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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완고한 인플레에 금리 인하 먹구름⋯'하반기 이후 인하' 전망
-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 통계청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4%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2.9%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날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이는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초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예상을 초과하면서, 최근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가 지연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올해 상반기 중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를 고점으로 기록한 뒤 둔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4년 1월 주요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했지만 식품 가격은 0.4% 상승했다. 주거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물가 하락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9% 올라 작년 12월 상승률과 같았지만, 전문가 예상치(3.7%)를 웃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라 역시 전문가 예상치(0.3%)를 넘어섰다. 근원 CPI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변동성을 제외하고 물가의 근본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표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6% 상승하며, 1월 CPI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주거비는 CPI 전체 가중치의 약 35%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CPI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준, 금리 정책 불확실 최근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유지해 온 기준 금리 인상 정책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ed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번 통계 자료는 금리 인하 시점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CPI 수치 발표 이후 하락했다. 연방기금 선물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리 움직임을 예측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FedWatch) 도구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5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을 발표 전 57%에서 39%로 낮췄다. 로이터통신은 금융시장이 CPI 발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을 5월에서 6월로 늦췄다고 전했다.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세인 점도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날 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소득은 지난해 7월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면서 수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소폭 앞질렀다. JP모건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글로벌 투자 전략가인 엘리스 오센보(Elyse Ausenbaugh)는 논평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올해 중반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늘의 데이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에 대한 시장의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CPI 발표 후 증시 하락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망치보다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13일 오전 거래에서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모두 1% 이상 하락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5%를 넘어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대한 성과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자료가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지수 계산에 사용되는 주거비 데이터는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실제 임대료 상승 속도는 2022년 이후 최근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백악관 경제 고문은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가 조만간 이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다니엘 호눙 부국장은 인터뷰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직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약간의 기복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림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사실은 미국 경제와 금융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앞으로 Fed가 어떤 정책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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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완고한 인플레에 금리 인하 먹구름⋯'하반기 이후 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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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금 지준율 0.5%p 인하…"188조원 유동성 공급"
- 중국 중앙은행은 5일, 경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예정대로 지급준비율(RRR)을 0.5%p(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것을 시행한 것이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공고문을 통해 "5일부터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8조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 2022년 4월과 12월에 이어 2023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정은 종전보다 더 큰 폭으로 중국의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로써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기준금리는 약 6.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또한 단기 정책 금리로 이날 14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1.95%)를 통해 1000억위안(약 18조8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기가 돌아오는 5000억위안 중 4000억위안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금리 조정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는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의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경기 부양과 투자 촉진 효과 있다. 금리 인하로 기업들은 자금을 더욱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도 대출을 활용하기 쉬워진다. 이는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다. 낮은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유형하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 활동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해 해당 국가의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저금리 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중기적인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너무 낮은 금리는 금융 부문에서 고리대금과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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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금 지준율 0.5%p 인하…"188조원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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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패시브형 주식펀드 순자산 처음으로 액티브형 넘어서
- 지난해 말 전세계 패시브운용형 주식펀드의 순자산이 사상 최고인 15조1000억 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액티브형을 넘어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LSEG리퍼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말 광범위한 시장지수를 방용하는 저비용의 펀드가 더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패시브형 순자산이 15조1000억 달러 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액티브형 순자산은 14조3000억 달러에 그쳤다. 패시브형은 안정된 대형주와 연계된 종목이 많다. 이같은 종목은 기업의 수익력과 자산상황 등을 보여주는 펀드멘탈이 견고하고 변동성이 낮다. 특히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간에 인기가 높았건 것이 이같은 패시브형 주식투자펀드였다. 투자업체 베이커 보이어의 존 카니손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의 대기업의 복수종목들이 지난 3~10년간에 걸쳐 글로벌 주식시장의 실적을 이끌었으며 시가총액 가중형의 패시브 인덱스 펀드를 크게 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SPDR S&P500 ETF트러스트는 지난해 528억3000만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지난해 패시브형펀드 전체의 자금유입을 이끈 역할을 했다. i셰어스 코어 S&P500ETF가 피델리티500 인덱스펀드가 그 뒤를 이었으며 각각 381억달러, 247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반면 액티브형 펀드는 전년에 이어 자금이 유출됐다, 관리수수료의 상승과 기대를 밑도는 수익이 상황악화에 박차를 가했다. LSEG리퍼에 따르면 지난해는 액티브형펀드로부터 모두 5760억 달러가 유출돼 패시브형에는 모두 4660억 달러가 유입된 것과 비교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애널리스트들은 패시브형에 대한 대규모 유입에 동반해 시장에서 불균형이 일어나 대형주들은 실제적인 잠재적인 성장력에 관계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는 액티브형에 대한 자금유입이 추세를 되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UBS의 부유층용 투자운용부문의 마크 헤펠 CIO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는 대형주보다도 소형주에 차입비용 감소와 수익확대가 기대되며 액티브형 운용이 시장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금융시장에서 패시브형 주식펀드는 수동적으로 정해진 지수 혹은 종목을 따라가는 펀드를 가르키며 액티브형 주식펀드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편입해 투자하는 펀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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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패시브형 주식펀드 순자산 처음으로 액티브형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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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17개월 만에 4%대 진입
- 지난해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중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82%로 11월(5.04%)보다 0.22%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4.90%에서 10월과 11월 각 5.04%로 상승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4%대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16%로 전월보다 0.3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4.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형 금리는 4.47%에서 4.17%로, 변동형 금리는 4.49%에서 4.14%로 내렸다. 이 결과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의 비중은 56.7%에서 59.8%로 3.1%포인트 증가했다. 서 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을 제외하고는 고정금리의 하락 폭이 변동금리보다 컸으며,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주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58%에서 0.27% 하락해 지난해 6월의 6.47%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 대출금리는 5.29%에서 0.07%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대기업 대출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한 5.28%,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1%포인트 하락한 5.31%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아우르는 전체 대출금리는 5.26%에서 5.14%로 감소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도 3.85%에서 0.14%포인트 하락했다.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는 0.13%포인트 하락한 3.83%,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0.16%포인트 하락하여 3.92%를 기록했다.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간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가 1.29%포인트로, 전월의 1.27%포인트보다 0.02%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예금 금리의 대출 금리 대비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잔액 기준의 예대금리차도 2.53%포인트에서 0.05%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신(예금) 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2.68%를 기록했으며, 총대출 금리는 전월과 동일했다.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및 예탁금 기준 예금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에서 4.08%, 신용협동조합에서 4.20%, 상호금융에서 4.02%, 새마을금고에서 4.37%로 각각 0.11%포인트, 0.05%포인트, 0.07%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금리는 저축은행에서 12.59%로 0.81%포인트, 신협에서 6.22%로 0.01%포인트, 새마을금고에서 6.14%로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상호금융의 대출 금리는 5.82%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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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17개월 만에 4%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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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교통카드 4종 출시⋯상반기 시행
-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용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출시한다. 다만 각 지자체별 상이한 교통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는데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으나 당장은 각자의 정책 운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4개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K-패스'(월 최대 60회)를 5월 출시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발표한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를 근간으로 해 운영 체제가 비슷하다. 이들 지자체가 출시한 카드는 K패스에 혜택을 더한 방식이다.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했다. 반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한 달에 6만2000원을 내면 서울시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3000원을 추가하면 따릉이(서울시 공공 자전거)까지 탈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조건도, 방식도 판이한 만큼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교통문제는 로컬문제다.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해진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들 역시 궁극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중지를 모았지만, 당장은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만큼 각자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고, 광역성으로 봤을 땐 경기도민에게 최적화된 모델을 연구해서 뽑아낸 것이 경기패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지자체를 타진하는 등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길게 본다면 통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추가적으로 경기도 지자체 중에 김포외에 논의되는 곳이 있기는 하다"고 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도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만 19∼34세 청년은 월 5만8000원을 내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개 지자체는 수도권 교통지원 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도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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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기후동행카드 등 교통카드 4종 출시⋯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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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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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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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통합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가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도 참석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 부여된 시장 감시 의무는 불공정거래 대응 능력 부족과 사업자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합적 시장감시 시스템을 통해 감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 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이해 상충 문제를 예방하고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불공정거래 적출과 금융당국과의 협력 효율성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공조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 감시 공백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 시장조성제도의 악용 방지 체계 구축, 거래지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부과 등의 제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앞서 협력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총 21건으로 규모는 1조4568억원이었다. 공유된 가상자산 악용 사례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사례,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다. 가상자산 업체들은 불법 거래 차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 사례를 계속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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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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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 분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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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 중국의 중즈(中植)그룹이 심각한 초과 채무로 인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이 그룹의 문제는 중국 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매일경제신문과 다른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인 5일 중즈그룹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그들의 자산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승인했다. 중즈그룹은 지난해 8월 중룽신탁 등 그룹 산하의 주요 자산관리회사들이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사과 서한을 통해 심각한 초과 채무 상태와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자산 심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총 채무가 자산 총액의 두 배를 넘어 약 2200억∼2600억위안(약 40조4000억∼4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중국 금융 시스템 내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중즈그룹 관련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그룹은 한때 1조 위안(약 183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산 규모를 자랑했으며, 중국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 중즈그룹은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기업이나 금융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자 중즈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해, 중즈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이 공안에 의해 잇달아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넘어서 그림자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즈그룹에 이어 작년 12월에는 자산관리업체인 완샹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상품의 상환을 미루면서 문제가 됐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의 유동성 위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연관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무디스는 작년 초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부동산 문제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중국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금융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하여 여파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어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 정부의 통제 능력과 금융 시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2021년 9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헝다그룹은 2021년 9월 23일, 29일, 10월 23일, 29일 등 4차례에 걸쳐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는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2021년 6월 말 기준 총 부채가 3060억 달러(약 402조 6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헝다그룹은 빠른 성장을 위해 대규모 차입에 의존해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도 부채를 가중시켰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금융, 관광,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은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헝다그룹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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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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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계대출 평균금리 5.04%…주담대 하락
-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10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1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개월 만에 0.08%p(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4.83%) 이후 석 달 연속 상승하여, 10월에는 8개월 만에 5%대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4.48%)은 0.08%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지난 5월(4.21%) 이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형 금리(4.49%, -0.15%p)는 고정형 금리(4.47%, -0.06%p)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고정형 금리의 경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의 하락세가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낙폭이 제한됐다. 그 결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의 금리차가 한 달 사이에 0.11%p에서 0.02%p로 축소되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67.2%에서 56.7%로 10.5%p 감소했다. 고정금리 비중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석 달 연속으로 줄어들어, 지난해 9월(50.1%)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6.85%)는 0.04%p 올라, 지난 6월(6.47%)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기업 대출금리(5.36%)도 0.03%p 상승했다. 대기업 금리(5.29%)가 0.01%p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금리(5.42%)는 0.07%p 올랐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고려한 전체 대출금리는 5.24%에서 5.26%로 0.02%p 상승하여, 석 달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3.99%)도 은행들의 수신확보 노력 등으로 인해 0.04%p 상승했다. 또한, 이는 석 달 연속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3.96%)는 0.05%p, 금융채·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4.08%)도 0.01%p 상승했다. 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간의 차이, 즉 예금대출금리차는 1.27%p로 전월(1.29%p)보다 0.02%p 감소했다. 이로써 예금 금리의 인상 폭이 대출 금리를 상회하면서 석 달 연속 줄어들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48%p)는 0.01%p 확대됐다. 총수신(예금) 금리(2.73%) 오름폭(+0.01%p)이 총대출 금리(5.21%·+0.02%p)보다 작았기 때문이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 및 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4.19%)과 새마을금고(4.49%)에서 각각 0.12%p 및 0.04%p 감소했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4.25%)과 상호금융(4.09%)은 각각 0.06%p와 0.16%p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8%·-0.78%p)에서 낮아졌고, 신용협동조합(6.21%·+0.12%p), 상호금융(5.82%·+0.22%p)과 새마을금고(6.10%·+0.02%p)가 각각 올랐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코픽스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아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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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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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계대출 평균금리 5.04%…주담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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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 통계청(청장 이형일)이 19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전월세, 휘발유, 경유 등의 품목 가중치가 상승하고,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입원진료비 등의 가중치는 하락한다. 이는 지난해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개편 결과로, 올해 11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기존 기준보다 0.1%포인트(p) 낮은 3.6%로 조정됐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소비 구조를 반영하여 끝자리가 0, 2, 5, 7인 연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반영한 2년 만의 개편이다. 개편 결과를 지출 목적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 오락 및 문화, 교통, 교육, 의류 및 신발 등의 가중치가 올라갔다. 식료품,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통신, 주류 및 담배 등의 품목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줄어들고,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대면 소비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가중치가 상승한 주요 품목으로는 전세, 월세, 휘발유,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유, 전기료,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 등의 가중치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휴대전화기, 입원진료비, 돼지고기, 국산쇠고기 등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상위 품목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가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해외단체여행비, 전기동력차, 국제항공료, 쇠고기(외식), 삼겹살(외식), 초등학생학원비 등의 가중치도 증가했다. 반면, 가중치가 가장 많이 낮아진 항목은 다목적승용차였고, 사립대학교납입금, 대형승용차, 입원진료비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개편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편 전 상승률 3.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 그리고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모두 0.1%포인트 낮아졌다. 개편된 가중치는 이번 달 물가상승률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부터 적용되며, 작성 및 공표에 반영된다. 또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이달부터 공표되는 근원물가 지표에서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보다 우선하여 발표하기로 결정됐다. 가중치 개편은 소비지출구조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 개편 없이 가중치만 변경하는 것으로, 5년 주기의 정기 개편 사이에 끝자리가 2, 7자인 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2013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올해가 세 번째다. 통계청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근원물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관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해당 기관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이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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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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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 '뚝'…금리 인상·지정학적 혼란에 투자 위축
- 미국에 이어 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는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혼란이 글로벌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오피스 빌딩, 쇼핑몰 및 기타 상업용 자산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업용 부동산 및 투자 관리 회사인 JLL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활동은 7~9월에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해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총액을 기록했다.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엠에스씨아이 리얼 애셋(MSCI Real Assets)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2022년 3분기 대비 37%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수 비중은 사상 최저치인 6%에 근접했다. MSCI의 아시아 실물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벤자민 차우는 "최근 등장한 '장기 금리 상승' 이야기는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말했다. 차우는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격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뒤처졌다. 3분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주요 섹터에서 추가 조정이 발생하면서 가격 기대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BRE가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담당하는 약 100명의 선임 중개인 및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만이 2022년에 비해 올해까지 투자 활동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3%의 부동산 투자자가 올해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 CBRE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서치 책임자 헨리 친은 "투자 활동의 회복은 2024년 중반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 등 일부 시장에서는 전망이 밝았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의 낮은 위험 선호도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제한적인 기대감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투자자들이 자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JLL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42억 달러(약 5조 5322억달러) 상당의 거래를 기록했으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핵심 오피스 자산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기간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20억 달러(약 2조6340억 원)에 그쳤으며,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임차인 수요와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JLL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자 정보 책임자인 파멜라 앰블러(Pamela Ambler)는 "높은 부채 비용, 특히 금리 상승은 거래를 인수하기가 더 어려워진 일부 투자자의 위험 조정 수익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경고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0일 미 은행권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액이 수천조원에 달한다면서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의회조사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잠재적 거시경제 압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계상 미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액은 약 3조달러(약 3919조2000억원)에 이른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분석업체 트렙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를 4480억달러(약 589조 4784억원)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2700억달러(약 355조1040억원)는 은행권 대출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자에서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대 수익의 손실이 발생하며이는 부동산 소유주들 사이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만기 시점에 임대 수익이 대출의 남은 원금을 상쇄하는 데 충분하지 않거나 대체 자금 조달 방안이 없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출 만기 시점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인도와 일본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밝다고 전망했다. CBRE의 헨리 친은 "인도는 구매 의향이 강하고, 일본의 저금리는 여전히 국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 중국 노출 줄여 JLL의 앰블러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남아시아 경제가 현재의 위험회피 추세의 "주요 수혜자"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여 지역 전체에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의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무실, 제조 시설,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앰블러는 일본 국내의 저금리 환경이 부동산 투자에 환헤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이례"라고 말했다. MSCI 리얼 애셋은 11월 보고서에서 일본이 올해 첫 9개월 동안 거래 규모와 거래 건수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에 19억 달러(약 5조5021억원)의 산업용 거래로 연간 누적 투자액이 60억 달러(약 7조9014억원)에 달해 2007년 MSCI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이래 9개월 동안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인도는 브룩필드 인디아 리얼에스테이트 트러스트가 오피스 포트폴리오의 지분 50%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에 6억8300만 달러(약 8980억원)에 매각한 덕분에 '강력한 분기'를 보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MSCI는 남아시아 시장의 올해 3분기 투자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같은 분기의 5년 평균보다 50% 이상 높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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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 '뚝'…금리 인상·지정학적 혼란에 투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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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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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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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두달 연속 상승세
-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가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예금) 평균 금리는 연 3.95%로 시장 금리상승과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9월 대비 0.14%p(포인트) 상승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대출금리는 연 5.24%로 9월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6월(4.81%)과 7월(4.80%)에 두 달 연속 하락한 이후, 8월(4.83%)에 반등하며 현재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4.56%로 0.21%포인트 상승했으며,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는 6.81%로 0.22%포인트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다섯 달 동안,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넉 달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대출금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 기업대출 금리는 0.06%p 상승했고, 가계대출 금리는 0.14%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격차는 1.29%p로 전월 대비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72%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했고, 총대출금리는 연 5.19%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가계 경제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격차는 2.47%p로 전월 말 대비 0.02%p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4.53%)의 상승 폭(0.23%p)이 변동형 금리(4.64%·0.13%p)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변동형과 고정형 금리 간의 금리 차이가 한 달 사이에 0.21%p에서 0.11%p로 줄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이용 비중도 75.2%에서 67.2%로 8%p 감소했다. 기업 대출금리도 0.06%p 상승하여 5.33%를 기록했으며, 대기업 금리는 5.30%, 중소기업 금리는 5.35%로 각각 0.12%p, 0.01%p 올랐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포함한 전체 대출금리도 5.17%에서 5.24%로 0.07%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가 3.91%로 0.17%p 상승했으며, 금융채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도 4.07%로 0.11%p 증가했다. 한편,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9%p로 전월 대비 0.07%p 감소했다. 이는 예금 금리의 인상 폭이 대출 금리의 상승을 넘어섰기 때문에 두 달 연속 축소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9%p로 전월(1.36%p)보다 0.07%p 줄었다. 예금 금리 인상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살펴본 예대 금리차(2.47%p) 역시 0.02%p 좁혀졌다. 이는 총수신(예금) 금리가 2.72%로 0.04%포인트 상승한 반면, 총대출 금리는 5.19%로 0.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의 금리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대출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주요 원인으로 은행채(1년물 0.12%p, 5년물 0.28%p 상승)와 코픽스(COFIX,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지표) 등 지표금리의 상승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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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두달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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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 75% 올라 서민 부담 가중
- 최근 1년새 주요 가공식품 75%의 가격이 상승하고 빵·아이스크림·라면 등 서민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 상승이 이어져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생활용품 27개 품목 80개 제품 중에서 절반이 넘는 41개 제품 판매가가 지난해 11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내린 제품은 31개, 가격 변동이 없는 제품은 8개였다. 가격이 오른 제품의 평균 상승률은 18%였으며 41개 제품 중 21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운데 75%인 24개 품목이 전년 대비 가격 상승을 보였다. 그 가운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이 절반이 넘었다. 품목별로 보면 햄 10g당 가격이 전년보다 37.7% 상승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00g 기준 케첩(36.5%)과 된장(29.6%)도 그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밖에 간장(100㎖·28.6%), 참기름(10㎖·27.8%), 카레(10g·25.4%), 마요네즈(100g·24.1%) 등이 뒤를 이었다. 100㎖ 기준 생수와 우유도 각각 16.9%, 13.8% 상승했다. 지난달 빵, 설탕, 아이스크림, 커피 등 서민 밀착 가공식품 물가가 꾸준히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주요 농식품 28개 품목의 전담자를 지정해 가격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상시 점검에 들어간 가공식품 9개 품목은 빵, 우유, 스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다. 이들은 물가 가중치가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17.4% 상승했다. 아이스크림은 15.2%, 커피는 1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밀가루와 라면은 전년 대비 둔화했으나 2년 전보다 각각 36.5%, 10% 올랐다. 빵은 전년 대비 5.5% 상승했는데, 2년 전과 비교하면 21.6%나 증가했다. 정부가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외식 품목 5가지는 햄버거, 피자, 치킨, 냉면, 김밥이다. 이 중 김밥은 지난달 소비자가격이 전달보다 상승했다.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지난달 김밥 가격은 3254원으로 전달(3215원)보다 올랐다. 김밥은 지난해 8월(3046원) 처음 3000원선을 넘은 후 꾸준한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비빔밥도 같은 기간 1만500원에서 1만577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6개 품목의 외식비는 지난 9월과 동일했지만 여전히 체감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삼겹살 1인분(200g)은 1만9253원에 달했고, 삼계탕은 1만6846원, 냉면은 1만1308원으로 집계됐다. 칼국수는 8962원, 김치찌개 백반은 7846원, 짜장면 7069원 등이다. 이 가운데 1만원 안에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과 김치찌개 백반, 자장면, 칼국수밖에 없다.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물가도 3.5~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 체감 물가 부담이 줄지 않고 있어 물가 인상의 한 축인 공공요금과 관련한 인상도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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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 75% 올라 서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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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기아 쏘렌토, 2025년부터 가솔린 엔진 생산 중단
-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기아 쏘렌토가 2025년부터 가솔린 엔진 생산을 중단한다 베트남 매체 BHT는 11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싼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기아 쏘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할 예정으로 글로벌 SUV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유럽연합(EU)의 '유로 7(Euro 7)'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유럽에서 향후 라인업에서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PHEV)옵션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는 유럽에서 최초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획득했다. 이미 한국에서 판매 중인 차세대 싼타페는 가솔린, 터보차저, 가솔린,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탑재됐으며, 최근 출시된 업그레이드형 쏘렌토에는 싼타페와 디젤 등 엔진 옵션도 탑재됐다. 현재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두 모델 모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함께 제공된다. 현대차그룹은 세단보다 배기가스가 많은 SUV를 시작으로 전동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싼타페와 쏘렌토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가 기본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엘란트라(Elantra)와 그랜저(Grandeur)를 포함한 세단은 전기화될 다음 모델이 될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전동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7월까지 유로7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기한을 정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21년 11월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 7을 발표했다. 유로 7은 2025년 7월부터 신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유로 7은 이전 규제인 유로 6에 비해 배출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유로 7은 내연기관차의 배출가스를 크게 줄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유로 7의 강화된 기준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기술적 부담을 가중시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유로 7은 승용차 및 승합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35%, 입자상 물질(PM) 배출량을 13% 줄였다. 또한, 브레이크 및 타이어에서 나오는 입자상 물질 배출량을 27% 줄였다. 유로 7의 주요 내용은 △ 승용차 및 승합차의 NOx 배출량을 1g/km 이하로 제한, △ 승용차 및 승합차의 PM 배출량을 0.005g/km 이하로 제한, △ 브레이크 및 타이어에서 나오는 PM 배출량을 0.01g/km 이하로 제한, △ 배출가스 측정 시의 가혹조건을 적용, △ 차량 배터리 내구성을 강화한다 등이다. 유로 7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유럽 내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의 현실성 부족을 이유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여 규제의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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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기아 쏘렌토, 2025년부터 가솔린 엔진 생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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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친환경 커피 컵 '더 굿 컵' 출시
- 커피를 즐기는 많은 이들이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뚜껑의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뚜껑을 열면 뜨거운 커피가 흘러넘칠 위험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화상 위험까지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더 굿 컵'이 등장했다. 야후 라이프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스타트업 '추즈 플래닛 A(Choose Planet A)'가 개발한 '더 굿 컵'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별도의 뚜껑이 필요 없다. '더 굿 컵'은 종이로 제작되어 재활용과 분해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컵의 윗부분이 접혀 있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제품은 커피 마실 때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더 굿 컵'의 출시는 커피 문화와 친환경 소비 트렌드를 결합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개발 과정 3년, 샘플 1000개 제작 '더 굿 컵'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Choose Planet A'가 개발했다. 이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시장에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대체제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포장 재료에 대한 개선된 최종 사용 주기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 굿 컵' 개발에는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00개의 수작업 샘플이 제작됐다. 현재 이 제품은 캐나다에서만 판매 중이지만, 앞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회사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디자인을 라이선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 비용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자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기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는 현재 중대한 환경적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의 심각한 오염 상황을 지적하며, "우리의 행성이 플라스틱으로 질식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뚜껑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환경 비영리 단체인 푸드 프린트(FoodPrint)에 따르면, 일회용 커피 뚜껑은 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스티렌 No.6으로 제작되어 환경 문제를 가중시킨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작된 '더 굿 컵'은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의 불편함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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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친환경 커피 컵 '더 굿 컵'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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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내 은행 4분기 대출도 강화…신용위험↑"
- 국내 은행들이 2023년 4분기에도 금융당국 규제 강화 분위기 등을 반영해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시행할 전망이다. 기업대출 심사 또한 대내외 경기 여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신용위험도 증가하면서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4분기 대출행태 지수는 -11로 3분기(-2)보다 9p(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204개 금융사의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4분기 중 대출행태 전망 등에 대해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평가를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가 음수(-)면 '(신용위험·대출수요) 증가' 또는 '(대출태도) 완화'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신용위험) 감소' 또는 '(대출태도) 강화'라고 답변한 것보다 적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국내 은행의 4분기 대출태도 지수(-11)가 음수인 것은, 은행들이 전반적으로는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주별로 살펴보면 가계주택은 3분기 11에서 4분기 -11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14) 이후 처음 음수로 돌아섰다. 가계일반은 -8에서 -6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 실시 등을 반영해 가계주택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가 금년 9월말에 종료된 이후에도 상환유예 잔액에 대해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가능하며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0과 -6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대기업의 경우 최근 대출취급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중립을 보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소기업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리스크 강화 등으로 강화된 대출 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은행들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9로, 3분기(31)보다 2p 낮아졌다. 4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8, 중소기업은 31로 3분기(6, 28)보다 각각 2p, 3p씩 높아졌다. 4분기 가계 신용위험은 3분기 31에서 4분기 25로 6p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기업 신용위험은 건설업 등 일부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잔액기준 2021년말 3.01%, 2022년말 4.66%, 2023년 8월말 5.03%로 증대됐다.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2023년 8월말 0.38%로 나타났다. 4분기 대출수요 지수는 16으로 3분기(14)에 비해 2p 상승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기업(14)과 중소기업(28)은 대출수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주택(3), 가계일반(0) 등 가계대출 수요는 실물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중립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를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22), 상호금융종합(-30), 신용카드(-14), 생명보험(-9) 모두 대출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여신 건전성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비은행 기관의 차주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취약차주(脃弱借主)'는 돈을 빌리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37)과 상호금융조합(44)은 모두 전 분기(47, 45)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카드(29)와 생명보험(31)은 전 분기(7, 20)보다 상승했다. 비은행 기관의 대출수요는 업권별로 전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9)과 생명보험(6)은 가계 생활자금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상호금융조합(-1)과 신용카드(0)는 중립 수준으로 전망했다. 대출행태 지수 공표는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1·4·7·10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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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내 은행 4분기 대출도 강화…신용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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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0.07% 또 상승
- 2023년 9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90%로 8월(4.83%)보다 0.07%p(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 9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81%로 전월대비 0.16%p 상승했다. 2023년 9월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68%로 전월말대비 0.01%p 상승했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5.17%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4.81%)과 7월(4.80%)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8월에 이어 9월까지 2개월째 오르고 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4.35%)과 일반 신용대출(6.59%)이 각 0.04%p, 0.06%p 높아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4.30%)의 상승 폭(0.05%p)이 변동형 금리(4.51%·0.01%p)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한 달 사이 76.5%에서 75.2%로 1.9%p 줄었다. 기업 대출금리(5.27%)도 0.06%p 뛰었다. 대기업 금리(5.18%)와 중소기업 금리(5.34%)는 각 0.01%p, 0.10%p 올랐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반영한 전체 대출금리는 8월 5.10%에서 5.17%로 한 달 새 0.07%p 오르면서 6월(5.17%p)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도 시장 금리 상승과 함께 3.81%로 0.16%p 올랐다. 올해 1월(3.8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74%)는 0.15%p 늘었고, 금융채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96%)도 0.17%p 올랐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 금리차는 1.36%p로 전월(1.45%p)보다 0.09%p 줄었다. 예금 금리 인상 폭이 대출 금리를 웃돌면서 예대 금리차가 한 달 만에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2.49%p)도 0.01%p 좁혀졌다. 총수신(예금) 금리(2.68%) 오름폭(+0.01%p)이 총대출 금리(5.17%·+0.00%p)보다 컸기 때문이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4.27%)과 신용협동조합(4.02%), 상호금융(3.77%), 새마을금고(4.53%)에서 각 0.06%p와 0.06%p, 0.05%p, 0.04%p 높아졌다. 9월 중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6%)의 경우 0.58%p 줄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6.17%·+0.12%p), 신용협동조합(6.08%·+0.05%p), 상호금융(5.67%·+0.01%p)는 올랐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대출 금리 상승에 대해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주요 지표금리가 오른 데다 은행들의 자금 확보 노력 등의 영향으로 수신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금리도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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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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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0.07% 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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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7)] 미래 전력의 핵심 드론
- 드론, 혹은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는 미래 군사 전력의 중심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드론은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드론은 군사적 용도로 처음 활용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낡은 유인 항공기를 공중 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해 오늘날 무인 항공기에 가까운 형태가 탄생했다. 드론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미국 국방장관실에 따르면 1930년대 세계 1차 대전 중 영국이 사용한 '드론드 페어리 퀸(Droned Fairy Queen)'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 1990년대부터 드론의 군사적 가치가 높아져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무인 체계가 미래 군사 전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제 드론 연구개발은 군사과학기술의 주요 경쟁 분야로 자리잡았으며, 스텔스, 무장, 전략·전술 감시, 항모 수직 이착륙, 초음속 등의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드론은 항공우주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드론의 종류 드론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취미용 드론이 있다. 중국 드론 전문 제조사 DJI 제품인 DJI 매빅(DJI Mavic)과 DJI 팬텀(DJI Phantom)은 일반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드론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비행을 즐기기 위해 사용된다. 접이식 드론 DJI 매빅은 출시 초기 뛰어난 성능과 휴대성으로 호평받았다. 드론 전문가가 경기에 임해 챔피언 등을 결정하는 드론 레이싱에 사용되는 경쟁용 드론은 고속 드론으로 설계됐다. 상업용 드론은 농업, 부동산 촬영, 건설 현장 모니터링 등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산업용 드론은 전력선 점검이나 파이프라인 점검 등 특정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드론이다. 연구용 드론은 과학 연구나 환경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군사용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미국의 MQ-9 리퍼(Reaper)와 노스롭 그루먼이 제조한 RQ-4 글로벌 호크(RQ4 Global Hawk) 등은 정찰, 감시, 공격 등의 역할을 한다. 수송 드론은 작은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드론이다. 앞으로 물류와 배송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수중 드론은 물 아래에서 작동하는 드론으로, 주로 해양 연구나 수중 탐사에 사용된다. 이 외에도 많은 특수 목적을 가진 드론들이 있다. 군사용 드론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다. MQ-9리퍼는 주로 미국 공군(USAF)을 위해 GA-ASI(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에서 개발한 원격 제어 또는 자율 비행 작동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다. 장기 체공과 고고도 감시를 위해 설계된 최초의 헌터 킬러 UAV이다. USAF는 2021년 5월 현재 300대 이상의 MQ-9 리퍼를 운용했다. 북한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의 폭탄 위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경찰대 공공안전학과 박사과정 손현종 연구원은 최근 학술지 '경찰학 연구'에 게재된 '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에 대한 리스크(위험성) 평가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중동국가에 도입해 개조해서 활용중인 것으로 알려진 드론이 탑재할 수 있는 C4 폭탄의 위력은 미군의 '벙커 버스터' 두 개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민간용 드론도 테러용으로 개조하면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진행하며, 해상 드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특수 헬기부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은 해상 드론을 탐색하고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Ka-27·29 헬기와 Mi-8 헬기 등을 포함하는 특수 헬기부대를 편성했다. Ka-29 전투 헬기는 7.62㎜ 구경의 이동식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23㎜ 구경 GSh-23L 기관포도 장착할 수 있다. Ka-27 다목적 헬기는 대잠수함 전투 및 탐색·구조 작업에 사용될 수 있으며, 유도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 Mi-8 헬기는 다양한 개조 과정을 거쳐 현재 러시아 해군과 육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7.62㎜ 또는 12.7㎜ 기관총 등이 탑재되어 있다. 특수 헬기부대의 첫 번째 부대원들은 이미 훈련을 마치고 흑해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헬기 조종사들은 낮과 밤,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해상 드론을 탐색하고 파괴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반잠수식 드론, 레이더 탐지 회피 일반적으로 무인 보트나 반잠수식 드론은 수면에서 식별하기 어렵고 레이더를 통한 탐지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흑해 주변의 러시아 해군 기지나 주요 항만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해상 드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달인 9월 초, 러시아는 크림대교를 공격하려던 우크라이나의 무인 드론 보트 3대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은 흑해의 주요 러시아 수출항인 노보로시스크의 해군 기지를 해상 드론으로 공격해 러시아 군함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지난 7월, 300㎏의 폭발물을 싣고 시속 80㎞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 드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에 러시아는 흑해에 드론 파괴용 첫 특수 헬기부대를 배치했다. 앞으로 태평양함대를 포함한 다른 함대에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군사전문가 드미트리 볼텐코프는 "헬기들은 드론을 탐색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중에 머물 수 있으며, 드론을 발견하면 장착 화기로 즉시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러시아의 모든 함대는 드론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합참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드론으로 분리 장벽에 설치된 각종 감시, 통신, 사격통제 체계를 파괴한 후 침투했다면서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드론은 공중과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과 수중에서도 활약하며 전쟁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드론의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하며,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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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7)] 미래 전력의 핵심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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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형은행, 고금리로 돈방석...고객은 이자 부담 가중
- 미국 대형은행들이 높은 이자율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고객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후 파이낸스는 16일 JP모건 체이스, 씨티그룹과 웰스 파고는 높은 이자율로 인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올렸으며, 이로 인해 3분기에 실적이 모두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대형 은행들은 높은 이자를 통해 대출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며, 동시에 소규모 경쟁 은행들보다 예금 이자를 적게 지불함으로써 이러한 높은 이자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점은 은행이 대출에서 얻는 이익과 예금 이자 지불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순이자 수익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세 은행 모두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이들 대출 기관의 총 대출액은 500억 달러(약 67조7300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 JP모건과 웰스파고는 연간 순이자 수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소비자, 지출 감소 추세 그러나 일부 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도 뚜렷하다. JP모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의 대형은행들은 손실 상각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의 손실 상각 총액은 39억 8000만 달러(약 5조 3921억 원)에 달해, 전 분기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0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분기 이후로 가장 큰 금액이다.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레이저는 발표 자료에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며 보다 신중한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 점수가 낮은 고객들 사이에서는 소비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부유한 고객층의 지출 증가로 상쇄되고 있다. 씨티는 올해 말까지 신용 카드 손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웰스파고 찰리 샤프 CEO는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상각이 완만하게 악화되는 등 경기 둔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 손실 커 웰스파고는 대손상각으로 8억 5000만 달러(약 1조1512억 원), 그리고 소비자 대출 부문에서는 6억 2200만 달러(약 842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3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순이자 이익이 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이크 산토마시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분야에서 웰스파고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이 부분에서의 손실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소비자와 기업이 "현재로서는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과 함께 소비자들이 과도한 현금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 시장, 그리고 세계 무역과 지정학적 관계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의 세계 정세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 "신용 비용 상승 예상" 다이먼 CEO는 은행이 현재 순이자 수익과 신용 비용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은행 내에서 언제 정상화될지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CFO 제레미 바넘보다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상황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네이선 스토발 책임자는 다이먼 CEO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러한 발언은 지난 13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이 신용 비용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은행인 PNC의 사례를 통해, 소규모 대출 기관이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PNC의 수익과 매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고, 순이자 수익 또한 줄었다. PNC은 4분기 순이자 수익이 3분기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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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형은행, 고금리로 돈방석...고객은 이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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