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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경기 부양에 '올인'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달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내린 이후 두 달 연속 인하 결정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다. 이는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와 1.9%로 0.2%p씩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리 인하 당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10월 금통위 회의 이후 3분기 경제성장률 쇼크, 트럼프 대통령 재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치면서 한국은행의 전망치(0.5%)를 크게 밑돌았다. 수출 또한 0.4%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 원화 약세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로 환율 불안정 우려 연이은 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 먼저 최근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원/달러 환율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미국(4.50∼4.75%)과의 금리 격차가 1.50%p에서 1.75%p로 다시 확대된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경우,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현저히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해 3분기에 급증했다가 4분기 들어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이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지 여부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이처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상반된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전원이 동의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수의 '금리 동결'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는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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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경기 부양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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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3거래일 연속 하락, 미국 휘발유 증가 영향
-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증산계획 연기 움직임과 미국 휘발유 재고 증가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0.07%(5센트) 내린 배럴당 68.7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3거래일 연속 밀리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달 15일 이후 약 2주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03%(2센트) 오른 배럴당 72.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증산 계획을 다시 연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휘발유 재고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했다. WTI는 한때 0.9%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주간 원유 재고 데이터가 나오자 유가는 하락 반전했다. EIA에 따르면 지난 22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84만 4000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0만~60만 배럴의 감소를 점친 시장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재고는 전주대비 331만 4000배럴 늘면서 지난 7월 둘째 주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소폭 감소를 예상했으나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케이플러의 매트 스미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기록적인 여행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휘발유 재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잠재 수요가 주간 단위로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가 증산 계획을 다시 연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PEC+는 일요일인 내달 1일 예정된 회의에서 내년 1월로 미뤘던 하루 18만 배럴의 점진적인 증산을 재차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민병조직 헤즈볼라가 정전에 합의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60일간 잠정적인 정전에 돌입했다. 미국과 프랑스가 중재역을 맡았으며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번 합의를 항구정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전합의로 중동으로부터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감소하면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7%(18.5달러) 오른 온스당 266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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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3거래일 연속 하락, 미국 휘발유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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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내년부터 중국에서 닌텐도 스위치 관련 서비스 중단
- 중국 IT대기업 텐센트(騰訊控股)는 26일(현지시간) 2026년에 닌텐도(任天堂) 주력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의 인터냇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서비스에는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텐센트와 닌텐도는 제휴를 맺고 지난 2019년에 스위치를 발매했지만 중국이 스마트폰으로 노는 모바일 게임이 주류인 까닭에 시장확대에 고전을 면치 못해왔다. 닌텐도는 내년 3월말에 소프트웨어의 온라인판매를 중단하고 5월 15일에는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도 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에서 친구들과 연계해 함께 놀거나 게임 화상을 SNS에 올리거나 하는 인터넷을 사용한 서비스가 이 날짜로 중단된다. 닌텐도는 일련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마리오'와 '포켓몬' 등 관련 소프트웨어 약 10종 중 4종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는 27일 오전부터 시작되며 내년 5월 15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텐센트와 닌텐도는 공동으로 스위치의 게임기 본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해왔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과 연계해 놀기 쉬운 모바일 게임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스위치와 같은 전용 게임기로 노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다.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발매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폭력적이라거나 정치적으로 판단된다면 판매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의 타이틀 수를 늘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스위치는 생각만큼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텐센트도 중국최대 히트게임 '왕자영요(王者栄耀)' 등 다수 인기 모바일 게임을 중국 국내외에서 배포하고 있어 스위치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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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내년부터 중국에서 닌텐도 스위치 관련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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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평촌, 재건축 시동…13개 구역 3만 6천 가구 우선 추진
- 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13개 구역, 총 3만 6천 가구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재건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분당 3개 구역 1만 가구, 일산·평촌 각 3개 구역 포함 선도지구에는 분당 3개 구역(1만 948가구), 일산 3개 구역(8912가구), 평촌 3개 구역(5460가구), 중동 2개 구역(5957가구), 산본 2개 구역(4620가구)이 포함됐다. -분당: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일산: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 -평촌: 꿈마을 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 우성 등(1376가구) -중동: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 연립주택 2개 구역 별도 정비⋯분당·일산 추가 지원 국토부는 선도지구 외에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1만 4000 가구)을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당은 총 4개 구역(1만 20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9174가구)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을 계기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 지원 강화…학교 문제 해결, 전자 동의 도입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와 함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비사업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인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업무를 지원하여 추정 분담금 산정 결과에 대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자 동의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금융 지원 확대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에 완료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정비 시 특화 보증 상품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친 후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하여 사업비 보증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 사업비부터 보증을 지원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 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민 갈등 최소화…협력체 구성, 설명회 개최 국토부는 지자체, 주민, 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등 순차적인 재건축 방안을 마련한다. 예정 구역의 정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 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12월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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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평촌, 재건축 시동…13개 구역 3만 6천 가구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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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안 수용 소식에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7센트) 내린 배럴당 68.77달러에 마감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0.3%(20센트) 하락한 배럴당 72.81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휴전안이 27일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톤X 애널리스트 알렉스 호즈는 이날 노트에서 휴전 이후 미국 정부가 헤즈볼라를 지원해 온 이란에 대해 원유 제재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발표한 영향에 낙폭은 제한됐다. 이날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감산 논의 재개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소식에 장중 1달러 넘게 오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OPEC+ 국가들이 내년 1월 예정이었던 증산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통령 취임 첫 날인) 내년 1월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의 계획에 정통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원유도 이 무역 제재에서 제외되지 않을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어게인캐피탈의 킬더프는 "오늘 아침 OPEC+의 추가 증산 연기와 트럼프 관세 논의로 인해 약간의 불씨는 있었지만 이들 요인만으로 WTI 가격을 배럴당 7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 재고는 감소했지만 난방유 및 기타 중유 제품 재고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 리스크 완화와 저가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2.8달러) 오른 온스당 262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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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안 수용 소식에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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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에 10%추가관세' 언급…중국 언론 "또 관세몽둥이" 비판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중국을 비롯하여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몽둥이를 꺼내 들었다"며 일제히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26일 중국중앙TV(CCTV)와 경제 전문 매체 재련사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대(對)중국 강경 관세 부과 정책을 긴급하게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당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미국내 불법 유입 문제를 거론하면서 "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때까지 유효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의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관세 추가 방침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CCTV는 전미소매협회(NFR)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 달러(약 107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NFR은 미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4일 이런 추정치를 내놓았다. 당시 NFR은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여행용품 등 6개 품목을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의 과거 보도를 인용해 "미국 소비자들이 이미 필수적인 지출을 줄이는 등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미국 내 저소득층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련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관세 몽둥이"에 이어 "트럼프의 망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10~20%)와 대중(對中) 특별 고율 관세(60%)를 선거운동 시절부터 공언해왔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중국 현지 매체들은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길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중국의 대외교역 환경에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 중국 기업들은 '무역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에 중간재나 반제품을 멕시코 등지에서 완성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 방식을 선택했다. 중국 측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자동차 부품, 태양광 장비, 스마트폰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이러한 '원산지 바꾸기' 방식을 취했던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인 24일 올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나타난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날 무역 긴장을 미리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중국이 우회 경로를 통한 미국 수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미국으로 향하지 못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된 철강 제품들이 다른 국가들로 넘어가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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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에 10%추가관세' 언급…중국 언론 "또 관세몽둥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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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레디트, 이탈리아내 영업 강화 위해 방코BPM 매수 제안
- 이탈리아 금융대기업 유니크레디트는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방코BPM에 대해 101억 유로(약 14조 8271억원) 규모의 주식교환에 의한 매수를 제안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니크레디트는 이날 이탈리아내 고객기반의 강화와 비용절감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매수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수 제안은 유니크레디트 0.175주당 방코BPM 1주를 교환하는 것이다. 1주당 6.657유로에 상당해 지난 22일 주가와 비교하면 약 0.5% 높은 프리미엄을 추가한 액수다. 방코BPM에 의한 자산운용사 아니마의 매수제안 발표전인 지난 6일부터 약 15% 상승했다. 내년 6월까지 주식교환을 완료해 1년이내에 두 회사는 완전 통합할 예정이다. 방코BPM이 강점으로 하는 북이탈리아의 영업망을 확보해 이탈리아내 고객 대출시장 점유율이 현재 약 9%에서 약 1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의 통합으로 그룹 전체의 연간 약 9억 유로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며 주당 이익(EPS)이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크레디트는 지난 9월에 독일 금융대기업 코메르츠방크의 주식을 약 9% 확보해 최대 29.9%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에 신청했다. 유니크레이트는 이번 매수제안에 대해 "코메르츠방크에 대한 투자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코메르츠방크의 대화는 눈앞에 다가온 독일 총선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로 이미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오셀 유니크레디트 최고경영자(CEO)는 "매수로 이탈리아에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모든 주식 보유자와 주주를 위한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유럽은 경제발전을 위해 더 강력하고 큰 은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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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레디트, 이탈리아내 영업 강화 위해 방코BPM 매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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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최대 14% 수출 감소"…내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 정부 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 부문의 투자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소비와 설비 투자가 점진적으로 살아나면서 한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 국제적인 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요소, 세계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속도 등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25일 발간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2.1%)와 동일한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하향 조정한 전망치(2.0%)와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는 1.9%, 하반기에는 2.2%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2.1%로 올해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세계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각 나라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을 쓰는 등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 분쟁과 같은 불안한 지정학적 국제 정세,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 시장의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은 경제 성장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7000억달러 첫 돌파"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어 가는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보다 2.2% 늘어난 70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출은 정부 목표인 70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6855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증가율은 8.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3개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는 소비 심리가 좋아져서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인공지능(AI) 산업이 발전하는 등의 영향으로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8.4%), 철강(5.0%), 바이오헬스(4.9%) 조선(4.1%), 디스플레이(2.5%) 등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유(-7.5%), 이차전지(-6.7%), 자동차(-2.7%), 섬유(-1.9%) 등의 수출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10~20%)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한국의 미국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내년 경제 상장률도 약 0.1~0.2% 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은 2.1% 증가 예상 내년 수입은 올해(-0.7%) 줄었던 것에서 벗어나 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내 민간 소비는 금리가 내려가고, 실질 소즉이 늘어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소비 환경이 좋아져서 올해(1.3%) 보다 높은 1.9% 증가율을 보이며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 투자도 글로벌 IT 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1.2%)보다 증가폭이 커져 2.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건설 투자는 금리가 내려가는 등 좋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았던 탓에 올해(-1.8%)에 이어 내년에도 -0.9% 감소세를 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내년은 분명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항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크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흔들렸던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 등 앞으로 닥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산업의 탄탄한 기반과 숨겨진 능력을 믿어야 한다"며 "한국 경제는 튼튼한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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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최대 14% 수출 감소"…내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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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 물가, 美 연준 금리인하에 '브레이크' 걸까?
- 오는 27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의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근원 PCE 물가지수(식품·에너지 제외)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결과다. 또한 소비자 지출과 개인 소득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0.4%, 개인 소득은 두 달 연속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경제작 활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연준은 12월 17~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알두고 있지만, 이 회의 전에는 PCE 관련 추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0.25% 포인트(p)인하 가능성은 약 50%로 추정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을 보면 연준이 경제 리스크가 완화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 인플레이션, 연준 금리 인하의 '중대 변수'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물가지수는 물가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근원 PCE(Core PCE)는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전년 대비 2.8%)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경로는 예상보다 울퉁불퉁(bunpy)하다"며 물가 안정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금리 인하가 단기적 해결책이 아닐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연준의 신중한 접근을 뒷받침한다. 도이체방크,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금리인하 여지 축소 도이체방크는 PCE 물가지수가 내년에 2.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2%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이 주요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물시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6월까지 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에 베팅한 비율은 한 달 전 50%에서 현재 10%로 급감했다. 그러나 12월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은 60%로 유지되고 있어, 시장의 기대치는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지출·소득 증가: 경제 안정 시그널, 그러나⋯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0.4%, 개인 소득은 두 달 연속 0.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 시장의 강세와 맞물려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안정이 곧바로 금리 인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연준은 경제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연준의 결정, 국제 금융시장에도 여파 미국의 금리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는 이번 주 GDP 데이터를 발표하며 금리 정책의지초 자료를 마련 중이고, 뉴질랜드는 대규모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인플레이션 상승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파월 의장이 언급한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경로는 미국을 넘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연준의 결정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현재 연준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결정은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를 통해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가늠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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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 물가, 美 연준 금리인하에 '브레이크'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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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선진국 매년 3천억달러 출연 합의⋯실행가능성 의문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에게 기후변화대책 자금지원과 관련해 선진국이 중심으로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회의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날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실행 가능성 불투명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러시아가 만장일치 합의 절차를 이용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의장국으로 뽑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주요7개국(G7) 정상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 정상들만 바쿠에 도착했다. 올해 회의 참석 인원은 약 4만명 수준으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COP 29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 협정에서 승인은 했지만 시행 규정이 없었던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두고 관련 규정에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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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선진국 매년 3천억달러 출연 합의⋯실행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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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9천달러 돌파⋯겐슬러 SEC 위원장 사임으로 리플 급등
-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가격이 22일(현지시간) 9만 9000달러를 돌파하며 10만 달러에 바싹 다가서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한때 최저 9만5656달러(코인마켓캡 기준)까지 잠시 하락했지만 아시아 오후 시간대에 장중 최고 9만9502달러까지 치솟은 뒤 다소 하락해 9만92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인 3조 4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4.5% 증가했다. 특히 비트코인은 2% 이상 상승해 전체 시가총액의 56%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에서 출시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는 1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블랙록의 IBIT는 6억 달러, 피델리티의 FBTC는 3억 달러 이상의 매수세를 보였으며, 11개 ETF 모두에서 자금 유출은 없었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약 40%나 급등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은 파이낸셜타임스가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회사 바크트(Bakkt)를 인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강세는 주말을 앞두고 다른 주요 암호화폐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ETH)은 지난 24시간 동안 9% 가까이 상승했다. 솔라나(SOL)는 미국에서 ETF(상장지수펀드) 상장 신청과 투기적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사용이 지속되면서 8% 상승하며 260달러를 넘어섰다. 카르다노(ADA)는 리플(XRP)에 이어 주요 암호화폐 중 두 번째로 높은 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내년 1월 20일 사임한다는 발표 이후, 미국 기업과 관련된 암호화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리플(XRP)은 25% 급등하며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QCP Capital의 트레이더들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완화와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주 동안 3월과 6월 콜옵션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내년에 대한 장기적인 강세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비트(Deribit)의 2025년 3월, 6월,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BTC 선물은 10만 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재 10만 달러의 BTC 콜옵션은 20억 달러가 넘는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고 있어 트레이더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그러나 이번주 초 분석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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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9천달러 돌파⋯겐슬러 SEC 위원장 사임으로 리플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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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새 AI칩 내년 1분기 양산 계획⋯낮은 수율 걸림돌
-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엔비디아에 대항할 새로운 인공지능(AI) 칩을 내년 1분기부터 양산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어센드(Ascend) 910C'(중국명 성텅 910C) 샘플을 일부 IT기업에 보내 주문받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화웨이는 일부 기술기업들에 샘플을 출하하고 있으며 수주를 개시했다. 미국 반도체기업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화웨이는 잠재 고객사에 "910C 성능이 (현재까지 상용화된 AI 칩으로는 가장 최신 제품인) 엔비디아 H100 칩에 비견될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중신궈지)가 생산하는 910C는 수율이 걸림돌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수율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리소그래피(Lithography·노광·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 장비가 부족해 약 2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 주도의 제재로 인해 지난 2020년이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장비에 대한 수입이 막혀있다. 910C 이전 버전 910B도 수율이 약 50%에 그쳐 화웨이가 생산 목표를 낮췄고 제품 인도도 지연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화웨이는 EUV 리소그래피 부족으로 단기적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정부와 기업 주문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SMIC제 반도체는 대만 TSMC제 반도체보다 성능이 떨어져 화웨이는 SMIC반도체를 TSMC제 반도체로 보완하고 있다. 이에 앞서 TSMC는 자사 반도체가 화웨이 910B에서 발견됐다고 미국 상무부에 통지했다. 미국 상무부는 TSMC에 대해 AI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의 중국고객용 출하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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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새 AI칩 내년 1분기 양산 계획⋯낮은 수율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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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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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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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유럽서 4천명 추가 인력감축 나서
-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유럽에서 4000명을 추가 감원한다. 포드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2027년 말까지 유럽에서 이 같은 규모의 인력 감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3000명, 영국에서 80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이는 유럽 전체 근로자 2만8000명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앞서 포드는 지난해 초 유럽에서 총 3800명을 감원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 인력 감축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데이브 존스턴 포드 유럽 부사장은 "포드가 유럽 내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렵지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공장 폐쇄, 감원 압박을 받고 있다. 포드는 지난 수년간 유럽에서 손실을 보면서 감원을 지속해왔다. 수익성이 큰 모델에 집중하기 위해 차량 라인업도 줄였다.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역시 중국 시장 점유율 급락, 유럽 내 자동차 수요 침체로 독일에서 최소 3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존 로러 포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럽과 독일에서는 전기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확실하고 명확한 정책 의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성장 둔화에 이어,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까지 폐지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는 이중고가 될 전망이다. CNBC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감세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드 주가는 이날 뉴욕시장에서 2.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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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유럽서 4천명 추가 인력감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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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고부호 암바니 소유 스타트업, 미·중 로봇기업에 도전장
- 인도 최고부호인 무케시 암바니가 소유한 인도 스타트업이 인간형 로봇시장에 참여를 본격화하며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기업에 도전장을 던졌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의 릴라이언스 그룹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애드버브 테크놀로지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싱깃 쿠마르는 2025년에 자사 최초의 휴먼노이드(인간형) 로봇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릴라이언스 산하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시가총액이 인도 최대이며 애브버브 주식 56%를 보유하고 있다. 애드버브는 인도 로봇·물류자동화 설비기업으로 유명하다. 인도 델리 근교 노이더의 시설에서 휴먼노이드의 제조를 개시해 첫해는 100대 정도 생산할 것이라고 애드버브 관계자는 말했다. 로봇업계에서 인간형 로봇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애드버브는 비교적 신규참여기업이다. 암바니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등 다른 기술억만장자들처럼 인간형로봇이 인기를 얻고 현재 사람이 맡고 있는 작업 일부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간형로봇 기술은 아직 실증되지 않고 있으며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로봇도 몇가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난달 2040년까지 2만~2만5000달러의 가격대로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가 출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애드버브의 쿠마르 CEO는 "우리는 설계를 마쳤으며 내년에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휴머노이드와 세계규모에서 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마르는 애브버브가 릴라이언스 산하의 많은 사업에서 휴머노이드의 시험운영을 하고 3~5년뒤에는 고령화 개호와 방위 등 분야에서 유의미한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애드버브 평가액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2억6000만 달러였다. 휴머노이드 로봇개발과 제조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출자자를 모으고 있다. 쿠마르는 현재 출자자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애드버브는 앞으로 군사용 로봇의 상용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애드버드는 인도군용으로 사족보행 로봇(네 발로 걷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으며 인도 국영 방위전자기기업체 버라트 일렉트로닉스로부터 군사 시험용으로 발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애드버브는 도한 인도 우주기관과 화성에 휴머노이드를 보내기 위한 초기단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마르는 "우리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목표는 어렵고 더러우며 위험한 일을 모두 없애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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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고부호 암바니 소유 스타트업, 미·중 로봇기업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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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에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 'NRD-K' 구축⋯"100년 미래 향한 도약"
-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발원지인 기흥캠퍼스에 차세대 연구개발(R&D) 단지 'NRD-K(New Research & Development - K)'를 조성, 미래 반도체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한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18일 경기도 용인 기흥캠퍼스에서 개최된 NRD-K 설비 반입식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 연구소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 반도체 기술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하는 10만9000㎡(약 3만3000평) 규모의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단지다.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등 반도체 전 분야의 핵심 연구기지로서, 근원적 기술 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해상도 극자외선(EUV) 노광 설비, 신물질 증착 설비 등 최첨단 생산 설비와 웨이퍼 본딩 인프라를 도입하여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RD-K는 최첨단 R&D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첨단 기술 개발의 결과가 제품 양산으로 빠르게 이전더ㅣㄹ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기흥캠퍼스를 혁신의 요람으로 삼아 1992년 세계 최초 64Mb D램 개발,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달성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 왔다. 이번 NRD-K 구축을 통해 기술력과 조직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여 '초격차'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전영현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NRD-K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근원적 연구부터 제품 양산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50년 역사의 시발점인 기흥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2022년 8월 NRD-K 기공식에 참석하고, 작년 10월에는 단지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미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NRD-K 조성을 통해 기흥을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협력회사와의 R&D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자사주 10조원 매입으로 주가 반등 삼성전자는 지난주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0조원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뒤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3조원어치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3개월 이내에 장내 매수해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후 7년 만이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 이번 결정에 대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던 2014년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당시 3개월 주가가 15.5%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3개월간 주가가 14.5% 상승했다"며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 결정으로 액면 분할전 주가 기준 110만원(현 주가 2만2000원 수준)에서는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가의 하방 지지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가 상승 전망에 대한 신중한 반응과 함께 자사주 매입 규모가 너무 작고 시기도 늦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주가 급락과 시장 가치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의 자금력과 수익 창출력에 비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며 삼성전자가 올해 안으로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권고했다. 포럼은 "애플처럼 매년 배당 외에 기업 가치의 3~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없애는 등 지속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3조원은 최근 몇 년간 주주들이 입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18일 오후 3시 8분 현재재 전거래일 대비 4.86% 급등해 5만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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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에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 'NRD-K' 구축⋯"100년 미래 향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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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내년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4거래일만 반락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내년에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68달러) 떨어진 배럴당 67.02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월물 2.1%(1.52달러) 하락한 배럴당 71.0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주간 기준으로 WTI는 4.8%, 브렌트유는 3.8% 각각 하락했다.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미국의 증산으로 2025년 하루 100만배럴 이상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다 달러 강세로 2% 이상 급락했다. IEA는 이날 미국의 견조한 생산으로 내년에 하루 10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동과 캐나다, 브라질 등의 원유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중국 수요 부진으로 4개월 연속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달러 강세도 국제유가 급락을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달러가 강세면 다른 통화를 쓰는 나라는 원유 매입량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달러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도 주요 6개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09% 오른 106.76을 기록했다. 한편 대표적안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0.1%(2.8달러) 내린 온스당 257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주간단위로 4%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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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내년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4거래일만 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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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CES 2025 혁신상 휩쓸어…"미래 기술 선도"
-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혁신사응ㄹ 대거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15일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상 디스플레이 16개, 생활가전 4개, 모바일 5개, 반도체 3개, 하만 1개 등 총 29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LG 전자는 최고 혁신상 3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영상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2025년 TV와 모니터 등으로 최고 혁신상 3개를 포함해 16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는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을 탑재한 2025년형 가전 신제품으로 4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갤럭시 버즈3 프로'가 최고 혁신상을, 갤럭시 AI, 갤럭시 Z 폴드6,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갤럭시 워치7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LPDDR5X, 엑시노스 W1000, ALoP 등 3개 제품이 혁신상을 받았다. 하만 인터내셔널은 'JBL 투어 프로3' 무선 이어폰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LG 올레드 TV로 영상디스플레이와 화질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포함해 6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LG 올레드 TV는 3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 첫 출시 이후 13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 기록을 세웠다. LG전자의 스마트 TV 플랫폼 '웹OS'는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생성형 AI를 탑재한 'LG 씽큐 온'과 이동형 AI홈 허브(프로젝트명 Q9)도 혁신상을 수상했다. LG 울트라기어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는 게이밍과 화질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했다. 이밖에 초경량 프리미엄 AI PC인 LG 그램 프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부터 홈 오피스까지 별도 PC 연결 없이 즐기는 'LG 마이뷰(MyView) 스마트모니터', LG 울트라파인 모니터,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프로젝터 LG 시네빔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삼성SDI, 전 사업 부문 제품 혁신성 인정받아…LG이노텍 차량 조명 기술력 뽐내 삼성SDI는 CES에 처음으로 제품을 선보이며 혁신상을 거머쥐었다. LG이노텍과 LS전선도 혁신상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CES에 데뷔한 삼성SDI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원통형 배터리 등 모든 사업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혁신상을 받은 제품은 프라이맥스(PRiMX)680-EV, 프라이맥스680 모듈 플러스, 삼성배터리박스(SBB) 1.5, 프라이맥스50U-파워 등 4개다.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최상의 품질을 담은 삼성SDI 배터리가 세계 무대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며 "차별화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의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갖춘 기술 선도 기업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차량 조명모듈 '넥슬라이드 A+'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넥슬라이드 A+'는 LG이노텍의 차량 조명 전문 브랜드인 넥슬라이드 시리즈 제품 중 하나로, LG이노텍 독자적인 면광원 기술을 적용해 별도의 부품 없이 모듈 하나만으로 밝고 균일한 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두께가 40% 얇아졌으며, 고내열 레진 코팅과 필름 기술 적용으로 방열 성능이 향상됐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앞에숴 2030년까지 자량 조명 모듈 사업을 조 단위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LS일렉트릭과 LS전선이 함께 개발한 차세대 초전도 혁신 설루션 '하이퍼그리드(HyperGrid) NX'도 안전 및 스마트 도시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받았다. 하이퍼그리드 NX는 LS일렉트릭의 초전도 전류제한기와 LS전선의 초전도 케이블을 결합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시스템이다. 22.9kV(킬로볼트)의 낮은 전압으로 154kV급 대용량 전력을 전송할 수 있어 도시에 변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아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변압기가 필요 없어 기존 변전소의 약 10분의 1 크기로 설계가 가능하며 전자파도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친환경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이번 CES 혁신상 수상은 국내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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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CES 2025 혁신상 휩쓸어…"미래 기술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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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휘발유재고 급감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휘발유재고 급감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27센트) 오른 배럴당 68.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일 이후 최고치다. WTI는 장 초반 1.4%까지 상승률을 확대하면서 69달러 중반대로 올라서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28센트) 상승한 배럴당 72.5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원유수요 감소 우려에도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사흘 연속 상승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8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08만9000배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85만배럴 증가를 웃돈 결과다. 하지만 같은 기간 휘발유 재고는 전주대비 440만7000배럴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10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트럼프 2기 체제의 경제정책이 원유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SPI 자산운용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미국 원유생산의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불러일으켰다"면서 "에너지 부문에 대한 그의 영향력이 미국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늘리도록 고무할 수 있다는 추측이 넘쳐나고 있으며, 그의 통치하에서 (미국의 산유량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제에너지구(IEA)는 월간 보고서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현행 감산을 유지하더라도 "내년 글로벌 공급이 수요를 하루 100만배럴 이상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IEA는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폭은 하루 92만배럴로 6만배럴 상향하면서도 내년 수요 증가폭은 하루 99만배럴로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IEA는 "중국의 현저한 둔화가 수요에 대한 주요 저해 요인이었다"면서 올해와 내년 수요 증가폭이 모두 100만배럴을 밑도는 것은 "팬데믹 이후 억제된 수요의 분출이 완전히 해소된 가운데 세계 경제 상황은 기대 이하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5%(13.6달러) 내린 온스당 257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2541.5달러를 기록해 지난 9월중순 이래 약 2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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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휘발유재고 급감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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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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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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