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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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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니크레디트, 코메르츠방크 인수 재부상⋯유럽은행 재편 가능성

이탈리아 2위 은행 우니크레디트가 11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코메르츠방크의 지분 9%를 약 14억 유로(약 2조711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니크레디트는 코메르츠방크의 대주주가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니크레디트는 독일 정부의 지분 4.5%를 취득했고 나머지 지분은 시장에서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각가격은 10일 코매르츠방크 종가(12.60 유로)를 넘어선 주당 13.20 유로(14.58 달러)다. 우니크레디트가 제시한 매수조건은 다른 입찰자를 훨씬 뛰어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니크레디트는 이날 성명에서 "양 은행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가치창조의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메르츠방크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은 후 독일 정부의 지분율이 16.5%이 됐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우니크레디트는 지분율이 16.5%에서 12.0%로 줄어든 독일 정부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우니크레디트는 코메르츠방크 매수의사를 시사했다. 우니크레디트는 보유율이 9.9%를 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신청을 독일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KBW는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언뜻 보면 코메르츠은행의 완전 매수는 우니크레디트에게 있어서 재무면, 전략면에서 잘 맞는다"면서 "우니크레디트도 미리 M&A 대상을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니크레디트가 코메르츠방크를 인수하면 유럽 은행 지형이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우니크레이트가 필요에 따라 코메르츠방크 합병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니크레디트는 지난 2019년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의 합병 협상 당시 코메르츠방크 인수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1, 2위인 두 은행 간의 합병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보유 자산 기준 세계 41위, 이탈리아 국내 2위인 우니크레디트는 2005년 독일 대형 은행인 히포베레인스방크(HVB)를 인수했다. 유럽에서는 이전부터 국경을 초월한 M&A(인수합병)를 통한 은행 재편론이 있었다. 다만 독일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코메르츠방크가 외국 기업에 넘어가 도이체방크에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하는 것을 반기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 포커스온
2024-09-12
엔화가치, 장중 140엔대후반까지 치솟아⋯8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엔화가치가 11일(현지시간) 달러당 14엔대후반까지 상승해 8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40.67엔까지 올랐다. 이는 직전 최고치인 141.66엔(8월 5일)을 넘어섰으며 올해초 이래 최고치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강세를 보인 것은 일본은행의 나카가와 준코(中川順子) 정책심의위원이 이날 강연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내면서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 축소 전망에 강해지면서 엔 매수/달러 매도 추세가 가속화됐다. 나카가와 정책심의위원은 이날 아키타(秋田)시에서 개최된 금융경제 간담회에서 "경제와 물가가 전망한대로 움직인다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三菱)UFJ신탁은행 자금환율부에서 환율딜러로 일하고 있는 오카다 유스케(岡田佑介) 선임심사역은 "나카가와 위원이 우에다 가쓰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같이(금융긴축에 적극적인) 매파적인 톤으로 발언해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다카다 하지메(高田創) 심의위원이 가네자와(金沢)시에서 열린 금유경제 간담회에서 "경제와 물가의 전망이 어는 정도 실현돼 간다면 이에 대응해 (금융완화의 정도를 )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미국 대통령선거 토론회가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 포커스온
2024-09-11
8월 주택담보대출 8.4조 폭증…역대 최대 증가폭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고치인 8조 4000억원이나 늘었다. 또한,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원)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월 증가액 또한 7월(5조 4000억원)보다 약 4조원이나 많았으며, 2021년 7월(9조 7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유형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0조 6000억원)이 8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8조 4000원)도 1조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특히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5∼6월 늘어난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게 가장 주된 요인"이라며 "대출 규제(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9월 시행) 도입에 따른 대출 선(先)수요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고, 휴가철 자금 수요와 주식 저가 매수에 따라 신용대출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가계대출 전망 관련 질문에 대해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휴가 자금, 주식 저가 매수 등의 8월 일시적 요인도 사라지면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8월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이사철 수요, 금리인하 전망 등 (주택거래와 가계대출 증가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9조8000억원 늘었다. 2021년 7월(+15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한 달 새 5조4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커졌고, 앞서 7월 2000억원 줄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3888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뿐 아니라 지난달 뒷걸음쳤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7월보다 각 3000억원, 2000억원 불었다. 제2금융권 가운데 보험(+3000억원)·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저축은행(+4000억원)에서 가계대출이 늘었다. 상호금융(-1조원)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감소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8월 한 달 동안 7조2000억원이 추가되어 잔액이 총 1311조9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7월의 증가액인 7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감소했다. 대기업 대출은 1조 9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5조 3000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7월 3조 4천억 원에서 8월 5조 3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영업과 중소법인의 시설 투자 자금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대출이 아닌 예금의 경우, 8월 한 달 동안 예금은행에서 21조5000억원이 증가해 8월 말 잔액은 23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자금 등의 유입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이 13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은행의 적극적인 예금 유치 노력과 예금 금리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9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수익률 매력이 감소하면서 머니마켓펀드(MMF)에서 7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1000억원, 2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 경제
2024-09-11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험한 대출은 심사를 더 꼼꼼히 하고, 은행들이 가진 대출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10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5천억 원 이상으로 2021년 7월(15조 3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은행들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스스로 위험 관리에 힘쓰는 것은 개별 은행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변함없다"며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을 정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보다 은행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들은 각자의 위험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은행들이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모든 은행이 똑같이 금융당국의 규제만 따르다 보니 은행별로 다른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정착되려면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 이 의견들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많이 늘어나 가계의 빚 갚는 부담 증가, 소비 감소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지 못하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등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은 주택 관련 대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쉽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대출에만 치중하고, 혁신적인 성장 분야에는 자금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인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발언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신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경제
2024-09-10
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9-10
중국 최대가전업체 메이디그룹, 홍콩서 35억달러 규모 IPO

중국 가전대기업 메이디그룹(美的集団)이 9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최대 35억 달러(약 4조6800억 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식 공모를 개시했다. 이는 최근 3년래 홍콩 증시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이디는 오는 17일 홍콩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다. 메이는 지난 2013년 선전 증시 상장 이후 약 11년 만에 2차 상장에 나선 것이다. 메이디그룹은 반도체, 로봇⋅의료 분야 신규투자를 위해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해왔다. 홍콩에서는 약 4억9200만주를 공모하며 주당 가격은 52~54.80홍콩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책정가의 하한선은 지난 6일 선전 거래소에서 기록한 종가 대비 25% 할인된 수준이다. 최종 가격은 13일 확정하고 17일 상장·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메이디의 상장은 2021년 5월 JD로지스틱스의 상장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JD로지스틱스는 3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이번 주식공개로 침체에 빠졌던 홍콩 IPO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홍콩 증시는 올해 IPO를 통해 약 25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는 2020년 500억 달러 이상과 비교하면 크게 쪼그라든 수치다. 홍콩은 2022년 배터리 공급업체인 CALB 그룹 이후 1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상장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메이디의 IPO는 2022년 4월 국영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50억 달러를 조달한 이후 최대 규모의 중국 기업 상장이기도 하다. 메이디그룹은 1968년 설립된 중국 최대의 가전제품 제조업체다. 메이디는 2016년 일본 도시바의 가전사업부를 인수했으며 독일 로봇 기업 쿠카도 소유하고 있다. 올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08억 위안(약 3조9000억원)으로 시장을 웃돌았다. 매출은 10% 증가한 약 2170억 위안이었다. 선전 증시에서 메이디의 주가는 올해 약 15% 상승했다. 이번 메이디그룹의 IPO의 공동주관사는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다.
- IT/바이오
2024-09-09
'빚수렁' 20대 신용불량자 3년새 25% 급증…6만6천명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7월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 경제
2024-09-09
정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총력...필요시 추가 대책 시행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하며,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노력을 존중하지만,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비판과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불거진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획일적인 통제보다는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DSR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증가 추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8월 은행권 대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9월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4월 이후 가계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책자금이었기 때문에, 최근 정책모기지 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 정책 자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 관리에 힘써달라고 한 뒤, 국민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경제
2024-09-06
7월 경상수지, 반도체 수출 호조로 91.3억 달러 흑자 달성

한국의 7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흑자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의하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 3000만 달러(약 12조 19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적자(-2억 9000만 달러)를 냈으나, 5월(+89억 2000만 달러)에 흑자로 전환한 후 6월(+125억 6000만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보다 34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7월만 놓고 보면 2015년 7월(+93억 7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흑자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1∼7월 누적 경상수지는 471억 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52억 6000만 달러)보다 419억 1000만 달러나 증가했다. 상품수지, 16개월 연속 흑자 7월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수지(84억 9000만 달러)는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흑자 폭은 6월(+117억 4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7월(+44억 3000만 달러)보다는 컸다. 수출(586억 3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16.7% 증가했다. 작년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후 10개월째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0.1%)·정보통신기기(29.8%)·석유제품(16.8%)·기계류 및 정밀기기(14.3%)가 늘었다. 반면 승용차(-8.9%)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7.4%)·중국(14.9%)·일본(10.0%)·미국(9.3%)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EU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원자재 등 수입 증가 수입(501.4억 달러) 역시 9.4% 증가했다. 석유제품(37.9%)·천연가스(23.5%)·원유(16.1%) 등 원자재 수입이 9.5%, 수송장비(121.1%)·반도체(16.3%)·정밀기기(15.2%) 등 자본재 수입이 11.9% 각각 늘었다. 승용차(58.3%)·가전제품(15.5%)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10.7%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3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25억 7천만 달러)과 비슷하지만, 한 달 전(-16억 달러)보다는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에서도 특히 여행수지가 12억 6000만 달러 적자였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적자 폭이 6월(-9억 달러)보다 확대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6월 27억 1000만 달러에서 7월 31억 5000만 달러로 늘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배당 지급이 줄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같은 기간 23억 4000만 달러에서 27억 9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7월 중 110억 3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3억 3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29억 9000만 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01억 1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39억 2000만 달러 확대됐다.
- 경제
2024-09-06
대출 규제 효과?…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5일,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0.2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3월 넷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둘째 주까지 가파르게 올랐지만, 최근 3주 연속 상승 폭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와 단기간 급등한 가격에 대한 부담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선호 지역·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는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으로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상승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매수세 위축 매수 심리도 위축되는 양상이다.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8월 둘째 주 104.8을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 104.4, 8월 넷째 주 104.0, 이번 주 103.2로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여전히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번 주 상승률은 성동구(0.43%), 서초구(0.41%), 광진구(0.32%), 송파구(0.31%), 강남구(0.30%), 마포구(0.30%), 용산구(0.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천(0.14%→0.13%)과 경기(0.12%→0.10%) 역시 오름폭이 다소 줄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14%로 낮아졌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0.37%), 수원 영통구(0.29%), 하남시(0.29%), 안양 동안구(0.26%) 등의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도권과 달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방(-0.01%→-0.02%)의 경우 하락 폭이 다소 커지면서 전국 평균 상승 폭은 0.08%에서 0.06%로 축소됐다. 전세시장 상승세 전세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5% 상승하며 6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상승 폭은 전주(0.17%)보다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임차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성동구(0.38%)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0.24%), 영등포구(0.22%), 광진구(0.21%), 노원구(0.19%), 용산구(0.18%), 강서구(0.18%), 중랑구(0.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0.12%→0.09%) 지역도 전셋값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인천은 전주(0.2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0.3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서구(0.65%)의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0.47%)도 부평·산곡동 위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주 하락세를 멈췄던 지방 전셋값은 이번 주에도 변동 없이 유지됐다.
- 산업
2024-09-05
미국 SEC,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 6개사에 모두 4900만 달러 벌금 합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무디스와 S&P글로벌 등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6개사가 정보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SEC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모두 4900만 달러이상의 벌금 지불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6개사는 통신내용의 관리와 보전에 현저한 미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SEC는 주로 직원들의 문자메시지와 '와츠업' 등 메시지앱의 이용에 관련해 통신내용의 보관을 게을리했다며 수십개사에 벌금을 부과해왔다. 미국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 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0 팬데믹(대유행)으로 재택근무를 하던 금융회사 직원들 사이에 편의성을 이유로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앱 사용이 급증한 것이다. SEC는 이날 발표문에서 무디스와 S&P글로벌이 각각 2000만 달러, 피치사가 80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놓는다고 밝혔다. 보험 신용평가회사 AM베스트는 100만 달러, HR레이팅스 멕시코는 25만 달러, 보혐 신용평가사 데모텍은 10만달러를 각각 지불한다.
- 포커스온
2024-09-04
'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2027년 1천조원

한국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 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2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천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올해의 경우 작년(400조3000억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운용을 더욱 제약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9-04
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가치 평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절차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 간 단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1~8월)에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점과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의 허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관련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및 분양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사가 직접 심사하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지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사의 감독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점 조사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9-03
보험업계 상반기 실적, 손보사 '웃고' 생보사 '울고'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12%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9% 감소하며 대조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31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조 77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6277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와 발생사고 부채 감소 등으로 16.6% 증가했지만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생명보험사 22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5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3741억원) 줄었다. 생보사들 역시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 등에 따라 5.4% 개선됐지만,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24.2% 크게 악화한 영향을 받았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합한 전체 보험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총 9조3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2536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61조2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보험(5.2%)과 일반보험(8.7%), 퇴직연금(3.9%)은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1.2%)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했다. 상반기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54조473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장성보험이 13.2%, 저축성보험은 0.7% 각각 늘었지만,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이 각각 2.2%, 16.2% 급감했다. 수익성 지표도 생보사는 악화, 손보사는 개선됐다. 총자산이익률(ROA·당기순이익/총자산)은 생보사가 작년 상반기 0.94%에서 올해 상반기 0.81%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같은 기간 3.18%에서 3.33%로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은 생보사가 7.60%에서 7.43%로 하락했고, 손보사는 17.09%에서 18.60%로 상승했다. 보험업권의 총부채(+31조5000억원)가 총자산(+16조2000억원)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했다. 6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의 자기자본은 151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9.2%(15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국내 부동산 PF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비하여 보험사들이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보험사의 영업, 투자, 재무 활동에 따른 재무 건전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9-02
우리은행, 1주택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중단⋯처분 조건부만 허용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 대상의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면 중단한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이달 9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유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며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만 국한했다.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 7000만원에서 3억 2500만원으로 4500만원, 약12%가 줄어든다. 이 밖에 주담대 대환은 은행 창구 방문은 제한하고 온라인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만 계속 허용한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 간 과당경쟁을 자제해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금융소비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목적이다. 당장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 소액임차보증금(방 개수 공제)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실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9-02
머스크의 소셜미디아 X, 브라질서 서비스 차단돼

브라질에서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 접속이 지난달 31일 0시(현지시간)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차단됐다. 문제의 '사용자 계정을 폐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인구 5분의 1인 4000만명가량이 쓰는 브라질 내 최대 소셜미디어 앱 중 하나가 하룻밤 새 금지된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브라질 통신규제 당국은 지난달 30일 연방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가 소유한 X의 접속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현재 언론매체 UOL은 브라질 3대통신사가 31일 오전0시(한국시간 31일 정오0부터 접속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X는 30일밤에는 브라질에서 접속됐지만 일부 브라질 유저들은 다른 플랫폼에서 X에 대한 접속이 이미 차단되고 있다고 투고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X가 벌금 1850만달러(약 250억원)를 내지 않고 브라질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X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X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며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브라질 대법원과 X의 갈등은 올해 4월 본격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 관련 계정을 차단할 것을 X에 요구했다.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디지털 민병대 계정이 유포하는 메시지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검열에 해당한다'며 불복하고 지난달 17일에는 현지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그러자 브라질 대법원은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X 폐쇄 명령을 내렸다. 또한 'X가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는다'며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브라질 금융계좌까지 동결했다. 머스크 CEO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1일 자신의 X 계정에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집권하면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브라질 사태를 자국 대통령 선거판에 끌어들였다. 이에 앞서 머스크는 30일에도 "그들은 브라질에서 가장 진실한 정보원을 폐쇄하려 한다"고 X에 글을 올렸다. 브라질 내부도 혼란에 빠졌다. AP통신은 "브라질 이용자들과 정치권이 X 차단의 정당성을 놓고 갈라졌다"고 전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에서는 누구든 브라질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옹호했다. 마우리시우 산토루 리우데자이루 주립대 정치학 교수는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지 브라질에서 소셜미디어가 금지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 포커스온
2024-09-02
은행 주담대 금리, 9개월 연속 하락…2년 9개월 만에 최저치 '3.50%' 기록

2024년 7월 한국의 은행권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은행채와 코픽스(COFIX) 등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모두 내려갔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7월 중하순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잇따라 인상했지만, 그 효과는 8월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1%로 전월(3.51%) 대비 0.10%포인트(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41%)는 0.09%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성 금융상품 금리(3.41%)도 0.17%p 낮아졌다.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4.55%) 역시 0.16%p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금리(4.78%)는 0.10%p 낮아졌다. 대기업 금리(4.89%)는 0.11%p, 중소기업 금리(4.69%)는 0.10%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4.06%)도 0.20%p 내려가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2022년 4월(4.05%)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3.50%)과 일반 신용대출(5.78%)은 각각 0.21%p, 0.26%p 하락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1년 10월(3.26%)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대출 금리 하락에 대해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 영향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이 7월 하순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8월 통계에 반영될 것"이라며 "8월에도 은행채 5년물 등 주택담보대출 지표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가산금리 인상과 함께) 최종적인 금리 방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고정금리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비중은 64.2%에서 72.5%로 8.3%p 증가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14%p로 전월(1.20%p)보다 0.06%p 감소했다. 대출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2.36%p에서 2.31%p로 0.05%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65%), 상호금융(3.50%), 새마을금고(3.68%)에서 각각 0.05%p, 0.02%p, 0.05%p 낮아졌다. 상호저축은행 금리(3.67%)는 변동이 없었다. 반면,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1.72%, 0.32%p 상승), 상호금융(5.44%, 0.04%p 상승), 새마을금고(5.51%, 0.18%p 상승)에서 모두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5.63%, 0.03%p 하락)만 하락세를 보였다.
- 경제
2024-08-30
자동차·반도체 '먹구름'…7월 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3개월째 '마이너스' 늪

한국의 7월 산업 생산성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매판매도감소해 국내 경기 침체를 시사했다. 하지만 설비투자는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7(2020년=100)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4월 1.4% 증가했지만 5월(-0.8%)과 6월(-0.1%)에 이어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3개월 연속 감소는 2022년 8~10월 이후로 21개월 만이다.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산업생산이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증가추세"라며 "산업 부문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지난 6월보다 3.6%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3.7%) 이후 19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광공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위축되면서 3.8% 줄었다. 자동차 생산이 14.4% 감소면서 2020년 5월(-24%) 이후로 5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자동사 부품사의 파업, 라인 보수공사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및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사 등이 부분파업에 나섰고, 한국GM 부평공장의 생산시설 보수공사까지 진행되면서 7월 국내 완성차업체 생산량은 29만910대(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집계)로 30만대를 넘지 못했다. 반도체는 전월보다 8.0% 줄었다. 6월 반도체 생산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통계청은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업황 자체는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그밖에 서비스업 생산이 0.7% 늘었다. 금융·보험(-1.3%), 숙박 및 음식점업(-2.8%), 예술·스포츠·여가(-1.3%)는 감소했고, 정보통신(4.5%), 운수·창고(3.1%)에서 늘었다. 공공행정 생산은 6.0% 증가했다.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1.9% 감소했다. 4월(-0.6%)·5월(-0.2%) 감소에서 6월(1.0%) 잠시 반등했던 소매판매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2.3%),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1%) 모두 판매가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10.1% 증가해 두 달 연속 늘었다. 운송장비 투자가 50.5% 급증하면서 전체 투자 증가를 주도했다. 건설기성(불면)은 1.7% 줄었다. 건축(0.9%)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지만, 토목(-8.9%)에서 감소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년 전보다 토목(83.5%)을 중심으로 28.4%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하면서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며 변화가 없었다.
- 경제
2024-08-30
2금융권 토담대 잔액 감소에도 연체율 14.4% '빨간불'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체율은 14%대까지 치솟으며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은 3.56%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증권업계 연체율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며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제4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올해 2분기 기준 PF 대출 및 토담대 연체율을 발표했다. 6월말 기준 2금융권 토담대 잔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7조6000억원 줄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분기(4~6월)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1.46%p(포인트) 상승한 14.4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8.34%p급등했다. 2금융권에서만 취급되는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브릿지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워 '숨겨진 부실'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분기때부터 토담대 수치를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공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1.52%p 하락한 18.66%를 기록했지만 여신전문은 13.53%, 상호금융은 11.50%로 같은 기간 각각 2.49%p, 4.58%p 상승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1%p 상승한 3.56%였다. 특히 증권업계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2.45%p 상승한 20.02%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3조 3천억 원 규모의 PF 재구조화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6천억 원은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은행(0.68%), 보험(1.46%), 저축은행(12.52%) PF 대출 연체율이 각각 0.16%p, 0.28%p, 1.26%p 상승한 반면, 여신전문은 4.37%, 상호금융은 0.38%로 각각 0.89%p, 2.81%p 하락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최대 5조 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도 조만간 첫 대출 실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 관련) 여신 심사 등 내부 취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성 평가 및 사후 관리 계획에 따라 부실 사업장들의 재구조화·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하락·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PF 시장 관련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별(서울·수도권/지방)·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온도 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4-08-29
인도, 월트디즈니와 릴라이언스의 인도 미디어사업 통합 조건부 승인

인도경쟁당국이 미국 월트디즈니와 인도재벌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간 인도 미디어사업 통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사간 통합사업의 자산가치가 85억 달러로 추산돼 승인이 확정된다면 120개의 TV채널과 2개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인도 최대 오락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양사의 자체적인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했다면서 수일내에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압도적인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의 방영권에 관한 당국의 우려가 최대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양사가 동영상을 제공하는 크리켓 시합 광고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고 스포츠 이외의 TV채널 중 7~8개를 매각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다른 크리켓대회의 광고 인벤트리를 합쳐 판매하지 않을 것과 구독료 요금을 규제 범위내에서 억제하는 점도 약속했다. CCI는 지금까지 통합에 관련한 약 100개 항목의 질문을 양사에 했으며 통합 신설회사가 인도에서의 TV와 동영상 제공 크리켓 방영권의 대부분을 지배할 것이며 광고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미국 금융대기업 제프리스는 신설회사가 TV와 동영상 서비스의 광고 점유율이 모두 40%라 된다고 지적했다. 소니그룹과 넷플릭스, 아마존닷컴이 주요한 경쟁상대다. 릴라이언스를 이끌고 있는 인도 대부호 무케시 암반니는 29일 릴라이언스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다.
- IT/바이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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