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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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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원 날아간 전국 집값⋯지난해 국부, 역대 최저폭 증가

지난해 국내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순자산인 국부(國富)가 2.1% 상승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가 주저앉으며 전체 순자산의 95%를 차지하는 비금융자산의 증가세가 꺾인 결과다. 전국 집값도 1년 새 100조원 넘게 하락하면서 1인당 가계 순자산도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과 주식 등 ‘순금융자산’을 합한 국민순자산은 2경3039조원으로 전년대비 472조원(2.1%) 증가했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저 증가폭이다. 명목 국내총생산(2401조원) 대비 배율도 9.6배로 2021년(9.8배), 2022년(9.7배)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자산별로 보면 비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경1995조원으로 전체 순자산의 95.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1경68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시가총액이 6839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조원(1.7%) 줄었기 때문이다. GDP 대비 배율도 1년 사이 3.0배에서 2.8배로 낮아졌다. 이에 지난해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전년(77.2%)에 비해 감소했다. 순금융자산의 증가세가 꺾인 것도 국민순자산 증가폭 둔화 요인이다. 지난해 순금융자산은 1044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원(3.0%) 늘어나며 전년 202조원(24.9%)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21년 282조원(53.3%)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이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 B/S팀장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인 명목보유순이익이 2021년에 2000조원을 넘겼으나 2022년부터 100조 이하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순대외금융자산 평가액은 국내외 주가 상승과 환율 변동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평가 이익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감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2억4427만원을 기록한 1인당 가계 순자산도 전년(2억4039만원)보다 388만원(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시장환율로 환산해도 18만7000달러로 전년(18만6000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46만5000달러), 호주(39만3000달러), 캐나다(28만2000달러)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았고 일본(18만3000달러)보다는 소폭 높았다. 구매력평가환율로 환산한 국내 1인당 순자산은 26만2000달러로 나타났다. 한은이 이날 국민 대차대조표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꿨다. 이에 2020년 말 국민순자산(1경8882조원)이 기존 시계열보다 942조원(5.3%) 증가했다.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각각 산출하던 방식을 바꿔 이번 개편부터 주택자산의 가치를 일괄 평가해 주거용건물 부속 토지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
- 경제
2024-07-18
6월 전국 집값 7개월만에 상승⋯서울·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심화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전국 집값이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전국 집값은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변동률은 -0.44%를 기록했다. 6월 집값 변동률을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월 대비 0.38% 오르면서 5월(0.14%)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1월(0.55%) 이후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며 상반기 누적 상승률은 0.39%를 기록했다. 6월 서울 집값 상승률을 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0.9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구(0.76%), 송파구(0.67%), 용산구(0.62%), 마포구(0.54%) 등의 순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과 강남 3구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0.08%→0.07%)의 경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1기 신도시 지역 위주로 오르면서 6월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 인천(0.07%→0.14%)도 집값 상승 폭이 전달에 비해 커지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지방 집값은 전월 대비 0.10% 내리면서 하락 폭이 5월(-0.06%)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누적 하락률은 -0.62%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 지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위주로 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상승 거래가 지속 발생하면서 전국 기준 집값은 상승 전환했다"면서 "특히 서울은 선호단지·저가 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도자 우위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파트으l 경우 6월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는 전월 대비 0.56%, 0.26% 각각 상승했고 지방은 0.17% 하락했다. 연립주택의 경우 서울의 상승 폭이 5월 0.03%에서 6월 0.12%로 커지고, 경기 지역(-0.25%→-0.05%)의 하락 폭이 줄면서 수도권(-0.10%→0.02%) 연립주택 매매가가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1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0.28%→0.31%)과 서울(0.26%→0.38%)은 상승 폭이 커졌고, 지방(-0.03%→-0.06%)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주택 유형별로 보면 특히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6월 0.62%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누적 기준 2.2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6월 0.56% 오르면서 상반기 누적 전셋값 상승률이 3.01%에 달했다. 연립주택 전셋값은 작년 11월 이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 6월 보합(0.00%) 전환했다. 서울(0.03%→0.06%)의 상승 폭이 커졌고, 인천(-0.07%→0.04%)은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월세는 전국 기준 전월 대비 0.09% 오르며 전달(0.10%)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다. 서울(0.19%→0.24%)은 전달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지만, 수도권(0.20%→0.17%)은 상승 폭이 줄었고, 지방(0.00%→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 산업
2024-07-15
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 직전년인 2022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7-15
[퓨처 Eyes(43)] 일본, 도쿄-오사카 500km 컨베이어 벨트 건설...물류 혁신의 신호탄?

일본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무려 500km가 넘는 구간에 컨베이어 벨트를 건설해 물류 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 물류 회사들이 24시간 운행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트럭에 주목하는 가운데, 일본은 배달 기사 부족 문제에 대한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한 셈이다. 참고로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약 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약 400km임을 감안한다면, 도쿄-오사카 간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다. 이러한 일본의 컨베이어 벨트 건설 계획은 슈퍼카블론디, 카스쿱스 등 다수 자동차 전문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6월 보고서를 통해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오토플로우 로드(Autoflow Road, 자동 흐름 도로)'라는 이름의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며, 대형 공항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와 비슷한 형태로 주요 도로 옆이나 아래에 설치될 예정이다. 자동화된 전기 카트를 이용해 특수 제작된 경로를 따라 물품을 이동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매일 2만5000명의 트럭 운전사가 운송하는 것과 같은 양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운전 시간 규제 강화로 인해 2020년 66만 명이었던 일본 트럭 운전사 수는 2030년 4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일본 물류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트럭 운전사 부족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41%에 달하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30년에는 배송 물량의 30%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재팬타임스는 정부 보고서에는 컨베이어 벨트 계획이 2034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2만5000대의 트럭이 도로에서 사라진다면 교통 체증 완화, 탄소 배출 감소, 트럭 운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되고 있어, 일본의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본의 리가타야마 석회석 광산에서는 이미 23k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100km 길이의 시스템으로 광산과 항구 사이에 인산염을 운반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재팬타임스는 약 230억 달러(3조7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토플로우 로드 건설 비용이 10km 구간당 5800만 달러(약 93억 7000만엔, 약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10년 후 인프라가 완공될 때쯤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보다 훨씬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컨베이어 벨트 건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컨베이어 벨트의 장점 컨베이어 벨트는 운송 효율성 증대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교통 체증 완화와 환경 문제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대량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로 위 트럭 운행 감소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유지 보수가 비교적 간편하며,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게다가 운전자의 피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운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초기 비용과 기술적 한계 극복해야 컨베이어 벨트는 분명 물류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하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막대한 금액의 초기 투자 비용과 높은 전력 소비, 기술적 한계 등의 단점도 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전력 소비 등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높을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는 주로 규격화된 화물 운송에 적합하며, 특수 화물이나 다양한 크기의 화물 운송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폭설, 폭우 등 기상 악화 시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야외에 설치된 경우 화물 손상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한 자동화 및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배송 운전자 부족 문제와 늘어나는 화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10km 구간당 800억 엔이라는 막대한 건설 비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컨베이어 벨트, 과연 물류 시스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까? 막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밋빛 미래는 요원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포커스온
2024-07-11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역대 최장' 동결…환율·가계대출 불안에 못낮춰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1년 반째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물가·금융·성장·해외 상황을 좀 더 봐가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더욱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헹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약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8월 22일)까지 고려하면 기준금리 3.50%는 1년 7개월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금리 동결 기간 1년 5개월 21일(연 1.25%·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금통위가 이날 금리를 다시 동결한 것은 최근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5월 중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급등한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인데, 기준금리도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국은행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급증하는 가계대출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더 낮춰주면, 약 3년 전의 집값 급등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와 같은 가계대출 과열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고치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태도도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에 기여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국내 물가 지표는 최근 양호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4%)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2.2%까지 내려갔다. 따라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했더라도, 의결문이나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가 안정 흐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금리 인하 고려 등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2명이 향후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4명은 3.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2명의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외환시장 흐름과 가계부채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명의 위원은 물가 안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7-11
한국, EV 배터리 분리 전 성능평가 도입…"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 사용"

한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분리 전(탈거 전) 성능검사를 도입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안'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 시설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즉,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인 통상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통합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관계 부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세부 운영 사항은 친환경 사업법과 전자제품 등 자원 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 부처 소관 개별 법 개정과 공동 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까지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신청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설도 추진한다.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시스템은 배터리 생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거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해체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 가치를 추가로 보상받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성능차이를 최소화하는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 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시행된다. 환경부는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 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유통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 검사 도입 등 안전 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한다. 더불어 사용후 배터리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관련 규정은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을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생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를 회수 및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강화된 배터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정은 아지 없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자체적인 상요후 배터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번 발표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산업
2024-07-10
삼성전자, '종합 반도체' 강점 앞세워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TSMC 추격 가속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생태계 확장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의 강점을 살려 생태계를 키워 세계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 추격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및 SAFE(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 포럼 2024'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디자인 솔루션, 설계자산(IP), 설계 자동화 툴(EDA), 테스트 및 패키징(OSAT) 등 다양한 분야의 100여 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파운드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EDA 파트너사 수는 경쟁사인 TSMC를 넘어섰으며, 5300개 이상의 IP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공정별 핵심 IP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포트폴리오는 계속 성장 중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글로벌 EDA 기업인 시높시스, 케이던스 등 IP 파트너와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IP 개발에 노력 중이다. 그 결과 2017년 파운드리사업부 출범 당시 14곳이던 IP 파트너는 현재 3.6배인 50곳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2나노 반도체 설계를 위한 IP 확보 계획을 발표하고, 고성능컴퓨팅(HPC)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디자인 서비스 업체(DSP)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DSP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 팹리스 기업들의 HPC 및 AI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DSP 업체들은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가 제조할 수 있게 돕는 회로 분석, 설계오류 수정, 설계 최적화 등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DSP와 같은 지역에 있으면 신속하고 밀접한 서비스를 받는 등 파운드리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이번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국내 DSP 업체 가온칩스와 협력해 일본 프리퍼드 네트웍스(PFN)의 AI 가속기 반도체를 수주한 성과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PFN의 AI 가속기 반도체를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양산하고 2.5D 패키지 기술까지 모두 제공하는 턴키 반도체 솔루션을 수주한 것. 기존 패키지가 단순히 칩을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보호하는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패키지의 역할이 칩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의 보완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2.5D 및 3D 패키지 기술 등 새로운 융복합 패키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만 하는 TSMC와 달리 파운드리를 품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강점을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을 부각하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파운드리 기술은 물론 메모리, 패키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차별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고성능·저전력 반도체에 최적화한 차세대 트랜지스터 GAA(Gate-All-Around) 공정 기술, 적은 전력으로도 고속 데이터처리가 가능한 광학소자 기술 등을 활용한 '원스톱 AI 솔루션'을 내세웠다. 통합 솔루션을 활용하는 팹리스 고객은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지 업체를 각각 사용할 때보다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GAA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TSMC는 GAA보다 한 단계 아래 기술로 평가받는 기존 핀펫(FinFET) 트랜지스터 구조를 3나노에 활용 중이며, 2나노 공정부터 GAA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이날 파운드리 포럼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는 국내 팹리스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 공정뿐만 아니라 AI,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고감도 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공정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발맞춰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07-09
중국 비야디 이어 지리도 한국 EV시장 노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수출시장 다변화 일환으로 한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업체 지리(Geely)는 자사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내년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전시장을 열고 2026년 1분기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6년 설립된 지리그룹은 산하에 지리자동차, 스웨덴 볼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등 10여 개 브랜드를 두고 있다. 지커는 지난 5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을 모델은 1회 충전 시 최대 6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지커001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사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환경부는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중국산의 공세에 맞서 국산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하고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자 중국 업체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장악 중인 한국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 역시 한국에서 승용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자동차 정보업체 카이즈유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 버스 가운데 40%가량은 이미 중국산이다. 지리 측은 2022년 르노코리아차(옛 르노삼성차) 지분 34.02%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르노코리아차의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인 폴스타4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EU의 관세에 대응해 지리가 국내 르노 공장을 이용해 수출용 전기차 생산을 검토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분석했다.
- 포커스온
2024-07-08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3년 만에 최대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비중이 다시 60%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부동산R114가 전월세거래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2분기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전세계약 비중이 1분기(58.6%)보다 늘어난 61.1%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2021년 2분기(62.2%)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기 저금리 기조가 깨지고 2021년 3분기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2022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후 그해 4분기 전세 비중은 52.1%까지 하락한 반면, 월세 비중은 47.9%까지 치솟았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은 급락했지만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세사기 피해까지 확산하면서 전세 불안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후 기준 금리 동결 속에 시장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는 전세 비중이 각각 60.2%, 60.0%로 다시 60% 선으로 올라섰고, 올해 2분기 들어서는 전세 비중이 과거 금리 인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올해 2분기 들어 금융권 대출 금리가 최저 3%대로 떨어진 반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평균 4.7%로 시장금리보다 높다 보니 대출 이자보다 월세 이자가 높은 상황이 됐다"며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맞물려 월세 부담도 덩달아 커지다 보니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별로는 올해 2분기 동작구의 전세 비중이 67.8%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와 은평구가 각각 67.7%로 뒤를 이었다. 또 금천구 67.4%, 양천구 67.2%, 광진구 65.3% 등의 순으로 전세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용산구는 41.4%로 서울에서 전세 비중이 가장 낮았고, 중구(50.3%), 종로구(50.6%), 마포구(55.7%), 강남구(56.5%) 등도 전세 비중이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전세 금액대별로 보면 전체 전세 거래에서 3억∼6억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46.9%, 6억∼9억원 이하 22.7% 등으로, 전체 전세 거래에서 3억∼9억원 이하의 비중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1년 2분기 44.6%, 20.7%에 비해 중저가 거래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이에 비해 3억원 이하 저가 전세의 거래 비중은 21.2%, 9억원 초과 고가 전세 비중은 9.2%를 기록해 각각 3년 전(23.6%, 11.0%)에 비해 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 산업
2024-07-08
가스요금 1년 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폭 5천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오는 8월부터 6.8% 인상한다. 가스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다소 보수적인 6.8% 수준으로 결정해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일종의 '외상값'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연말 미수금이 14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는 최근 고착화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스 공급이 지속될 경우 미수금과 차입금 증가로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이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수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만 해도 올해 들어 일일 1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은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인상을 통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 적용할 때와 비교해 연간 5000억원 가량 즐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9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과 올해 1분기 기준 600%를 상회하는 부채비율 증가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누적 미수금 해소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수금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유가, 글로벌 금리, 환율 등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하반기 물가 변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 산업
2024-07-05
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한국의 5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2년 8개월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요인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2021년 9월(95억1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써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0억3000만달러) 대비 305억달러 개선됐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5월 전망치(279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6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흑자가 상품수지에 반영되고, 5월 분기 배당 영향이 약화하면서 본원소득수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20년 9월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은 "상반기 전망치 상회가 연간 전망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서계 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 신장률, 국제유가 등 여러 전망 수치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8월 경지 전망을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8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1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온 결과다. 수출은 58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반등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호조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3.0%), 정보통신기기(18.0%), 석유제품(8.2%), 승용차(5.3%) 등이 수출 중가를 견인했다. 반면, 철강 제품(-10.9%)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30.4%), 미국(15.6%), 중국(7.6%)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은 50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원유 도입 단가 상승, 산업 발전용 가스 수요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입은 증가했고, 비에너지 수입은 축소됐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일부 업체의 생산라인 증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5~6월 재개되면서 수입이 즐었다. 또한 배터리 수요 둔화 등으로 화공품 수입이 감소했고, 항공기 공급 차질로 수송 장비 수입도 축소됐다. 승용차 역시 판매 부진으로 수입량이 줄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1년 전(-9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커졌지만, 한 달 전(-16억6000만달러)보다는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수지가 8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한은은 내국인의 해외 출국 증가로 적자 폭이 4월(-8억2000만달러) 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서비스수지 내 지적재산권수지는 특허권·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 달 사이 3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4월 33억7000만달러 적자였던 본원소득수지 역시 5월에는 17억6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집중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데 기인한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7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4월의 경우 66억달러 감소했지만,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3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7억90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7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3억2000만달러 늘었다.
- 경제
2024-07-05
정부, AI 분야에 3.5조 정책금융 공급…로봇·자율주행 등 집중지원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는 3조원 규모의 AI 분야 특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신설과 50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정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하에 관계 부처와 정책 금융 기관 등과 함께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AI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반도체 등 5대 첨단전랙산업에 총 15조원 규모로 운용중인 '초격차 주력 산업지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원 규모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AI 모델 개발, 로봇, 지율주행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최대 1.2%포인트(p) 인하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해당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코리아 펀드(가칭)'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3500억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사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신속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산업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말까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논의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5월까지 총 5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연간 목표(102조원)의 53.2%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율을 고려한 목표 집행율(41.7%)을 상회하는 성과다.
- IT/바이오
2024-07-04
최상목 "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 최우선"…25조 규모 지원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곤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체감 경기 활성화에 충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연간 2.6%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의 불균형으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이려움을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약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며, 점포 철거비, 취업 교육 등 재정·세제 지원에도 약 1조 원을 배정했다. 최 부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내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25조 원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사회 이동성 개선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 안정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경제, 노동,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7-03
서울 아파트 전셋값 13개월 연속 상승⋯지방은 2개월째 하락

아파트 전셋값이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2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20.9다. 지난해 3월(111.0)부터 이후 13개월 연속 전달 대비 상승을 거듭했다. 그 사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8.9%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3월 124.1로 역시 지난해 3월부터(111.9)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0.9%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도 지난해 3월 113.4에서 지난 3월 127.4로 12.3% 급등하며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지난 3월 지방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달인 2월보다 0.09p 낮은 114.6을 나타내며 두 달째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109.8)과 비교하면 4.4% 오른 수치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을 거듭하면서 수요자들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중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신고일 기준)을 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만 3278호로, 올해 1월(3만2111호)부터 다섯 달 연속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5182호로 역시 5개월 연속 늘었는데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천 호를 넘기기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8월 5054호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또 지난 5월 5182호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으로는 역시 2021년 2월 5435호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업계에서는 전셋값 상승세 지속에 따른 매매 거래 증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 2법'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첫 4년 만기가 올해 도래하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 4년간 최대 5%로 제한됐던 전셋값 인상 족쇄가 풀리면서 그간 미뤘던 인상분이 한꺼번에 새 전세 계약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전셋값 상승이 일시에 대폭적으로 이뤄지면 전세가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에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54개 단지, 총 4만 4355가구(임대 포함)가 분양된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2.5배나 많은 물량이어서 청약자 선택지가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3구 단지들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시세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후분양 단지로서 공사 지연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R114는 다만 "후분양 아파트여서 계약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이 짧은 만큼 탄탄한 자금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
2024-07-02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역대 최대 11조원 육박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체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두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여러 곳에서 대출을 끌어 쓴 저소득 취약 차주의 경우 최소 생계비 정도를 뺀 거의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모두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연체액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연체액 현황을 합산한 결과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 기록일 뿐 아니라 작년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나 뛰었다. 분기별 연체액 증가 폭(직전분기 대비)은 작년 1분기 2조2000억 원(2022년 4분기 4조1000억 원→2023년 1분기 6조3000억 원)에서 2분기 1조원(6조3000억 원→7조3000억 원), 3분기 1조원(7조3000억 원→8조3000억 원), 4분기 1000억 원(8조3000억 원→8조4000억 원)으로 계속 줄다가 다시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작년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석 달 사이 0.33%포인트(P) 치솟았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직전 분기(1053조2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더 늘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대출 규모를 시산했다.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통계상 다시 커지는 추세다. 한은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분기 말 현재 1973만명이 총 1852조8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평균 9389만 원씩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이 각 6만명(1979만 명→1973만명), 5000억 원(1853조3000억 원→1조852조8000억 원) 줄었지만 1인당 대출액은 22만원 늘었다. 이들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38.7%로 추산됐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결국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는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39%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가계대출자 평균 DSR은 2022년 4분기 40.6%를 찍고 이후 지난해 3분기 38.4%까지 떨어졌지만, 같은 해 4분기 38.5%로 반등한 뒤 두 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 역시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원에 이르렀다. 대출 상환 측면에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취약 차주(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의 DSR(64.8%)도 한 분기 사이 2.2%P(62.6%→64.8%) 뛰었다. 보통 금융기관과 당국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취약 차주들이 현재 평균적으로 이런 한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짐작된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 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가계와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제
2024-07-01
37년 만의 '슈퍼엔저'에 엔화 예금액 올들어 1.4조 증가

37년만의 엔저에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올해에만 약 1조4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3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탓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약 1조2924억엔(지난 2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원·엔 재정환율 마감가(100엔당 864.37원)로 환산하면 11조1711억원에 달한다. 올들어 1594억엔(약 1조3778억원·14.1%) 증가한 것이다.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지난해 5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9월엔 1조엔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화 예금 잔액이 증가한 것은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상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2063억엔)와 작년 하반기(1957억엔)에 비해선 다소 축소됐다.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5대 은행의 엔화 매도 건수는 170만4486건, 매도액은 약 1716억엔으로 집계됐다. 이 지표는 은행이 고객에게 원화를 받고 엔화를 내준 환전 규모를 의미한다. 엔화 매도 건수와 매도액은 작년 상반기(195만2455건·1853억엔)와 하반기(219만3070건·2271억엔)보다는 줄었다. 엔화 예금이 늘어난 것은 '슈퍼 엔저' 현상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28일 달러당 161엔을 돌파했다. 지난 1986년 12월 이후 3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나타낸 지표인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55.60원을 기록했다. 2008년 1월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고, 일본 통화 당국의 대응도 미미하다. 통화 완화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엔저 현상이 장기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면서 하반기 통화정책 변화를 두고 봐야한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 경제
2024-07-01
국내 4대금융사, 2분기도 양호한 실적 예상⋯순익 10% 가까이 증가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 2분기에도 순익이 10%가까이 상승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시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순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4조641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분기(4조3765억원)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4대금융사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을 1분기 실적에 반영한 뒤 연간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2분기 중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회사별로 보면 업계 1위인 KB금융을 제외한 3개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KB금융의 순이익은 지난해 2분기 1조5048억원에서 올해 2분기 1조4574억원으로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신한지주는 1조2688억원에서 1조3217억원으로 4.2%, 하나금융지주는 9358억원에서 1조82억원으로 7.7% 각각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금융의 경우 올해 2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8545억원으로 금융지주 중 가장 낮았으나 전년 동기(6천672억원)보다 28.1%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지주들의 실적 호조는 기저효과 덕분이라고 증권사들은 분석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거액의 추가 충당금과 상생 금융 관련 비용 부담 등을 인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들은 올해 연간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순이익은 총 16조4588억원으로, 지난해(15조1367억원)보다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의 사상 최대 실적(15조6503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올해 하반기 금리가 점차 하락할 경우 고금리에 기댄 이자 이익이 다소 감소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에 따른 자산 건전성 악화 등도 하반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 경제
2024-06-28
5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3년만에 최저⋯경기 둔화 우려

올해 5월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3년 2개월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총 201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0.8%(16만2000명)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가 수는 2021년 3월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증가 폭은 2021년 3월(0.4%) 이후 가장 작았다. 증가 폭은 3월 0.9%에서 4월 1.0%로 소폭 즐가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6만9000명), 임시일용직근로자는 4.2%(8만1000명), 기타 종사자는 1.0%(1만2000명)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은 1675만3000명으로 0.8%(13만명), 300 인 이상은 337만9000명으로 1.0%(3만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3.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5%)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숙박업과 음식점업(-1.8%), 교육서비스업(-1.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6%)은 감소세였다. 지역별 종사자 수룰 살펴보면 5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서울만 줄었다.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3.6%), 경남(2.3%), 경기(1.6%) 순이었고, 서울은 0.4% 감소했다. 5월 중 입직자(채용된 사람)는 91만2000명으로 지해 같은 달 대비 2.5% 감소했고 이직자는 88만2000명으로 0.5% 증가다. 입직률은 0.2%포인트 하락한 4.8%, 이직률은 1년 전과 비슷한 4.7%로 집계됐다. 채용으로 인한 입직은 8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기타 입직은 3만7000명으로 24.8% 감소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9만4000명, 비자발적 이직은 5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0%, 1.9% 증가했다. 지역별 입·이직자는 경기(입직 24만4000명, 이직 23만명), 서울(입직 17만3천명, 이직 17만3000명), 경북(입직 5만2000명, 이직 5만3000명) 순이었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젠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16만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351만7000원으로 3.5%, 초가급여는 23만9000원으로 9.4%, 특별급여는 34만3000원으로 10.8% 증가했다. 믈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9만1000원이었다. 지난해 4월보다는 1.4%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9.4시간으로, 1년 전보다 4.8시간(3.1%) 증가했다.
- 경제
2024-06-27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27
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상승⋯전세값은 57주 연속 오름세 지속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상승했다.성동구와 서초구 등 인기 지역은 전주 대비 0.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 17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10%) 대비 0.15% 상승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이로써 서울 매매가는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역시 0.07% 오르며 전주(0.05%)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지방(-0.05%)은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을 유지했으나 수도권의 상승 동력에 힘입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며 지난주 보합(0.00%)에서 상승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지역별로 선호 지역이나 단지를 중심으로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된 가운데 대체 수요로 인식되는 단지의 매도 희망가도 상승하는 조짐이 감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 지역 시장 동향에 대해 "매도와 매수 희망가 차이로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나 매수 문의는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선 성동구(0.35%), 서초구(0.31%), 용산구(0.24%), 광진구·송파구·마포구(0.23%), 은평구(0.22%)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6%, 0.02%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인천에선 중구(0.27%), 경기도에선 과천(0.46%), 성남 분당(0.32%) 등이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성남 분당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0.05% 하락해 지역별 온도 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광역시가 0.07% 하락했으며 세종은 매물 적체 속에 0.04% 내렸다. 8개도는 0.02% 하락했다. 5대 광역시 중에는 대구(-0.15%)가 대규모 입주 물량 여파로 낙폭이 큰 편이었다. 1년 넘게 상승세를 나타낸 서울 전세 가격은 이번 주에도 0.17% 오르며 전주(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로써 서울 전세가는 57주째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0.13%, 0.07% 올랐다. 전체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11%를 나타냈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매물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힌다. 특히 역세권, 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 거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전세 대기 수요가 인근 구축 단지로 확산하며 전체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부동산원은 밝혔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은평구(0.29%), 광진구(0.25%), 중구·노원구(0.24%) 등이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전세 가격은 0.04% 상승했지만 매매가 추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은 전셋값이 0.02% 내려 지역별 격차를 뚜렷이 나타냈다. 5대 광역시가 0.02% 하락했으며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0.23% 하락했다. 8개도도 0.01% 내리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 산업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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