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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첨단부품 등 공급망 갈등 올들어 더욱 심화 전망
-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럽연합(EU)도 연초 중국을 겨냥한 '핵심원자재법(CRAMA)'의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국∙EU와 중국간 첨단부품과 원자재를 둘러싼 갈등이 올들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조달 요건 지침을 발효했다. 올해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72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19개다. 작년 연말까지는 총 43개 차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다만 일부 제조사가 적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해당 차량 목록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이 확 줄어든 이유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 탓이다. 미국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니켈,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분류된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에 있는 대다수 기업을 FEOC로 지정했다. 이에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차종들이 보조금 목록에서 대거 제외된 것이다.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구매자들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일자리와 투자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EU도 연초부터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선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 의회,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 간 '핵심원자재법(CRMA)' 협상이 지난해 타결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2030년까지 EU 회원국은 핵심 원자재의 수입원을 다변화해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했다. 또 2030년까지 EU는 역내에서 핵심 원자재의 10%를 채굴하고 40%를 가공·처리하며 25%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특히 EU는 핵심 원자재에 '합성흑연'도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유럽은 (핵심 광물의) 공급 부족과 원치 않는 (중국에 대한) 종속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인 갈륨과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는데 올들어 미국과 EU의 규제조치에 대응해 품목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터포스트(WP) 등 외신들은 "갈륨과 흑연 수출통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화석연료를 끊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미국에 대한 최대 흑연 공급국이다. 미국은 전체 흑연 수입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한다. 한국과 일본은 흑연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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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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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첨단부품 등 공급망 갈등 올들어 더욱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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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증시 전망, 불확실성 속 기대감 지속
-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2024년 미국 증시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대비 약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는 12월 30일(현지시간) "2023년 증시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연중 2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가운데 마감했다"며 "연말까지 지속된 상승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조정 기대감에 힘입었으나, 2024년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전망은 상승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신중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추적한 월스트리트 전략가 20명의 2024년 S&P 500 목표치 중간값은 4850로, 2023년 대비 2% 미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전략가들은 이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주가 상승을 반영해 목표치를 4700에서 5100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오펜하이머와 펀드스트랫은 5200으로 제시하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JP모건은 2024년 S&P 지수가 420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러한 다양한 전망 속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BMO(뱅크 오브 몬트리올)의 브라이언 벨스키는 '치킨 리틀 리세션'이라며 경기침체 우려를 일축하고, 내년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이름뿐인 불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벨스키는 2024년 전망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동 시장 트렌드를 주시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현재 단계에서는 경기침체 논쟁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도이체방크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이것이 "단기적인 매도세"로 이어질 뿐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4년에도 경기침체가 증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버코어 ISI의 줄리안 엠마뉴엘은 경기침체가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엠마뉴엘은 올해 상반기에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여 S&P 500 지수가 목표치인 47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브라브코 라코스-부야스가 이끄는 JP모건 주식 전략가들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 발표한 2024년 전망에서 "연준의 빠른 양적완화가 없다면 내년에는 투자자의 포지셔닝과 심리가 대부분 반전된 상황에서 소비자 동향이 둔화되면서 주식에 더 어려운 거시적 배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준의 양적완화에 대한 라코스-부야스의 지적은 강세장 대 약세장 논쟁에서 핵심적인 고착화 지점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며, 현재 연준은 2024년에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준은 경제가 의미 있게 둔화되어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로 하락하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골드만삭스가 12월 중순에 주식 전망을 상향 조정할 때 언급한 시나리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틴은 전략 노트에서 "탄력적인 성장과 금리 하락은 대차대조표가 취약한 주식, 특히 경제 성장에 민감한 주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경기침체 여부가 첫 금리 인하 이후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골드만삭스의 그래프에 따르면 첫 번째 연준 금리 인하 후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랠리 주도 이어지나? 2023년 주식시장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7대 기술주가 주도했지만, 2024년에는 더 폭넓은 리더십이 예상된다. 2023년 주식시장 랠리에서 잘 알려진 측면은 애플(AAPL), 알파벳 구글(GOOGL, GOOG), 마이크로소프트(MSFT), 아마존(AMZN), 메타(META), 테슬라(TSLA), 엔비디아(NVDA) 등 7개 대형 기술주가 시장 상승의 대부분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2023년 마지막 두 달 동안 랠리가 확대됐고, 많은 전략가들은 2024년에도 이러한 시장 폭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BofA(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주식 및 퀀트 전략 책임자인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은 2023년 12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2024년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 목표 지수는 5000이다. 하지만 매그니피센트 7이 70%를 차지했던 올해와는 달리, 더 폭넓은 리더십을 기대한다"라고 썼다. 소형주와 금융주 상승 여력 펀드스트랫의 설립자 톰 리는 2024년 3대 섹터로 기술주와 FAANG 주를 꼽았지만, 소형주와 금융주의 상승 여력을 강조했다. 리는 2023년 12월 7일에 진행한 2024년 전망에서 "수익과 여러 번의 확장을 통해 소형주를 능가할 만큼 FAANG에 충분한 주스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소형주가 50% 쉽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융은 30 % 상승할 수 있다 ... 포지셔닝에 관해서는 아무도 금융주를 소유하지 않고 아무도 소형주를 매수하지 않는다. 상승 여력이 많다"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코스틴은 최근 2024년에 대한 전망에서 소형주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다. 벨스키는 2024년에 대한 전망에서 "2024년에는 '매그니피센트 7'로 알려진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추세가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별 기초체력이 상이하며, 최근 4분기 주가 동향이 2024년에 다양한 실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상황은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성장 부문, 특히 기술 분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높인다"며 "성장세가 저조한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유동성이나 모멘텀에만 의존하는 대신, 테마, 안정적인 성장, 심지어 성장 섹터 내의 배당금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시아 리스크 한편,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일본은행의 초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엔화 약세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지만,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내부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앞으로 난관에 직면할 전망이다. 분석가들은 일본은행이 올해 4월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인도의 4월 총선 역시 중요한 국제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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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증시 전망, 불확실성 속 기대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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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버에어 버터플라이 eVTOL, 2024년 초 첫 시험 비행
- 차세대 도심항공모빌리티(UAM)로 주목받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가 곧 출시될 전망이다. 미국의 과학 전문 매체 뉴아틀라스에 따르면, 오버에어 버터플라이(Overair의 Butterfly)가 eVTOL 프로젝트인 '버터플라이'에 대한 비행 테스트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항공 스타트업인 오버에어가 개발 중인 '버터플라이'는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모회사인 카렘 에어크래프트(Karem Aircraft)는 2004년 설립 이후 다양한 수직 이착륙 기술을 개발하며 미군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버터플라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상용 버전의 이 eVTOL은 조종사 한 명과 승객 네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322km/h에 달하고 배터리 범위는 최대 161km로 계획되어 있다. 추진력은 네 개의 3날 로터(날개 2개, V-테일 2개)로 제공되며, 이 로터들은 수직 비행에서 전진 비행으로 전환 시 방향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꾼다. 버터플라이를 독특하게 만드는 특징 중 하나는 각각의 폭이 20피트(약 6미터) 이상인 큰 로터 크기로, 이는 더 작은 로터를 사용하는 다른 eVTOL 디자인에 비해 더 많은 추력을 킬로와트당 생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로터의 RPM(분당 회전수)과 각각의 블레이드 각도는 지속적으로 자동 조정되어 비행 모드에 따라 효율성이 향상된다. 이러한 RPM 조정은 호버링 시 전력 소비를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으며, 블레이드 각도 조정은 진동과 로터 부하를 감소시켜 안전성과 승차감을 개선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9일에 공개된 실물 크기의 버터플라이 프로토타입은 앞서 언급된 기술들을 통합하고 있으며, 최종 생산 모델을 위한 무인 원격 제어 테스트 장치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지상 테스트는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에 위치한 오버에어 본사에서 진행 중이다. 비행 테스트는 내년 초, 빅터빌에 있는 회사의 테스트 시설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초기 테스트는 55데시벨의 소음 목표치 달성, 추진 시스템, 비행 제어 메커니즘, 안전 기능 및 효율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벤 팅거 오버에어 버터플라이 CEO는 "이 실물 크기 프로토타입의 조립은 수년에 걸친 업계 전문 지식, 철저한 개발 계획,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및 오버에어 팀의 노력을 결집시킨 것'이라며, '이 프로토타입을 통한 추진 테스트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eVTOL 영역에서 보다 안전하고 조용하며 신뢰성 있는 항공기 개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부각시킨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현대차그룹의 미국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법인 '슈퍼널'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 'CES 2024'에 최초로 참가해 신형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체 티저 이미지를 선보이고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슈퍼널은 이 박람회에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체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실물 크기 모델을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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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버에어 버터플라이 eVTOL, 2024년 초 첫 시험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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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2', 지구 방어 기술 실증 실험 착수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는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2'를 활용하여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하야부사2는 2020년 12월 소행성 류구에서 샘플을 지구로 가져온 뒤, 남은 연료를 절약하며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2023년 7월에는 소행성 2001CC21을 통과한 후, 2026년에는 최종 목적지인 소행성 1998KY26에 도착할 예정이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번 실증 실험을 소행성 2001CC21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하야부사2는 지름 약 700m로 추정되는 소행성에 서로 10km 이내로 접근해 충돌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궤적으로 고속으로 통과할 예정이다. 이는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의 궤도를 조정하는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다. 소행성에 도달할 때 하야부사2의 상대 속도는 초속 5km에 이르며, 소행성과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소행성의 궤도가 약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험을 통해 소행성의 궤도를 조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대가 높다. 하야부사2는 2014년 12월에 발사되었으므로 설계 수명이 초과됐고, 일부 장치가 노후화됐다. 따라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024년 초에 자세 제어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자세 제어 시스템은 우주선의 자세를 제어하는 장치로, 이를 통해 자세 제어 시스템의 일부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장치가 보완하여 정밀한 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9월, 지구에서 약 1100만km 떨어진 곳에 있는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무인 탐사선 '다트(DART)'를 충돌시켜 궤도를 변경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현재까지 지구에 접근한 소행성 및 기타 천체는 3만3000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중 위험 요소가 있는 천체는 2000개 이상이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소행성 류구 탐사를 마친 하야부사2의 '확장 임무'에 도전하고 있다. 하야부사2의 확장 임무 운영 책임자인 유야는 "궤도 제어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능한 한 하야부사2의 작업을 지속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현재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내년 5월 9일까지 누구나 소행성 '2001CC21'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고 있다. 이 추천은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세계 각국의 천문학자로 구성된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발견하고 그 궤도를 변경하는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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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2', 지구 방어 기술 실증 실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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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 구글이 사용자들의 인터넷이용 상황을 비밀리에 추적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과 화해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과 소비자 측이 예비 화해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관련 재판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소송에서 적어도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화해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 변호사들은 조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정식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브라우저를 프라이빗 모드 등으로 설정돼도 구글이 분석기술과 쿠키 등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은 올해 8월 소송의 기각을 요구한 구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정보 수집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20년에 사용자들이 제기한 이 번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 연방도청법과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법에 위반하고 있다며 사용자 1인당 적어도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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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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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연준 내년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에 5개월만 최고치⋯140엔대
- 엔화가치가 28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내년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장중 달러당 140엔대로 상승해 5개월만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0.28% 오른 141.42엔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달러당 140.27엔까지 올라 지난 7월 28일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장중 일시 5개월만 최저치인 100.61까지 하락했다. 이후 달러지수는 반등해 0.34% 오른 101.21을 기록했다. 스위스프랑은 장중 달러당 0.8333프랑으로 2015년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위스프랑은 종반에는 0.06% 떨어진 달러당 0.8439프랑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0.37% 오른 1.106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유로화도 장중에는 5개월만 최고치인 1.11395달러까지 치솟았다. 파운드화는 지난 8월 1일 이후 최고치인 1.2825달러까지 상승했다. 종반에는 0.57% 떨어진 1.2728달러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3월에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인하폭이 155bp(1bp=0.01%포인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시장전략가 맥 챈들러는 "시장은 연준의 금융완화에 대해 더 적극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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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연준 내년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에 5개월만 최고치⋯140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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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초반까지 회복될 것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2%초반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낙관적인 전망과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비관론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 일단 올해 '1%대 성장'보다 나은 '2%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선 대내외 변수가 악화하면 '2년 연속 1%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포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는 2%대 초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발간한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및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정부가 기존 전망을 소폭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경제 흐름을 ‘경기 둔화’라고 평가하다, 7월에는 '하방 위험 완화', 지난 8월부터는 '경기 둔화 일부 완화', 10월에는 '경기 점차 완화' 등의 식으로 표현했다. 11월부터 둔화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회복 조짐'이라는 경기 흐름 개선 의미를 동향에 담았는데 이달에도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KDI가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치 대비 0.1%p 내린 수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경로를 전망했지만,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소폭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2.2%)보다 0.1%p(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다. 이밖에 주요 기관들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2%대 초반으로 수렴해가는 분위기다. 주요 기관 중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올린 2.3%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성장을 예측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상승하겠지만 잠재성장률(2%) 수준에는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2년 연속 2% 미달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1%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고금리 여파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성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2.1% 성장을 점친 한은 역시 부문에 따라 경제 회복 체감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완연한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전체로 봐선 잠재성장률과 가깝고 GDP 갭(실질 GDP-잠재 GDP)도 크지 않아 경기 부양의 필요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섹터(부분)가 많고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타깃해서 하는 부양책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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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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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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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2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28일(현지시간)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3.2%(2.34달러) 내린 배럴당 71.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 가격은 3.0%(2.39달러) 내린 배럴당 77.1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홍해 항로의 위험성이 부각되며 지난 12일 바닥을 찍고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상승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세계 최대 선사인 덴마크 AP몰러-머스크 등 글로벌 주요 해운사가 홍해 운항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해소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반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27일 며칠 혹은 몇 주 이내에 수십 척의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재통과하는 일정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다른 글로벌 선사인 CMA CGM도 앞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수를 차츰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퓨처그룹의 필 플린 애널리스트는 "시장의 인식은 홍해 항로가 재개되고 원유 운송 기간이 몇 주 단축될 것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머스크를 비롯한 글로벌 선사들은 이달 초 예멘 반군 후티가 이 일대를 지나는 상선을 잇달아 공격하자 홍해 통과를 중단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는 우회 항로를 이용해왔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에너지정보청(EIA)가 이날 발표한 주간 미국 석유재고통계에서는 원유재고가 시장예상이상으로 감소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 영향에 5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5%(9.6달러) 내린 온스당 208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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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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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2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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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그룹, 올해 전세계 판매실적 4년 연속 1위차지⋯1022만대
- 도요타자동차는 올해 전세계 신차판매가 4년 연속으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요타는 이날 1~11월 전세계 자동차 판매대수가 1022만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폭스바겐(VW, 830만대)을 약 190만대 넘어선 수치다. 반도체 부족이 해소되면서 북미 등에서의 판매증가가 글로벌 판매량을 끌어올렸다. 미국과 중국에서 경기둔화가 강해지는 가운데 도요타가 2024년에도 판매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이하츠공업과 히노(日野)자동차를 포함한 도요타 그룹 전체의 11월 한달간 전세계 판매대수는 98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반면, VW는 23% 증가한 82만대로 도요타를 역전하는데에는 올해 월간 평균판매대수(약 75만대)의 약 2.5배이상의 대수가 12월 한달간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도요타자동차는 도요타와 렉서스브랜드만의 1~11월 판매대수가 936만대로 이것만으로도 V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요타 단독, 그룹 합계 모두 연간 사상최고치(모두 2019년)를 경신하는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도요타의 판매신기록을 이끈 지역은 북미와 유럽이다. 렉서스를 포함한 도요타 단독 판매대수는 각각 5%와 8% 증가했다. 반도체 부족의 영향 해소와 공장 생산능력 증설로 차량 공급대수가 늘어나 왕성한 수요를 충족시켰다. ‘RAV4’와 ‘코롤라’ 하이브리드차량(HV) 등이 호조를 보였다. 일본내 판매는 31% 늘어난 155만대였다. 일본내에서는 고급차 ‘렉서스’ 등 반도체를 많이 사용한 차종의 생산이 다수였다. 반도체 부족 해소로 생산이 회복돼 생산대수도 늘어났다. 도요타, VW 두 회사가 고전을 면치 못한 곳은 중국이다. 도요타자동차에서는 2% 감소한 172만대, VW도 1% 증가에 그쳤다. 전기자동차(EV) 중국 현지업체와의 판매경쟁이 격화해 판매대수가 차질을 빚었다. EV에서 보면 VW의 1~9월 세계판매는 45% 증가한 53만대로 급증했지만 중국에서의 판매는 4% 증가에 머물렀다. 중국시장은 도요타로서는 신차판매의 20%, VW로서는 30% 이상을 차지한다. 양사의 세계판매대수의 차이에는 중국이 차지하는 판매규모의 상이에 따른 영향도 보여지고 있다. 도요타의 EV 전세계 판매대수는 지난해보다 거의 5배로 늘어났지만 판매대수는 9만대정도에 그쳤다. 도요타는 EV자동차모델의 확충을 서두르고 있으며 후발주자로서 시장의 평가를 얻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도요타의 판매증가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누적된 배달 미수대수도 관계돼 있다. 수주완료됐지만 고객미배달 주문이 많았기 때문에 만들어지자말자 팔리는 상황이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시장에서 경기둔화가 강해지는 가운데 신규 수주를 계속해 확보할 수 있는지가 판매페이스 유지의 열쇠가 된다. 도요타로서는 다이하츠의 인증부정도 우려요소가 부각되고 있다. 다이하츠의 전세계 판매는 도요타그룹 전체의 10% 미만에 그친다. 다이하츠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출하를 재개하고 있지만 일본내에서는 내년 1월까지 전공장의 가동을 중지키로 했다. 가동중지가 길어지면 판매대수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도요타자동차 단독의 11월 세계생산은 11% 증가한 92만대로 월간기준으로 사상최고였다. 1~11월 누계로는 11% 증가한 923만대였으며 올해를 한달 남기고도 연간 최대치(2019년 905만대)를 경신했다. 그룹전체의 전세계 누적 생산대수도 11월까지 지난해 연간 생산대수를 넘어섰으며 사상최고치를 다시 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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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그룹, 올해 전세계 판매실적 4년 연속 1위차지⋯1022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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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심리 6개월만에 반등…기대인플레 1년8개월만에 최저치
-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소비 심리가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인플레이션도 3.2%까지 내리면서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도 큰 폭 꺾였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로 전월보다 2.3p(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한 것은 올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값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달 11~18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13일(현지시간)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로 이뤄졌다. 금리수준전망 CSI는 1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 급락했다.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오름세가 지속되던 시중금리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 영향이다. 물가수준전망 CSI도 여전히 높은 농산물·외식 물가 상승률에도 석유류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146을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물가인식도 3.9%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물가인식은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4월(3.2%)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년 후 집값 전망에 대한 주택가격전망 CSI는 93으로 전월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고금리 지속 등으로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둔화하고 거래량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영향이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은 물가 오름세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농산품과 가공식품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공공요금과 국제유가 불확실성은 잠재된 변수로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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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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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심리 6개월만에 반등…기대인플레 1년8개월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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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하락세 지속⋯유로화 4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 달러가치가 26일(현지시간) 하락세를 지속했다.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 4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엔화가치는 상승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18% 하락한 101.4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기록한 5개월래 최저치인 101.42에 육박한 수치다. 달러지수는 연초부터 하락률은 1.98%에 달한다. 유로화는 0.20% 오른 1.104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10일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유로화는 연초부터 달러화에 대한 절상률이 3.08%에 이른다.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0.06%% 오른 142.47엔을 가리켰다. 일본은행(BOJ)이 조만간 초완화 정책을 종료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 영향이다. 전날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한 행사에서 은행의 인플레 목표 달성 가능성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해 긴축 종료 기대감을 키웠다. 달러지수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율이 목표인 2%에 접근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초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뉴욕 외환시장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열린데다 영국, 호주 등 외환시장이 박싱데이로 휴장이어서 거래가 한산했다.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경제가 내년에 크게 감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연준이 연방기금(FF)금리를 현실적인 인플레율과의 차가 너무 크지지 않도록 배려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플레율이 연준의 기준금리를 훨씬 넘어서는 속도로 하락한다면 연준의 의도이상으로 금융긴축이 강해지고 경제 경착륙 리스크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액션 이코노믹스의 애널리스트는 "인플레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질금리가 수동적으로 하락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연준은 6월까지 금리인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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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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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하락세 지속⋯유로화 4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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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홍해 선박 추가공격 등 영향 2%대 올라
- 국제유가가 26일(현지시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2%이상 상승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 가격은 2.7%(2.01달러) 오른 배럴당 75.57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2.5%(2.0달러) 상승한 배럴당 81.07달러에 거래됐다. 홍해에서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가 선박에 대한 추가공격을 한 영향으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해운 회사들은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의 운항을 중단하고 항로를 변경하는 선박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했다. 홍해는 전 세계 무역의 약 12%를 차지하는 주요 해상 운송로인 수에즈 운하와 연결되어 있다. 마타도르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인 팀 스나이더는 "홍해에 문제가 생겨 선박이 아프리카로 우회하면서 가격과 위험이 증가했다"며 "2024년 출발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예멘 해안에서 드른과 미사일에 의한 폭격과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를 실질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간 전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주변 친 이란 세력에 의한 이스라엘 적대행위가 더욱 빈발해지고 있는 점도 중동 리스크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기대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뉴욕증시가 상승하며 리스크자산인 원유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연말을 맞아 원유시장 투자자들이 줄어들며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유가 상승폭을 확대시켰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0.23% 내린 101.47을 기록했다. 달러는 이날 유로화에 대해 지난 8월말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3거래일째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024년 2월물 금가격은 0.03%(70센트) 오른 온스당 206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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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홍해 선박 추가공격 등 영향 2%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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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도입으로 3만명 구조조정 추진⋯광고 영업 감원 예상
- 구글이 3만명 규모 광고 판매 조직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 인포메이션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광고 업무에 적용하면서 이전처럼 많은 직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구글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는 것은 올해 1월 대규모 해고에 나선 지 약 1년 만이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디 인포메이션은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구글이 새로운 AI 도구를 도입해 업무가 자동화된 영업 직원을 재배치하거나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수년에 걸쳐 새로운 광고 생성을 자동화하도록 설계된 AI 도구를 도입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 특히 2021년 AI 기반 광고 플랫폼인 '퍼포먼스 맥스(PMax)'를 개발한 후 올해 5월 생성 AI 기능을 탑재했다. AI를 활용해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스캔하고, 키워드, 헤드라인, 설명, 이미지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시간과 비용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PMax가 광고주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광고 디자인 및 판매에 사람이 개입할 필요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또한 더 인포메이션의 보고서는 퍼포먼스 맥스를 채택하는 광고주의 수가 증가하면서 유튜브, 검색, 디스플레이, 디스커버, G메일, 지도 등 특정 구글 서비스에 대한 광고 판매를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광고 판매 부서의 구조 조정 결정은 지난주 회의에서 구의 미주 및 글로벌 파트너 담당 사장인 션 다우니가 내부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다우니 사장은 이번 조직 개편이 또 다른 감원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디 인포메이션은 이번 조직개편은 광고사업부 인력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광고주를 관리하는 판매부서의 직원을 재배치하거나 통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해고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구조조정의 규모와 세부 사항에 관한 공식 발표는 내년 1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구글은 올해 초 전 직원의 6%인 1만2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설립 후 가장 큰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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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도입으로 3만명 구조조정 추진⋯광고 영업 감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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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어 주류업계도 물가안정 동참 가격인하 나서
- 금융권에 이어 주류업계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는 조치로 가격인하에 나섰다. 2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처음처럼' '새로' 소주 출고가격을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이전인 27일부터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연말 주류 가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앞서 계획했던 내년 1월1일보다 이른 이달 2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매기는 세금을 깎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자 이에 맞춰 주류업계도 가격인하에 나선 것이다. 주류업계는 소주 출고가격을 인하했는데 식당 판매 가격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주 업체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인하 조치에 동참했다. 경남 지역 소주 업체인 무학이 '좋은데이' 출고가를 10.6% 인하한 데 이어, 전남 지역 소주 업체인 보해양조도 '잎새주'와 '보해소주'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소주 제품 가격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출고가가 대체로 올라 이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식당이나 주점 판매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출고가를 6.95% 올리는 등 최근 주류업계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했다. 한편 은행권이 이자를 되돌려주고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 등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상생금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대 중반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은행권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2조원대 규모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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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어 주류업계도 물가안정 동참 가격인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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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덴소 연료펌프 결함으로 미국내 260만대 리콜
- 일본 자동차회사 혼다는 21일(현지시간)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의 연료펌프가 장착된 미국 내 차량 약 26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혼다는 이날 덴소의 연료펌프 결함이 있어 주행중에 엔진고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같이 리콜조치한다고 말했다. 혼다는 엔진펌프 결함으로 인한 사고 보고는 현재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덴소가 제작한 연료펌프에 대해서는 내부 임펠러가 변형돼 연료를 보낼 수 없게 된 탓에 엔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일본 내에서도 자동차 업체들의 리콜이 잇따르고 있다. 혼다는 덴소제 연료펌프와 관련된 리콜은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약 450만 대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혼다의 미국 리콜은 2017-2020년 사이 제작된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혼다 브랜드 어코드 세단과 CR-V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11개 모델과 미국 럭셔리 브랜드 아큐라 MDX, NSX 등 6개 모델이다. 혼다는 내년 2월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순차적으로 부품을 교체할 예정이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 관계자는 덴소 연료펌프와 관련된 각사의 리콜에 대해 "교체 부품 공급이 한정돼 있고 향후 리콜 규모가 커질 경우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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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덴소 연료펌프 결함으로 미국내 260만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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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전보장 우려로 레거시반도체 중국의존도 조사
- 미국 정부가 중국이 생산한 레거시(범용) 반도체 칩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의존도 조사에 착수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레거시 칩을 중국이 값싸게 공급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업계의 공급망및 국방산업기반에 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오는 1월 산업안보국이 자동차와 항공, 방산 등 1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레거시 칩을 확보해 사용하는지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이 지난 10년간 추정 1500억 다럴의 보조금을 중국 반도체기업에 제공해 미국 등 해외경쟁업체로서 세계적인 불공평한 경쟁조건을 조성해왔다며 조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기업이 소위 레거시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를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이루어진다. 중국이 초래한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 중요산업의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제 레거시반도체의 사용과 조달에 초점을 맞춘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자국의 레거시 칩 생산을 확대해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게 하려는 잠재적 우려의 징후를 목격해 왔다"며 "이번 설문조사가 다음 단계를 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관세나 다른 무역 수단 등이 다음 단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몬 장관은 지난 8월 중국이 세계 시장에 값싼 레거시 칩을 대거 공급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러먼도 장관은 미국이 구형 반도체의 과잉 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오직 최첨단 칩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미국이 레거시 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거시 칩이란 28나노 이상의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반도체 칩으로 28나노 미만 공정에서 제조되는 첨단 칩은 아니지만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난 8월까지 전 세계에 공급되는 반도체 중 3분의 2는 2005년 이전에 상용화된 기술이 채택된 레거시 칩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발생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은 미국 정부의 2022년 8월 미국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미국은 국내 반도체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10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공지능(AI)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와 관련해 대중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자원을 투입해 구형 반도체 증산에 나섰다. 상무부는 일부 중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가격을 낮춰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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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전보장 우려로 레거시반도체 중국의존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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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 국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00만원과 새로운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산하여, 총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양쪽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의 통합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는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증여세 공제 법안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은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와 비혼인 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이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 대한 부모의 자괴감을 야기하고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들만의 리그'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10% 과세 구간 역시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연간 합계액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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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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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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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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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에어백 작동 불량 위험으로 전세계 112만대 리콜
- 도요타 자동차가 20일(현지시간) 센서 문제에 따른 에어백 미작동 위험으로 전세계에서 차량 112만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형으로 모델은 아발론, 캠리, 코롤라, 라브4, 렉서스 ES250, ES300H, ES350, RX350 하이랜더 및 시에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됐다. 도요타는 탑승자 분류 시스템(OCS)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에서 100만대를 리콜한다. OCS 센서는 작은 성인이나 어린이가 앞좌석에 앉을 경우 에어백이 터지지 않도록 기능한다. 문제의 센서는 전기합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애 에어백 시스템이 승객의 정확한 체중이나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충돌시에 제대로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리콜로 미국 딜러샵에서는 센서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할 예정이다. 도요타는 내년 2월 소유자에게 리콜에 대해 통보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도 도요타는 미국에서 3500대의 라브4 차량를 리콜했는데 내부 부품 간 간섭으로 인해 OCS 센서가 탑승자를 잘못 감지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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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에어백 작동 불량 위험으로 전세계 112만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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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PS5, 2023년 연간 판매량 5천만대 돌파 전망
- 소니그룹의 콘솔 플랫폼 '플레이스테이션5(PS5)'가 올해 연말까지 출하대수가 출시이후 모두 5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소니그룹의 자회사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의 에릭 렘펠 수석 부사장이자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는 PS5 판매대수에 대해 "연말쇼핑시즌 절정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중 올해 사상최대 판매대수를 기록하며 누적 출하대수가 500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렘펠 부사장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1월 추세와 12월 상황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발매 4년째에 돌입한 올해 프로모션은 역대 PS보다 적었지만 효율적인 프로모션을 몇가지 내보였다"고 말했다. 소니그룹은 2024년 3월기의 PS5 출하목표를 사상최대인 2500만대로 설정했다. 지난 8월 결산공개 시점에 발표한 PS5의 판매대수가 예상을 밑돌자 시장에서는 목표 미달 우려가 확산됐다. 소니그룹은 "높은 목표이며 간단하게는 도달할 수 없다"라면서 "판매대수를 늘리면서도 수익성도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S5는 2020년11월 출시한 이후 반도체부족 등으로 출하가 예상만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회계년도에는 판매확대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대형게임 타이틀로 기대되는 '마블스 스파이더맨2'를 발매했다. 닌텐도(任天堂)의 가정용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는 출시 7년째를 맞은 올해도 인기 시리즈 '젤다'의 최신작 등의 발매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발매한 PS5의 타이틀에는 내년 1월 '더 라스트 오브 어스'와 2월의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등이 있다. 렘펠 부사장은 "2500만대의 목표달성에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록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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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PS5, 2023년 연간 판매량 5천만대 돌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