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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금 지준율 0.5%p 인하…"188조원 유동성 공급"
- 중국 중앙은행은 5일, 경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예정대로 지급준비율(RRR)을 0.5%p(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것을 시행한 것이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공고문을 통해 "5일부터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8조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 2022년 4월과 12월에 이어 2023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정은 종전보다 더 큰 폭으로 중국의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로써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기준금리는 약 6.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또한 단기 정책 금리로 이날 14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1.95%)를 통해 1000억위안(약 18조8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기가 돌아오는 5000억위안 중 4000억위안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금리 조정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는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의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경기 부양과 투자 촉진 효과 있다. 금리 인하로 기업들은 자금을 더욱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도 대출을 활용하기 쉬워진다. 이는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다. 낮은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유형하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 활동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해 해당 국가의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저금리 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중기적인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너무 낮은 금리는 금융 부문에서 고리대금과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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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예금 지준율 0.5%p 인하…"188조원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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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구이위안, 지방 정부서 30개 이상 프로젝트 지원
-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대표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30개 이상의 자사 프로젝트가 중국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 '화이트리스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비구이위안은 하이난, 후베이, 쓰촨, 산둥, 충칭 등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에 자사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던 비구이위안은 광둥, 후난 등 다른 지역의 화이트 리스트에도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화이트 리스트는 부동산 시장 위기 극복 및 개발업체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선정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그로인해 유동성 부족 압박 완화, 주택 완공 보장 등이 기대된다. 관련 기관으로는 중국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 중국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화이트리스트 선정 기준은 부채 수준, 자본금 충분도 등 재무 건전성과 과거 사업 이력과 법정 분쟁 등 기업 신용도와 건설 진행 상황, 예상 완공 시기 등을 고려한다. 전문가들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개발업체 자금 확보, 주택 공급 증가 기대 등을 꼽았다. 반면,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점과 정부 지원 규모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지속 등은 부정적인 효과라고 지적했다. 비구이위안은 "프로젝트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고 주택 완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원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며칠 내 주택 프로젝트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개발업체들에게 자금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은행들이 부동산 업계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발업체들이 새로운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 전국 35개 도시의 정부는 '프로젝트 화이트리스트' 메커니즘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주거 프로젝트를 은행에 추천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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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구이위안, 지방 정부서 30개 이상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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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원유공급 불안과 중국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감소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2.1%(1.54달러) 하락한 배럴당 72.28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번 주에만 7% 이상 하락했으며 주간 하락 폭은 지난해 10월 초 이후 최대폭다. 이날 종가는 지난 1월 11일 이후 최저치다. 북해선 브렌트유 4월물은 전장보다 1.9%(1.52달러) 하락한 배럴당 77.1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감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기로했다는 소식에도 수요감소 우려에 하락했다. 이날 아침 에 발표한 미국의 1월 고용지표에서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이 부각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했다. 이에 따라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고용통계에서 비농업부문의 고용자수가 전달과 비교해 35만3000명 증가했다.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18만5000명)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지난해 11월과 12월읜 증가폭도 상향수정됐다. 평균시급은 전달과 비교해 상승률이 0.65로 시장예상치(0.3%)보다 높았다. 견고한 미국 노동시장으로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율이 더욱 낮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의 원유수요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계감에 원유 선물시장에 매도세가 강해졌다. 또한 중국경제가 감속해 원유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날 발표한 중국경제 연차보고서에서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해 지난해(5,2%)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개발회사의 정리와 재편 등 대응이 늦춰진다면 올해와 내년은 4%에도 미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산유국들이 기존에 합의한 감산안을 계속 유지하기로 해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OPEC+ 산유국들이 감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았으며 현재 시행 중인 감산 정책을 연장할지 여부를 오는 3월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OPEC 산유국들은 지난 11월에 올해 1분기까지 감산 규모를 하루 220만배럴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새로운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 휴전과 인질·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을 골자로 하는 휴전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에 전날 유가가 크게 밀렸으나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측은 아직 협상 타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US뱅크 에셋 매니지먼트의 롭 하워스 선임 투자 전략 디렉터는 "수요 우려가 가격에 부담을 주면서 유가가 다시 겨울 거래 범위 중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완만한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유가에 역풍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하락에 전문가들의 유가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1분기에 WTI 가격이 평균 배럴당 78.0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80.76달러보다 낮아진 것이다. 올해 4분기에는 평균 79.7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브렌트유는 올해 1분기와 4분기에 각각 평균 82.26달러, 83.82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5영업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8%(17.4달러) 내린 온스당 205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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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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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작년 제조업 생산 25년만에 최대 감소
- 지난해 한국 제조업 생산이 상반기 반도체 불환 영향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약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소매판매는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건설기성은 건축·토목 등 공사실적이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3년 12월 산업생산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소매판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2020년=100)는 110.9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산업생산지수는 2021년 5.3% 증가한 이후로 3년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생산 증가는 서비스업이 이끌었다. 지난해 서비스업은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2.9%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3.8% 즐었다.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3.9% 줄며 1998년(-6.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생산은 5.3% 감소해 2001년(-15.3%)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소매판매에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0.2% 증가한 반면, 비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는 각각 1.8%, 2.6% 감소하며 전년 대비 1.4% 줄어들었다. 이는 2003년의 3.2%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며, 전년의 0.3%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생산 감소에 대해 "지난해와 재작년 소비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는 금리와 환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2%),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등에서 감소해 5.5% 줄어들었다. 이는 2019년의 5.6% 감소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 증가로 7.7%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건설수주(경상)는 19.1% 감소해 건설 경기의 향후 흐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의 성과를 살펴보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생산 증가로 인해 산업생산이 전달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전달의 0.8%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광공업 부문은 0.6% 증가했으며,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각각 8.5%, 4.7% 증가함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의 상승이 주요 요인이다. 제조업의 재고 대비 출하 비율인 재고율은 107.7%로, 전달 대비 8.6%포인트 하락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모두 감소해 전월 대비 0.8% 줄었다. 이는 11월에 일시적으로 0.9% 증가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부문이 3.2% 감소했으나, 기계류가 8.9% 증가해 전체적으로 5.5% 늘었다. 건설기성은 전달 대비 2.7% 감소했지만, 건설 수주는 1년 전 대비 34.9% 증가해 건설 부문의 활성화를 나타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으나, 향후 경제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경제 전망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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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작년 제조업 생산 25년만에 최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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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에도 중국 경제 둔화로 하락⋯WTI 배럴당 76달러대
- 국제유가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도 중국 경제의 둔화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6%(1.23달러) 하락한 배럴당 76.78달러에 마감됐다. 이날 WTI의 하락폭은 지난 8일 이후 가장 컸으며 이달들어 WTI 상승률은 7%대를 보였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1.4%(1.15달러) 내린 배럴당 82.4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동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군 공습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소식에 급등하다 중국 경제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반전했다. 중국 경기 하강 위험이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을 압도한 것이다. 홍콩의 고등법원은 29일 경영재건중인 중국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명령을 내려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헝다그룹은 자산의 약 90%를 중국본토에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업황 악화로 중국경제가 침체돼 원유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물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장에는 중동 리스크 고조에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지난 28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무장조직 '이슬라믹 레지스턴스'는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 지대의 미군기지 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격으로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 '타워 22'에서 미군 3명이 숨졌다. 미군 사망자가 나온 만큼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확대되면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미국은 즉각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다. 주유엔(UN) 이란 대표부는 자국이 이번 공습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으나 미국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군의 군사적 행동 외에 후티 반군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 것도 불안 요소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앞서 26일 홍해 인근을 지나던 영국의 유조선에 미사일을 발사해 피격시켰다. 이 또한 확전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유가에 상승 압력을 넣었다. 다만 중국의 개입으로 홍해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RBC캐피털마켓츠는 "미군의 사망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 자극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번 전쟁에 더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미국 장기금리 하락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4%(8.5달러) 오른 온스당 204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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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에도 중국 경제 둔화로 하락⋯WTI 배럴당 76달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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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 홍콩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부동산 대기업 헝다(恒大, 에버그란데)그룹의 청산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미 혼란상황에 빠진 중국 금융시장에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홍콩의 고등법원 린다 찬(陳静芬) 판사는 이날 청산명령을 내리면서 헝다가 1년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사소통과 해결책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청산이유를 설명한 뒤 잠정 청산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법원의 청산명령으로 홍콩거래소는 헝다와 상장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중지 전에 헝다주식은 장중 한때 20%나 급락했다. 3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으며 중국의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약 2년간에 걸쳐 230억 달러의 역외 채무재편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의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은 지난해 9월 창업자인 쉬자인(許家印. 65) 회장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면서 좌절됐다. 홍콩 투자회사 톱샤인은 지난 2022년 6월 법원에 헝다그룹의 청산을 신청했다. 톱샤인은 보유한 헝다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헝다그룹이 되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헝다그룹의 샤오언(肖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언론에 청산명령에 관계없이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본토 및 본토이외의 자회사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산명령이후 헝다그룹 진로와 전망 헝다그룹의 청산심리는 몇차례 연기되고 있다. 찬 재판관은 지난해 12월의 심리 당시 구체적인 재편계획이 없다면서 다음에 청산명령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헝다그룹은 이날도 심리연기를 신청했다. 헝다그룹측 변호사는 채무재편안에서 일정의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 심리연기를 신청한 것이다. 최신 재편안은 채무를 헝다가 소유한 홍콩 자회사 2개사의 주식 전부와 교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홍콩자회사 주식 약 30%를 교환대상으로 했다. 청산절차는 다수의 금융당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요인이 연계돼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택건설을 포함한 헝다그룹의 사업에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영향을 마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선임한 역외 청산인이 홍콩과 관할당국이 다른 중국 본토의 자회사를 관리하에 둘 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홍콩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의 매니징디렉트 앤드류 코리아는 "중국 헝다그룹의 청산은 중국이 부동산 버블의 극복에 강경수단으로 나설 의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에 플러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볍원)과 홍콩사법당국은 민사상 판결의 상호승인및 집행에 관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는 중국과 홍콩에서 즉시 발효된다. 홍콩 법원은 2021년중반부터 이어진 채무위기 이후 29일까지 적어도 3개사의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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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중국 헝다그룹 역외채무 문제로 청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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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홍콩증시의 급격한 하락으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하여 당분간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금융 당국에 의해 중개가 금지된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법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해 협회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ELS 투자자의 손실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ELS 만기가 도래하며, 상당 부분이 상환되어 재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ELS를 주요 자금조달 및 수익원으로 활용해온 금융투자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 협회장은 "ELS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위축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한 향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블랙록을 비롯해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한국에서 아직 규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 협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투자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협회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적시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또한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에 대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제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모펀드 상장이 ETF 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공모펀드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서유석 협회장은 "펀드 판매를 전통적인 판매사 의존에서 벗어나 상장을 통한 직접 판매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서 협회장은 금투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의 평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 위주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불투명한 경영방식, 북한과의 긴장 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 비교적 소규모인 한국 주식 시장과 유동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확립, 지정학적 안정성 유지, 시장 규모 및 유동성 개선,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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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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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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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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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금융지주, 4분기 순익 2조2천억원 추정…시장 기대치 하회"
- 지난해 4분기 국내 금융 지주사들의 추정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국내 금융 지주사들의 추정 순이익이 약 2조2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1.9% 감소한 수준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추정 순이익 감소의 주된 이유로,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은행들이 4분기 동안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을 인식할 것으로 추정되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약 3100억원의 추가 충당금 적립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연구원은 또 "해외 대체 자산 평가손 인식과 담보대출 LGD(부도시 손실률) 상향,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추가 충당금 등 상당 규모의 비용 부담이 예상되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 발생이 4분기에 인식되는 점도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 동안 원/달러 환율이 약 60원 정도 하락함에 따라 해외 지분법 투자 지분의 외화 환산 수익이 발생했으며,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유가증권 관련 수익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순이익 감소폭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금융 지주사들의 지난해 연간 추정 순이익은 약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작년 4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해외 투자에서 발생하는 환산 손익에 영향을 미쳤다.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 투자의 가치가 원화 기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화 가치를 감소시켜 은행들의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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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금융지주, 4분기 순익 2조2천억원 추정…시장 기대치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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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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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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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7주째 하락세⋯송파구 2억원 가까이 떨어져
-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동산 비수기가 맞물린 영향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1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4% 내렸다. 한 주 전에 비해 하락폭은 그대로지만 7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 25개 구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일제히 내렸다. 서울에선 강남(-0.01%)·서초(-0.04%)·송파구(-0.13%)가 속한 동남권(-0.06%)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송파구에서는 한 달 사이 2억원 가까이 하락했다.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 전용면적 84㎡ 아파트(4층)는 최근 14억5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억 원 안팎에 거래됐지만 올 들어 6억 원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집값 급등 전인 2019년 수준이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전용 117㎡은 지난 10일 1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거래가격인 20억5000만원에 비해 1억8000만원이 떨어진 가격이다.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전용 105㎡은 지난 3일 13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거래가격인 14억5000만원에 비해 1억5000만원이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도 지난 10일 18억7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한 달 사이 6000만원이 빠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최근 정부 대책 발표에도 시장 분위기는 잠잠하다. 서울 노원구 재건축 대표 단지 상계주공 5단지 전용 31㎡는 재건축 기대감에 2년 전 최고 8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4억4000만 원에 실거래된 이후 4억 원대 후반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 진척이 늦고 시장 침체로 주택 수요까지 줄자 집주인도 호가를 낮추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급매물 위주 거래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0.05%)과 경기(-0.04%) 모두 내려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균 0.06% 떨어졌다. 지방에선 세종(-0.11%)과 부산(-0.06%)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강원(0.03%)과 대전(0.02%)은 소폭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은 0.04% 내려 8주 연속 하락세다. 매맷값은 약세지만 전셋값은 뛰고 있다. 전국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올라 26주째 상승세다. 서울은 0.07%로 35주 연속 올랐다. 매수 대기자의 전세시장 유입,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이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당분간 전셋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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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7주째 하락세⋯송파구 2억원 가까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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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파리 쇼핑센터 75% 지분 2억1900만 달러에 매각
- 한국 국민연금공단(NPS)은 파리의 오 파리노르 쇼핑센터 지분을 테마섹이 지원하는 티케하우 캐피털의 부동산 투자 부문인 소피디(Sofidy)에 시장 가격보다 33% 할인된 가격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싱가포르 부동산 전문매체 밍티안디(明天地)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피디는 이번 주 초 프랑스 리츠 클레피에르와 파트너십을 맺고 프랑스 수도 북동부 교외에 있는 이 쇼핑센터를 NPS와 영국에 본사를 둔 부동산 회사 해머슨으로부터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산은 약 2억 유로(2억 1900만 달러, 약 2879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말 기준 87억 유로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소피디는 "이번 투자로 소피디가 관리하는 펀드의 첫해에 연간 두 자릿수의 견고한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10년 오 파리노르의 51% 지분을 해머슨으로부터 2억 1700만 유로(약 3129억4400만원)에 인수했다. 이후 2011년에는 1억 6600만 유로(약 2394억원)를 추가로 지불하여 지분을 24%포인트(p) 더 늘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트너들은 이전에 이 건물의 구매자를 찾으려고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소피디, 지분 75% 인수 1974년 건설된 오 파리노르는 2008년 리노베이션됐으며 에펠탑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아울네수부아 코뮌에 위치해 있다. 7만㎡에 달하는 이 쇼핑센터에는 자라(Zara), 아디다스(Adidas), 아일랜드의 유명 패션 소매업체 프리마크(Primark) 등의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다. 2024년 초에 완료 예정인 이번 인수는 소피디가 75%를 투자하고, 나머지 25%는 클레피에르가 임대 및 자산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 자산을 담보로 4500만 파운드(5700만 달러, 약 749억원)를 빌렸던 해머슨은 지난해 6월 대출 기관이 지분을 장악하면서 2200만 파운드(약 369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파트너들은 오 파리노르에 3억 파운드(약 5037억원)를 요구했고, 2023년 7월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와 나이트 프랭크에 매각을 맡겼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프랑스 소매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22억 유로(약 3조 1757억원)를 기록했다. 해외 투자 큰 손 국민연금 밍티안디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3년 9월 말 기준 52조 10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샌프란시스코 소재 부동산 사모펀드인 스톡브릿지 캐피털 그룹의 소수 지분을 인수한 지 약 2개월 만에 자산을 처분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해외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호주 산업 자산 포트폴리오의 지분 50%를 5억 호주 달러(3억 3500만 달러)에 매각하여 시드니와 멜버른에 있는 20개 자산의 소유권을 현지 연기금인 유니슈퍼(UniSuper)에 이전했다. 이번 쇼핑센터 매각은 지난 9월 한국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바이아웃 펀드에 2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한국 투자자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 이지스자산운용의 싱가포르 법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생명과학 부동산 투자 펀드를 출시해 총 8100억 원을 모금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세계 3대 연기금 한편,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적립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한해 동안 12%가 넘는 기금운용 수익률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일 "글로벌 증시의 급격한 반등에 힘입어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8월(10.28%)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가 전체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포함하여, 지난해 전체 연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오는 3월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12.0%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이 12% 이상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역대 최고 수익률이 될 것이다. 지난 3년간(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수익률은 3.28%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1988년부터 2022년까지 35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5.11%였다. 국민연금이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이전에는 2009년(10.39%), 2010년(10.37%), 2019년(11.31%), 2021년(10.77%)에 유사한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12%를 초과한다면 한 해 동안의 수익금은 100조원을 넘어서고 적립금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에는 10%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06조 9000억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은 890조 5000억원이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지난해 12월 2024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지난해와 같은 0.20%포인트로 정했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을 넘겨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로, 기금위는 매년 말 다음 해 목표 초과수익률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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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파리 쇼핑센터 75% 지분 2억1900만 달러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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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연 3.5% 동결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새해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8회 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고 판단하여 현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주의 대출 부실 위험이 고조되고, 2년 연속 경제 성장률이 1%대(실질 GDP 기준)로 하락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5개월 동안 3%대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물가와 가계부채, 미국의 통화정책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잡히지 않은 물가가 우선 꼽힌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대로 내려왔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9월(3.7%)과 10월(3.8%)에 이어 11월(3.3%)과 12월(3.2%)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109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늘어나는 취약차주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PF의 금융리스크 전환 우려도 적지 않다. 통화정책 운용도 물가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비와 투자 위축이 우려되면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하며 저성장이 예고됐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훌쩍 커졌지만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하며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차를 더 확대시켜 외환시장 불안을 높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 부실 우려에 인하 이유가 커졌다"면서도 "다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힘든 만큼 미국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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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연 3.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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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 중국의 중즈(中植)그룹이 심각한 초과 채무로 인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이 그룹의 문제는 중국 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매일경제신문과 다른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인 5일 중즈그룹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고, 그들의 자산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승인했다. 중즈그룹은 지난해 8월 중룽신탁 등 그룹 산하의 주요 자산관리회사들이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사과 서한을 통해 심각한 초과 채무 상태와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자산 심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총 채무가 자산 총액의 두 배를 넘어 약 2200억∼2600억위안(약 40조4000억∼4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중국 금융 시스템 내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중즈그룹 관련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그룹은 한때 1조 위안(약 183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산 규모를 자랑했으며, 중국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다. 중즈그룹은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신용을 창출하는 금융기업이나 금융 상품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자 중즈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해, 중즈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이 공안에 의해 잇달아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넘어서 그림자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즈그룹에 이어 작년 12월에는 자산관리업체인 완샹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상품의 상환을 미루면서 문제가 됐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의 유동성 위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연관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무디스는 작년 초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부동산 문제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중국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금융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하여 여파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어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중국 정부의 통제 능력과 금융 시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은 2021년 9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헝다그룹은 2021년 9월 23일, 29일, 10월 23일, 29일 등 4차례에 걸쳐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는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헝다그룹은 2021년 6월 말 기준 총 부채가 3060억 달러(약 402조 69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헝다그룹은 빠른 성장을 위해 대규모 차입에 의존해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무리한 사업 확장도 부채를 가중시켰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뿐만 아니라 금융, 관광,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은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헝다그룹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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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즈그룹, 초과 채무 40조원대로 파산 신청…중국 '그림자금융'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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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태영, 채권단 신뢰 회복 시급"…워크아웃 난항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태영 측에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태영그룹이 제안한 자구안이 채권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채권단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채권단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 간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워크아웃이 성공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1차 채권단 협의회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며, 신속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장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1549억원을 둘러싼 태영그룹과 채권단 간의 해석 차이에 대해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밀고 당기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 상환액 890억원을 태영건설의 자구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밀고 당기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크아웃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제안을 채권단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측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문제가 롯데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롯데건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건설은 이런 예상 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작년부터 유동성을 확보했으며, 태영건설과는 건설업체로서의 성격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출 연체 이력을 가진 차주가 빚을 갚을 경우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소위 '신용 사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행하기 어렵지 않다"며,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신용 정보를 신속하게 정상화하여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문제가 자구책 이행을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제2의 태영건설' 가능성이 제기된 건설사들이 잇달아 유동성 상황을 밝히고 해명에 나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기업으로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등을 언급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건설사들 가운데 롯데건설(212.7%), 현대건설(121.9%), HDC현대산업개발(77.9%), GS건설(60.7%), KCC건설(56.4%), 신세계건설(50.0%) 등 건설사들이 작년 9월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건설사 20여곳 중에서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기업은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네 곳이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미착공 PF 3조2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본 PF 전환 시점까지 장기 조달구조로 연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8000억원도 1분기 내 본 PF 전환 등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PF 우발채무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4일 건설 사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모색하고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구체적으로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영랑호리조트의 흡수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함으로써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세계건설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회사의 신용도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신세계건설은 재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세계영랑호리조트를 흡수합병을 통해 약 650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그룹은 앞으로도 면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동부건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4분기 3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4분기 해외 현장의 공사대금과 준공 현장 수금, 대여금 회수 등으로 약 3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향후 낮은 금리의 사업자금 대출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높은 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이자 비용과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PF 우발채무 규모가 2000억원대(보증한도 기준)로, 전체 PF 시장 규모 134조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리스크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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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태영, 채권단 신뢰 회복 시급"…워크아웃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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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집값 하락 이어져⋯서울 전세 상승세 주춤
-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 전셋값은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은 4일 1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0.05% 하락해 전주(-0.04%) 대비 낙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수도권(-0.05%→-0.06%), 서울(-0.03%→-0.04%), 지방(-0.03%→-0.04%) 모두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외곽지역 위주로 하락률이 큰 편이다. 서대문구(-0.01%→-0.08%)는 홍은·홍제동, 노원구(-0.06%→-0.07%)는 상계·중계동 구축, 구로구(-0.04%→-0.07%)는 구로·고척·개봉동, 중랑구(-0.02%→-0.06%)는 면목·신내동, 강북구(-0.04%→-0.06%)는 미아·수유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난해 거래량이 많았던 강동구(-0.03%→-0.03%)는 암사·상일·명일동 주요단지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하락기조를 유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매수문의가 한산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매도가격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되고,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인 하락 실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에서는 과천시(-0.03%→0.02%)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부림·중앙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지만 대체로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안산 상록구(-0.14%→-0.29%)는 성포·본오동 대단지, 광주시(-0.19%→-0.27%)는 태전동·초월읍 위주로, 하남시(-0.01%→-0.24%)는 덕풍·창우동, 성남 중원구(-0.12%→-0.16%)는 금광·하대원·은행동, 수원 장안구(-0.11%→-0.15%)는 조원·정자동 위주로 내렸다. 전국(0.03%→0.03%), 수도권(0.06%→0.06%) 전셋값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냈고 지방(0.00%→0.00%)은 보합이었다. 서울은 전주 0.08%에서 0.07%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은평구(0.10%→0.17%)는 녹번·응암동 주요단지, 영등포구(0.09%→0.14%)는 당산·양평동, 동대문구(0.14%→0.13%)는 휘경·답십리동, 성북구(0.07%→0.12%)는 길음동 대단지, 송파구(0.09%→0.10%)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 대표단지를 중심으로 매물희망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연휴의 영향으로 전세문의가 감소했다"며 "저가매물이 나타나고 일부 하락 실거래가 혼재돼 서울 전세시장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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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집값 하락 이어져⋯서울 전세 상승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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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안정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물가 안정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회장 조병용)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3일 오후 2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4년 범금융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금융사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 관련 기관 대표 등 약 500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 미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긴장의 연속이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 내온 것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분담해주시고, 금융인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도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선거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는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하게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하여 한 방향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국가별로 정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국내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둘 여지가 커지면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금리 향방에 대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보다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방식에 근거하여, 한국은행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금융 불안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질서있는 정리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새해에 품은 기대와 희망대로, 우리 금융산업과 경제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아울러 금융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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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 안정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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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 지주,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한국의 주요 금융지주들이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7조23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순익 추정치(16조5510억원)보다 4.1%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산관리(WM)의 호조와 비은행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의 수익에 큰 변동은 없이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은행의 주요 자회사를 고려했을 때, 순이자마진(NIM)이 약간 줄어들 수 있으나, 가계 및 기업 대출 잔액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계획과 대손충당금의 추가적인 적립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은행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생 금융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이지만, 이 상황은 곧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총선 이후에는 관련 비난 여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각 금융지주의 실적을 예측하며, KB금융의 순이익이 5조 1968억 원으로 3.1% 증가하고, 신한금융의 순이익이 4조 9219억 원으로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각각 3조 9433억 원과 3조 169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4.5%, 5.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증권 및 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들의 이익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KB증권은 올해의 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지주들의 은행 자회사 이익이 3.4% 증가하고, 비은행 자회사 이익이 15.2% 증가할 것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지주들은 '이자 장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올해 경영 환경이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문제나 건설사의 우발 채무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위험 노출을 고려하면, 지주 차원에서는 올해의 경영 목표를 작년에 비해 상당히 낮게 설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상생'을 주요 화두로 삼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1일 실시한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들은 금융과 상호 보완적인 비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각 회장들은 상생금융 실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각각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임대인 금리 우대 프로그램, 외식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스마트 결제 기기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생활비 지원 및 사업장 컨설팅을, NH농협금융지주는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함영주 하나금융회장과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은 AI 활용과 ESG 경영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순이자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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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 지주,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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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시장 급격한 영향 적을 듯"
-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관련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태영건설 사태로 자금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8일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부동산PF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은도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방송사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의 모 기업인 태영건설의 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안팎이지만 PF 대출은 11월 말 기준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오는 2024년 태영건설에 총 3조6027억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격 지표를 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스프레드 등이 현재까지 변동 없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된 시기에 여러 건설사가 브릿지론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 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리스크를 키웠다"며 "다만 수 많은 금융기관이 리스크 부담을 조금씩 분산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있더라도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배경이 된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은 "부동산 PF 부실 규모를 판단하는 핵심은 미래 분양 가능성과 현금흐름 상황이다. 이는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여건과 연관되며 사업장별로 평가해야 한다"며 "감독 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전체 시장의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증권업의 부동산 PF 전체 규모가 각각 전년 말 대비 4조8000억원,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은 전년 말 대비 각각 1조원, 7000억원, 8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PF 시장과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황 및 주요 사업장 현황을 면밀시 주시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읏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현재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 사업장과 혁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PF사업장과 관련해,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시 HUG 분양 계약자 보호 조치를 취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재구조화, 또는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 진행 사업장(22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며, 필요시 HUG 분양 보증으로 시공사 교체와 분양 대금 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취한다. 또한 581개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어벷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인하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회의 참석 기관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7조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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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시장 급격한 영향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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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중순, 태영건설은 시장에서 워크아웃설이 나오자 이를 강력히 부인한 적이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워크아웃설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는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며, 시장에 돌고 도는 워크아웃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끝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졌다. 한편, 태영건설은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을 차입했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가장 많은 PF 대출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극민은행 측은 또한 "이 사업은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제2금융권 등의 대출금액도 컸다. 한화생명보험은 845억원, IBK연금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은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각 2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했다. 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각각 대출했다. 이 밖에 애큐온저축은행 50억원을, 신협중앙회 397억원, 용인중앙새마을금고 359억원 등에서도 차입했다. 성남중앙새마을금고는 PF 대출과 단기차입금을 각 167억원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 관계자는 "단기차입금은 회사 사옥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므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순위는 중순위 정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경영정상화 계획 결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 행사 유예 등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영업 및 재무 상황을 비롯하여 PF 보증 및 같은 우발 채무가 주요 채무로 옮겨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출발점으로 중소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PF 사업장별 분양과 공정 현황, 공사비 확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국은 원칙에 따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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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