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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4)] 지구온난화 주범 이산화탄소 농도, 2024년 최고치 경신
-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기상청(Met Office)은 2024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지구 온도 상승폭 1.5℃ 제한 목표 달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고 BBC가 전했다. 지난해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산불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자연계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저하되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구 온도 상승폭 1.5℃ 제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은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한 첫 해로 기록됐다. 영국 기상청의 리차드 베츠 교수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가 둔화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과 삼림 벌채 등 인간 활동으로 지목된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소 200만 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엘리뇨·대규모 산불,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기여 지난해 엘니뇨 현상과 대규모 산불 발생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동쪽 열대 태평양의 표층수가 따뜻해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기온 상승은 자연계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저하시켰으며, 산불은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야기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6ppm 증가해 424ppm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58년 하와이 마우나 로아 관측소에서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대 연간 증가폭이다. 하와이 화산 측면 고지대에 위치한 마우나 로아 연구소는 주요 오염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전 세계 CO₂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데 이상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연계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극 툰드라와 아마존 열대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감소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와 잦은 산불로 북극 툰드라가 전반적인 CO₂ 발생원으로 변하고 있다. 아마존 열대 우림 또한 가뭄과 산불, 의도적인 삼림 벌채 등으로 인해 CO₂ 흡수 능력에 타격을 입었다. 영국 기상청은 2025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폭이 2024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1.5℃ 목표 달성에는 미흡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자연계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지구온난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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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4)] 지구온난화 주범 이산화탄소 농도, 2024년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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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정부기관 활용 국부펀드 창설안 부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정부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국부펀드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논의되고 있는 정부계펀드 구상에는 투자를 활용해 파나마와 그린란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은 지난 2024년 9월에 뉴욕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차기 미국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고속도로와 공항 등 주요한 인프로정부 프로젝트를 포함한 ‘국가의 위대한 노력’에 투자할 정부계 펀드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다른 나라들에는 국부펀드가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 투자 기관을 ‘국부펀드’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금이 ‘관세와 기타 현명한 수단을 통해’ 창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국방부장관에 기용한다고 발표한 스티븐 파인버그 서버러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DFC를 보다 정부계펀드에 가까운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부펀드 창설은 주로 예산 흑자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석유 붐의 결과로 나타났다. 초기 사례로는 1953년 쿠웨이트의 투자청 설립, 1967년 노르웨이의 노르게스 은행 투자운용(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설립, 1976년 아부다비 투자청(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설립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잉여 석유 수입을 관리했다. 미국 내에서도 석유 수입으로 만들어진 펀드가 있다. 알래스카주는 1976년 펀드를 설립해 1980년부터 매년 주민 전체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알래스카 주민이 1312달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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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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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정부기관 활용 국부펀드 창설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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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이 암호화폐 열기로 들썩였다. 크립토닷컴(Crypto.com), 크라켄(Kraken), 엑소더스(Exodus)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암호화폐 취임 무도회는 축제의 장이 됐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유명한 가수 스눕독과 릭 로스의 화려한 공연 속에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한껏 키우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압박으로 위축됐던 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석자들은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지난해 12월 17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와 암호화폐, 희망의 신호탄? 90년 역사의 앤드류 맬런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크립토닷컴, 크라켄, 엑소더스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칵테일과 음악, 맥도날드 버거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 올랐다. 스눕독, 릭 로그, 소울자 보이 등 유명 래퍼들의 공연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웨이브 디지털 자산(Wave Digital Assets)의 공동 창립자 레스 보르사이는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고 말했다. 단순 축하 넘어 새로운 전환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규제 완화와 채택 촉진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 공개된 "비트코인을 다시 위대하게(Make Bitcoin Great Again)" 모자와 미국 국기 모양의 제미니 상징 핀뱃지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제미니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는 트럼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엑소더스의 CEO JP 리처드슨은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주류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정책 변화 기대감 속에 지난해 12월 10만 70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의 현실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세탁과 사기 우려를 이유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밈 코인'을 공식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코인은 하루 만에 약 5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했으나, 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가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와 관련 포럼에서는 스눕독의 공연과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주요 뉴스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화제를 더했다. 크라켄 정책 책임자 조너선 야킴은 "암호화폐 투표층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번 행사는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크립토닷컴은 "새 행정부와 함께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정책이 암호화폐와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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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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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EV9 2만3천대 리콜…"좌석 나사 빠져" 안전 위협
- 기아자동차가 좌석 고정 나사 누락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전기차 SUV 2만3000대를 리콜한다.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매체 유니온라요(UNIONRAYO)에 따르면, 2024년형과 2025년형 EV9 모델에서 좌석 고정 나사 누락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 이번 리콜은 2열과 3열 시트의 장착 나사가 누락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결함은 광명 오토랜드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자의 실수로 나사가 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좌석 고정 나사가 없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시트가 이탈하여 안전벨트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좌석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소음이 결함의 징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좌석 불안정은 안전벨트 효과를 저해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 기아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생산된 EV9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유주는 기아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차량 점검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이번 리콜을 통해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EV9는 기아차의 전략 모델로, 이번 리콜 사태는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비자 신뢰 회복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기아차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K4 2025년형 세단 모델에서도 헤드라이트 결함으로 리콜을 진행 중이다. 해당 차량은 방향지시등 작동 시 헤드라이트가 꺼지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는 야간 운전 시 가시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결함이다. 해당 결함은 누에보 레온주의 페스케리아(Pesqueria) 공장에서 생산된 K4 1,784대에서 나타났다. 기아 멕시코는 소유주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기아 전기차 EV9 리콜 사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품질 관리 및 안전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기아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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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전기차 EV9 2만3천대 리콜…"좌석 나사 빠져"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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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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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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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 중국이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GDP는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으로, 로이터 통신 전망치 중간값 4.9%를 웃돌았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간 소매판매는 3.5% 증가했으며,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반면,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하며 부진했으나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다. 작년말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국은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 도전 과제를 지적하며 국내 수요 확대와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작년 성장률 5.0% 달성⋯부동산 침체 속 첨단 제조업이 이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GDP가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에 달한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세계 이코노미스트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 중간값 4.9%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또한,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 성장률 목표에 부합한다. CNN은 이날 중국 성장 모멘텀의 대부분은 수출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 미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분기별 성장 데이터와 지난 12월 산업 생산 수치가 기대치를 위미있게 상회했지만,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연구 노트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여전히 약한 소비 심리 속에서 진행중인 정책 완화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4.5%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부양책 효과, 4분기 성장률 5.4%로 반등 작년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하향세를 보이다 4분기 5.4%로 급등했다. 이는 정부가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반등을 이끈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불안정했던 중국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소매 판매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나 로이터 시장 전망치(3.5%)를 상회했다. 연간 산업생산은 5.8% 증가했고,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해 업계 침체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고, 항공·우주 및 기계장비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39.5%에 달해 산업 구조 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12.9%, 판매액은 17.1%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축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인구 감소·내수 부진에도 경제 회복세 유지 인구 구조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NBS에 따르면 중국은 1000명당 6.77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해 2023년 6.39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4만명으로 2023년보다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출생 인구는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사망 인구는 109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통계국은 "2024년에도 외부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 어려움이 늘어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시에 증량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사회적 자신감을 진작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내부 소비 둔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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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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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3)] "기후변화, LA 산불 영향 미쳐" UCLA 연구 결과 발표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기후변화로 인해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UCLA(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과학자들은 최근 분석에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로 인한 오염이 이번 산불의 연료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산불의 크기와 강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CNN과 BBC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지난 7일 서부 LA 서부 해변과 동부 내륙에서 각각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고 25명이 사망했고, 1만2000채 이상의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다.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과 LA 카운티에 따르면 서부 해변에서 진행 중인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압률이 22%, 동부 내륙 '이튼 산불'의 진압률이 55%를 기록했다. 두 산불의 피해 면적은 각각 96㎢(여의도 면적의 약 33배), 57.1㎢에 달한다.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의 피해 면적은 나흘째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두 지역에는 소방 인력이 각각 5천여명, 3천여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큐웨더(AccuWeather)의 예비 추산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최대 1500억달러(약 17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 피해액이다. 캐런 베이스 LA 시장은 지난 15일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산불에 25% 추가 연료 제공 전문가들은 강풍과 가뭄 외에도 기후변화가 이번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서부 지역은 수십 년간 가뭄을 겪었으며, 최근 몇 년간 건조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인해 산불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됐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기온 상승, 가뭄 장기화, 대기 건조 등 기후변화는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 위험과 규모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번 산불에서 약 25%의 추가 연료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없더라도 산불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보다 "규모가 작고 강도가 약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후변화가 산불 통제 가능성을 약화시켰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심화 연구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12건의 산불, 60제곱마일 이상 소실" 2024년 1월 7일, 10년에 한 번 오는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지형을 강타하면서 산불이 시작됐다. 이후 LA 지역에서는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60제곱마일(약 155㎢) 이상의 면적이 소실됐고, 주택과 상업시설 등 1만2000개 이상의 건물이 불에 탔다. 이 중 이튼(Eaton) 지역과 팰리세이즈(Palisades)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 1위와 2위로 기록됐다.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 당국은 피해 지역 일대에 여전히 남아 있을 위험을 고려해 주만 8만2400명에 대피 명령을, 9만400명에게 대피 준비 경고를 계속 발령중이다. 특히 지대가 높은 펠리세이즈 산불 지역에서는 불에 그을린 지반의 약화로 일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극단적 날씨 변화가 산불 원인" 지목 연구진은 이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날씨 패턴을 지목했다. 최근 몇 년간 겨울철 강수량이 평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아 잔디와 관목이 평소보다 무성하게 자랐다. 그러나 지난 여름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초목이 급격히 건조됐고, 이는 산불의 연료를 크게 증가시켰다. 특히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LA 강수량은 0.29인치(약 7.3mm)에 불과해, 1962~1963년 이후 두 번째로 건조한 시기로 기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극단적 가뭄과 강수 패턴의 변화를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급변 현상(Weather Whiplash)'으로 설명하며, 이는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와 산불, 새로운 도전에 직면 산불은 화재 발생 내내 '악마의 바람'으로 불린 강한 산타아나 바람의 영향으로 더욱 확산됐다. 연구에 따르면 이번 산타아나 바람은 극히 이례적이었으나,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규모와 강도를 키운 만큼, 향후 고위험 지역 개발 제한, 주택 방화 예방 조치 강화, 산불 위험 시기의 적극적인 진압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월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강수량이 많은 달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월에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UCLA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산불의 심각성을 키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산불 예방과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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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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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3)] "기후변화, LA 산불 영향 미쳐" UCLA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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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사…금융정책 대전환 주목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6일 "경제·물가 정세 개선이 지속된다면 정책금리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74%로 상승했으며, 이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변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임금 인상 흐름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편, 금리 인상 전망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며 외환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미니해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 배경 일본은행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16일 전국 지방은행 협회 회의에서 "경제·물가 정세가 개선되면 정책금리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의 유사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며, 일본은행의 공식 회의 직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 정상화와 금리 인상의 조건 일본은행은 장기간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서 '금융 정상화'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우에다 총재는 "물가가 2% 이상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2.7% 상승하며 2%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도탄리서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확률은 14일 60%에서 15일 74%로 상승했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5%로 올릴 경우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일본은행은 지난 2023년 7월, 금리를 0.25%로 올린 이후 추가 인상을 검토해 왔다. 엔화 가치 상승과 외환시장 변화 금리 인상 전망은 즉각적으로 외환시장에 반영됐다. 1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5.1엔대로 하락하며 엔화 강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전망이 엔화 매수세를 촉발한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를 소폭 인상하며 금융완화 정책의 기조를 변경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 흐름과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일본 내 자산 시장과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일본 경제 전반, 특히 기업의 대출 비용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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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사…금융정책 대전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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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7)] 우주 농업, 달에서 희망을 싹틔우다
- 인류의 우주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우주에서의 식량 생산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나사(NASA)는 달과 화성으로 향하는 미래의 우주 임무에서 우주인들이 신선한 식물을 포함한 영양가 있는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밀봉된 식품 포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맛이 변하고 비타민이 분해되어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우주인들은 괴혈병에 걸릴 수 있고, 비타민 결핍은 다른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길 수 있다고 나사는 설명했다. 또한 우주에 지구의 식물을 가져가는 것은 우주 개척자들에게 심리적 웰빙에 좋으며, 우주인의 장기 임무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나사는 덧붙였다. 현재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는 우주인들이 다양한 동결 건조 식품이나 미리 포장된 식품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아 식단을 충족하고 있다. 나사는 무중력 상태에서 상추와 토마토, 무와 같은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주 비행이 식물 유전학, 물 사용과 식품의 풍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햇빛이나 지구 중력이 없는 심우주의 폐쇄된 환경에서 어떻게 식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달과 화성 중 어디가 농작물 재배에 더 적합할까?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달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스페이스닷컴이 최근 보도했다. 달 vs 화성, 작물 성장의 승자는? 북애리조나대학교의 연구 조교 로라 리는 "흥미로운 점은 달에서 작물이 화성에서보다 더 잘 자랐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반대일 것이라고 예상했죠."라고 밝혔다. 2024년 미국 지구물리학연합(AGU)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이 연구는 달과 화성의 토양 조건이 작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최초의 실험 중 하나다. 연구 결과는 달 토양의 구조적 특징이 작물 생장에 더 유리함을 보여준다. 화성 토양은 질소가 풍부하지만, 점토처럼 밀도가 높아 뿌리 호흡에 필수적인 산소 공급을 제한한다. 반면, 달의 표면을 덮고 있는 흙과 암석 부스러기인 레골리스(regolith)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조로 뿌리 성장에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마치 지구의 밭을 갈아 토양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폐수 비료, 우주 농업의 해결사? 척박한 우주 환경에서 비료는 작물 재배의 필수 요소다. 하지만 지구에서 비료를 운송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진은 우주인의 폐수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열처리하여 만든 비료인 밀오르가나이트(Milorganite)를 사용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우주 농업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아이디어지만,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화성에서 밀오르가나이트를 사용한 옥수수 재배 실험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질소 비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옥수수 생존율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인간 폐수를 활용한 비료 생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비료 생산 기술 개발, 그리고 옥수수 외에도 다양한 작물의 생장 특성을 연구하여 우주 환경에 적합한 작물을 선별하는 것은 우주 농업의 핵심 과제다. 다양한 작물, 우주 농업의 미래를 밝히다 연구진은 옥수수 외에도 브로콜리, 호박, 콩, 알팔파 등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중이다. 특히, 알팔파는 달과 화성 토양 모두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이며 미래 우주 농업의 핵심 작물로 떠올랐다. 알팔파는 질소 고정 능력이 뛰어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며, 가축 사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영화 '마션(The Martian)'에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식물학자이자 기계공학자인 주인공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가 화성에서 생존하기 위해 감자를 재배했던 장면처럼, 감자는 향후 연구에서 다룰 중요한 작물 중 하나다. 감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재배가 용이하여 우주 식량 자원으로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달, 자급자족 시대 앞당길까?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화성이 자급자족 가능해지기까지는 약 10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달은 몇십 년 안에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지구와의 거리가 짧아 물자 수송이 용이하다는 점이 달의 큰 장점이다. 하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어 소행성 충돌이나 태양 복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화성은 방사선, 극저온, 독성 물질인 과염소산염 등 극복해야 할 환경적 난관이 많다. 특히, 토양의 유기물 부족은 작물 재배에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우주 농업, 지구 농업의 미래를 밝히다 우주 농업 연구는 단순히 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 개발을 넘어 지구 농업의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극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은 기후 변화와 토지 황폐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구 농업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주 농업 기술은 사막화 지역이나 척박한 토양에서의 작물 재배에 응용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인류의 우주 진출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달과 화성의 토양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작물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우주 농업 성공의 핵심 열쇠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를 통해 우주에서 인류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주 환경의 극심한 온도 변화, 방사선, 낮은 중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 환경 제어 기술 개발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된 농작물 재배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우주 농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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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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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7)] 우주 농업, 달에서 희망을 싹틔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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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92)] 화성서 포착된 '강낭콩' 형상, 생명체 존재 가능성 시사
-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화성 정찰 궤도선(MRO)이 화성 북반구의 모래 언덕에서 '얼어붙은 강낭콩'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상을 포착했다고 라이브사이언스가 보도했다. 이 위성 사진은 2022년 9월 촬영되어 2024년 12월 공개됐으며, 과학자들이 과거 화성에 물과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얼어붙은 모래 언덕, 이산화탄소 서리로 화성의 겨울 입증 포착된 모래 언덕들은 화성 북반구의 겨울철 특유의 이산화탄소 서리에 덮여 움직임 없이 고정된 상태를 보여준다. 지구와 화성의 모래 언덕은 일반적으로 바람에 의해 이동하며 형상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화성의 겨울에는 서리가 이를 덮어 고요한 모습을 유지한다. 봄이 되어 서리가 녹기 전까지 이러한 상태는 지속된다. 화성의 온도는 극히 낮으며 평균적으로 약 -60℃(-80℉)로 추정된다. 극지방은 겨울 철에 약 -125℃(-193℉)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산화탄소(CO₂)는 대기압에 따라 어는 온도가 달라진다. 지구의 대기압(1기압)에서 이산화탄소는 -78.5℃(-109.3℉)에서 고체(드라이아이스)로 변한다. 화성의 대기압(약 0.006기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더 높은 온도에서 어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123℃(-189℉)에서 고체 상태가 형성된다. 과거 물의 흔적 암시하는 단서 과학자들은 서리로 덮인 이 독특한 지형을 통해 화성 표면에 물이 장기간 존재했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비록 서리 자체는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과거의 화성 환경이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담고 있다. 화성의 자전축은 지구보다 훨씬 극적으로 변화하며, 이는 계절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전축이 크게 기울어진 시기에는 이산화탄소 얼음이 승화하여 대기 밀도가 증가했다. 이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화성 기후 변화의 퍼즐을 맞추다 현재 과학자들은 화성의 이산화탄소 서리 형성과 계절적 변화를 연구하며 과거 화성의 기후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서리가 형성한 지질학적 구조를 통해 화성의 기후와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성의 과거에 물이 장기간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는 화성에서 미생물이 진화하고 생존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심지어 현재에도 특정 환경에서 미생물이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성의 '강낭콩' 모래 언덕은 단순한 시각적 신비를 넘어, 화성 탐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화성의 환경 연구는 인류가 우주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여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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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92)] 화성서 포착된 '강낭콩' 형상, 생명체 존재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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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 지난해 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와 은행 대출 문턱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2조 3000억 원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앞으로 금융 여건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 대출은 한 달간 11조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감소, 수도권 주택거래 둔화와 대출 규제 영향 2024년 12월 은행권 가게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000억 원 줄었다. 이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잔액 902조 5000억 원)은 8000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237조 4000억 원)은 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5조 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증가했고, 상호금융이 그 중 2조 2000억 원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증가 둔화, 정책 효과 반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 둔화 배경으로 정부의 건전성 강화 정책과 은행들의 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꼽았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고, 이는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금융 여건 완화로 주택 거래와 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예컨대 가산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의 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대출, 연말 감소세 확대 기업 대출도 12월 한 달 동안 11조 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12월(-15조 ,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4조 3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1000억 원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들이 연말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기업 대출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수신, 예금과 펀드 간 자금 이동 활발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12월 한 달간 16조 5000억 원 늘어 243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와 상여금 유입 등으로 43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정기예금은 자금 조달 유인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인출 영향으로 21조 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2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28조 7000억 원 급감했으며, 채권형 펀드에서도 8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5조 3000억 원, 9조 2000억 원이 유입되며 자금 이동 양상을 보였다. 향후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은 연초 상여금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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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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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트럼프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며 특히,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마가)'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동맹국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8일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덴마크는 이미 과거에도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영토 강제 점령을 넘어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힘의 논리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 정당성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과 영토 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논리가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토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위협, 국제 규범의 갈림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정당화를 더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는 동서 구분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 규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현대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 사회는 영토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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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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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40.6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로, 지난해 1월(104.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경기도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05.4에서 100.2로 5.2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은 102.1에서 98.4로 3.7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98.8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전북(117.6→102.0), 강원(105.8→94.1), 경북(103.0→93.4)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94.4→101.5), 세종(95.8→101.5), 충남(98.0→102.9)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승 국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으며, 경북, 강원, 부산(94.7)이 하강 국면으로 분류됐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월 100.8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3으로 0.9포인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6.5로 2.0포인트 각각 하락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집값, 반년 만에 하락세 한편,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집값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서울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하락했다. 지난해 6월 0.04% 상승하며 반등한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서울은 0.08%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전월(0.20%)보다 축소됐다.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고(0.00%), 지방은 전월(-0.09%)보다 하락 폭이 커지며 0.14%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내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보이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에서 0.09% 상승했으나, 수도권(-0.02%)과 지방(-0.21%)에서는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0.11%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8%)에서는 상승했지만, 수도권(-0.01%)과 지방(-0.13%)에서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0.04% 내렸다. 단독주택은 서울(0.18%), 수도권(0.15%), 지방(0.06%)에서 모두 상승해 전국적으로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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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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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린피스 "현대차·기아, 인도서 전기차 전환 미흡"
-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 전환에 미흡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탈탄소화 노력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14일(현지시간)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과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 차량당 탄소 배출량 감축에는 성공했으나, 인도를 포함한 7개 시장에서는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했다. 인도는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시장으로, 현대차·기아차는 이곳에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주요 제조업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 법인 상장과 신규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린피는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유럽과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차량당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같은 기간 인도를 포함한 최소 7개 지역에서는 차량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총 6종의 SUV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차는 단 한 종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SUV 판매 비중은 전체 판매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 경쟁사인 마루티 스즈키의 5분의 2를 크게 웃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현대차·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내연기관 SUV 판매에 집중하며 전기차 전환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대차·기아차는 인도에서 전기차 전환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여왔다"며 "반대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판매는 증대시켜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총 6종의 SUV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 중 전기차 모델은 단 1종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SUV 판매 비중은 전체 판매량의 약 3분의 2에 달하며, 이는 경쟁사인 마루티 스즈키의 SUV 판매 비중(약 40%)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높은 초기 비용, 충전 인프라 부족, 제한적인 주행 거리 등으로 인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현대차·기아차는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차 전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17일 인도에서 첫 전기 SUV 모델인 '크레타 EV'를 공개하고, 2030년까지 4종의 전기차를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기아차 또한 올해 인도에서 첫 현지 생산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현대차·기아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린피스는 도요타와 폭스바겐 등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자동차 업계 전반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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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린피스 "현대차·기아, 인도서 전기차 전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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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PPI 훈풍에도 CPI 경계…뉴욕증시 혼조, 다우는 '훨훨'
- 14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시하고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관망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8포인트(0.5%) 상승한 42,495.9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며 5,853.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4% 하락한 19,125.48에 마감했다.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곧 상승폭을 반납하고 혼조세를 나타냈다. 투자자들은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 향방을 가늠하는 모습이었다. 대형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와 메타 플랫폼스는 각각 2%, 3% 하락했다. 반면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주는 1% 가량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SPDR S&P 지역 은행 ETF(KRE)와 SPDR S&P 은행 ETF(KBE)는 각각 거의 3%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량제 '젭바운드'의 4분기 매출 전망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6.7% 급락했다. 보잉은 2024년 항공기 인도량이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2% 하락했다. 이번 주에는 JP모건 체이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니해설] PPI 훈풍에도 CPI '눈치'⋯긴축 장기화 우려에 뉴욕증시 '갈팡질팡'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 이후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예상보다 낮은 PPI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앞두고 관망세를 유지하며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장 초반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우 지수를 비롯한 주요 지수는 상승 출발했다. 12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다우존스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인 0.4% 상승을 밑돌았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결국 주식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정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CPI 발표를 기다리며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했다. 긴축 장기화? 금리 인하 시점 놓고 '시끌시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2025년 말까지 연준이 약 0.29%p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까지는 최소 0.25%p 인하에 대한 기대가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존 마셜 파생상품 리서치 책임자는 CNBC의 '머니 무버스'에 출연하여 "콜옵션 매수가 많다. 이는 단기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인데, 이는 오히려 주가 하락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연준이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섹터별 희비 엇갈려⋯헬스케어 '울상', 금융주 '방긋' 섹터별로는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헬스케어와 기술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량제 판매 부진 전망에 6.7% 급락했으며, 릴리의 데이비드 릭스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반기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매출이 불안정했지만, 4분기에는 해당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고 해명했다. 보잉은 2024년 항공기 인도량 감소 소식에 2%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이번 주에는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웰스파고는 15일, 모건스탠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6일에 실적을 발표한다. 은행들의 실적은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PI 발표까지는 '일단 멈춤'⋯신중한 투자 필요" 전반적으로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업 실적 등 다양한 요인들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는 "금리와 연준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며 CPI 발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섣부른 투자 판단보다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CPI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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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PPI 훈풍에도 CPI 경계…뉴욕증시 혼조, 다우는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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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아세안 기대에서 후반 실망으로
-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ASEAN) 외교는 초기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기대를 모았지만, 임기 후반에는 주요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아세안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미국과 아세안의 신뢰도는 2024년 42.4%로 떨어졌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의 47%보다 낮은 수치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연이어 불참하고, 아세안을 다자 협력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초기 전략에서 점차 멀어진 행보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은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소규모 협의체에 집중하며 대중국 전략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미국의 외교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적 공백을 한국이 기회로 삼아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니해설] '아세안 외교,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 외교는 초기의 약속과 이후의 퇴색된 행보로 요약된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의 코가 케이 부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목표는 중국이 국제 질서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등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외교 초점이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아세안 신뢰도 하락의 배경과 전망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불참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참이 글로벌 위기 대응에 외교적 자원이 집중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외교보다는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소규모 협의체에 주력하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이 중시하는 다자 협력에서 멀어지면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신뢰도는 하락했다.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2%였지만 2024년에는 42.4%로 급락했다. 한국, 아세안과 협력 강화의 기회 한국은 이 틈새를 활용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아세안의 주요 정책 플랫폼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외교적 공백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맞이했다. 특히,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과 다자 협력의 중심을 유지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싱가포르 ISEAS의 탄 슈문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최소한 이 지역에 국기를 꽂은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상징적 행보를 넘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기후 변화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흑백논리에 기반한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다자 외교 전략으로 아세안 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독립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소극적이었으며, 다자 협력보다 양자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아세안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에서 균형을 맞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주도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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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아세안 기대에서 후반 실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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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나토는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팽창을 막고 집단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창설한 군사 동맹이다. 창설 당시 12개국으로 출발한 나토는 현재 3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억지력을 통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나토는 조약 제5조를 발동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트럼프의 방위비 카드, 동맹을 압박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는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나토 방어 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나토를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정치적·경제적 협력체로 이해하던 기존 틀을 흔들고 있다. 방위비 논란, 유럽과 미국의 충돌 트럼프가 제시한 방위비 5% 목표는 나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폴란드만이 GDP 대비 약 4.1%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존 2% 목표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복지 예산 간의 충돌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역할 축소와 나토의 선택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은 유럽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경제적 제약 속에서 군사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차원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방위비를 4%로 올린다 해도 회원국 간 협력이 없다면 방어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동 방위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발언은 나토가 단결과 효율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나토의 미래는 단순히 미국의 의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유럽 국가들이 자주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의 영토 강탈 발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과 같은 현대 국제 사회의 영토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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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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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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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 영국에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5억 파운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원고 측과 애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스토어 이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수수료가 타 디지털 마켓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개발자가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다. [미니해설] 빅테크 규제의 시험대, 영국 애플 집단소송의 쟁점과 의미 13일 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15억 파운드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1심 심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강제, 소비자 부담 전가 논란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15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은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부분은 장기간 절차적 다툼에 빠져 교착 상태에 떨어지곤 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는 유사한 소송의 전례를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애플 시장 정의 및 수수료 수준 두고 정면 반박 애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디지털 마켓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돼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다수 개발자는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22년부터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 나아가, 애플은 원고 측이 시장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애플의 iOS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단일 시장으로 규정했으나, 애플 측은 디지털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국 경쟁법 개정 후 첫사례, 글로벌 선례 주목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은 물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공정경쟁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날 재판 결과는 향후 글로벌 기술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아마존 등 미국서 반독점 소송 직면 애플 외에도 구글과 아마존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2023년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판매자들에게 자사 물류 서비스를 강요하며, 경쟁 플랫폼에서의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아마존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가격 조정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업체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 FTC와 48개 주 검찰은 2020년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인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메타의 기업 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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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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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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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상)] 동맹의 균열, 나토와 한국의 선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의 방위비 5% 카드, 동맹국 반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은 청구서를 내지 않았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국경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동맹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약 2.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나토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제시한 5% 목표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논의와 맞물려 한국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이미 증액 압박을 받아온 한국은 이 요구가 동맹 관계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미 관계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맹 재편, 자주국방과 협력의 균형점 트럼프의 강경 동맹 정책은 미국 중심 동맹 구조의 변화를 암시한다. 나토 회원국들이 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토 약화 또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나토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 전략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히 방위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화의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트럼프의 나토 비전은 기존 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이는 한국에도 방위비 문제와 동맹 유지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편에서는 나토 동맹이 직면한 위기와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며, 트럼프 발언의 국제 안보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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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상)] 동맹의 균열, 나토와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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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2)] 세계에서 가장 더운 해 2024년, 지구 온난화 1.5도 통과한 해
- 2024년은 이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밝혀졌다.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서비스는 2024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6℃ 상승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의 기록을 약 0.1℃ 초과한 수치로, 지난 10년이 모두 역사상 가장 더운 10년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더위는 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이며, 이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페르니크수의 부국장인 사만다 버지스는 BBC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은 대기 중 온실가스"라고 밝혔다. 1.5℃ 목표와 현재 상황 1.5℃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된 국제적 기후 목표로, 이를 초과할 경우 극심한 폭염,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손실 등의 위험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목표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현재 단기적 변동으로 인해 이를 공식적으로 초과한 것은 아니다. 마일스 앨런 옥스퍼드대 교수는 "언제 1.5℃를 넘어설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매우 가까운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세로는 2030년대 초반에 장기적 1.5℃ 임계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024년, 극단적인 기후 현상 발생 2024년에는 서아프리카의 폭염, 남미의 장기 가뭄, 유럽 중부의 집중호우, 북미와 남아시아를 강타한 강력한 열대성 폭풍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발생했다. 세계기상귀속협회(World Weather Attribution)는 이러한 현상이 기후변화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엘니뇨 현상 또한 2024년 기온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후 과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예상보다 더 높은 온도 상승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의 헬게 괴슬링 박사는 "2023년 이후 약 0.2℃의 추가 온난화가 발생했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효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구름 감소나 엘니뇨 이후 지속적인 해양 열 축적과 같은 요인이 추가적인 온난화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인간 노력으로 온난화 억제" 가능 기후 과학자들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클리 어스의 지크 하우스파더 박사는 "1.5℃를 초과하더라도 1.6℃, 1.7℃, 1.8℃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며, "이는 3℃ 또는 4℃에 이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지난주 메시지에서 최근의 기록적인 기온 상승을 "기후 붕괴"라고 표현했다. 구테흐스는 "파괴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야 하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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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2)] 세계에서 가장 더운 해 2024년, 지구 온난화 1.5도 통과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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