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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100만대 시대 개막…2030년까지 3조원 투자
- 한국 정부가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해 2030년까지 로봇 100만대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만도넥스트M 사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 하에 '첨단로봇 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이하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산자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해 현재 5조원대 수준인 'K-로봇'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을 비롯해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 안전, 의료, 돌봄 등 모든 산업 및 사회 분야에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2030년까지 총 100만 대의 로봇을 투입해 국내 시장을 강화하고 감소하는 생산 인구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로봇 투입은 국내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장익환 부사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티로보틱스 안승욱 대표, HL만도 조성현 대표, 하이젠RNM 김재학 대표, 코모텍 윤중석 대표, 포스코DX 윤석준 상무, CMES 이성호 대표 등 기업 경영진과 한국로봇산업협회 김완수 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조영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생산성 향상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그리고 로봇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스타 기업' 수가 2021년 5개에서 2030년에는 30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장된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로봇 수출도 2021년 1조 1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5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로봇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 국산화 부품 80% 목표 정부는 K-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기준 44.4%인 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상승시킬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서보모터, 감속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이동 소프트웨어, 자율조작 소프트웨어, 인간-로봇 상호 작용 기술(HR) 등 8대 핵심 기술의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는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쳐 2030년까지 총 100만 대의 로봇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양적 목표도 설정됐다. 정부는 제조업, 농업, 물류, 소상공인, 산업안전 등의 산업 분야에서 총 68만 대의 로봇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제로봇연맹(IFR)의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도'에서 한국이 1012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 로봇의 사용은 주로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특정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로봇 산업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목표 설정은 이러한 분야의 확장과 균형 잡힌 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K-로봇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 한국의 생산인구는 약 32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음료 자영업자를 위한 로봇,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 등이 이미 일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로봇들의 경우, 2030년까지 총 30만 대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빙 로봇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K-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 가격적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산업용 로봇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사회 분야에서도 총 32만 대의 로봇 보급이 계획되어 있다. '취사병 로봇' 등 로봇 군경 2만대 투입 인구 감소와 군 인력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급식 지원을 위한 '취사병 로봇'의 보급과 감시, 정찰과 같은 위험 임무에 로봇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의 일상 순찰 업무 지원에도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국방 및 안전 분야에만 총 2만 대의 '로봇 군경'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회 분야에서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돌봄과 의료 부문이다. 정부는 병원, 요양원, 가정 등에 30만 대의 돌봄 및 의료 로봇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재활 로봇 의료수가 반영, 의료 취약 지역의 수술 로봇 실증, 고령층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보급, 돌봄 로봇 공적 급여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여러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는 재활 로봇의 의료수가 반영, 의료 취약 지역의 수술 로봇 실증, 고령층을 위한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보급, 돌봄 로봇에 대한 공적 급여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활용될 로봇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도 구축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16만 6973㎡ 규모의 부지에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테스트 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개발 중인 로봇들이 실제 환경에서 운영되면서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실증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로봇 산업 인력을 1만5000명 이상 양성해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봇 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K-로봇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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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100만대 시대 개막…2030년까지 3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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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비상거시회의 참석자들은 극내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국내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시장에서는 국채금리의 하락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금리의 안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5.25~5.50%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로 동결했다. 또한 내년 중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최신 금리·경제 전망에서 지난 약 2년에 걸쳐 단행된 역사적인 금융긴축이 종료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연방기금(FF)금리 유도목표는 현재 5.25~5.50%로부터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말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고금리 예금과 퇴직연금의 만기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밝혔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일부 취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말연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통화긴출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상승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퇴임을 앞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기도 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자(최상목 후보자)가 취임하면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상황이 엄중했고, 그동안 예외 없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미국 상황이 있으면 새벽부터 만나 여러 상황을 분석해왔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 부총리가 남긴 업적 가운데 2가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추경 불호'와 '관계기관 소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추경 불호'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며 "재정 쪽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물가를 빨리 잡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했다. 두 번째 성과인 관계기관 소통에 대해서 이 총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험한 소리 하면서 정책을 공유했고 여러 정책협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추경호 부총리의 업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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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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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보안 업데이트 유료화
-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지원 종료 예정인 윈도우 10에 대해 개인 사용자도 유료 보안 업데이트를 구독할 수 있는 ESU(Extended Security Updates)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미국 매체 더 버지가 최근 보도했다. 지금까지 ESU 프로그램은 주로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지만, MS는 이번 조치로 개인 사용자에게도 처음으로 ESU 이용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마이크로스프트 PC 운영체제(OS) 윈도우 수명 주기는 10년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기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문제를 수정하는 메인스트림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보안 취약점을 보강하는 업데이트를 병행한다.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 메인스트림 업데이트 제공이 중단되며 이후 보안 업데이트마저 끝나면 그 운영체제 수명은 끝나게 된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윈도우 11로의 업그레이드를 강력히 권장하지만, 지원 종료일 이전에 윈도우 10 기기를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ESU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윈도우 10용 ESU 프로그램은 중요 보안 업데이트를 포함하며, 새로운 기능, 사용자 요청에 따른 비보안 업데이트, 디자인 변경 요청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ESU 자체를 넘어서는 기술 지원도 제공되지 않는다. 윈도우 10의 지원 종료일은 2025년 10월 14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OS를 처음 출시한 지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 ESU 프로그램은 윈도우 10의 주요 버전(21H2)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를 3년 동안 제공한다. 여기에는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치와 보안 관련 기능 업데이트가 포함된다. ESU 구독은 연간 구독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며,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 고객의 경우 윈도우 10의 각 버전당 연간 50달러(약 6만6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윈도우 10 사용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윈도우 10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 체제 중 하나이며, 특히 한국에서는 윈도우 11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에 AI 기반 코파일럿(Copilot)을 추가하는 등 추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요 업데이트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윈도우 10 사용자는 ESU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윈도우 11로 전환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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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보안 업데이트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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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앞둔 COP28, 공동선언문 놓고 산유국 반발 직면
-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 내용을 둘러싸고 산유국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OP28 의장인 술탄 알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두바이에서 COP28 당사국 장관급 인사들을 모아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폐막일인 12일 COP28 당사국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절충하기 위한 자리다.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을 놓고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면서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국가와 주요 산유국이 아직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등에 명시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려 하는 탓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저개발국을 비롯한 기후변화 취약국 등은 화석연료 퇴출 문제를 합의에 포함하는 데 찬성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은 지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감축을 공식화해선 안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탐 알가이스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은 이날 공동선언문에 대해 배출량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언급한 선언문를 거부하도록 OPEC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 OPEC회원국가 협의체인 OPEC플러스(+)에 촉구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OPEC 입장을 담은 서한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COP28에서 화석연료의 대응에 관한 최종 합의문서의 문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OPEC은 회원국과의 공식적인 대응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OPEC+ 회원국들에 조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OPEC관계자들은 전했다. OPEC은 서한에서 지난 5일 발표된 공동선언문의 초안에 대해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안이 여전히 포함돼 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부당하고등 부적절한 압력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전환점이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8일에는 초안도 발표됐다. 새로운 초안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입각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배출삭감대책을 포함하지 않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 안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안 등 여러 옵션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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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앞둔 COP28, 공동선언문 놓고 산유국 반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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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중국 국채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5일(현지시간) 경기둔화와 부동산 부문 위기에 따른 리스크를 들어 중국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무디스는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 햐향조정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로 인한 위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은 2020년 과도한 차입에 대한 단속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수십 곳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하기 전 이미 둔화가 시작됐지만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위기는 지방정부 재정을 위축시켰고 일부 은행들을 위태롭게 만들며 중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무디스는 "은행과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으로 인해 중국의 재정, 경제, 제도적 강점들에 광범위한 하방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전망 하향 조정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중기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과 관련된 위험 증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국채 전망 하향 조정과는 별도로 중국의 장기 지방 및 외환 발행자 등급은 A1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중국 경제가 2024년과 2025년 연평균 4%씩 성장하겠지만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평균 3.8%로 성장세가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령화 등 취약한 인구통계 같은 요인들이 2030년 잠재성장률을 약 3.5%로 낮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무디스가 중국 국채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질의응답에서 "올 초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세와 불안한 세계경제 회복 및 모멘텀 약화에도 불구, 중국 거시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꾸준히 반등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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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중국 국채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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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위해 설계된 전자 코 'E-노즈' 개발
- 일반적으로 마약 탐지, 주인 인식, 매몰된 사람 구조와 같은 활동에서 뛰어난 후각을 발휘하는 동물로 개를 떠올리곤 한다. 이 때문에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을 종종 '개코'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제는 '개코'가 아닌 'AI 코(AI Nose)'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의 코를 대체할 수 있는 이 'AI 코'는 다양한 냄새를 구분하도록 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BBC에 따르면, 사람의 코에는 약 400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어 약 1조 종류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감각을 과학적 장비로 복제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AI의 발전 덕분에 최신 전자 코(특정 냄새를 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첨단 센서)의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그들의 지지자들은 식품 안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센시파이(Sensifi)라고 불리는 'E-노즈(e-nose)'의 공동 개발자이자 이스라엘 네게브 벤 구리온 대학교의 화학 교수인 라즈 젤리넥(Raz Jelinek) 교수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식인성 박테리아의 일반적인 유형인 살모넬라와 대장균은 고유한 전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 노즈에는 탄소 나노입자로 코팅된 전극이 포함되어 있어, 박테리아가 내뿜는 냄새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감지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는 서로 다른 VOC 지문을 생성하며 이는 다시 Sensifi 기계에서 서로 다른 전기 신호를 생성한다. 그런 다음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의해 기록되어 계속 증가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이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올해 초 출시된 Sensifi는 식품 산업의 감염과의 전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모디 펠레드(Modi Peled) CEO는 "대부분의 경우 식품 생산업체가 현재 테스트를 위해 샘플을 실험실로 보낸 다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며 "하지만 E-노즈는 식품 회사가 직접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시간 이내에 결과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펠레드는 "식품 산업의 테스트 방법은 40~50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됐다"라며 "지금까지 AI는 실제로 이 시장의 테스트 부문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식중독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4800만 명, 즉 6명 중 1명이 식중독으로 인해 병에 걸리며, 이 중 12만8000명이 입원했고, 3000명이 사망했다. 영국에서는 매년 240만 건의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고, 약 18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펠레드는 "사람들은 고기, 가금류, 생선이 주범이라고 말하지만, 지난 5~10년 동안 미국 식품 산업의 가장 큰 암살자는 바로 로메인 상추다”라며 “식품 시장이 산업화될수록 병원균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회사인 NTT 데이터 비즈니스 솔루션(NTT Data Business Solutions)는 현재 개발 중인 E 노즈를 구동하는 AI를 훈련하는데 커피를 통해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한 테스트에서 기술자들은 AI 센서 옆에 인스턴트 커피 가루를 놓는 데 3일을 보냈다. 그런 다음 AI는 좋은 커피, 나쁜 커피(식초를 곁들인 커피), 커피가 전혀 없는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식별해야 했다. 회사의 혁신 관리자인 안드리안 코츠르(Adrian Kostrz)는 "냄새는 단순한 가스가 아니라 독특한 가스 조합이다"라며 "그리고 냄새가 나는 방식에 변화나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NTT의 센서는 3D 프린팅된 인간 코의 플라스틱 모델에 장착된다. 신선하고 상태가 좋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 수 있도록 커피와 기타 식품으로 AI를 훈련하고 있으며, 이를 "냄새의 기준값"이라고 회사는 말한다. 아이디어는 NTT의 E-노즈가 전염병의 냄새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의 신선도 여부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슈퍼마켓이나 카페에서 유통기한이 없는 물건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코츠르는 "악취의 기준값을 아는 것은 식품 산업이 그에 따라 생산, 저장, 수확 및 공정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AI 전문가들은 최신 E-노즈가 잘 작동하지만, 식품업체들이 비용 문제로 인해 발을 빼게 될 가능성이 높아 큰 수요를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의 설립자이자 수석 디자이너인 빈센트 피터스(Vincent Peters)는 "피킹부터 보관, 배송까지 전 세계 소형 감지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도미노 데이터 랩(Domino Data Lab)의 동료 AI 전문가인 크젤 칼쏜(Kjell Carlsson)은 "E-이 노스가 작업 중인 각 시설에 대해 복잡한 미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며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업계에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센티안 바이오(Scentian Bio)라는 회사는 곤충의 더듬이를 모방해 바이오센서이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곤충 단백질을 복제하고 이를 냄새 센서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개 코보다 수천 배 더 민감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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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 위해 설계된 전자 코 'E-노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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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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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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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 1.4%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4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두 명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네 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위원 한 명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긴축 기조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금리의 부담이 작은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내년은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6년 4월 20일 24시에 4년 임기가 종료된다. 이 총재는 개별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바꾼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 "현재 성장률,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물가 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금융상황지수, 부동산 가격, 소비 등을 고려할 때 긴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장기 금리 변동과 연계된 국내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긴축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물가 하락 속도를 고려할 때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며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급격히 절대액을 줄이려고 하면 성장둔화,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가격이 조금 반등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작은 기관, 건설사 등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주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며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과 소비자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기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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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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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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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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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현재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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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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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
- 국제결제은행(BIS)의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재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는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1월 24일 오전 9시 한국은행 본관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기자 간담회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ín Carstens) BIS 사무총장과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Economic Adviser and Head of Research), 질 포드(Jill Forde) BIS 커뮤니케이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 그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면서 "단기외채 규모가 크고 변동금리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런 파급효과가 빨리 붙어서 충격이 크겠지만 반면에 단기외채 비율이 작고 고정금리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이런 파급 효과가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금융 불안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 필요 재정 관련 질문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좀 더 공조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부채 상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성장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안정 영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가 안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몇몇 국가는 우려스럽게도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게 됐는데 이들 국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나 재정 부분에 있어 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발전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금리 인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안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시차적 특성을 언급하며, 물가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CBDC 도입, 민간-공공 공존 가능 한국은행의 디지털 통화(CBDC) 실거래 시범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CBDC 실험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민간 지급이 잘 돼 있어서 CBDC가 도입될 경우 민간 지급 결제 사업자 영역을 침범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범용 CBDC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주도적인 지급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엔 민간이 소비자를 대응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금융서비스를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가치를 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며 "어제 예금 토큰을 민간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CBDC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흥국, 위협 요인이 없는 상황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 위기가 반복됐다"는 질문에 "많은 신흥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많은 신흥국의 경우 외부 금리 변화에 아주 취약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몇십 년간 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갖게 됐고 많은 취약성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들 국가에서 정책 여력을 쌓게 되면서 현재는 덜 취약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대부분 신흥국에서 거시 금융안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가계 부채는 모니터링 필요" 카르스텐스 총장은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project developers),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또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한국의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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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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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방사청과 T-50 무전기 성능개량사업 계약…1천억원 규모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과 T-50 시리즈 항공기의 지상 통신용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군이 현재 사용 중인 T-50 고등 훈련기와 T-50B 공중 곡예기에 장착된 무전기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표준에 부합하는 차세대 SATURN 무전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997억 원에 달한다. KAI는 지난 5월 T-50 계열 항공기 공지 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번에 본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현재 기존 무전기를 차세대 디지털 주파수 도약 기술을 적용한 SATURN 무전기로 전환 중이다.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기존 무전기는 HQ(Have Quick)-II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무선 통신을 방해하는 적의 재밍(jamming) 공격이나 감청 시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응하여 방위사업청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운영 중인 군사 전력을 대상으로 지상 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T-50 시리즈 항공기에 새로 설치될 무전기는 KAI가 LIG넥스원과 협력을 통해 기술적 협업과 생산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KAI는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SATURN 무전기의 시스템 통합, 시험 평가, 인증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무전기를 납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KAI 관계자는 "T-50 시리즈 항공기의 체계 개발 및 양산 업체로서 보유한 우리의 역량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군이 요구하는 일정 내에 제품을 납품해 군 작전 운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KAI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미사일 제조 전문기업인 MBDA그룹 영국 지사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KAI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 강구영 KAI 사장, 크리스 알람 MBDA UK 등 양국의 주요 관계자가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KAI는 항공기 체계 통합 역량을 갖춘 KAI와 무장기술 역량을 가진 MBDA의 협력이 경공격기인 FA-50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등 한국산 항공기의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 수출 시장 공략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AI는 현재 아프리카의 전략 요충지로 꼽히는 이집트 시장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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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방사청과 T-50 무전기 성능개량사업 계약…1천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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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대폭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이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p) 범위에서 낮춰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져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조제 땅콩(1만 톤)과 계란 가공품(5000 톤)은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다.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 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시장접근물량으로 지정되면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같은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 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 기준만 46만4422 톤에서 65만4995 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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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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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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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에 서민들 '빚 돌려막기'⋯카드론 대환대출 급증
-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빚을 돌려막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최근 1년동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용카드 9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49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1조101억 원) 대비 47.5% 증가한 수치다. 직전 달인 올해 9월(1조4014억 원)과 비교해서는 6.3% 늘었다. 카드론 대환대출은 카드론을 받고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한 차주가 카드사로부터 상환 자금을 재대출받는 상품을 의미한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연체 위기에 놓인 차주는 당장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존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등급은 떨어진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이 다른 업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면서 카드론과 리볼빙 등으로 많이 유입됐다"며 "이 와중에 카드론 대환대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지난달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10월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은 38조7405억 원,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7조5832억 원으로 각각 전월(38조4170억원·7조6125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조달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카드론 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은 오르는 추세다. 10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42%로, 9월(14.07%)보다 0.35%포인트 상승했다.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 평균은 16.65%로, 9월(16.55%)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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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에 서민들 '빚 돌려막기'⋯카드론 대환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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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더위와 한파로 노년층 사망률 급증⋯기후 변화 여파
- 극한 더위와 추위가 노년층 사망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 전문매체 싸이포스트(PsyPost)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과학자 팀이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서 극심한 더위와 한파는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사망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중대한 경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온도와 사망률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 즉, 극한 추위와 극한 더위 모두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팀은 기온이 32.2°C(90°F)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전체 사망률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열파는 인간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무더위가 심한 날에는 10만 명당 약 0.5명의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고령 인구가 극단적인 온도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폭염과 한파에서 모두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성별에 따른 온도 영향의 차이는 없었다. 극한의 온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온도 극단으로 인한 인간의 비용을 단순히 정량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도 관련 사망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통계적 생명 가치(VSL) 추정치를 사용했다. 2019년 아르헨티나의 극한 추위와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국내총생산(GDP)의 0.75%에 달했다. 연구에 따르면, 극한 추위는 1인당 GDP의 0.64%, 극한 무더위는 GDP의 0.11%에 해당하는 연간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사망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리카르도 가르시아-위툴스키는 "우리 연구는 극단적인 기온이 경제와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비용과 위험을 강조한다. 극단적인 기온 변화로 인한 미래의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은 CO₂ 배출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완화 조치의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기후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연구 저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이 단지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와 공중 보건에 관한 즉각적인 주목과 중요성을 가진 문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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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더위와 한파로 노년층 사망률 급증⋯기후 변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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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적자·양극화 탓
-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0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이날 신용 평가 보고서에서 등급 전망 하향 배경에 대해 미국 정치의 양극화로 인한 워싱턴의 심화된 당파주의가 국가 재정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현재의 높은 금리 환경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 부재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 커져 부채 부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성명에서 언급했다. CNN은 "이번 조치가 자동으로 미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높아진다"면서 "미국의 등급 하향 조정 전망조차도 미국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타격을 주고,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며,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2023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조 6950억 달러(약 2240조 원)로, 국내총생산(GDP)의 6.3%에 해당한다. 무디스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을 전망 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는 "의회 내 정치적 양극화가 지속되어 후속 행정부의 재정 계획 합의에 장애가 되고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9월 30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대치 끝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임시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다가오는 17일이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되었고, 셧다운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8월 부채 한도 논쟁 이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갑작스럽게 하향 조정했다. 당시 피치는 "미국의 재정 악화,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하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피치의 등급 하향 조정 이후, 무디스는 현재 3대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 중 미국에 최고 등급 AAA를 부여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1917년부터 이 등급을 유지해 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011년에 부채 한도 교착 상태 이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최근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에 관한 합의 전, 올해 초 발생한 디폴트 위기와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며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지적했다. 또한,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의 축출과 이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며, 후임자 선정에 몇 주가 걸린 사건도 무디스가 미국 정부의 취약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요인으로 포함됐다. 무디스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정적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정부 폐쇄를 피하며, 초당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최근 등급 전망 하향에 대해 미 재무부 부장관 월리 아데예모는 "미국 경제는 굳건하며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무디스의 등급 전망 변경은 공화당의 극단주의와 기능 장애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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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적자·양극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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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 투자자본 3분기 첫 순유출 기록…'디리스킹 영향'
- 중국에서 외국 투자자본이 2023년 3분기에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6일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 이는 중국 외환 당국이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1998년 이후 약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발표된 중국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척도인 직접투자부채가 3분기(7월~9월)에 118억 달러(약 15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별 기준으로 외국 자본 유입이 유출을 초과한 첫 사례다. 로이터통신은 이러한 현상이 지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방 정부들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의 영향으로, 중국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기초수지, 즉 경상수지와 직접투자 잔액을 합한 결과도 32억 달러(약 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WSJ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지난 9월까지 6분기 연속, 약 1600억 달러(약 208조 원) 이상의 수익을 중국에서 빼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금 유출은 높은 금리, 미국과의 긴장, 경제적 취약성 등으로 중국의 투자 매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WSJ은 보도했다. 한편,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달러화 대비 위안화 거래량이 지난 10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월 역내 달러 대비 위안화 거래량은 지난 8월 대비 73% 감소한 1조 8500억 위안(약 330조 원)으로, 위안화 가치는 올해 미국 달러 대비 5.7% 평가절하되며 9월에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세 중 일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 송금 때문일 수 있다"며 선진국과의 금리 차이도 한몫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금리는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중국 외 지역의 금리는 '장기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해 자본 유출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OCBC의 중화권 리서치 책임자 토미 시에(Tommy Xie)는 "위안화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대응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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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 투자자본 3분기 첫 순유출 기록…'디리스킹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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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내 은행 4분기 대출도 강화…신용위험↑"
- 국내 은행들이 2023년 4분기에도 금융당국 규제 강화 분위기 등을 반영해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시행할 전망이다. 기업대출 심사 또한 대내외 경기 여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신용위험도 증가하면서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4분기 대출행태 지수는 -11로 3분기(-2)보다 9p(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204개 금융사의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4분기 중 대출행태 전망 등에 대해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평가를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가 음수(-)면 '(신용위험·대출수요) 증가' 또는 '(대출태도) 완화'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신용위험) 감소' 또는 '(대출태도) 강화'라고 답변한 것보다 적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국내 은행의 4분기 대출태도 지수(-11)가 음수인 것은, 은행들이 전반적으로는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주별로 살펴보면 가계주택은 3분기 11에서 4분기 -11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14) 이후 처음 음수로 돌아섰다. 가계일반은 -8에서 -6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 실시 등을 반영해 가계주택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가 금년 9월말에 종료된 이후에도 상환유예 잔액에 대해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가능하며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0과 -6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대기업의 경우 최근 대출취급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중립을 보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소기업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리스크 강화 등으로 강화된 대출 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은행들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9로, 3분기(31)보다 2p 낮아졌다. 4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8, 중소기업은 31로 3분기(6, 28)보다 각각 2p, 3p씩 높아졌다. 4분기 가계 신용위험은 3분기 31에서 4분기 25로 6p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기업 신용위험은 건설업 등 일부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잔액기준 2021년말 3.01%, 2022년말 4.66%, 2023년 8월말 5.03%로 증대됐다.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2023년 8월말 0.38%로 나타났다. 4분기 대출수요 지수는 16으로 3분기(14)에 비해 2p 상승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기업(14)과 중소기업(28)은 대출수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주택(3), 가계일반(0) 등 가계대출 수요는 실물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중립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를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22), 상호금융종합(-30), 신용카드(-14), 생명보험(-9) 모두 대출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여신 건전성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비은행 기관의 차주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취약차주(脃弱借主)'는 돈을 빌리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37)과 상호금융조합(44)은 모두 전 분기(47, 45)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카드(29)와 생명보험(31)은 전 분기(7, 20)보다 상승했다. 비은행 기관의 대출수요는 업권별로 전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9)과 생명보험(6)은 가계 생활자금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상호금융조합(-1)과 신용카드(0)는 중립 수준으로 전망했다. 대출행태 지수 공표는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1·4·7·10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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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내 은행 4분기 대출도 강화…신용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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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기후변화 견디는 커피 씨앗 개발
- 스타벅스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여섯 가지 새로운 커피 씨앗을 개발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새로운 씨앗의 개발은 커피의 미래에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약 5억 1700만 잔의 커피를 소비한다. 미국인은 일일 기준으로 평균 커피 3잔을 마신다. 그러나 커피도 바나나나 다른 많은 농작물처럼, 질병을 비롯해 가뭄 등 극심한 기후 위기로 위협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커피 대부분은 아라비카(arabica)와 로부스타(robusta) 두 종류에서 생산된다. 전체 커피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아라비카 원두는 더 인기가 있다.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이고 중미와 남아메리카에서 주로 재배된다. 특히 스타벅스가 전 세계 약 3만7000 곳에서 사용하는 원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라비카는 최근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온도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조기 숙성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커피 재배자이자 농작물 다양성 보존에 전념하는 비영리단체 크롭 트러스트(Crop Trust)의 과학자인 사라다 크리슈난(Sarada Krishnan)은 "기후에 회복력 있는 다양성을 제공하는 커피나무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부스타는 두꺼운 원두로 일반적으로 열을 더 잘 견디기 때문에 재배가 더 쉽다. 반면 아라비카는 유전 다양성이 낮아 따뜻하고 습한 조건에서 커피 잎 녹병(Coffee Leaf Rust)과 같은 질병에 취약하다. 자메이카에 아라비카 커피 농장을 소유해 직접 이러한 질병과 마주쳤던 크리슈난은 "소규모 농가의 농부들이 커피 잎 녹병을 만나면 손해를 보고 그 해 전체 수입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수확이 끝나자마자 커피 잎 녹병이 퍼졌고, 이 질병으로 작물을 잃으면 5년이 지나서야 열매 수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스타벅스가 이번에 개발한 아라비카 씨앗은 잎 녹병에 저항력을 갖는 것으로 시험 결과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수확량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스타벅스 농학팀은 최소 6세대 또는 약 12년 동안 질병에 대한 커피나무의 저항력과 영양소 흡수를 모니터링한다. 커피 대기업 스타벅스는 커피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기후변화에 강한 커피나무 종류 6가지를 무료로 농부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스타벅스 이외의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스타벅스는 약 30개 국가의 약 40만 명의 농부로부터 원두를 구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개발한 기후에 강한 종자 3백만 개를 연간 기부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커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우리는 원두에서 컵까지, 농부에서 고객까지 커피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 전체 공급망을 보살피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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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기후변화 견디는 커피 씨앗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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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제유가 영향은?…"장기적" vs "제한적"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에 따른 국제 석유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전문가들 중에는 장기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반면, 일부는 단기적이며 제한적인 영향만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TV 인터뷰를 인용, 씨티그룹의 원자재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인 에드 모스는 9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조직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관련해 국제 유가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모스 책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완화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모스는 이란이 하마스 공격의 배후로 의심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무장단체의 익명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이란의 안보 관계자들이 하마스의 공격 계획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 외무부의 나세르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의 관여에 대한 주장은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자국 관련설을 전면 부인했다. 모스는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 등 소위 '5개 취약국(fragile five)'을 언급하면서 이란의 원유 생산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스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지속 기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SJ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300만 배럴, 수출량은 하루에 200만 배럴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로 최대치다. 그러나 추가적인 미국의 제재 가능성으로 인해 이란의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에너지 솔루션 전문업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일일 보고서에서 이번 분쟁과 관련해 원유 공급이나 수요에 의미 있고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면서 긴장 고조에 따른 일반적인 리스크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회사의 글로벌 리서치 겸 분석 담당 매니저 로비 프레이저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내 원유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제로"라며 인근 지역의 정제 제품 수요만으로는 세계 시장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도 이번 분쟁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로선 이번 충돌이 다른 국가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만큼 원유 가격에 미칠 장기적 영향이 미미하리라는 것이 모건스탠리의 판단이다. 한편, 소시에테제네랄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 원유 가격에 5~10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원유 가격은 9일 뉴욕시장에서 약 4% 급등했다. 석유 옵션 시장도 향후 유가의 상승을 기대하며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졌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며 석유 시장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가격 인상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두 가지 지정학적 변화가 2024년 석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는 사우디 석유 공급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사상 최초로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관계를 체결할 거래를 중개하려고 노력해 왔다. 두 번째로 이란 석유는 또 다른 2024년 미국 대선 와일드카드다. 이란이 최근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을 동결 해제하는 대가로 5명의 미국 인질을 석방한 것을 포함해 미국과 이슬람 신정체제 사이에 미묘한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 또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이란산 석유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거나 허용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이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원했다는 의혹만으로도 바이든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모든 장해 행위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 워싱턴 소재 리서치 회사인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ClearView Energy Partners)의 분석가들은 지난 10월 8일 분석에서 "공격에 대한 이란의 흔적은 백악관이 그러한 관대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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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제유가 영향은?…"장기적" vs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