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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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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의 US스틸 인수에 안보 우려 면밀 조사 착수

백악관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하기 전에 이번 거래가 국가 안보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1일(현지 시각)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동맹국의 기업일지라도 외국 기업이 이 상징적인 미국 기업을 매수하는 게 국가 안보와 공급망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말 면밀히 조사해야 마땅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것은 의회가 권한을 부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범정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면밀히 조사할 준비가 된 종류의 거래로 보인다"면서 "행정부는 그런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절한 경우 행동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이 언급한 조사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의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US스틸과 일본제철은 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과거 철강산업이 부흥했으나 외국과 경쟁에 밀려 쇠락한 이른바 '러스트 벨트'의 정치인들은 US스틸 매각에 반대하며 CFIUS가 거래를 막을 것을 촉구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 등에 협력해야 하는 주요 동맹인 일본의 US스틸 인수를 막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것이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대통령은 US스틸이 2차 세계대전 때 '민주주의의 무기고'의 필수 부분이었고, 여전히 우리 국가안보에 중요한 국내 전체 철강 생산의 핵심 요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은 기반시설부터 자동차, 우리의 청정에너지 미래까지 모든 것에서 미국 제조업의 근간"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철강기업을 중국과 다른 국가의 불공정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노조(USW)는 이런 모든 노력의 선두에 있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노동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산업
2023-12-22 10:44:00
美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디오, 중국 드론에 도전장

미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디오(Skydio)가 중국의 드론 제조사 DJI에 도전장을 던졌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스카이디오는 DJI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저가형 드론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AI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스카이디오의 드론은 DJI의 드론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AI 기반의 자동 충돌 방지 기술과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군사용과 산업용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스카이디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애덤 브라이는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제조 생태계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중국 제품과 비교했을 때 AI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제품이 비용은 높지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보안 우려로 인해 미국 몇몇 의원들은 중국 기업이 생산한 드론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주와 연방 차원의 입법 및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DJI의 드론은 미국 전역의 주립대학 연구원, 경찰, 소방서와 기타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 생산 드론에 대한 잠재적 금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DJI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아담 웰시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DJI를 금지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단순히 DJI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드론 생태계 전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웰시는 "정치인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정부 기관과 민간 회사에서 수행한 감사 보고서를 심사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이러한 보고서들이 우리 제품이 데이터 보안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드론의 군사화는 소비재와 군사용 무기의 경계가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은 드론을 활용해 전술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무장 단체 하마스의 공격에도 드론이 사용됐다. CCTI(사이버보안, 기술 및 국가 안보 관련 연구센터)의 사이버·기술 혁신 센터의 마크 몽고메리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에서 매일 실시간 소형 무인기를 보고 있다"라며 "미국이 생산한 무인기, 즉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이 생산한 무인기가 더 저렴해지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디오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미국 드론 산업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거래, 전술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17일 밝혔다. 합참은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두고 "휴일 새벽 기습공격, 대규모 로켓 발사로 '아이언돔'(이스라엘의 로켓포 방어체계) 무력화, '드론 공격으로 분리 장벽에 설치된 각종 감시, 통신, 사격통제 체계 파괴 후 침투' 등이 우리가 예상하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하마스의 공격 방법을 대남 기습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IT/바이오
2023-10-17 14:39:00
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정장치)' 최종 규제안을 확정했다. ABC뉴스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상무부는 연방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제출된 규칙은 반도체법 자금을 받는 회사가 '우려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장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상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령은 수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우려되는 외국에서 첨단 및 첨단 시설에 대한 반도체 제조 능력의 물질적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외신은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런 결정은 인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반대 의사가 나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제조사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무부는 기존에 생산능력만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 중 장비의 향상을 통해 기존 시설의 유지가 가능하게 변경했다.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국가의 안보를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규정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것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의 측정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설비가 가드레일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 산업
2023-09-24 13: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