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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인상하는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기존의 대략 2~4배 정도로 크게 상향된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반도체 및 청정에너지를 비롯한 전략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중국 때리기 경쟁'이 대선과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중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부과된 고율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2260억달러(약 30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는 이번에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화한 고율 관세정책은 미국의 영구적인 대중국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먼저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상향됐다.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말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된다. 그밖에 다른 핵심 광물은 관세율이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올랐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레거시(범용)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초부터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등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 항구 크레인(Ship-to-Shore Cranes)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해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 이른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또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1일 유세에서는 이를 200%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AP통신은 "새 관세는 18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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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전기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中 "즉각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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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 중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 발표에 결사반대한다"며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도 맞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선 중국과 서방 양측 간 대결 구도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세법이 통과된 시점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방중 기간에 중국 수뇌부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직접 만났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을 만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으나 그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감춰둔 발톱을 드러냈다. 양타오(楊濤) 중국 외교부 미대양주 담당 사장(司長∙국장급)은 26일 블링컨 장관 방중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잉되는 것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세 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11월 미 대선 등과 맞물려 최근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세 인상 방침을 고수중이다. 중국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새 관세법을 통해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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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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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방침⋯통상갈등 격화 예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수입 제품이 밀려 드는 탓에 미국 내 관련 산업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관련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 현행 7.5%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할 것도 지시했다. 백악관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으로 미국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철강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생산해내고 있다"며 "중국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낮아진 가격을 등에 업고 미국산 철강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 인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무역전쟁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전날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를 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 등이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봤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두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조치는)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미국 내 점유율이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려 급락한 만큼, 관세 인상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59만8000톤으로 전년보다 8.2% 감소했다. 약 300만 톤을 수입하던 2014년과 비교해 수입량이 대폭 줄었다.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 역시 약 20만 톤으로 미국의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546만 톤)의 약 3.7%에 불과하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맞붙는 전현직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 정책을 앞다퉈 꺼내놓고 있다. 이미 재임 시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재집권 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무역전쟁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 역시 경합주(州)의 표심 잡기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날 대표적인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조처를 공식화한다. US스틸 본사가 있는 피츠버그는 이른바 '블루칼라(생산현장 근로자)' 유권자 비중이 높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홍수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실상 유권자들을 향해 구애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중국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분야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사개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권리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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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방침⋯통상갈등 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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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균형적 성장' 협의…옐런 美 재무장관, 中 허리펑 부총리와 회동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가 5~6일(현지시간) 광저우(廣東省広州)시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중국 국영 CCTV 등 외신이 전했다. 미중 양국의 고위 경제 관리자 간 직접적인 대화는 긴장이 고조된 미중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다. 균형 잡힌 경제 성장, 금융 시스템 안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옐런 재무장관은 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기차(EV)와 태양광 발전 패널 분야의 과잉 생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중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문가 TF를 구성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5일 저녁 만찬에 함께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동영상이 올라왔고, 호의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허리펑 부총리와의 회담은 세 번째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분리)을 초래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하고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목표는 단순히 관계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대화는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중국 대상 투자 규제를 '찬란한 성공 사례'로 평가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 규제는 예상했던 격렬한 반발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으며, 이는 끈질긴 대화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한다. 관리는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은 내수와 세계 시장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담 직전 옐런 재무장관은 다른 장소에서 광저우 지역 미국 기업 경영자들과 만나 중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중국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방중을 앞두고 지난 3일 중국의 과잉 생산에 맞서는 '당당한 정당방위'라는 명분으로 보조금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보조금 규칙 마련에 착수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이 EU 내 경쟁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 거센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첨단 군수품 개발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양보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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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균형적 성장' 협의…옐런 美 재무장관, 中 허리펑 부총리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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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V 보조금 차별 지급 이유로 미국인플레법 WTO에 제소
-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각)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전기자동차(EV) 등에 대해 보조금 차별지급을 하는 인플레억제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미중간 새로운 무역마찰 현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IRA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기업이 핵심 광물이나 기타 배터리 부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3750달러(약 500만원)에서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은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명목으로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공식화했다며, 중국 제품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동차 산업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우려해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는 새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50여개 중 13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4개 모델이 세금 혜택을 받았다. 다만 제소를 통한 실제 영향은 불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WTO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패소해도 항소할 경우 제소 절차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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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V 보조금 차별 지급 이유로 미국인플레법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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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18% 증가⋯반도체·대중 수출 호조로 증가세 전환
- 한국의 올해 1월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이어졌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56% 이상 늘어나고 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1월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이 1년 전보다 18.0% 증가한 546억9000만 달러(73조111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4개월째 플러스를 지속한 것이다. 수출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개월째 감소하다가 지난해 10월 흑자로 돌아섰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증가했으며 수출물량도 증가세(14.7%)를 이어가며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은 기저효과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작년 10월 이후에 수출 플러스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으며 총액으로도 역대 1월 수출 중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건 반도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2022년 5월(14개 품목 증가) 이후 최대 플러스 품목 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한 93억7000만 달러(12조4864억원)를 달성했다. 2017년 12월 전년 대비 64.9% 증가한 이후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인 56.2%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메모리 판매 확대·수급 개선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실적이 개선된 것이다. 반도체는 지난해 저점을 찍은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자동차는 지난달 62억1000만 달러(8조2779억원)를 수출하며 24.8%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1월 실적 중 1위를 달성하며 19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어갔다. 특히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기아 EV9 등)와 대형 SUV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간 게 영향을 미쳤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관은 "반도체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 조선 이런 것 등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며 "다만 2월은 설 연휴가 있고 중국 춘절 영향도 있어서 2월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수출 우상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가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해서 올해 많은 걱정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4%대 성장, 전체적인 시장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 국적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친환경 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고부가가치 차에 대해서 많이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올해도 5%대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일반기계(14.5%)는 10개월, 가전(14.2%)은 8개월, 디스플레이(2.1%)·선박(76.0%)은 6개월, 석유화학(4.0%)·바이오헬스(3.6%)는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컴퓨터(37.2%, SSD 등) 수출은 2022년 6월(10.0%) 이후 18개월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었으며 철강(2.0%), 석유제품(11.8%), 자동차부품(10.8%), 섬유(8.5%)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됐다. 대(對)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이 기지개를 켜며 1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8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수출은 106억9000만 달러(14조2572억원)로 16.1%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1.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기계·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반등에 힘입어 두자릿수 플러스 증가율을 달성했다. 미국의 수출액은 102억2000만 달러(13조6263억원)로 집계되며 26.9%가 올랐다. 역대 1월 수출액만 따져봤을 때 최고치이다. 반도체·차부품·가전·석유화학·섬유 등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양대 수출품목인 자동차·기계도 호조세를 이어가며 두자릿수 높은 성장을 이끈 것이다. 이에 대(對)미국 수출 역시 5개월 연속 플러스가 지속됐다. 역대 1월중 최대 수출실적(15억3000만 달러)을 기록한 인도(5.6%)를 포함해 아세안(5.8%), 일본(10.6%)으로의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유럽연합(EU·5.2%)·중남미(28.2%)·중동(13.9%)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달 수입은 1년 전과 비교해 7.8% 줄어든 543억9000만 달러(72조6106억원)를 기록했다. 전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수입액을 끌어내렸다. 원유 수입이 6.0% 증가했으나, 가스 41.9%·석탄 8.2% 등 주요 에너지 수입액이 131억9000만 달러(17조5862억원)로 전년보다 16.3%나 떨어진 영향이 컸다.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은 1년 전보다 4.7% 감소한 412억 달러(549조3196억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의류(-4.3%)·전화기(-24.7%) 중심 소비재 수입(-10.3%)이 줄었다. 반면 반도체(6.5%)·나프타(11.7%)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제품 수입은 늘었다. 이에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억 달러(4005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 고금리 기조 장기화,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위기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등 수출 회복의 네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며 "완연한 회복세가 올해 최대 수출실적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범부처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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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출 18% 증가⋯반도체·대중 수출 호조로 증가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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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보유량 세계 36위 추락…10년째 제자리
-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 순위가 지난 10년간 세계 32위에서 36위로 네 계단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t)의 금을 보유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순위 추락은 2013년 이후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그쳤다. 한은은 지난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총량을 104.4t으로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 보유량 순위도 2013년 말 세계 32위에서 2018년 말 33위로 미끄러졌다. 이어 2021년 말 34위, 2022년 말 36위로 추가 하락했다. 향후 단기적으로 금을 추가 매입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이 순위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현재 금 매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금 보유량이 적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는 특별히 없다"며 "금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국채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별 금 보유량은 미국이 8133.5t으로 가장 많았다. 독일은 3352.6t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2451.8t), 프랑스(2436.9t), 러시아(2332.7t)순이었다. 중국은 2226.4t의 금을 보유해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국은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215.9t의 금을 추가로 구매해 러시아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금 매입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미중 갈등 심화와 맞물려 진영 간 대립이 뚜렷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이 일부러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보유 국가 순위 중에서 폴란드가 갑자기 보유량을 늘린 것도 주목을 끌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걸치고 있는 폴란드는 지난해 130.0t을 매입해 23위에서 15위로 급등했다. 그밖에 일본(803.6t)으로 8위 대만(422.4t)으로 12위, 영국(310.3t)으로 17위, 스페인(281.6t)으로 20위 등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지정학적 변화와 각국의 금 보유량 변동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해석은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가가 보유한 금은 해당 국가의 경제와 통화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며, 경제적 불안정이나 금융 위기 시에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또 정치적 위기,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은 위험을 분산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헤지로 여겨지며, 경제적 불확실성이나 위기 시에 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중 하나로 여겨진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며,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매우 낮다.국채는 정기적인 이자 수입을 제공한다. 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시장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국채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낮은 위험과 낮은 변동성을 반영하며,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국채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한다. 금은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조건에 따라 큰 폭의 가격 변동을 경험할 수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위기 시,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안정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미국 국채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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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보유량 세계 36위 추락…10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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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주가 10% 폭락…AI 챗봇 '어니' 중국군 연계 보도에 투자심리 위축
-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Baidu·百度)의 인공지능(AI) 챗봇 '어니(Ernie)'와 중국군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보도가 나온 후, 바이두의 주가가 15일 홍콩 증시에서 10% 급락했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날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1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주가 폭락의 배경으로는, 홍콩 증시 거래자들 사이에서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과 바이두 '어니 봇' 간의 물리적 연결 구축에 관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가 거론됐다. 그러면서 현재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인민해방군과 바이두의 협업을 축소하고자 제재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투자은행 UOB 케이히안 홍콩법인의 스티븐 렁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군과의 연계에 대한 보도 이후 바이두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바이두에 대해 조치를 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미중 간의 지속적인 긴장과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도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SCMP는 지난 12일 오후 중국 과학자들이 챗GP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실험적인 군사 AI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은 바이두의 '어니'와 아이플라이테크(iFlyTek)의 '스파크(Spark)'를 활용한 자체 AI 시스템을 실험 중이라고 한다. SCMP는 중국군의 AI 프로젝트에 관한 논문이 지난달 중국어 저널에 실렸으며, 중국군이 공개적으로 상업적 거대언어모델 사용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바이두는 다음 날인 13일 성명에서 "해당 연구 기관과의 연관성이나 파트너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모르며, 바이두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버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두는 지난해 3월 중국 대형 기술기업 중 처음으로 AI 챗봇 '어니'를 출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어니 4.0'을 발표하며 '이 챗봇의 일반적인 능력이 (오픈AI의 생성형 챗봇 챗GPT) GPT-4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어니'는 'Enhanced Representation through kNowledge Integration'의 약자로, 이는 지식 통합을 통해 향상된 표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챗봇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자연스러운 대화, 정보 검색, 텍스트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니봇은 주로 중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국 내에서의 AI 기술 발전과 챗봇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반도체 제재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6월 미국 기업이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부문과 연계됐다고 의심되는 수십 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4일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위 지도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업체 퀙텔(Quectel)을 중국 군사 업체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기업들이 해당 업체의 상장 증권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간사는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퀙텔은 세계 최대의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모듈 공급업체로 현재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 업체가 중국 군사 산업 기반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퀙텔의 최고영업책임자 노르베르트 무러는 "우리 제품은 민간 목적으로만 설계됐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갤러거 위원장과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중국산 무선통신 모듈을 사용하면 중국에서 원격으로 미국 의료 장비와 자동차, 농기구에 접근, 통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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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주가 10% 폭락…AI 챗봇 '어니' 중국군 연계 보도에 투자심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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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수요급증에 파죽지세 성장세 지속
-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인 AI 열풍 속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급증에 올해 3분기에도 파죽지세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엔비디아는 22일 올해 회계년도 3분기에 매출 181억2000만 달러(약 23조3900만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로 전 분기 대비 34%, 지난해 동기 대비 206% 각각 증가했다.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145억100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41%, 전년 동기 대비 279% 급등했다. 주당 순익은 4.02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회계년도 3분기에 조정 주당순익으로 3.3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 역시 예상치인 161억80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엔비디아는 올해 연이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 공개 이후 전 세계적인 생성형 AI 열풍이 불어오며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거셌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점유율 80~90%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업 가치에도 반영돼 올해에만 주가가 245% 급등했다. 금융정보업체 LSEG는 엔비디아가 회계년도 4분기에도 전년 대비 200% 수준의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엔비디아가 현재 만성적으로 약 20%의 초과 수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까지 주문도 대부분 확보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생산능력과 속도의 확보가 곧 추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엔비디아는 일각에서 제기된 최근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수출 제한으로 인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을 반박했다. 엔비디아는 주주서한을 통해 "올해 4분기 (미국의) 중국 수출 제한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이러한 감소폭은 다른 지역에서의 강한 성장세로 상쇄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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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수요급증에 파죽지세 성장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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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中 흑연 수출통제, 미국 진출 한국 배터리사 영향" 우려
-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체 공장이 중국에서 흑연을 들여오는 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중국 흑연 수출 통제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 수출 통제가 본격 시행되는 12월을 전후로 중국의 흑연 수출 물량이 잠시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3개월 안에 수출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대중국 흑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과거 사례로 보면 약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수출 재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흑연 제품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천연 흑연이 97.7%, 인조 흑연은 무려 94.3%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과거 흑연 수출 통제를 시행한 2006년 9월의 사례를 분석했다. 당시 9월과 10월 중국의 흑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4%, 4.8% 감소했지만 3개월 뒤인 11월부터는 다시 수출이 정상화됐다. 중국은 2006년 일부 흑연 제품의 수출을 허가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 통제에 들어가면서 2∼3개월가량 수출 지체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후 다시 수출이 재개됐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해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중국은 지난 20일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 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외 관련 업계를 긴장시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발표한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던 인조흑연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다만 중국의 이번 흑연 수출 통제 목록 추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을 향한 경고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와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6년 중국의 첫 흑연 수출 통제 사례와 단순 비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이번에 흑연 수출 통제까지 강화한 것을 두고 미중 갈등 속에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 연구원은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모잠비크, 브라질, 일본 등으로 흑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배터리 산업에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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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中 흑연 수출통제, 미국 진출 한국 배터리사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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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생산…성림첨단산업 공장 준공
- 전기자동차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부품인 네오디뮴계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의 대구 현풍 공장이 이날 준공돼 네오디뮴 영구자석이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다고 밝혔다.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은 강력한 자력을 지녀 모터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고효율화를 구현하는 데 필수 소재로 쓰인다.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강한 영구자석이다. 전기차의 80% 이상이 모터에 네오디뮴을 주축으로 한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전기차 1대의 구동모터에 네오디뮴이 약 1.6㎏ 사용된다. 한국은 그동안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중국은 작년 세계 희토류 영구자석의 94%를 생산했고, 한국은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정부와 업계는 절대적이던 네오디뮴 영구자석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전기차 공급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림첨단산업의 새 공장은 앞으로 연간 1000t의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약 50만대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생산량은 35만대 수준이다. 전기차 생산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도 앞으로 희토류 영구자석 자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희토류 영구자석 등 각종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를 종종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해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의 범위를 줄이는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의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그러자 중국은 3일 후인 지난 20일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 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외 관련 업계를 긴장시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으로서는 배터리 소재용 핵심 광물부터 첨단산업에 쓰이는 다양한 소재와 부품의 자급화와 다변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성림첨단산업은 희토류 영구자석을 만드는 원료인 네오디뮴 원료의 수급선도 중국에서 호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해 내년부터 중국 외 지역에서도 네오디뮴을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성림첨단산업을 '유턴 기업'으로 지정해 11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영구자석 자립화 측면 지원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대구를 미래차 전기차 모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로 지정해 영구자석에서부터 구동모터, 구동모듈로 이어지는 전기차 모터 산업의 완결된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준공식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소부장 특화 단지가 국내 공급망 안정화과 내재화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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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 영구자석' 국내 생산…성림첨단산업 공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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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영구자석 생산 공장 추진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유일의 영구자석 전문업체 성림첨단산업과 미국에서 영구자석 생산공장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구동모터코어의 주요 재료인 영구자석 생산을 위한 미국 내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구자석은 강한 자화 상태를 오래 보존하는 자석을 말한다. 자화된 물체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강한 충격을 받거나, 열을 받으면 작은 자석들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영구자석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력을 띠는 자석이다. 미국에서 생산될 예정인 영구자석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에서 구동모터코어로 제작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에 공급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 내 생산 시설의 규모나 출자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연말까지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성림첨단산업과 협력하여 영구자석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전기차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코어의 공급망 강화가 기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국내 최고의 구동모터코어 제조사로, 최근 2026년부터 2036년까지 현대차그룹에 총 353만대의 구동모터코어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중국, 멕시코, 폴란드, 인도 등의 주요 국가에서 연간 500만대의 구동모터코어를 생산하는 해외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동모터코어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모터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부품으로, 가전제품이나 발전기, 전동기, 전기차에도 사용된다. 구동모터코어를 제작에는 네오디뮴 등의 희토류를 이용한 영구자석이 필수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내 영구자석 공장 건설은 미중 갈등 속의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기차(EV)용 영구자석 중 가장 효율적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90% 이상을 생산한다. 작년 12월 중국은 네오디뮴 등 희토류 자석 제조와 자석을 위한 합금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희토류에 대한 자원 무기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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