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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 영국에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5억 파운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원고 측과 애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스토어 이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수수료가 타 디지털 마켓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개발자가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다. [미니해설] 빅테크 규제의 시험대, 영국 애플 집단소송의 쟁점과 의미 13일 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15억 파운드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1심 심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강제, 소비자 부담 전가 논란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15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은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부분은 장기간 절차적 다툼에 빠져 교착 상태에 떨어지곤 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는 유사한 소송의 전례를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애플 시장 정의 및 수수료 수준 두고 정면 반박 애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디지털 마켓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돼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다수 개발자는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22년부터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 나아가, 애플은 원고 측이 시장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애플의 iOS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단일 시장으로 규정했으나, 애플 측은 디지털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국 경쟁법 개정 후 첫사례, 글로벌 선례 주목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은 물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공정경쟁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날 재판 결과는 향후 글로벌 기술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아마존 등 미국서 반독점 소송 직면 애플 외에도 구글과 아마존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2023년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판매자들에게 자사 물류 서비스를 강요하며, 경쟁 플랫폼에서의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아마존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가격 조정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업체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 FTC와 48개 주 검찰은 2020년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인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메타의 기업 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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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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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SK하이닉스 강세 견인
- 코스피가 9일 2,520대에서 강보합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5포인트(0.03%) 오른 2,521.9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2,530선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이날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것은 SK하이닉스였다.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5.29% 오른 20만 5,000원에 마감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3.89포인트(0.54%) 오른 723.52로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2억 원, 133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으나, 개인이 19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지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5원 오른 1,460.5원에 마감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과 국제 경제 비상사태 검토 소식 등이 달러 강세를 유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매수세 지속 9일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5포인트(0.03%) 오른 2,521.90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530선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며 상승세가 제한됐다.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이날도 7,892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631억 원, 6,11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67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저평가된 코스피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가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강세, LG에너지솔루션 약세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가 5.29% 급등해 205,000원으로 마감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2.09% 하락하며 반도체 종목의 혼조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4.02% 급락하며 358,500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적자 폭이 컸으며, 이는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연말에 발생한 일회성 폐기·비용을 제외하면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이라면서도 "4분기 제너럴모터스(GM) 판매량은 4만4000대로 기대치 7만대를 하회했고 배터리 재고는 15만∼19만대로 추정돼 GM의 재고 조정은 올해 1분기, 최대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부진한 실적에 이차전지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는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삼성(-4.21%), LG화학(-2.92%),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2.19%), 에코프로(-0.46%) 등도 하락했다. 코스닥 7거래일 연속 상승, 개인이 지수 견인 코스닥은 전날보다 3.89포인트(0.54%) 오른 723.52로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개인은 194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2억 원, 13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장중 주목받은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보였으며, 반면 양자컴퓨터 관련주로 주목받던 아이윈플러스는 20.67% 급락하며 변동성이 컸다. 환율, 달러 강세로 상승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5원 오른 1,460.5원에 마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검토 소식이 달러 강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달러 인덱스는 0.53% 상승한 109.149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가 환율 상승세를 다소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원/엔 환율은 923.52원으로 전날 대비 3.04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종목별 실적 발표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업종은 실적 부진 여파가 크지만,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은 회복 기대감이 높아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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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SK하이닉스 강세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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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원유재고 급증와 달러화 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3%(93센트) 떨어진 배럴당 73.32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89센트) 내린 배럴당 76.16달러로 거랠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급증했다고 밝혔다. EIA는 지난3일 기준 휘발유 재고는 630만 배럴 증가한 2억377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로이터의 예상치 15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상회한 수치다. 비슨 인터레스트의 조쉬 영 최고 투자책임자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재고 증가가 나타난다면 우려할 것"이라면서도 "그간 한파로 원유 공급이 제한되고 난방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달러 강세도 유가 하락에 한몫했다. 원유 거래는 달러로 이뤄지는데 달러가 강세면 그만큼 원유가 비싸져 수요를 억제한다. 달러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 상태를 선포, 보편관세 부과 추진을 검토한다는 외신들의 보도에 상승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한때 109.382까지 치솟은 이후에도 109를 넘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분석가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유가 약간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트럼프 차기 미국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7.0달러) 오른 온스당 267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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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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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5)] 담배 한 개비, 수명 얼마나 단축될까?
- 담배 한 개비가 흡연자의 생명을 얼마나 단축시키는지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발표됐다.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연구팀은 남성의 경우 담배 한 개비당 수명이 17분, 여성은 22분 단축된다고 추정했다. 이는 기존의 한 개비당 11분 단축된다는 추정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데일리메일 등이 다루었다. 이번 결과는 인구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최신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연구진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며, 금연을 빨리 시작할수록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고 밝혔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for Health and Social Care)가 의뢰한 이번 분석에 따르면, 하루 10개비를 피우는 흡연자가 1월 1일에 금연을 시작할 경우 1월 8일까지 하루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0일에는 일주일, 8월 5일까지 금연을 유지하면 한 달 이상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흡연자는 일반적으로 전체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된다"며 "흡연은 말년에 겪는 만성 질환이나 장애가 아니라 비교적 건강한 중년기를 먼저 잠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0세 흡연자의 건강 상태는 70세 비흡연자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저널 오브 애딕션(Journal of Addiction)'에 게재될 예정이다. 연구를 주도한 사라 잭슨 박사(UCL 알코올 및 담배 연구그룹 수석연구원)는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금연이 건강과 기대 수명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은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을 개선하며,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며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는 늦지 않으며, 흡연자가 금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치료법과 제품이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보건 당국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이 NHS 금연 앱(NHS Quit Smoking app)과 온라인 개인 금연 계획(Personal Quit Plan)에서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부 장관인 앤드루 그윈(Andrew Gwynne)은 "흡연은 비용이 많이 들고 치명적인 습관이며, 이번 연구는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라며 "새해는 흡연자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금연을 시작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왕립의학협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담배 특별 자문인 산제이 아그라왈 교수는 "흡연으로 잃는 수명은 결국 귀중한 생명의 일부이며, 그 누적 효과는 개인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번 연구는 흡연이 예방 가능한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중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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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5)] 담배 한 개비, 수명 얼마나 단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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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석유 증산·관세 인상⋯'성장 둔화' 우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규제 완화와 석유 생산 300만배럴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 인상과 탈세계화 움직임이 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비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금리 인하 횟수는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될 전망이다. 베센트는 "부채 문제는 성장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2028년까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미니 해설]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석유 증산과 제조업 강화로 장기 성장 모색 트럼프 대통령의 2기 경제 정책은 성장과 불안정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스콧 베센트는 최근 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의 대규모 재구조화"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와 석유 증산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일일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됐다. 이는 미국 제조업 기반 강화와 에너지 자립을 위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과 맞물린다. 금리 인하 신중론과 제조업 강화 필요성 연준은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에 대비해 신중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조정할 것임을 암시했다. 더뉴리퍼블릭은 "미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군사력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제조업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제조업 활성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채 감축과 성장 목표 베센트는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28년까지 예산 적자를 GDP의 3%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무역 갈등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 뱅가드는 트럼프 2기에서 GDP 성장률이 2.7%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3% 이상 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다. 소비 위축과 인플레이션 우려 폴 애쉬워스 캐피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배지 가격에 1%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일시적이지만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농업, 건설,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 차질을 야기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는 최근 유럽연합(EU)에 "미국과의 무역 적자를 석유와 가스 구매로 상쇄하지 않으면 관셀르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더힐은 "트럼프의 탈세계화 전략은 무역 보호주의와 공급망 현지화를 의미한다"며 중국과의 부분적 단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자립, 장기적 체질 개선 기대 트럼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부활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는 미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시행 초기의 경기 둔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향후 시장의 반응과 정책 추진 속도에 따라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경제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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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트럼프 2기 경제 정책, 석유 증산·관세 인상⋯'성장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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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7)] 2024년, 과학계를 뒤흔든 기후 충격⋯탄소 폭증·해류 붕괴·지구 자전 변화
- 2024년은 급증하는 탄소 배출량, 예상치 못한 지구온난화 요인, 붕괴 직전에 놓인 해류 등으로 기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해였다. 올해 지구는 기후가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스페인을 강타한 대규모 산사태부터 플로리다 해안을 잇따라 덮친 초강력 허리케인까지, 2024년은 극단적인 날씨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가 더욱 통제 불가능한 기후 혼돈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2024년은 암울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은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한 완화 전략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층 중 하나인 성층권(지표면에서 약 12~50km 상공)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층권이 열을 우주로 방출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이를 건조시켜 지구를 냉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온난화 요인부터 남극에서의 '체제 전환(regime shift)'까지, 라이브사이언스가 다룬 2024년 기후 변화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정리했다. AI, 지구 자전 속도와 기울기 변화 경고 올여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쳐 하루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극지방의 빙하가 급속히 녹으면서 물이 적도 부근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구가 적도에서 불룩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지구 중심에서 더 먼 곳에 무게가 쏠리게 만들어 자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마치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벌릴 때 속도가 느려지는 원리와 유사하다. 연구진은 적도 부근의 물 축적으로 인해 지구 자전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자북극과 자남극이 매년 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 자전 변화는 하루가 미세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음의 윤초(閏秒)를 도입해 쉽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우주 탐사 및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간 측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 1.5도 상승선 연속 초과 7월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3개월 연속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최소 섭씨 1.5도(화씨 2.7도) 높았다. 매월 기온이 전월을 상회했으며, 이는 지구가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도 목표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기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64도(화씨 3도) 높았으며, 과학자들은 "역대급"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엘니뇨와 탄소 배출, 기록적 고온 유발 올해의 폭염 현상은 부분적으로 엘니뇨에 의해 촉진됐다. 엘니뇨는 동·중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기후 주기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연구진은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폭염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도 목표는 20~30년 동안의 평균으로 측정되므로 당장은 깨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온도가 하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해운 규제, 예상치 못한 온난화 가속화 5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 부문에서 이뤄진 배출 감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해수 온도를 기록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행된 해운 규제로 인해 황산화물 배출량이 80% 급감했다. 이는 대기 질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황산화물 입자의 급감은 태양 복사열을 반사해 지구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상실하게 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의도치 않은 대규모 지구공학 실험"으로 규정했다. 과거 황산화물 입자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 연구진은 입자 감소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지구가 이례적으로 더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2023년에는 온난화 규모가 2020년 지구 열 흡수 증가의 8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구, 2030년까지 2도 상승 가능성 2월에 발표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는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최소 10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화씨 3.6도)의 온난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예측은 온난화가 2040~2050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카리브해에서 발견된 해면 동물의 골격을 분석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카리브해의 온난화가 전 세계 해양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연구 결과를 비판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기상학연구소의 요헴 마로츠케 교수는 "이 작은 해양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서양 해류 붕괴 경고 올해 기후 과학자들은 대서양 해류가 이번 세기 내에 붕괴할 수 있으며, 이는 북반구와 아마존 우림, 열대 몬순 지역에 기후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서양 자오선 순환(AMOC)으로 알려진 주요 해류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는 유럽의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대서양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북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지고, 해류의 순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북부는 급격한 한랭화를 겪을 수 있으며, 북대서양에서 '냉점(cold blob)' 현상이 이미 관측되고 있다. 탄소 배출, 사상 최대치 기록 2024년 화석 연료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412억 톤(374억 메트릭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0.8% 증가한 수치로,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배출 속도라면 향후 6년 내에 지구 온난화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초과할 확률이 5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극, 빙하 '체제 전환' 진입 우려 올해 2월 20일 남극의 해빙 면적은 198만 5000㎢(76만 6400 제곱마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남극 대륙의 육상 빙하를 보호하고 지구의 냉각 역할을 하는 해빙의 감소를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남극이 회복 불가능한 '체제 전환(regime shift)'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남극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남극에서는 역대 최대 폭염이 발생했으며, 황제펭귄 새끼들이 대량 폐사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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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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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7)] 2024년, 과학계를 뒤흔든 기후 충격⋯탄소 폭증·해류 붕괴·지구 자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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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반대에도 캘리포니아주 EV의무화 승인
- 조 바이든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주행 시 배출가스를 내지 않는 제로에미션차(ZEV) 판매를 향후 10년 이내에 의무화, 2035년까지 가솔린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결정을 승인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EV) 의무화를 폐지하기로 공언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이같은 승인조치에 반발해 이를 취소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 연방 규정 적용 제외권(waiver)을 부여해 캘리포니아주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추진 중인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 주를 합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마이클 리건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번 승인이 미국의 법률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캘리포니아주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압력을 받게됐다. 퇴임 몇 주를 앞둔 바이던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번 승인은 대대적인 기후정책의 하나이며 주요 환경보호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경량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반 이하로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47대 미국대통령에 취임하면 EPA의 승인 철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시 "캘리포니아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말도 안 되는 자동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없앨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020년 발동했다. 2035년부터 장거리트럭에도 같은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며, 향후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행되는 모든 중대형차량도 무배출 자동차가 되도록 지시하는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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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반대에도 캘리포니아주 EV의무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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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독일 경제, '유럽 병자' 전락하나⋯장기 침체에 위기감 고조
-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흔들리고 있다. 팬데믹 이후부터 이어진 장기 침체는 독일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길로 몰아넣고 있다. 과거 유럽 경제를 견인했던 독일은 이제 경제적 쇠퇴로 인해 유럽 전역에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팬데믹 이전 성장 추세를 유지했다면 현재보다 GDP가 약 5% 더 높았을 독일 경제는 에너지 비용 급등, 디지털화 지연,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가구당 연평균 약 2500유로(약 376만 8950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 쇠퇴는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 공급 중단과 독일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울프강 뮌쇼의 저서 '카푸트: 독일 기적의 종말'은 독일 경제의 디지털 전환 실패와 정책적 중상주의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독일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뮌쇼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코포라티즘'을 지목하며, 이것이 독일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의 에이미 웨브는 "독일 경제는 하루아침에 붕괴하지 않는다. 이 점이 더욱 무섭다"며 "이는 국가와 유럽 전체가 함께 쇠퇴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며, 과거처럼 외국 시장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경고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조기 총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분열 속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후보는 기존의 저세율,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다. 과연 독일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미니해설] 독일 경제 추락, '코포라티즘'이 낳은 비극인가 '유럽 경제의 기둥'이라 불리던 독일이 이제는 그 자체로 유럽을 위협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전후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하며 유럽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던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울프강 뮌쇼의 저서 '카푸트: 독일 기적의 종말'은 독일 경제 쇠퇴의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며, 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경고한다. 뮌쇼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코포라티즘'을 지목한다. '정경유착' 코포라티즘, 혁신 가로막고 경쟁력 저하 초래 '코포라티즘(corporatism·협동조합주의)'이란 정부와 대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룹 사고를 조장하고 비판적 사고를 억제해 경제적 유연성을 저해한다. 뮌쇼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 수장들이 총리 관저의 열쇠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정부와 대기업 간의 유착 관계를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바로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유럽적인 정치현상인 코포라티즘은 독일 경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먼저,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독일의 디지털 인프라는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계와 대학의 반기술적 태도 역시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둘째, 중상주의적 경제 모델에 집착했다. 독일은 수출과 무역 흑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특정 국가(러시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에너지 위기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셋째, 에너지 정책에 실패했다. 과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코포라티즘 네트워크'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의 연계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전환 실패, 중상주의 함정⋯에너지·무역 정책 오류까지 퓨처 투데이 연구소의 에이미 웨브는 "독일 경제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쇠퇴가 유럽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의 감소, 수출 둔화, 사회적 긴장 심화, 외국 인재 유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유럽⋯'독일발 쇼크' 현실화되나 독일 경제의 쇠퇴는 유럽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독일의 경쟁력 약화는 곧 유럽 전체의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독일 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간 약 1600억 유로(약 241조 2900억 원)의 인프라 및 공공재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 GDP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외국 시장이 과거처럼 독일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병' 치료할 묘약은?⋯뼈를 깎는 개혁 없인 미래 없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뮌쇼는 독일이 과거의 중상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디지털화와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는 독일의 쇠퇴가 유럽 전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독일과 EU가 함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일 경제의 쇠퇴는 단순히 독일 내부의 문제를 넘어 유럽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조치로 해결될 수 없으며, 유럽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과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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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독일 경제, '유럽 병자' 전락하나⋯장기 침체에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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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경기 부양책 효과 약화 우려
- 중국의 지난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소매판매는 4조376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이는 10월 증가율(4.8%)보다 낮아진 수치로, 로이터와 블룸버그의 전망치(각각 4.6%, 5.0%)를 밑돌았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매출을 포함해 내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5%)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경제방송매체 CNBC는 "중국의 11월 소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가 더욱 악화되면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중국 당국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침체된 수요를 되살리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전했다.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며 로이터 전망치(5.3%)와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달 증가율(5.3%)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고정자산투자는 46조5,83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해 10월까지의 실적(3.4%) 및 로이터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고정자산투자는 농촌을 제외한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를 포함하는 지표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10.4% 감소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진을 보여준다. 다만, 11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10월(0.5% 하락)에 비해 하락세가 둔화됐다.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도 11월 기준 전월 대비 0.2% 하락해, 최근 17개월 동안 가장 작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취득세 인하 등 다양한 부양책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과 11∼12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수 시장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한편, 국가통계국은 이날 성명에서 “경기 부양 정책 덕분에 11월에 경제 개선의 징후가 축적됐다”며 “국내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기업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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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경기 부양책 효과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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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3년 만에 최고치 경신⋯트럼프 효과와 자율주행 기대감 겹쳐
- 테슬라(TSLA)주가가 미국 대선 이후 급등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현지시간)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추전 종목"으로 선정한 점이 상승세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협력 가능성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주가 상승에 불을 지폈다. 테슬라는 10일 전 거래일 대비 2.87%(11.20달러) 상승하며 400.9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장중 한때 404.80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올해 65%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미 대선 이후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과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테슬라 질주, 트럼프-머스크 '환상의 콤비'가 만든 마법? 중국 판매 감소, 기술 경쟁 심화 등 '넘어야 할 산'도 존재 미국 대선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건 스탠리 에널리스트 애덤 조너스가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최고 추전 종목"으로 선정한 것이 이번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너스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진출은 테슬라의 근본적인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사고를 확장시켰다"고 평가하며, 테슬라가 새로운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테슬라 주가 상승은 대선 이후 머스크와 트럼프의 협력 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신설된 '정부 효율성 부(DOGE)'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와 배출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의 친관세 정책이 테슬라의 중국 판매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중국은 테슬라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 선점 노린다⋯2025년 서비스 출시 목표 테슬라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차량 판매다. 모건 스탠리의 조너스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테슬라는 2025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저비용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기술력은 아직 웨이모와 같은 경쟁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 SAE 기준에 따르면 웨이모는 레벨 4를 달성한 반면 테슬라는 레벨 2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테슬라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2023년 1583억 달러(약 227조 2396억 원)에서 2033년 2조 7528억 달러(약 3951조 6444억 원)로 연평균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시장 확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만 달러 저가 전기차 출시?⋯"내년에도 질주 이어갈 것"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 주가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차량 가격 인하, 시장 점유율 확대,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테슬라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존 머피 역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머피는 테슬라가 2025년 3만 달러 이하의 저가 전기차를 출시해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로보택시 기술 관련 투자 수익률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너스는 "전기차 생태계에 숨겨진 가치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며 "정책 결과의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머스크, 트럼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정책 수혜' 기대감↑ 테슬라 주가는 대선 이후의 정치적 변수와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의 잠재적 리스크와 경쟁사의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테슬라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일론 머스크의 낙관적인 전망처럼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 있을지, 그들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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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3년 만에 최고치 경신⋯트럼프 효과와 자율주행 기대감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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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말기환자 조력사망 허용 4번 실패 후 첫 관문 통과
- 영국 하원에서 시한부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권리를 부여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법제화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29일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아 여생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시한부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력 사망 희망자는 의사 두 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판사는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환자가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명확한지 등을 살핀다. 약물은 의사가 아닌 환자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 요청에 따라 약물을 제공하기만 할 뿐, 직접 투여해서는 안 된다. 1차 독회에선 표결하지 않는 만큼 이날이 이 법안에 대한 의회 첫 표결이었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위원회, 3차 독회 등 절차를 거쳐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안은 수정될 수 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5단계 심사를 거친 뒤 상원에서도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안이 중간에 수정되거나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는 이날 '조력 사망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을 두고 '역사적(historic)'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선 조력사 법안이 4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매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에선 조력사와 안락사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표결을 진행하기 전 의원들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로 5시간가량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막판까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투표까지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킴 리드비터(노동당)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을지 선택권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파인 대니 크루거(보수당) 의원은 "국가 자살 서비스보다 나은 아이디어가 있는 토론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포기할 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의회 밖에 모인 지지자들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캠페인 쪽은 이번 투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더 큰 선택권과 보호를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의 4분의 3이 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곳으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 일부 주 등이 있으며 말기 진단, 참을 수 없는 고통 등 허용 기준은 나라, 지역마다 모두 다르다. 많은 국가에서 불법인 만큼 세계 처음으로 이를 허용한 스위스로 상당수 외국인들이 건너가 죽음을 맞고 있다. 취리히의 조력 사망 기관인 디그니타스에서 1998∼2023년 죽음을 맞은 3900여 명에는 독일인 1454명, 영국인 571명, 프랑스인 549명, 미국인 207명이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한국에선 지난 2022년 6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종교단체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됐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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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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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말기환자 조력사망 허용 4번 실패 후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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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 루블화 폭락…러시아 경제 혼란 가중
- 러시아 루블화가 11월 28일(현지시간) 1달러당 113루블로 폭락하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초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 가스프롬뱅크(Gazprombank)에 제재를 부과한 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가스프롬뱅크는 러시아 에너지 대금 결제의 주요 플랫폼으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접근성이 제한됐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 매입을 중단하며 금융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러시아 경제는 유가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내년 국방비는 13조 5000억 루블(약 174조 8250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며, 이는 러시아 경제 과열과 재정 적자 확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러시아의 재정 상황과 군사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약세 루블화가 수출에 유리하다"고 주장했으나, 경제 과열로 인해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미니해설] 루블화 폭락, 전쟁·제재 '이중고'…경제 파탄 위기 러시아 루블화가 최근 폭락한 원인은 단순히 외환 시장 변동성에 있지 않다. 이번 폭락은 미국이 가스프롬뱅크에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가스프롬뱅크는 러시아의 에너지 결제와 글로벌 금융망 연결을 담당하던 핵심 기관이었다. 투자 자문가 크리스 웨이퍼는 "제재가 예외 조항 없이 유지된다면 러시아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이번 제재에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며 고군분투 중이다. 유가 하락과 군사비 지출 증가로 압박받는 전쟁 경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해왔다. 2021년 이후 국방비는 3배로 증가했으며, 내년 예산은 25% 더 늘어난 13조 5000억 루블(약 174조 8250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높은 GDP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박과 경제 과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 수출은 러시아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수익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가 과열로 인해 더 큰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동력 부족과 사회적 불안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러시아 경제의 또 다른 취약점이다. 100만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국외로 유출됐고, 전쟁으로 인해 주요 노동력이 현장에서 이탈했다. 이에 따라 실질 임금은 증가했지만,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 모스크바 경제학자 올렉 부클레미셰프는 "물류 비용과 수출 구조 변화로 러시아 경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루블화 강세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정부의 딜레마 푸틴 정부는 약세 루블화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 안톤 실루아노프는 "환율 약세는 러시아 수출에 매우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약세 루블화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안정화에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제재와 경제 안정화의 갈림길 러시아 경제는 제재와 전쟁 경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가스프롬뱅크 제재와 유가 하락은 단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웨이퍼는 "루블화 약세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연말 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며 경제를 안정시켜 온 경험을 고려할 때, 이번 위기를 또 다른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루블화 급락과 제재의 파급 효과가 러시아 경제와 푸틴 정부의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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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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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 루블화 폭락…러시아 경제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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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7)] 비트코인, 10만 달러 고지 앞두고 급락…2000억 달러 증발
- 대표적인 가상회폐 비트코인(BTC)이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 돌파에 실패하며 급락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9만 9655달러(코인마켓캡 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6일 현재 9만 1377달러로, 지난 4일 동안 8% 이상 하락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2000억 달러(약 279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지난 21일 1억3705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조정기를 거쳐 27일 오전 10시 26분 현재 24시간 전 대비 0.22% 하락해 1억2854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비트코인은 120% 상승했으며, 11월에만 34%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및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의원 당선에 따른 정책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 레버리지와 수익 실현 매물이 시장 압박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수익 실현 매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CNBC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며 "비트코인은 8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체크온체인닷컴은 "지난 한 달간 약 600억 달러(약 84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자들에 의해 매도되며 이번 하락세를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11월은 FTX 붕괴 이후 상승 주기에서 가장 활발한 수익 실현이 이루어진 달로 기록됐다. [미니 해설]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실패, 그 후폭풍과 향후 전망 비트코인의 이번 하락은 옵션 시장의 불안정성과 수익 실현 매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탈중앙화 옵션 플랫폼 데리브(Derive)의 설립자 닉 포스터는 "12월 27일 만료되는 118억 달러(약 64조 49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에서 방어적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콜-풋 스큐(Call-Put Skew) 지수는 최근 24시간 동안 30%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하락 리스크에 대비해 헤지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포스터는 "비트코인이 8만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68%"라며, 옵션 시장의 영향력이 단기적으로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체크온체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FTX(2022년 11월 파산) 붕괴 당시 비트코인은 1만 5479달러로 바닥을 친 이후 장기 보유자 물량 중 약 21%가 올 11월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조정 국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비트코인 10만달러 재도전 가능성은?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데리브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은 지난주 34%에서 이번 주에 45%로 상향 조정됐다. 포스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 수치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는 시장이 큰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은 정치적 환경, 옵션 시장, 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FxPro의 알렉스 쿠프치케비치는 "9만 1800달러가 핵심 지지선이 될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하락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변동성 속 투자 전략은? 투자자들은 단기 조정 국면에서 비트코인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닉 포스터는 "비트코인이 19.9% 상승해 11만 5,579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며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콜-풋 스큐 지수와 같은 옵션 시장 지표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것임을 경고한다. 종합 전망: 단기 조정과 장기 강세 사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하락세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수익 실현 매출, 옵션 시장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 암호하폐 정책 기대감과 투자 심리는 장기 강세장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향후 방향성을 신중히 주시하며, 투자자들은 다음 변곡점이 될 12월 27일 옵션 만기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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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7)] 비트코인, 10만 달러 고지 앞두고 급락…2000억 달러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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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시대 최대 승자로 우뚝…주가 연일 신기록
-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연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 5일 세계 최고 가치 기업 자리를 탈환한 엔비디아는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또다시 주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3조6500달러를 돌파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이는 뉴욕 증시 역사상 최초로 3억6500달러 선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전까지 최고 기록은 애플이 2024년 10월 21일 달성한 시가총액 3조5700달러였다. [미니 해설] 빅테크 기업 AI 투자 확대로 엔비디아 날개 달아 엔비디아의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궤를 같이한다. 주요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분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결정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훈풍 속에서 엔비디아는 전날에 이어 2.2% 상승하며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5일 엔비디아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준 애플도 이날 2.1% 상승했으나, 3조 4400억 달러에 그치며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질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AI 시대의 '황금기'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IT 거인들의 격전 속에서 최대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은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역량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미래는 더욱 밝게 전망된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닷컴, 메타 플랫폼 등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들은 내년에도 AI 자본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이는 올해 3분기에 데이터 센터 장비 및 기타 고정 설비 투자에 분기별 최고 기록인 590억 달러를 지출한 데 이어, AI 기술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풀턴 브레이크필드 브로니먼의 마이크 베일리 리서치 디렉터는 "엔비디아는 빅테크 기업들의 끊임없는 수요 증가에 힘입어 압도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엔비디아 주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되어 왔다. 엔비디아는 오는 2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또 한 번의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엔비디아는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AI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의문과 첨단 블랙웰 칩 출시 지연으로 시가총액이 900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젠슨 황 CEO의 블랙웰 생산 순항 발언 이후 주가는 다시 반등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과 탄탄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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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시대 최대 승자로 우뚝…주가 연일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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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76)] 수돗물 속 '영원한 화학물질', 젊은층 질병 급증의 원인?
- 최근 미국에서 수돗물, 식품 포장재, 샴푸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에 함유된 과불화화합물(PFAS)이 젊은층의 질병 급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는 체내 및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1940년대부터 제품의 방수, 방유, 방오 기능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를 통해 면역체계 약화, 임신 합병증, 신장암, 고환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PFAS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이 온라인 판에서 전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PFAS에 장기간 노출되면 전립선암, 신장암, 고환암 위험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의 생식력 감소, 신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장내 미생물 균형 파괴, 염증 유발 특히 PFAS는 장내 미생물의 섬세한 균형을 파괴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대장암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대학교(USC) 연구팀이 20세 전후의 건강한 성인 78명을 대상으로 진행안 연구 결과, PFAS가 높은 사람들은 장내 염증을 억제하는 박테리아인 '라크노스피라(Lachnospiraceae)' 수치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PFAS가 장내 미생물 구성을 변화시켜 염증성 장 질환, 대장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장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PFAS는 신장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USC 연구팀의 4년간 추적 관찰 결과, PFAS 노출은 신장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 기능 감소는 노폐물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져 체내 독성 물질 축적, 주요 장기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노스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PFAS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PFAS 규제 강화…식수 오염 심각성 인지 미국에서는 PFAS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2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PFAS로 오염된 식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까지 모든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PFAS 검사 및 제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는 2025년부터 PFAS 1만종 이상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PFAS 노출 경로 다양⋯생활속 경각심 필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PFAS는 수돗물뿐만 아니라 PFAS 공장 인근에서 생산된 식품, 오염된 물에서 잡힌 생선, 토양 및 먼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특히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용 거품에 포함된 PFAS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인 '종합환경과학'에 게재됐다. SUC의 제스 굿리치 교수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사성 질환과 함께 당뇨병이나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상황 및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은 현재 PFAS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다만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PFOA(퍼플루오르옥탄산)와 PFOS(과불화옥탄술폰산)에 대한 기준(0.07㎍/L)만 설정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PFAS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PFAS 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오염원 관리, 규제 강화, 대체 물질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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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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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76)] 수돗물 속 '영원한 화학물질', 젊은층 질병 급증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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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일상 생활 소재, 매년 790억 달러 기후 피해 입혀
- 미국의 일상적인 9가지 용품의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연간 790억 달러의 기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연구 보고서는 최근 IOP퍼블리싱의 환경연구저널(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게재됐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은 현재 시장 가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를 주도한 UC 데이비스 캠퍼스의 엘리자베스 반 로이젠 박사는 "이런 숨겨진 비용은 탄소 저배출 대체 소재가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고 반영하면 대체 소재 생산 방법을 구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팀의 연구는 아스팔트, 플라스틱, 벽돌, 유리, 시멘트, 석회, 석고, 강철, 알루미늄 등 널리 사용되는 9가지 소재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진은 생산 데이터, 에너지 소비, 배출 요인을 분석하여 각 재료에 대한 에너지 및 공정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합해 계산했다. 분석 결과 이들 9가지 재료는 2018년 한해 동안 4억 27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이러한 배출로 인한 기후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면 일부 재료의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비용 증가 폭은 ▲시멘트: 62% ▲석회: 61% ▲석고: 47% ▲철강: 22% ▲플라스틱: 19% 등이다. 철강과 플라스틱의 경우 기후 관련 비용이 시장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간 기후 비용이 각각 200억 달러가 넘는다. 연구진은 기후 관련 비용 계산을 위해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사회적 탄소 비용(SCC) 추정치인 이산화탄소 1톤당 184달러 산정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 수치는 인간의 건강, 농업, 해안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탄소 배출량 증가와 관련해 정량화된 경제적 피해를 모두 합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후 비용을 재료 가격에 반영하면 저탄소 생산 혁신을 촉진하고 재활용 및 대체 재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과 강철 생산이 전적으로 재생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면 기후 관련 비용이 각각 95%와 79% 감소하게 된다. 그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의 정책적 의미와 조율된 국제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 가격의 책정은 미국에서만 발생한 조사이므로 다른 국가로부터의 저비용 탄소 배출 소재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탄소 배출을 저렴한 외국 수입품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해도 제거할 수 없는 공정 관련 배출(예: 시멘트 및 석회의 화학 반응)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재활용률 개선, 생산자 책임 확대법, 대체 소재는 모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연구진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글로벌 소재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재 생산 및 사용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적이면서 조율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솔루션의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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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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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일상 생활 소재, 매년 790억 달러 기후 피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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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2)] 스페인 홍수, "기후변화가 부른 재앙이다"
-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단일한 기상 사건이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는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스페인의 홍수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관행을 깨고 "스페인의 최악의 홍수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악화의 주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고 BBC가 전했다. 발렌시아 등 스페인 남동부 지역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기습 폭우로 최소 20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같은 대참사를 야기한 원인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스페인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발렌시아 치바에서는 10월 29일 새벽부터 8시간 동안 1㎡당 491L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는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1년치 강수량이다. 임페리얼칼리지 런던의 프리데리케 오토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에서의 이런 폭발적인 폭우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된 결과다"라고 단언했다. 오토 박사는 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을 연구하는 국제 과학자 그룹을 이끌고 있다. 그는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온난화가 섭씨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대기는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상학자들은 스페인에서 일어난 이번 집중호우의 주요 원인이 가을과 겨울에 스페인을 강타하는 자연적인 기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타 프리아(gota fría)' 또는 콜드 드롭(차가운 물방울)이라고 불리는 이 기상 현상은 지난 몇 년 동안 극도로 뜨거운 상황에 놓여 있는 지중해의 따뜻한 바닷물 위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바다 표면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해 높게 우똑 솟은 비구름이 되어 해안으로 날아와 많은 양의 비를 내린다. 연구진은 기후 변화가 이 구름이 운반하는 비의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섭씨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비가 7%씩 증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표면이다.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상당량 흡수하게 된다.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 지역은 포장 도로로 덮여 있다. 게다가 이런 곳은 온도도 높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없는 곳, 온도가 주변보다 높은 곳에 비가 더 강하게 내린다. 리즈 대학교의 마크 스미스 교수는 "강수량이 극심하게 증가하는 것 외에도 여름이 더 더워져 토양이 구워지고,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더 많은 물이 강으로 유입되면서 강수 강도 증가에 더해 직접적인 효과가 증폭된다"는 것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풍의 움직임이 더 느려지고, 이로 인해 폭풍으로 내리는 강우량이 더 심해지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올해는 이런 유형의 폭풍과 폭풍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에 대한 증거도 보았다. 지난 9월 폭풍 보리스는 중부 유럽의 여러 국가를 강타해 수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이는 지중해의 고온으로 더 심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기후 변화로 인해 두 배나 더 높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는 정확한 기상 예보가 부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만 기상학자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강렬한 뇌우의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예보는 안전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많은 비가 내리는 정확한 위치를 미리 알기 어려워 예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스페인의 홍수가 부각시킨 한 가지 문제는 현재의 인프라로는 극심한 홍수에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도로와 다리, 거리는 지금의 기후가 아니라 지난 세기의 기후에 맞추어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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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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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2)] 스페인 홍수, "기후변화가 부른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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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79)] 네팔 눈표범, 심각한 기후변화로 30년 안에 멸종 위기
-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네팔의 눈표범은 향후 30년 이내에 완전히 멸종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네팔과 호주 연구진의 최신 연구 결과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연구를 주도한 네팔 분자역학센터(Center for Molecular Dynamics Nepal)의 수석 연구원 디베시 카르마차리야는 "우리의 모델링은 지극히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기후 변화의 영향이 예상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눈표범은 일반적으로 해발 3000~5000m 사이의 고도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는 한 마리의 눈표범이 네팔 동부 해발 146m에서 발견되었다. 일부 전문가는 이 눈표범이 단순히 "길을 잃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평소 서식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을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단일 사건이기는 했지만, 기온 상승이 눈표범, 호랑이, 일반 표범 등 네팔의 최상위 포식자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분포와 개체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연구가 점점 늘고 있다. 눈표범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고산지대에서 가장 찾기 힘든 종 중 하나다. 네팔에는 300~500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개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이다.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멸종 위기종 적색목록에 ‘취약종’으로 등재되었다. 최근 '국제 눈표범의 날'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에서 네팔 산악 지역 주민들은 눈표범을 목격하는 것이 온난화된 기후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드물어졌다고 말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그러나 이것이 눈표범 개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네팔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20년 동안 섭씨 0.056도 상승했으며, 작년의 평균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섭씨 0.6도 높았다. 카르마차리야의 연구 모델링에 따르면, 덜 심각한 기후 변화에서도 눈표범의 분포가 감소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의 눈표범 전문가 비크람 슈레스타는 기후 변화로 인해 큰 눈표범들의 서식지 벨트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나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에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변동 가능성은 높으며 이로 인해 생태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식지가 좁아지면 서로 경쟁해야 하는데, 더 크고 공격적인 일반 표범이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눈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 중복 사례는 이미 네팔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 2016년 중국 북서부 칭하이(青海)성에 설치된 카메라는 티베트 고원에서 눈표범과 일반 표범이 같은 서식지를 공유하는 영상을 포착했다. 지난해 네팔 연구원들도 네팔 동부 가우리샹카르 지역의 약 4250m 고도에서 두 종이 공존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과학 저널 헬리욘(Heliyon)에 게재된 2023년 연구도 기후 변화로 표범의 서식지가 고산 지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존 현상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먹이 공급을 줄이게 되고, 먹이가 희소해지면 표범은 가축을 공격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들의 이주 패턴의 변화와 국립공원과 인간 거주지의 근접성이 수년에 걸쳐 인간과 동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한다. 네팔 당국은 눈표범이 2017~2022년 사이에 어퍼돌파 지역에서 양과 염소 2000마리 이상을 죽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머스탱 지구에서 염소 82마리를 대량으로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표범 서식지 관리와 보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기후 변화는 또한 네팔의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홍수, 폭염, 가뭄과 같은 악천후로 인해 기존 호랑이 개체군과 먹이 서식지를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카르마차리야는 또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호랑이 분포가 2050년까지 동쪽에서 축소되고 북쪽과 서쪽에서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추세는 2070년까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북쪽으로의 이주 및 동쪽으로의 확장을 시사한다. 그러나 WWF는 네팔에서 기후와 야생 동물 종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이동 추세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더 많은 증거 기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이 일관된 패턴인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하며, 그래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에 집중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해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해 종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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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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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79)] 네팔 눈표범, 심각한 기후변화로 30년 안에 멸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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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휴머노이드' 육성 본격화
- 정부가 로봇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위치한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에이로봇을 방문하여 "로봇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 투자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휴머노이드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로봇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로봇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계 산업 현장에서 로봇 배치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아마존은 지난주 '미래 배송' 행사에서 물류 창고 로봇을 10배나 더 증강 배치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미 미국 전역 센터에 약 100만대의 로봇 시스템을 배치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마존의 자동화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차세대 주문 처리 센터'는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 물류 센터에서 시행된다. 아마존에 따르면 3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이 창고는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축구장 55개의 면적에 해당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휴머로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2023년 12월에 두 대를 배치했다. 현재 옵티머스는 공장 내에 간단한 물건 운반, 부품 조립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에는 옵티머스를 외부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로봇으로, 최근 AI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11월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6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1년 2개월만에 예상치를 6배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보고하면서 로봇 등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상위 수준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과 경제, 개인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갖춘 고도의 인지·판단 능력은 산업 현장의 생산성, 안전, 품질 등을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아울러 휴머노이드 개발 과정에서 AI, AI 반도체, 센서·모터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의 진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박 차관이 방문한 에이로봇은 국제 휴머니즘 축구 경진대회 '로봇컵'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에이로봇은 이날 AI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사물 판단, 손 조작 등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엘리스' 4 모델을 현장에서 시연했다.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국내 AI, 로봇, AI 반도체, 부품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로봇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작업에 로봇을 투입해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봇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로봇의 활용 범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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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휴머노이드' 육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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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스타십 5차 발사 성공…화성 탐사 새 역사 쓰나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달·화성 탐사용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13일(현지시간) 5번째 지구궤도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시험비행에서는 '젓가락 팔' 기술을 이용해 로켓을 회수하는 데 성공, '스타십' 개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스페이스닷컴. 아르스 테크니카 등 다수 외신이 자세하게 다루었다. 이날 오전 7시 25분(미 중부시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된 '스타십'은 약 3분 만에 1단 로켓 추진체인 '슈퍼 헤비'와 분리됐다. 이후 약 7분 만에 '슈퍼 헤비'는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와 수직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그동안 목표로 내걸었던 '슈퍼헤비 로켓 재활용'이 실현 가능해졌다. 스페이스X는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젓가락 팔' 기술 첫 시도⋯로켓 회수 성공 이번 시험비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발사탑의 '젓가락 팔'을 이용해 '슈퍼 헤비' 로켓을 회수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것이다. '슈퍼 헤비'는 지상의 발사탑 쪽으로 근접하면서 엔진 역추진을 통해 속도를 줄였고, '젓가락 팔'은 마치 거대한 로봇팔처럼 '슈퍼 헤비'를 붙잡아 발사대에 안착시켰다. 스페이스X는 이 기술을 통해 로켓 재활용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젓가락 팔로 로켓을 잡는 것만이 이번 비행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었다. 스페이스X는 또한 높이 50m(165피트)의 우주선 2단부, 또는 간단히 우주선이라고 부라는 스타십의 상부 스테이지를 우주로 보내 인도양에 추락시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단부 우주선, 75분 비행후 지구 귀환 성공 슈퍼 헤비가 분리돼 젓가락 팔에 착지되는 동안 두 번째 목표였던 스타십의 2단부인 우주선도 약 75분동안 계획된 비행에 성공했다. 스타십 우주선은 시속 2만6225㎞ 안팎으로 고도 210㎞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뒤 발사 40여분간 지난 시점부터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해 인도양 해역 목표 입수 지역에 착수(스플래시 다운), 폭발 없이 비행을 마쳤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 6월 4차 시험 비행에서 스타십 상단 재진입에 이미 성공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기체가 많이 파괴됐었다. 이번 5번째 스타십 비행은 우주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무인 비행이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과 11월, 올해 3월과 6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스타십의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두 차례 시험비행에서는 우주선이 발사 후 각각 4분, 10분 만에 폭발했다. 3번째 비행에서는 스타십이 약 48분 동안 비항하며 예정된 궤도에 도달했지만 목표 지점에 낙하하는 데 실패한 채 실종됐다. 지난 6월에 실시된 4차 비행에서는 스타십이 예정된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 기체가 심하게 손상됐다. 한편, 슈퍼헤비 로켓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추진력이 1700만 파운드에 달해 역대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평가된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이 보유한 발사체 중 가장 힘이 센 '우주 발사 시스템(SLS·추진력 880만 파운드)'보다 2배 더 강력하다. 스페이스X는 앞으로 2단 우주선까지 완벽하게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비행이 끝난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스타십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착륙했다"며 "두 가지 목표 중 하나가 달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스페이스X는 인류가 달과 화성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 스타십을 개발하고 있다. 나사는 이 우주선을 달에 인류를 보내려고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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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스타십 5차 발사 성공…화성 탐사 새 역사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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