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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한국 태양광 업계 '관세 폭탄' 촉각
-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번 조사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관세가 확대될 경우 수입 비용 증가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앞두고 관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과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같은 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 [미니해설] 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태양광·반도체 업계 '관세 폭탄' 촉각 미국 상무부가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이번 조치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또는 수입 쿼터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폴리실리콘과 드론 부품을 포함한 두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는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외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또는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품목별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중국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인권 문제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주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어, 이번 조사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중국산 폴리실리콘에는 이미 50%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수입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업계의 대응도 분주하다. 한화솔루션은 현재 미국에 폴리실리콘을 수출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말 가동 예정인 미국 내 태양광 웨이퍼 생산 공장에 대비해 수입 관세 부과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이 급등해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내 태양광 생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관세 적용 범위와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도 관세 부과의 영향을 정밀 분석 중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산과 비교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 조치로 말레이시아산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쟁 우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CI홀딩스는 반면, 미국 텍사스에 2GW 규모의 셀 공장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생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중국이 아닌 한국 등 제3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수요와 공급은 미국 내에서 일정 수준 자급이 가능하고, 대중국 의존도도 태양광보다 낮다"며 "한국 업체의 기존 지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양국 간 '핵심소재 무역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산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무역 확장법을 통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공급망이 단순하고 기술 탈중국이 가능한 분야"라며 "관세 부과 대상이 중국 중심으로 집중된다면, 한국 기업에는 리스크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공식 의견수렴 기간은 향후 관보 게재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상무부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연내에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는 한목소리로 "미국 내 생산망 확대 전략과 연계해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관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 재편, 원가 구조 개선, 기술 자립 등 다각적인 시나리오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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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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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한국 태양광 업계 '관세 폭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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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00선 회복⋯3년 10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 탈환
- 14일 코스피 지수가 3년 10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3,200선 돌파는 2021년 9월 6일(3,203.33)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장 초반 소폭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 후 오름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지수는 799.37로 전장 대비 0.1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영향으로 5.8원 오른 1,381.2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삼성물산·보험·화장품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일부 대형 기술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3,200선 탈환…삼성 계열·화장품·보험주 강세, 기술주는 부진 코스피가 마침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3,200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며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6일 이후 3년 10개월 만의 기록이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3,175.59로 출발해 한때 3,190대 초반까지 상승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상승폭은 다소 제한됐다. SK하이닉스 장중 최고가 경신…삼성 계열사 줄상승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30만6,5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 종가는 1.87% 오른 30만원에 마감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확대로 투자심리가 이어졌다. 삼성그룹 계열사들도 강세를 보였다. 삼성물산(6.62%), 삼성생명(6.91%), 삼성화재(9.51%) 등은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 자사주 소각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삼성전자(-0.16%)는 하락 마감했고, 한미반도체는 6.08% 급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시진핑 방한 기대에 화장품주 랠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화장품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국화장품(20.39%), 아모레퍼시픽(5.12%), 코리아나(6.44%), 에이피알(4.75%), 토니모리(4.38%) 등이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며 관련 테마가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정책 수혜 기대에 보험주도 상승 정부의 보험산업 규제 완화 및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보험업종도 상승했다. 한화손해보험(6.26%), 현대해상(6.70%), DB손해보험(4.76%), 코리안리(4.04%) 등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냈다. 금융지주들도 강세를 보이며 시장에 안정감을 더했다. KB금융(1.02%), 신한지주(3.61%), 우리금융지주(3.29%), 하나금융지주(2.58%) 등 전반적인 금융주가 오름세를 탔다. 기술주와 바이오주는 하락세 반면 기술주와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1.42%), 셀트리온(-0.90%) 등 바이오 대형주는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2.02%), NAVER(-1.58%), 카카오(-2.83%) 등 플랫폼·2차전지 관련주도 조정을 받았다. 특히 카카오는 구조조정과 수익성 이슈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트럼프 '관세' 발언 영향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장보다 5.8원 오른 1,381.2원으로 마감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대해 8월부터 각각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무역 리스크가 부각된 영향이다. 케빈 해싯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충분히 좋은 합의가 없다면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높였다. 코스닥은 보합권 조정…800선 부근 등락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10포인트(0.14%) 하락한 799.37에 마감됐다. 장 초반 802.73으로 출발했으나, 미국발 무역 불확실성과 이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시장은 심리적 지지선인 8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중소형주 중심의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관건은 '정책 대응·글로벌 변수' 이번 코스피 3,200선 회복은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미국 대선 관련 정책 불확실성, 금리와 관세 이슈, 중국발 수요 회복 여부 등은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나, 기업 실적 개선과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뒷받침된다면 연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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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00선 회복⋯3년 10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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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1)] 비트코인 사상최초 12만달러 돌파⋯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행진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4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세션에서 1개당 1.9% 올라 12만1344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11만880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13일 오전에 11만9000달러선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비트코인 가격은 14일 원화 거래소에서 1억6500만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중 1억6499만6000원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2배이상 상승했으며 지난해 12월이후에는 상승률이 약 30%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급등한 후 수개월동안 10만달러를 웃돌거나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로이터는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하원은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지니어스 법은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지만, 주요 암호화폐 규제는 업계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XBTO트레이딩의 조지 맨드리스 선임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자산이 아니라 거시헷지수단, 구조적으로 희소한 가치를 저장수단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견해가 이번 상승세에서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전반에서 리스크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강해진 점과 스팟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투자신탁(ETF)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유입도 지금의 상승장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미국 달러의 가치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달러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달러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야후 파이낸스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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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1)] 비트코인 사상최초 12만달러 돌파⋯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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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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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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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 밸리서 글로벌 AI 거물들과 회동⋯삼성 미래 구상 나섰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선 밸리 콘퍼런스' 참석을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새벽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며 출장 소감을 짧게 전했다.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 불리는 비공개 콘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IT·미디어 CEO들과 교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이 회장의 이번 출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니해설] 이재용 회장, '선 밸리 콘퍼런스' 마치고 귀국…"열심히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유력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선 밸리 콘퍼런스(Sun Valley Conference)'에 참석한 뒤 14일 새벽 귀국했다. 이 회장은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으며,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고만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 회장은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아이다호주의 고급 리조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코가 주최하는 국제 비공개 비즈니스 회의로, 공식 명칭은 '앨런&코 콘퍼런스'다. 매년 7월 초 개최되는 이 모임은 전 세계 미디어, IT, 금융 업계의 최고 경영자와 창업자들이 초청되는 자리로, '억만장자 사교클럽', ‘미디어의 다보스포럼’으로도 불린다. 올해 행사에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세계적 거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원진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도 함께 포착됐다. 이재용 회장은 2002년 삼성전자 상무 시절부터 선 밸리 콘퍼런스에 꾸준히 참석해 왔으며, 이 자리에서 글로벌 인사들과의 비공식 교류를 통해 경영 구상과 국제 사업 전략을 조율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는 2014년 선 밸리에서 애플의 팀 쿡 CEO와 직접 만나 특허 소송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이후 양사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하는 등 전략적 변화가 있었다. 그는 2017년 구속 수감 당시 법정에서 "선 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며 이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 수감 등으로 콘퍼런스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오랜만의 공식 참석이었다. 이번 귀국은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직후여서 더 큰 주목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 급감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가동률 하락 등 반도체 사업의 구조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 회장이 글로벌 기술 리더들과의 비공식 대화를 통해 삼성 반도체, AI, 클라우드 등 주력 사업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구글의 피차이 CEO 등 AI 핵심 기업 경영진이 대거 참석한 점도 이재용 회장의 미래 사업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 중이며,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회장의 대외 활동 범위와 삼성의 경영 안정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선 밸리 출장은 재계 1위 총수로서의 글로벌 입지를 재확인하고, 불확실성이 큰 하반기 반도체·AI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두보를 다졌다는 평가다. 한편,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또 하나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비공식 교류 행사인 '구글 캠프'에도 올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 캠프는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매년 여름 주최하는 비공식 행사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부에 위치한 로코 포르테 베르두라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 참석 인사와 행사 세부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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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 밸리서 글로벌 AI 거물들과 회동⋯삼성 미래 구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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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일자리 격변 전망⋯젠슨 황 "중국군, 美 반도체 의존 안 해"
-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군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황 CEO는 "중국군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언제든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온 데 대한 반론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인공지능(AI) 핵심 칩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황 CEO는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중국의 자립 기술 개발을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AI 산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창출하지 못하면 생산성 증가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AI가 향후 5년 내에 신입 사무직의 절반을 대체하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황 CEO는 "세상에서 아이디어가 고갈되면 생산성은 곧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면 생산성과 고용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핵심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남아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이 모든 일자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지난 300년간, 그리고 컴퓨터 시대로 진입한 이후에도 고용과 생산성은 함께 증가해왔다"며 "기술은 결국 풍부한 아이디어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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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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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일자리 격변 전망⋯젠슨 황 "중국군, 美 반도체 의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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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틀만에 다시 최고가 경신⋯11만9000달러 돌파
-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11만9000 달러(약 1억640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이틀 만에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으로 전날보다 1.37% 오른 11만9049 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000 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중 11만 9400 달러대까지 오르며 12만 달러 선에 육박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트코인이 이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시총 4조달러를 돌파하자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급증하고, 다음 주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암호화폐 주간이며,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등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위험 감수에 나서며 10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ETF에 약 12억달러가 순유입됐다. 최근 위험 감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전용칩 수요 급증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총 4조달러를 돌파했다. 4조달러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규모다. 이뿐 아니라 미국 하원이 7월 14일부터 '암호화폐 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암호화폐 랠리에 일조하고 있다. 하원은 암호화폐 주간에 업계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잇달아 친 암호화폐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그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는 올해 말 '크립토 블루칩 ETF'를 출시하기 위해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인기 있는 암호화폐를 바스켓에 담은 ETF다. 제안된 ETF는 보유량의 70%를 비트코인으로, 15%를 이더리움으로 8%를 밈 코인(유행성 코인)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암호화폐인 솔라나로 보유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야망에 따라 암호화폐 친화적 규정과 법률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중국이 가질 것"이라며 암호화폐 산업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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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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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틀만에 다시 최고가 경신⋯11만90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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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대서양 나노플라스틱 오염, 기존 추정치 훌쩍 넘어⋯'보이지 않는 공포'
- 대서양에 나노플라스틱이 무려 2700만톤이나 떠다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연구진이 북대서양 전역에서 해수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인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나노플라스틱'이 해양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특히 수면 근처와 유럽 해안 인근에서 고농도로 발견됐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사이멕스(scimex), 유렉얼랏, 뉴욕타임스 등 다수 외신이 10일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최근 게재됐다. 유렉얼럿에 따르면 로열 네덜란드 해양연구소(NIOZ)와 위트레히트 대학교가 시행한 연구는 해양 나노플라스틱 양에 대한 최초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이번 조사는 NIOZ와 위트레히트 대학교를 포함한 공동 연구팀이 북대서양 12개 지점에서 다양한 수심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수면에서 10미터 깊이의 해수 1세제곱미터(m³)당 평균 18.1밀리그램의 나노플라스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해안 인근의 샘플에서는 이보다 높은 25밀리그램의 농도가 측정됐다. 해저 부근에서는 평균 5.5밀리그램 수준이었다. NIOZ 연구원이자 위트레흐트 대학교 지구화학 교수인 헬게 니만은 "해수에 나노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 몇 편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양을 추정할 수 없었다"며 해양 과학자들과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대기 과학자 두샨 마테리치(Dušan Materić) 박사의 지식이 힘을 합쳐 이 최초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를 이끈 두샨 마테리치 박사팀은 특히 북대서양 수면 10미터 이내에 존재하는 나노플라스틱의 총량이 2,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그간 전 세계 바다 전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나노플라스틱 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양 오염에 대한 기존 추정이 매우 심하게 과소평가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노플라스틱은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1μm, 1000분의 1mm) 이하인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바다에서 자외선과 파도 등의 물리적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미세플라스틱과 달리 생물학적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 어류 등 해양 생물체 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진은 "나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서양에 축적된 플라스틱 질량 중 대부분은 나노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니만과 동료들은 예를 들어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니만은 "예를 들어, 나노플라스틱에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다른 분자에 의해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나노플라스틱이 다른 바다에도 풍부한지 알고 싶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니만은 바닷물 속 나노플라스틱의 양이 중요한 미비점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닷물에 존재하는 나노플라스틱은 결코 정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중요한 메시지는 적어도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양적·질적 위협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나노 단위 오염물질이 해양 생물과 먹이사슬, 나아가 인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과 국제적 규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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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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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대서양 나노플라스틱 오염, 기존 추정치 훌쩍 넘어⋯'보이지 않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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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0)]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가 경신⋯11만3천달러선 첫 돌파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이틀간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며 최고가격을 더 높였다. 1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전날보다 4.20% 오른 11만3559달러에 거래됐다.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전날 11만2000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 22일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이날에는 11만3000달러선도 넘어섰다. 이날 가격은 11만3800달러대까지 고점을 높이며 이제 11만4000달러선을 넘보고 있다.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해시덱스의 글로벌 시장 인사이트 책임자인 게리 오셰아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상장지수펀드(ETF)로의 강력한 자금 유입,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 우호적으로 변하는 규제 환경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거시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번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며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접근 플랫폼 확대와 같은 새로운 촉매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해 안에 14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6.15% 올라 2800달러선을 넘어섰고, 엑스알피(XRP, 리플)도 2.5달러선에 오르는 등 5% 이상 상승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3.81%와 7.63% 올라 159달러와 0.19달러에 각각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던 시점 한 개당 5000달러가 조금 넘었지만 2021년 11월 6만9000달러까지 오른 뒤 2022년 말 가상 화폐 거래소 FTX가 붕괴하면서 1만7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이날 신기록을 다시 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친(親)가상 화폐 정책, 기업들의 비트코인 비축 등이 최근 랠리를 이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국을 비트코인 수퍼파워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뒤 올해 초엔 "비트코인을 (금·원유처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가상 화폐가 천장을 뚫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 발언도 가상 화폐 낙관론에 불을 붙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이 미 국채,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이 아닌 고위험 투자 자산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WSJ은 "지난 4월 트럼프가 글로벌 관세 부과 정책을 밝혔을 때 S&P 500 지수가 폭락했는데 당시 비트코인도 함께 하락했다"면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도 "비트코인은 올해 약 20% 상승했지만 위험 자산"이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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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0)]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가 경신⋯11만3천달러선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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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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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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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거래 45%↑⋯대출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렸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 들어 전월 대비 45.4% 급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전에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플래닛이 10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4,739건으로 전월보다 9.8% 늘었고,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서울은 거래금액도 8조5,298억원으로 52.2% 뛰었다. [미니해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DSR 규제 앞두고 45% 급증 5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10일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4739건으로, 4월 대비 9.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전월보다 23.3%나 늘며, 거래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거래량은 14.0%, 거래금액은 27.3%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단연 돋보였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84건으로 전월 대비 45.4%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거래금액 또한 8조5298억원으로 52.2% 늘어나며 전국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부터 중저가 단지까지 전반적인 거래가 고루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경기(1만2566건, 14.3%), 부산(2633건, 16.4%), 충북(1972건, 16.2%) 등도 거래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이다. 거래금액 증가폭 역시 경기(24.9%), 충북(22.1%), 충남(17.4%) 등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번 거래 급증은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여력이 남아 있는 수요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집중 매수에 나선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5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후속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세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도 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이전 이슈로 한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는 5월 아파트 거래량이 517건으로, 전월 대비 61.0%나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2670억원으로 61.5%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단기 이슈에 따라 유입됐던 수요가 빠르게 빠져나간 데다, 실수요보다는 기대 심리에 의존한 거래가 많았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종시 외에도 인천, 울산, 경남, 제주 등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가 주택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 변화 전 '막차 수요'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다시금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세는 위축되는 '역조현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금융 부담과 금리 수준, 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증가가 실수요 기반인지, 일시적인 규제 회피 수요인지에 따라 중장기 흐름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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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거래 45%↑⋯대출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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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과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7~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경고등⋯6월 주담대 급증, 기업대출은 '마이너스' 전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규제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11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나타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5월에 급증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강화가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하며 대출을 앞당기는 현상도 관측됐다.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일부 지역에선 투자심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한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반기 말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보통은 기타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 부담과 함께 일부 정책대출 유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에서는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343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줄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외화 수출대금을 한도로 조달해뒀던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신(예금)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460조원으로, 한 달 새 27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법인 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MMF는 금리 경쟁이 약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예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규제 시행 전 대출이 폭증한 만큼 그 실효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철 차장은 "6·27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풍선효과나 금융권별 대출 행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역시 '규제 이전 대출 가속' 현상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주택 거래의 여파와 함께 생활자금 및 투자자금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이유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시장 수급 안정, 금융교육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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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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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아울러 의약품 관세와 관련, "우리는 매우 곧 의약품에 대한 무엇인가를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나라(미국)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외국에 있는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공하고 이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의약품, 구리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품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무부 장관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조사한 뒤 그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 제출하고,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부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 후에 CNBC와 한 인터뷰에서 "구리는 (조사가) 끝났다. 우리는 조사를 마쳤고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넘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를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발표하고 관련 포고문에 서명할 계획이라면서 구리 관세는 7월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당신(기업들)이 (미국에서) 만들 시간을 1년 반, 어쩌면 심지어 2년을 주고, 그 이후에는 관세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세부 사항은 이달 말에 나올 것이며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14개 교역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데 이어서 향후 이틀간 15∼20개 교역국에도 서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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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 말 결정⋯구리는 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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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6조⋯작년 대비 56% 급감
-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이 74조 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0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5.94% 줄어들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반도체 부문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 반영되며 실적을 크게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공지능(AI) 기능을 앞세운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모바일 부문의 실적 방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어닝 쇼크'…반도체 충당금에 이익 반토막 삼성전자가 2분기 4조6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잠정 집계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매출은 7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9% 줄었고, 영업이익은 55.94% 감소하며 '반도체 쇼크'가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다. 실적 하락의 핵심은 반도체 사업이다.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약 1조 원 규모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잠정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사업은 재고평가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이 하락했다"고 이례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재고평가 충당금이란, 향후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의 가격 하락분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하는 회계 조치다. 업계에서는 기존 HBM 제품 가운데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재고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개선된 HBM3E 12단 제품으로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을 노리고 있으며, AMD에는 공급을 시작한 상태다. 또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도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정부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향 반도체 수출에 대한 타격이 커졌다. 이에 따라 파운드리도 관련 제품 재고를 충당금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낸드플래시 사업 역시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전방산업 수요 부진, 재고 조정, 가격 하락 등이 겹치며, 작년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던 낸드는 올해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낸드 공급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부문은 적자 폭을 크게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반도체 부문 전체가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인공지능(AI) 기능을 내세운 갤럭시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가 모바일사업부(MX)의 실적을 방어하며 최악의 실적은 면했다.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은 하반기 성수기에 진입하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증권가는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HBM3E 12단 제품의 품질 테스트 통과와 하반기 HBM4 양산이 전망되며, 파운드리도 첨단 2나노 공정 도입과 레거시(성숙) 공정 강화로 실적 회복이 점쳐진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분기가 실적 바닥이며,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 공급 확대, 파운드리 비용 효율화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1분기 7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데 이어, 2분기 9조 원 안팎의 이익이 기대된다. 연간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실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각 사업 부문별 상세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모리 반등의 본격 시점과 AI 수요를 잡기 위한 HBM 전략의 성과가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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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4.6조⋯작년 대비 56%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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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17배 저렴한 가격 앞세워 美 턱밑 추격⋯성능 격차 1.7%p로 좁혀
-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미국 중심의 기술 우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초지능(AGI)' 개발 전략에 맞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과 실용성을 앞세운 AI 모델로 신흥시장을 공략하며, 세계 AI 생태계의 축을 재편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은행과 대학 등 주요 기관이 오픈AI의 챗GPT 대신 중국 딥시크(DeepSeek)나 알리바바(Alibaba)의 대형 언어모델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는 딥시크의 AI 모델을 내부 테스트 중이며, 사우디 아람코는 주요 데이터 센터에 딥시크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논문·오픈소스 '양적 축적'…中 AI, 체력 갖췄다 현재 챗GPT의 글로벌 다운로드 수는 9억 1000만 건으로, 딥시크(1억 2500만 건)를 크게 앞선다. 그러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HAI)의 '챗봇 아레나(Chatbot Arena)' 평가에서 미국과 중국 최고 AI 모델 간 성능 차이는 1년 전 9.3%포인트에서 올해 1.7%포인트까지 축소됐다. MMLU(대규모 언어이해) 평가에서는 0.3%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기술 성장의 저변에는 국가 차원의 집약적 전략이 있다. 중국은 2014~2023년 생성형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6배 많은 특허를 출원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AI 특허 출원량은 미국의 2배에 달한다. 학술 논문 수, 오픈소스 기여도 등 주요 지표에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AI 냉전 2.0' 현실화…글로벌 생태계 양분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대립은 'AI 냉전 2.0'이라는 신냉전 구도를 낳고 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어느 쪽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될지에 따라 경쟁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력이 감시·군사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반도체 수출 제한, 투자 차단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 양성, 자체 반도체 생산 등을 통해 독자적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군사 저널에 실린 논문들에 따르면, 인민해방군도 AI를 미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술에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제프리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공급하려던 H20 칩 판매가 중단되며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미국은 AGI, 중국은 실용 AI…전략의 갈림길 양국의 전략 차이도 분명하다. 미국은 AGI(인공 초지능) 개발을 중심으로 고성능 중심의 AI 기술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금융·의료·제조 등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용 AI를 앞세운다. 특히 중국은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빠른 확산과 현지화를 꾀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오픈소스 모델 '큐웬(Qwen)' 기반으로 10만 개가 넘는 파생 모델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일본 스타트업 아베자는 구글과 메타 대신 큐웬을 선택했고, 남아공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는 데이터 보안과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한 딥시크를 도입했다. 검열 논란과 기술 표준 경쟁…3국 대응 필요 이처럼 중국이 주도하는 AI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정보 통제 문제도 부각된다. 딥시크의 소비자용 앱은 신장 위구르, 티베트 문제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해 검열된 답변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은 단지 경쟁력 문제를 넘어, 정보 질서와 사회적 가치 체계의 표준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2018년까지만 해도 미국 투자자는 중국 AI 분야에 전체 투자금의 약 3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거의 전면 중단됐다. 기술 경계가 외교·안보 영역까지 확장되며, AI 패권 경쟁은 전방위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다. 기술력, 가격, 보급 전략에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추격하며 세계 AI 패권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기술력뿐 아니라 표준·윤리·거버넌스를 둘러싼 다층적인 경쟁 구도가 전개되는 만큼, 한국도 독자적 생태계 구축과 국제 규범 설정에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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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17배 저렴한 가격 앞세워 美 턱밑 추격⋯성능 격차 1.7%p로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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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 미국정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타이를 통해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AI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날 복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중인 규제초안은 중국이 최첨단반도체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의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권이 내놓은 ‘AI확산프레임워크’를 정식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의 퇴임 직전에 발표됐으며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과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트럼프 태통령이 공약했던 ‘바이든 정부의 AI확산 접근 재검토’의 첫 조치다. 다만 소식통은 규제초안이 포괄적인 대체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미국제 AI반도체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시점의 안전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지도 현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I반도체칩 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제 AI반도체칩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와 조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반면 전세계 각국과 지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매력적인 대체재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AI시스템을 전세계 국가와 지역이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단 반도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아시아국가들 이외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AI기업들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으로의 유출의 초대 우려지역이 되고 있다. 오라클 등 미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에서도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 말레이시아정부는 AI관련 수입품의 염격한 감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미국측의 우려가 여전히 뿌리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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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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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 유럽연합(EU)은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 'AI법'에 근거한 범용목적 AI(GPAI) 규정을 올해 종반께 시행할 방침이다. EU집행위는 유럽기업들과 단체들의 연기요구에도 올해내 시행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GPAI의 규정에 대한 공표는 지난 5월 2일 계획하고 있었지만 연기됐다. AI법은 지난해 6월에 시행됐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GPAI의 규정을 포함한 AI법의 중요한 내용을 8월2일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미국 IT대기업 알파벳의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유럽의 미스트랄과 ASML, 일부 EU 회원국들은 GPAI의 규정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AI법 도입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 홍보담당자는 "EU집행위는 앞으로 수일내에 GPAI 규정을 발표하고 8월에 관련기업들이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AI의 GPAI 규정 시행 시기를 올해종반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AI 규정에 대한 서명은 임의로 돼 있다. 다만 일부 IT대기업들이 이미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서명한 기업에 제공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AI지원단체 더푸처소사이어티의 닉 모에스 사무국장은 GPAI 규정이 AI법의 주요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PAI규정이 최종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하고 되며 미국 기업들이 이용자를 속이고 신뢰성이 낮은 제품을 채택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유럽 110여 개 기업과 단체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AI법 시행 연기와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다. 이 서한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미스트랄, 루프트한자, 지멘스, 로레알, 사노피, 스포티파이, 악사, EDF, 로프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3조달러(4080조원)를 넘고 유럽 전역에 제공하는 일자리는 370만 개다. 유럽 기업들은 이번 서한에서 당장 내달부터 적용될 범용AI 모델에 대한 규정과 내년 8월 발효될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EU 규제는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며 갈수록 복잡해진다"며 "유럽 챔피언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의 AI 전개 능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을 연기하고 속도보다 규제의 질을 우선한다고 약속한다면 전 세계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유럽이 규제 간소화와 경쟁력 강화에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효돼 내년 8월 전면 시행까지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미국 정부와 빅테크, 유럽 재계에서 AI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중단 압박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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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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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 삼성SDI의 헝가리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해 1억 포린트(약 4억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헝가리 현지 매체 서버드 에우로퍼(Szabad Európa)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중금속 노출 수준이 법적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이 작업한 공간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니켈의 노출 수준이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헝가리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아틀라초(Átlátszó)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SDI는 니켈과 코발트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법을 다수 위반했다. 특히 66명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벌금은 2025년 3월 부과된 것으로, 해당 공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 및 산업안전 규정 위반으로 누적된 벌금 규모는 총 3억 7800만 포린트(약 15억 2334만 원)에 이른다. 당국은 이 기간 약 200명의 근로자에게 발암물질 노출이 증가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반복적인 위반에 따라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삼성SDI 괴드 공장은 2017년부터 헝가리 투자를 시작해 유럽 시장 공략의 전진 기지로 자리잡았다. 약 4000억 원을 들여 1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56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증설에 나섰고, 2021년에는 1조 원을 투입해 2공장을 건설했다. 2023년 1월부터는 2공장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 처분 이력도 적지 않다. 헝가리 페스트 주 재난관리국은 2022년 삼성SDI 괴드 공장이 환경규제 위반으로 6차례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전체 위반 건수는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에는 보일러 및 냉각기 소음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당시 당국은 "야간 소음이 지속되자 냉각탑과 노후 보일러실의 야간 가동 중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현재까지 해당 공장과 관련된 환경 및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과 벌금 부과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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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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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크롤러 차단 본격화⋯전 세계 수백만 웹사이트, 콘텐츠 무단 수집에 '제동'
- 인터넷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AI 기업 봇(일명 크롤러)의 무단 콘텐츠 수집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전 세계 수백만 개 웹사이트가 AI 기업의 콘텐츠 무료 수집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전체 인터넷의 약 20%를 호스팅하는 업체로, 자사 네트워크에 연결된 웹사이트에 AI 크롤러 차단 기능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1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이미 약 100만 개 웹사이트에 관련 기술이 적용됐으며, 향후 신규 고객과 기존 테스트 참여 사이트에 기본값으로 자동 적용된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 테크크런치,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기술은 제3의 AI 기업이 뉴스, 이미지, 텍스트 등 웹사이트 내 콘텐츠를 무단 수집한 뒤 자체 AI 시스템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AI 크롤러들은 구글 등 검색엔진의 로봇과 달리, 콘텐츠를 수집만 하고 원문 사이트로의 유입을 유도하지 않아 창작자의 수익 기회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콘데 나스트(Condé Nast)의 로저 린치(Roger Lynch) CEO는 BBC에서 이번 조치를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한 가치 교환을 위한 게임체인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저널리즘을 지지하며, AI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AI 기술 기업들이 언론사, 작가, 음악가 등 창작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업계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엘튼 존 경을 포함한 예술계 인사들이 정부와의 충돌을 빚었고, BBC는 미국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한 바 있다. 출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글 딥마인드 등 검색 엔진 크롤러의 자사 사이트 접근을 허용해 출판계 붕괴 등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AI 크롤러가 텍스트, 기사,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수집하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방문자를 원본 소스로 보내지 않아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매튜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BBC에서 "인터넷이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출판사에게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통제권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앞으로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AI 기업에 콘텐츠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페이 퍼 크롤(Pay Per Crawl, 크롤링당 지불)'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크롤링당 지불은 창작자의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메인 소유자에게 수익 창출 전략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AI 크롤러의 무분별한 활동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클라우드플레어에 따르면 AI 크롤러의 활동은 하루 500억 회 이상 요청을 발생시키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봇은 이미 존재하는 로봇 차단 프로토콜도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AI 학습 데이터의 윤리성과 저작권을 감시하는 '페어리 트레인드(Fairly Trained)'의 설립자 에드 뉴턴-렉스는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집 안에서만 작동하는 방탄복과 같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콘텐츠 보호를 둘러싼 창작자와 정부, AI 기업 간의 갈등이 입법 전선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콘텐츠 권리자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클라우드플레어의 이번 조치는 기술을 통한 '디지털 권리 보호'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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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크롤러 차단 본격화⋯전 세계 수백만 웹사이트, 콘텐츠 무단 수집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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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 한화오션이 정부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오션은 1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서 본계약 체결 후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건조를 완료하고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예정이다. 새 쇄빙연구선은 총 1만6560t 규모로, 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탑재해 1.5m 두께의 얼음을 양방향으로 쇄빙 가능한 PC3급 성능을 갖춘다. 한화오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쇄빙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우선협상자 선정…북극 조선 경쟁 '선제 대응' 한화오션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한국 극지 연구의 새 장을 여는 핵심 주체로 떠올랐다. 한화오션은 이달 중 정부와 본계약을 체결한 뒤 선박 설계에 착수하고, 2029년 12월까지 선박을 완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건조될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총 1만6560t 규모로, 2009년부터 운항 중인 아라온호(7507t)의 두 배를 넘는 크기다. LNG 이중연료 전기추진체계를 갖춘 이 선박은 극지 환경에서 1.5m 두께의 해빙을 양방향으로 돌파할 수 있는 PC 3급 쇄빙 성능과 영하 45도의 내한 성능을 동시에 구현한다. 선내 설계도 달라졌다. 선실과 식당, 응접실 등은 고급 여객선 수준으로 꾸며져 극한 환경에서도 연구진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단순한 선박을 넘어 고성능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염두에 둔 구성이다. 극지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아라온호 건조 이후 약 15년 만에 새로운 쇄빙연구선 확보에 나서게 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지 환경 변화와 함께 연구 범위가 넓어지고, 선박에 대한 친환경 규제 역시 강화되면서, 고성능·저탄소 선박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 쇄빙선 건조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008년부터 극지 선박 개발에 나선 한화오션은 2014년과 2020년에 걸쳐 총 21척의 쇄빙 LNG운반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쇄빙 LNG선 건조 실적이다. 회사 측은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통해 아라온호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신개념 쇄빙 연구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글로벌 톱티어 조선소로서의 기술 역량을 집중해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의 이 같은 행보는 단순한 국내 연구선 수주를 넘어선다. 북극 해빙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은 자원, 물류, 기술 경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해안경비대용 쇄빙선 40척을 발주하겠다고 밝히며 쇄빙선이 조선 산업 재건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와의 시너지를 통해, 향후 한미 간 쇄빙선 건조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를 계기로 미국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화오션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책 과제인 'PC 2급 쇄빙선 개발' 사업도 수주했다. 이는 북극 고위도에서 연중 운항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선을 개발하는 과제로,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남·북극 탐사의 기술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김호중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 상무는 "한화오션은 실적과 기술로 검증된 세계 최고의 쇄빙선 건조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 오션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쇄빙선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사업을 기점으로 극지 조선 기술의 선두 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이를 통해 미래 조선 산업의 전략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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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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