 학술지 '랜싯 건강 장수(Lancet Healthy Longevity)'에 게재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24% 더 낮다는 결과를 보도했다. 서던캘리포니아의과대학(Southern California Keck School of Medicine)의 임상 이비인후과 두경부 수술 조교수인 재닛 최(Janet Choi) 교수는 1만 명(그 중 1,800명 이상이 청력 손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199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들의 사망률을 추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 중 약 237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으며, 1,483명은 보청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 기간 동안 보청기를 가끔 사용하는 사람과 전혀 착용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사망 위험에 차이가 없었지만,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위험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민족, 소득, 교육, 병력 및 청력 상실 정도와 같은 요인과 관계없이 보청기 사용자의 사망 위험이 더 낮았다. 국립 청각 장애 및 기타 의사소통 장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and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에 따르면 미국 내 12세 이상 약 3000만 명이 양쪽 귀의 청력 상실을 겪고 있다. 그러나 보청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 약 15%만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노화연구소(Rush Institute for Healthy Aging) 토마스 홀랜드(Thomas Holland) 박사는 "이 (새로운) 연구는 즉각적인 건강상의 이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명과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전략으로서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말한다. 다행히도, 지금은 스스로 장착할 수 있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에서 이 보청기가 청각 전문가가 장착한 보청기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의 연구는 난청과 장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에 더 많은 지지를 하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최 교수는 말했다. 최 교수는 "이것은 연관성 연구다"라며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연관성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청기와 장수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다. 최 교수는 "이전의 연구들은 난청과 허약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었으며, 치료되지 않은 난청이 사회적 고립과 신체 활동 및 인지 기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박탈 그 자체가 뇌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치매와의 연관 가능성 최근 JAMA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보청기는 치매 위험을 낮추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덴마크 남부의 50세 이상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데이터를 조사했고 2003년에서 2017년 사이에 그들의 건강을 추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난청인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7% 더 높았다. 그리고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난청인 사람들에게서 위험이 훨씬 더 높았다(14%). 런던대학교 퀸 스퀘어 신경학 연구소의 신경학 교수이자 컨설턴트인 제이슨 워렌 박사는 “이 연구는 난청과 치매가 연관되어 있다는 확장된 증거의 일부일 뿐이지만, 그것이 원인인지 상관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연구는 치매 진단을 받기 몇 년 전에 초기 치매와 관련된 뇌의 변화가 잠재적으로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청력 손실이 치매를 유발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받기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청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여러분은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최 교수는 말했다. 청력 손실은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계산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보청기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많은 연구가 있을 것이다"라며 "우리 모두는 결국 보청기가 환자의 의사소통과 삶의 질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난청이 있다면, 적어도 보청기를 사용해 보라"며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장애와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정말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홀랜드는 "특히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처럼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경우 건강 위험을 해결하는 데 있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위해 수면, 운동, 영양, 알코올 섭취, 혈압, 혈당 등을 모니터링하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제공자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러한 요소를 우선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채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장기적인 웰빙과 활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덧붙였다. 청력 상실 치료의 중요성 청력 상실은 노화와 함께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다. 보청기는 청력 상실을 보완하고 의사소통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보청기는 조기 사망과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력 상실이 의심된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 보청기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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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착용, 조기 사망·치매 위험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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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반도체 경기회복 등 영향 7개월 연속 흑자
- 2023년 11월 경상수지가 4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전월(68억달러)보다 27억4000만달러 축소된 40억6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5월(19.3억달러) 이후 7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274억3000만달러로 계산됐다. 1년 전(271.5억달러)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한은은 경상수지가 지난해 300억달러, 올해 490억달러로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수지가 적자도 돌아서면서 전월보다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7.0% 늘어 전월에 이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달 수입은 494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0% 크게 감소했다. 한은은 "수출은 반도체 경기 회복, 대(對) 중국 수출 부진 완화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수입의 경우 원자재의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자본재와 소비재의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11월 상품수지는 70억1000만달러로, 8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지속했다. 반면 11월 서비스수지는 21억3000만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전월(-12.5억달러)보다 10억달러 가까이 커졌다. 이는 동남아와 중국으로부터 방한 여행객이 줄어든 가운데 출국자 수는 늘어나면서 여행수지(-12.8억달러) 적자가 전월(-6.4억달러)의 2배로 확대됐기 때문이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인한 수지는 2억4000만달러로 한 달 전(-3.4억달러)과 달리 흑자로 전환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특허권 수입이 증가한 여파다. 11월 본원소득수지는 마이너스(-) 1억5000만달러로 지난 10월(27.7억달러) 큰 폭의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은 "본원소득수지 적자는 배당수입이 줄어든 반면 분기 배당지급이 크게 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올해 1월(-42.1억달러) 역대 최대 적자를 낸 후 2월(-5.2억달러)까지 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으나 3월(1.6억달러)에는 소폭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다 다시 4월(-7.9억달러) 적자로 떨어진 뒤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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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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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반도체 경기회복 등 영향 7개월 연속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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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대응 강화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 국세청은 올해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등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대응을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팀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도 열고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큰 이익을 내는 글로벌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소득을 집중시켜 조세 회피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약 140개국이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시작했고 글로벌 최저한세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적인 세금 회피를 막고, 세계 각국 간의 공정한 세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즉 이른바 '베이스 이로전 앤드 프로핏 시프팅(BEPS)'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세금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손실을 줄이며,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2021년, OECD 주도 하에 1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15%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은 국제 세금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세금 회피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던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은 많은 국가들의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하며,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도전도 수반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우리나라와 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와 디지털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이러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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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대응 강화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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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새해 첫 달 경기전망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일 소상공인의 올 1월 전망 경기지수(BSI)가 79.5로 전달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상공인 BSI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내렸다. 전통시장의 1월 전망 BSI도 71.2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의 1월 전망 BS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11.9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소매업(-8.5포인트), 스포츠와 오락 관련(-7.4포인트) 등 순으로 하락했다. 전통시장은 축산물(-16.9포인트)과 의류·신발(-15.2포인트), 음식점업(-11.1포인트) 등의 순으로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 악화는 소비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8.1%)를 가장 많이 뽑았고 이어 날씨·방학 등 계절적 요인(34.1%), 유동 인구·고객 감소(14.2%),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6.9%) 등 순이었다. 전통시장(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39.3%)가 가장 많이 꼽혔고 날씨 등 계절적 요인(36.2%)이 그다음이었다. 연말인 지난해 12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도 동시에 악화했다. 소상공인의 지난해 12월 체감 BSI는 59.0으로 전달보다 4.6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다. 같은 달 전통시장의 체감 BSI도 49.7로 전달보다 17.3포인트나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악화 이유(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각각 59.5%, 42.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로 소비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협의회를 가진 뒤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를 4대 중점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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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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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집 마련 한푼 안 쓰고 15.2년⋯수도권은 9.3년 모아야
-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9.3년 모아야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서울은 시간이 더 늘어났지만 수도권에서는 짧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전국 표본 5만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9.3배였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지난해 수치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1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PIR이 10.1배에서 9.3배로 줄었다는 것은 월급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9년가량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서울의 PIR은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인천의 PIR은 7.1배에서 7.7배로 각각 높아졌다. PIR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9.3배)과 경기(8.9배)였다. 전국 평균 PIR은 2021년 6.7배에서 지난해 6.3배로 감소했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Rent Income Ratio)은 소폭 커졌다. 전국 기준 RIR은 16.0%(중위수 기준)로 전년(15.7%)보다 증가했다. 이는 월 소득의 16%를 임대료로 쓴다는 뜻이다. 수도권 RIR 역시 17.8%에서 18.3%로 커졌다. 수도권의 RIR 증가는 2019년(20.0%)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서울의 RIR은 2020년 21.3%에서 2021년 21.6%로 커졌다가 작년에는 20.9%로 줄었다. 지난해 주택 자가 보유율은 61.3%로 2021년(60.6%)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54.7%에서 55.8%, 광역시 등은 62.0%에서 62.8%로, 도지역은 69.0%에서 69.1%로 올랐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2008년(56.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자가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 점유율은 57.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점유 형태는 자가가 57.5%, 임차는 38.8%였다. 생애 첫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7.4년으로 전년(7.7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거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해 오다 2021년 4.5%, 지난해는 3.9%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 면적은 34.8㎡로 전년(33.9㎡)보다 소폭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9년으로 전년(7.5년)보다 늘었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10.9년, 임차 가구는 3.4년을 거주했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7%였다. 자가 가구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18.1%, 임차 가구(전세)는 55.1%로 나타났다. 주택보유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 중 89.7%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응답은 1년 새 0.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 가구의 82.5%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 임차 가구의 전국 RIR은 17.4%로 1년 새 0.6%포인트 커졌다. 신혼부부 가구의 43.6%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3.3%)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75.0%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은 4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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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집 마련 한푼 안 쓰고 15.2년⋯수도권은 9.3년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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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 국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00만원과 새로운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산하여, 총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양쪽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의 통합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는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증여세 공제 법안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은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와 비혼인 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이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 대한 부모의 자괴감을 야기하고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들만의 리그'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10% 과세 구간 역시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연간 합계액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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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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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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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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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 평균 4.7% 증가해 4200만원⋯억대 연봉자 131만명
-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전년 보다 2.9%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33.6%)으로 전년 보다 14만명(2%)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원)은 전년(4024만원)보다 4.7%, 5년 전(3647만원)보다 15.5% 늘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4%를 차지했다. 억대 초과 연봉자는 2021년보다 19만4000명(17.3%)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4000명·8.1%), 네팔(3만4000명·6.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조사 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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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 평균 4.7% 증가해 4200만원⋯억대 연봉자 13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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